용산민족역사공원 건설계획 관련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받는 용산기지 활용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간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약 81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부지 6만여평을 복합개발지구화 한다는 것이고, 서울시는 전 지역을 모두 공원화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전체를 용도지역 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6만여평을 개발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용산민족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당초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교부는 법안 제 14조에서 용산공원 조성지구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중복을 막으려는 의제규정이고, 용산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므로 건교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건교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 등의 상업적 개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변경을 공원의 효용증진과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명시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서울시는 제 14조를 삭제해야 비용분담을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이익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기에 앞서 서울시민의 이익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서울시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원조성의 주 수혜자로서 공원조성 비용이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만약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기지 이전사업의 차질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주고, 지난 해 4월 주택도시연구원의 보고서가 현재 건교부의 계획의 근간이 되었다고 해도 81만평을 제외한 6만여평을 개발해 최대 4조원의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인데, 이러한 계획마저 좌절된다면 비용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SH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 서울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교부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57만1,9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5년간 SH공사가 서울지역에서 건설하여 분양한 국민임대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 압니까? 서울 성북구 장위동 254호가 전부입니다.

(SH공사는 현재 건설중인 물량이 8개 지구 14,116호, 설계중 10개 지구 17,044호, 지구지정 준비중 11개 지구 20,925호, 준공입주 4개 지구 2,513호, 민간아파트 매입 47,407호 등 합쳐 총 10만호 확보를 2011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보면, 주택공사가 91.3%를 공급했고, 지자체는 8.7%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서울 도시개발공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지역에 29만2천호 정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데 소극적이라면 29만호를 지을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시장은 국민임대주택 물량 배정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SH공사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임대주택 수준향상의 일환으로 소형평형 위주에서 중형평형으로 2005.8.12일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18평형은 당초의 30%에서 10%로 줄이고, 26평형은 당초 20%에서 40%로, 33평형은 당초 10%에서 15%로 변경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지원 30%,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지원을,  SH공사는 겨우 5%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형 평형을 늘리면 해당 지구에 살고 있던 원 거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공공기금지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소형을 갈수록 줄이고 중대형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천구의 신정3지구는 40㎡이하가 없고, 강동구 강일2지구, 마포구 상암2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이명박 전임시장은 소형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정책변화는 없다고 공언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책변화를 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SH공사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에서 731건, 분양아파트에서 2,578건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 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은 1개 단지 254세대인데 계약해지된 세대를 제외하고 229세대중 올해 7월말 현재 임대표 체납률은 16.2%, 관리비 체납률은 20.1%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SH공사는 은평 뉴타운 지구에서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공이 서울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을려고 해도 택지공급이 안돼 결국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겨우 이런 고분양가의 괴물을 만들려고 택지공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공사로서의 위상을 새로이 하고 중대형 아파트 건설로의 전환을 재검토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서울광장 사용규제 폐지해야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시청앞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이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 이용을 막고, 잔디구입비 등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서울광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잔디구입비로만 2억9천만원, 인건비 1억6천만원 등 모두 5억6,900만원이 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광장 집회허가건수 및 사용료/변상금 부과현황> (자료출처 : 서울시)

비고	유지관리비용(천원)						허가건수	불허건수	사용료(원)	변상금(원)
	잔디 구입비	시설 관리비	인건비	자재비	기타 관리비	계
2004	167,455	38,419	57,823	18,519	7,370	289,586	90	1	2,778,220	2,290,760
2005	39,280	26,224	67,069		1,428	134,001	112	2	9,071,570	382,070
2006.7말	89,522	13,081	37,842	2,387	3,088	145,920	78	5	26,110,740	1,404,740
계	296,257	77,724	162,734	20,906	11,886	569,507	280	8	37,960,530	4,077,570

예산이 풍부한 서울시에서 이 정도 비용이야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비용지출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아스팔트 광장에서도 얼마든지 문화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 놀기도 하던 곳을 굳이 잔디광장으로 바꾸어 들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들인다면 이제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광장을 잔디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 광장과 잔디광장 중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잔디광장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잔디유지상 어쩔 수 없이 이용에 많은 규제사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스팔트 광장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집회허가에 대해 서울시의 자의적인 해석도 문제입니다.

참고로 2004.11.19일 ‘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촉구 범국민대회’는 이유없이 불허되었고, 2005년에도 서울지역 택시노동자 한마당, 민주열사 합동추모제 등도 불허되었습니다. 이러니 서울시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조례에 따르면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집회가 질서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집시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고 사용하면서 지불한 사용료가 최근 3년간 3,796만원이고, 허가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여 지불한 변상금도 407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징수를 해야 합니까?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용료 면제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서울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우나 공익목적이 있을 때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4.6.29일 ‘수도이전반대 범시민궐기대회’와 10.28일 ‘수도이전반대운동 보고대회’, 2005.3.15일 ‘수도분할저지 범시민 궐기대회’ 등이 모두 면제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회가 비록 지방의회가 주관이 되었다고 하나 과연 공익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가뜩이나 서울에 광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의도광장을 녹지로 하면서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 사라졌습니다. 시청앞 광장은 2002 월드컵을 치르면서 대중적 열기가 모아졌던 서울의 명물입니다. 따라서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의미없는 비용지출도 줄이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아스팔트광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뉴타운 개발사업,

균형발전사업인가? 불평등 심화 사업인가?

뉴타운 개발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높은 분양가로 인해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공공기관이 과연 이러한 사업을 벌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을 당초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시장은 작년 국감에서 뉴타운 사업의 목적은 난개발을 예방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며, 도로와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교육, 문화를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세계 일류의 생활환경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원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왕십리, 은평, 길음 3개 시범지구 포함 25개 지구)

25개 지구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42조원입니다. 그중 민간에서 조달할 27조를 제외하고 서울시나 SH공사 등 공공에서 부담할 비용만 해도 15조원인데, 서울시에서 마련할비용이 7조2,772억원입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촉진본부는 제출자료에서 도시계획세 전입금 2조1,188억원과 과밀부담금 전입금 6,340억원을 포함해 2조7,528억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세수입으로 충분합니까? SH공사에서 6조5천억원의 비용마련은 가능합니까?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지구의 원 거주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거주민 3,461명, 세입자 4,376. 총 7837명)

뉴타운 개발의 목적 중 하나가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 하자면 우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질의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주거의 질이 좋아질려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길음 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명	구역명	사업시행전 세대수/인구	원주민 재정착 세대수/인구	비율
길음뉴타운	길음2	1,120/3,136	300/840	26%
	길음4	947/2,651	231/646	24%
	길음5	318/890	75/210	24%

(자료 : 성북구청 성북균형발전추진단)

본 위원의 조사결과, 길음지구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25.4%입니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터전을 상실하고 외부인들만 입주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나 강남북 균형발전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SH공사는 2006.9.18일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34평형의 경우 평당 분양원가 1,151만원을 그대로 분양가격으로 정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기하자고 했는데, 34평형의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세대수가 됩니까?

높은 분양가 논란에 대해 묻겠습니다.

판교지구와 은평 뉴타운 지구가 주변지역의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SH공사는 올해 9월 18일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구 분		평형별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천원)
		34평형 (84㎡)	41평형 (101㎡)	53평형 (134㎡)	65평형 (167㎡)	비 고
평 균 분양원가	계	11,510	13,217	14,256	14,469
	토지비	6,360	7,514	8,286	8,485
	건축비	5,150	5,185	5,428	5,440
	부가세	-	518	542	544
평 균 분양가격	계	11,510	13,913	15,007	15,231
	토지비	6,360	7,910	8,724	8,931
	건축비	5,150	5,458	5,712	5,727
	부가세	-	545	571	573

그런데, 은평 41평형 분양원가가 1,391만원 가량인데, 판교 중대형 평균은 1,307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판교보다 비싸다는 비판이 나온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관계자는 보상비가 평당 600-700만원 수준이므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은평 3개 지구의 보상비는 평균  평당 375만원입니다. 보상가가 가장 높았다는 3-1지구도 평당 491만원입니다. 물론 판교보다 은평지구가 대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보상가가 분양원가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뉴타운 지구별 토지보상현황>(2006.09.29 기준. 자료 : SH공사)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지구	2지구	3-1지구	3-2지구
대 상	2,954,295 (2,696,155㎡)	577,092 (658,462㎡)	947,803 (650,616㎡)	903,845 (617,214㎡)	525,555 (769,863㎡)
보 상	2,666,220 (2,342,790㎡)	576,534 (658,104㎡)	894,626 (626,290㎡)	815,180 (547,482㎡)	379,880 (510,914㎡)
미보상	288,075 (353,365㎡)	558 (358㎡)	53,177 (24,326㎡)	88,665 (69,732㎡)	145,675 (258,949㎡)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 ‘대형업체중심의 턴키입찰 때문이고, 판교보다 우수한 외장재와 마감재 사용으로 공사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평지구에서 턴키공사는 은평 2지구 밖에 없고, 판교는 주택공사가 이미 턴키 발주로 입찰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턴키공사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급 외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한 것이 높은 분양가의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까? SH 공사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지구는 건물 외벽에 고급 벽돌을 쌓는 등 고급자재로 고품격의 아파트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모양이 좋아지는 것이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굳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분양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80% 이상 건축되었을때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투명성 제고는 평가할 만 하지만 그 여파를 생각했는지 의문입니다. 업체의 금융비용이 결국 입주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 주택의 공급부족이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분양원가 공개논란이 당초에 왜 제기되었습니까? 업체의 폭리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입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사에 투자된 비용들을 공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더욱 좋은 집에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살고 싶은 열망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원가를 공개하든, 아니면 후분양제를 실시하든 결국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면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 아닙니까?

은평 뉴타운 2지구는 턴키입찰입니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담당하는 입찰방식이고, 따라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시는 그만큼 철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등은 부족하나마 설계변경 심의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을 막으려면 설계변경 심의기구를 실질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턴키 입찰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심의기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결국 문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제도의 정당성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자본주의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고급 마감재를 쓰면서 집장사 하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공공기관은 기업성 못지 않게 공공성도 고려해야 하고, 서울시에 살고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울시와 SH공사의 존재이유 아닙니까? 뉴타운 개발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기 바랍니다.

뉴타운 지구주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지난 10월 19일 건교부는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여 은평, 길음 등 16개 지구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지구는 도시재정비 특별법상 용적률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동지정, 지구지정일 기준 분양권 산정 등 강도 높은 투기방지대책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해당지구 주변지역입니다. 이미 은평 뉴타운지구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지역 지가나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건축규제가 완화돼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용인과 같이 학교시설이 없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수업받는 난개발이 되지 않을 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역시 서울시의 시정방향으로 공영차고지 설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5개가 넘는 지역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면 향후 주차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지역에 모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투기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감시하고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한편 재경부에서는 서울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3차 뉴타운지구 선정 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에서 2005.9월에 비해 올해 9월 평균 7.42%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용산의 경우 9.3%, 성동의 경우 8.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분을 자연적 상승으로 볼 수 있는지, 성동의 경우 왕십리 시범지구가 있고, 용산은 한남 뉴타운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주변지역 지가가 상승했다고 봐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토지투기지역 지가변동률 현황(18개 지역)    (기간 : 2005. 9 ~ 2006. 8)

지역	강남	송파	강동	서초	강서	구로	용산	양천	마포	동작	성동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	중구	광진	금천
변동률 (%)	7.0	7.1	6.7	7.4	7.8	6.6	9.3	7.6	7.6	8.3	8.9	7.2	8.1	6.7	6.7	7.0	7.2	6.4

작년 9월 지정되었던 12개 주택투기지역의 집값 역시 올해 9월 기준 평균 상승률은 11.3%인데, 그중 양천구가 22.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이 15.3%, 강남이 14.5%, 서초가 14.3% 등 7개 구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천구 역시 신정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곳인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뉴타운 지구 선정이 주변지역 주택값 역시 동반상승시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주택투기지역 주택가격변동률 현황(12개 지역) (기간 : 2005. 9 ~ 2006. 9)

지역	강남	강동	송파	마포	서초	영등포	용산	은평	금천	양천	동작	성동
변동률 (%)	14.5	8.6	12.8	6.3	14.3	10.4	15.0	9.3	1.8	22.6	12.6	7.8

그런가 하면 2006.9.30일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12,026개 업소를 단속해 그중 877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787건을 행정조치하고, 35건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13건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 125건, 강동구 109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뉴타운 시범지구가 있는 은평구 25건, 성북구와 성동구가 각각 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전 분기에 대비해 237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가 부동산 투기장화 되는 징후가 아닙니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는 서울시의 뉴타운 후보지 선정후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이 대외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본부는 2005.9월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세우면서 그 방침으로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시세나 거래동향 파악,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중개 상시단속,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병행하여 위장전입방지, 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협조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실적을 요구한 결과, 위장전입은 한 건도 없고, 투기혐의자도 없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도 투기관련 사안은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은평구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자료를 보면, ‘계약서에 중개업자 서명날인 누락’이나 ‘거래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토지관리과 모 팀장은 뉴타운 사업본부의 투기방지대책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

뉴타운 지구 주변 부동산 투기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미 지구 주변에서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이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본부의 투기방지대책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명목상 대책입니까?

도대체 위장전입자 한 명 없고, 투기혐의자 한 명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서울시와 각 구청이 협력하여 벌인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투기혐의자와 매도인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업자를 단속하지 않고서 투기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뉴타운 사업이 전 지구의 투기장화로 인해 삶이 더욱 고단해진다면 뉴타운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나 미온적이고 일과적인 중개업소 단속만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조합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투기를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마련하고,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업체나 투기꾼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결합하는 방안 강구할 것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의 겹침현상에 따라 생기는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9월 15일에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 안내표지판과 신호등이 겹치는 현상이 있는 곳이 총 20개소 있습니다.

이 지점 인근에서 최근 3년간 78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로표지판과 신호기의 규정 설치높이가 비슷하여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분	설치높이	설 치 장 소
도로표지	500cm	방향표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3m (방향예고표지는 100~300m) 내외 못미친곳
신호기	450~500cm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 정지선은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으로부터 2~3m 전방에

시장, 현재 도로 안내표지판의 설치주체는 서울시이고,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주체는 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경찰 사이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지판과 신호등이 주행도로에서 볼 때 겹쳐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로표지판과 신호등이 하나의 설치물로 존재하는 편이 운전자의 편의에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의 경우 상식을 벗어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택시 운전경력 36년의 손복환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장철교의 예고표지판의 높이는 4.2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뒤의 본표지판에는 2.1m로 되어있습니다. 무심코 운전을 했다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손복환씨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24군데나 있습니다. 실제로 상봉지하차도의 경우 터널 안에 사고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곳은 용두동과 경동시장 사이의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횡단금지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던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뒤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복환씨에 따르면 79년 처음으로 불합리한 표지판과 신호등 등의 시설물의 사례를 정리한 이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만 20회 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째 이런 불합리하고 위험한 시설물들의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도로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