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 전화 : 02-788-2641  ◈ 이메일 : lbs@assembly.go.kr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특허청」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6-10-31 (화)

1. 활용가능한 특허가 필요하다.

- 특허의 61.1%에서 66.8%의 특허가 사장되고 있음에도,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기술거래율이 낮음

(특허기술상설장터에 등록된 3만 3,249건의 특허 중 158건만이 거래)

- 국가에서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소유한 특허의 사업화율이 12.2%에 불과..... 594개 정부특허를 대상으로 무상실시를 허용했음에도 단 3건만이 사용..... 불필요한 기술개발이 아닌가 ?

2. 특허기부제 활성화 필요

- 특허기부제, 산자부와 재경부가 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3. 모조품 단속 강화 필요

- 모조품 피해는 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줄어들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있나?

활용 가능한 특허가 필요하다.

- 특허의 61.1%에서 66.8%의 특허가 사장되고 있음에도,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기술거래율이 낮음

(특허기술상설장터에 등록된 3만 3,249건의 특허 중 158건의 특허만이 거래)

- 국가에서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소유한 특허의 사업화율이 12.2%에 불과..... 594개 정부특허를 대상으로 무상실시를 허용했음에도 단 3건만이 사용..... 불필요한 기술개발이 아닌가 ?

< 기술이전 확대 필요 >

○ 우리나라의 특허는 세계 수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특허의 사업화 등 활용면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허청에서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활용도조사’ 결과를 보면,

04년도에 2만 2,444건의 61.1% 수준인 1만 3,713건 사용되지 않고 있고,

05년도의 경우는 전체 1만 1,815건의 66.8%인 7,880건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실용신안의 경우도 04년도에 49%, 05년도에는 48.5%가 사용되지 않고 있음

※ 특허 사업화 현황

		존속중 권리(건) (보유 권리수)	실시 중 권리	휴면(미이용)권리
04년	특허권	22,444건	38.9% / 8,731건	61.1% / 13,713건
	실용신안	12,832건	51.0% / 6,544건	49.0% / 6,288건
	계	35,276건	15,275건	20,001건
05년	특허권	11,815건	33.2% / 3,935건	66.8% / 7,880건
	실용신안	3,935건	51.5% / 2,364건	48.5% / 1,571건
	계	15,750건	6,299건	9,451건

▷ 이것은 미국의 35%수준인 휴면특허율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임

○ 물론 미활용 사유를 보면, 방어적 권리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타 기술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등 나름의 이유가 있으나, 일본과 비교해 볼 경우 미활용 특허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음

○ 일본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휴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64%가 타사에 실시허락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휴면특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29.5%만이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밝혀 국내 업계가 기술이전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기술거래로도 이어져, 특허기술상설장터에 등록된 3만 3,249건의 특허 중 158건의 특허만이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낮은 기술거래율을 보이고 있음

○ 현재 특허거래기관은 모두 18곳임

정부 내에서도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이전은 산자부가 담당하고 있고 특허전반의 업무는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각 산하에 흩어진 기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정부부처 내에서도 사업의 조절이 필요함

< 미활용특허에 대한 활성화 필요 >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4년 전경련에서 실시한 「국내 미활용특허 활용방안 조사결과」를 참조해 보면, 대기업 소유 특허의 약 20%가 활용가능한 특허임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 대기업 보유특허의 활용실태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활용특허		47.6	53.4	50.5%
미활용특허	방어적특허	32.4	27.2	29.8%
	이전가능특허	20.0	19.3	19.7%

▷ 미국의 경우 이러한 휴면특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특허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휴면특허율이 35%에 불과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이후 전체 국유특허의 수는 모두 1,541건인데 2006년 9월까지 실시되고 있는 국유특허, 즉 사업화 된 것은 12.2%인 213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87.8%는 이용되지 않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특허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실제 지난 4월 경에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에 대해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음에도, 그 대상인 700여개 특허 중 단 3개만이 무상실시 되었음

○ 국가에서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소유한 특허의 사업화율이 12.2%인 것도 놀라운데, 무상실시를 허용했음에도 단 3건만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결국 사업성이 없는 기술이 다량 양산되고 있다는 것임

▶ 일반기업이야 기술보호 등의 방어적 권리획득을 목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있지만, 정부 보유 특허는 기술보호의 목적이 필요 없는 것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특허가 되어야 함

▶ 본 건의 경우 이전 국감에서도 몇 차례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추진한 것이 있는가?

○ 각 부처의 R&D 평가 과정에서 실제 사용가능한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특허청 차원에서 정부보유특허에 대한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특허기부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 특허기부제, 산자부와 재경부가 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 산자부에서는 전경련 등과 연대하여 휴면특허 활성화를 위한 특허기부제의 시행을 추진한 결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난 4월 18일 ‘휴면특허기술 거래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9월말 현재 1,757건이 거래시스템에 등록되어 32건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 휴면특허 : 미활용특허 중 방어용 특허를 제외한 특허

▷ 당초 전경련에서 특허기부제를 제안할 당시 본 제도의 골자는 대기업이 휴면특허를 제공하면, 정부는 그에 따른 세제감면을 해주고, 중소기업은 해당 특허의 모든 권리 일체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 그런데,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난색을 표한 제경부의 반대로 특허기부제에서 ‘유상이전가이드라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휴면특허기술거래’체계로 변경되었음

※ 유상이전 가이드라인

: 가치평가가 어려운 특허의 특성상, 변리사 등이 참여하여 해당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가격을 평가하여 주는 제도

▶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기술거래와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전경련의 입장이 있는데, 특허를 기부할 대기업의 참여가 없다면 본 제도는 추진이 불가능함

○ 특허기부제가 이런 식으로 겉돌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보면, 대기업과 재경부가 각각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

○ 재경부에서는 이미 R&D 자금에 대해 세제지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재지원은 반대하고 있음

○ 그렇다고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가만있어도 되는데 직접 나서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한 특허를 기부하는 것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은 시장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특허만을 내놓게 될 것임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부특허에 대해서는  ① 국유특허로 전환하여 특허유지비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② 제 3의 평가기관을 이용해 특허가치평가를 시행한 후 해당 가치 만큼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모조품 단속 강화 필요

- 모조품 피해는 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줄어들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있나?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1,02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조품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약 59개 사에서 708건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적인 모조품의 주요 유형을 보면, 상품디자인 44.6%, 상품명 37.3%, 회사로고 14.5% 등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그 피해규모에 비해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은 더 낮아지고 있음

※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실적 (지자체 및 검․경과의 합동단속)

연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 6
단속회수	정기단속	18	20	9
	특별단속	36	15	2
	총회수	54	35	11
단속실적	입건	198	88	23
	시정권고	425	749	507
	총단속건수	623	837	530
	총적발물량	149,555	17,742	5,774

▷ 특별단속 실적이 2004년 54건에서 2005년 35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건으로 줄었음.

이에 따라 적발물량 또한 줄어들어 2004년도 14만 9,555건에서 2005년도에는 1만 7,742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5,774건으로 까지 줄었음

○ 이러한 식으로 모조품을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업계의 절반수준인 48.2%의 업체가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인력 및 비용 부담이 32.5%로 나타났음

▶ 결국 특허청이 국가이 형사적 처벌권을 행사하지 않아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