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2006년 10월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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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에 관한 인식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분석>

○ 부산지역 초중고 월 사교육비 평균 39만원으로 서울(43만9천원)에 이어 두 번째.

○ 사교육을 하는 이유로 부산지역 학부모(62.1%)․학생(52.4%)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답함

- 반면, 부산지역 교사의 경우 58.6%가 불안심리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와 교사간 사교육에 대한 인식의 괴리 큼

○ 부산지역 학생의 절반정도(48.9%)가 사교육을 통해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55%정도가 사교육이 학생 개인 수준에 맞춰 학습시킨다고 생각

■ 이주호의원실이 2006년 7월중순~9월 초까지 전국의 학생 22,992명, 학부모 15,877명, 교사 4,495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학생 ±0.65%, 학부모 ±0.78%, 교사 ±1.46%)

- 부산지역의 경우 학생 601명, 학부모 405명, 교사 270명 총 1,2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1. 현재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울산이 86.4%로 최다

- 전국 시도별로 볼 때,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이 응답자의 70%이상인 시도는 울산(86.4%)-서울(82.8%)-경기(82.7%)-제주(78.2%)-충북(73.7%)-부산(70.1%)의 순으로 나타나 울산의 사교육 과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주호의원실에서는 사교육의 정의를 “개인 및 그룹지도, 학원수강”에 한정시킨 바, 초등생에게 많은 학습지나 중․고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EBS 방송 등을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한 달 평균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액, 서울에 이어 부산이 39만원으로 최고 수준

- 한 달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 33만원,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26만 4천원, 중학생이 32만 1천원, 고등학생이 43만 7천원이나

- 부산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6만원이 높은 39만원, 경남 31만1천원, 울산 27만8천원으로 나타남.

- 특히 영어․수학의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 공교육내에서 영어․수학에 대한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및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제도 활성화 및 영어교사 연수 강화 등을 통한 영어교육의 질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표1> 부산․울산․경남 지역 과목별 사교육비 월평균액 조사 결과

(단위 : 만 원)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부산	평균	15.9	15.5	18.8	6.6	6.4	15.4	20.1	39.0
	사례 수	101	166	198	64	43	13	32	242
	표준편차	37.6	11.2	26.6	4.9	5.5	14.0	13.1	37.2
울산	평균	21.3	11.5	7.9	5.4	4.7	9.3	14.8	27.8
	사례 수	160	302	225	108	94	107	158	468
	표준편차	72.5	7.4	6.2	4.9	4.4	6.8	15.1	47.2
경남	평균	9.8	13.0	14.7	10.1	5.7	10.1	15.0	31.1
	사례 수	291	509	559	248	178	138	174	812
	표준편차	32.2	12.8	16.9	40.5	5.7	10.3	12.8	40.2
16개 시도 전체	평균	12.2	14.8	14.7	8.3	6.1	13.2	15.5	33.0
	사례 수	3,132	5,993	6,217	2,402	1,821	1,558	2,185	9,200
	표준편차	37.8	14.4	14.7	15.8	7.6	31.8	16.6	40.8

3.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부산지역 학생․학부모와 교사사이 인식의 괴리가 큼.

- 학생(52.4%) 및 학부모(62.1%)는 “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반면,

- 부산지역 교사들의 58.6%는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사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전체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드시 획기적으로 절감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왜 학생들이 당장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본 의원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혼자서 소화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혼자 하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하위권의 아이들일수록 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많아(상위권은 36.2%, 하위권은 52.2%) 학교는 학업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공교육내에서 끌어올리고, 뒤처지는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학교들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성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표2>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지역 학생 응답 결과

구분		학교는 나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전체
부산	명	60	294	43	86	11	67	561
	%	10.7	52.4	7.7	15.3	2.0	11.9	100.0
울산	명	144	363	25	208	41	182	963
	%	15.0	37.7	2.6	21.6	4.3	18.9	100.0
경남	명	197	843	99	277	68	320	1,804
	%	10.9	46.7	5.5	15.4	3.8	17.7	100.0
16개시도전체	명	2,770	9,928	899	3,444	620	3,280	20,941
	%	13.2	47.4	4.3	16.4	3.0	15.7	100.0
χ²=432.317***

<표3>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지역 학부모 응답 결과

구분		학교는 자녀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해야 하니까	방과 후 맡길 곳이 없어서	전체
부산	명	50	242	55	39	4	390
	%	12.8	62.1	14.1	10.0	1.0	100.0
울산	명	159	399	88	39	9	694
	%	22.9	57.5	12.7	5.6	1.3	100.0
경남	명	123	318	87	86	22	636
	%	19.3	50.0	13.7	13.5	3.5	100.0
16개시도전체	명	2,976	8,628	1,895	1,482	278	15,259
	%	19.5	56.5	12.4	9.7	1.8	100.0

<표4>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지역 교사 응답 결과

구분		학교는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하니까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기 위해	전체
부산	명	13	52	154	43	1	263
	%	4.9	19.8	58.6	16.3	0.4	100.0
울산	명	24	15	79	17	1	136
	%	17.6	11.0	58.1	12.5	0.7	100.0
경남	명	57	126	351	159	2	695
	%	8.2	18.1	50.5	22.9	0.3	100.0
16개시도전체	명	448	914	2,098	888	30	4,378
	%	10.2	20.9	47.9	20.3	0.7	100.0
χ²=129.240***

4.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비해 학생 개인 수준에 맞춰 학습시킨다는 생각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

<표5>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비해 학생 개인 수준에 맞춰 학습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국 학생 대상 응답 결과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학교	명	414	933	4,272	2,163	611	8,393
	%	4.9	11.1	50.9	25.8	7.3	100.0
중학교	명	256	813	2,843	1,909	596	6,417
	%	4.0	12.7	44.3	29.7	9.3	100.0
고등학교	명	239	681	1,878	2,449	962	6,209
	%	3.8	11.0	30.2	39.4	15.5	100.0
16개시도전체	명	909	2,427	8,993	6,521	2,169	21,019
	%	4.3	11.5	42.8	31.0	10.3	100.0

☞ 이는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력격차가 누적되는 반면, 고등학교로 갈수록 과목들과 학습부담은 대폭 늘기 때문이라 추정됨. 이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로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들이 늘어난 과목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많은 과목들을 다양한 학생수준에 맞춰서 교육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일 것임.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우선 지역에 다양한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임.

5. 울산(76.6%)․부산(71%) 지역 교사들은 사교육으로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전체평균(66.9%)보다 훨씬 높음

- 이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울산지역이 많고, 부산지역 사교육비가 서울다음 최고 수준인 조사결과와 맞물리는 결과로 분석됨.

- 따라서 부산․울산 지역은 특히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절감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임.

<표6> ‘교사가 판단하기에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지역 교사 응답 결과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산	명	1	19	57	147	41	265
	%	0.4	7.2	21.5	55.5	15.5	100.0
울산	명	2	10	20	78	27	137
	%	1.5	7.3	14.6	56.9	19.7	100.0
경남	명	14	95	163	361	71	704
	%	2.0	13.5	23.2	51.3	10.1	100.0
16개시도전체	명	57	577	1,055	2,252	494	4,435
	%	1.3	13.0	23.8	50.8	11.1	100.0
χ²=106.995***

■ 대책

1.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임.

- 상위권 학생의 경우 능력개발과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바, 외고나 과학고, 국제중학교 등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고

- 학생들이 자신의 향후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가급적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등 학교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2. 학교별 학업성취 등 학교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뒤처지는 학생을 공교육내에서 보완하고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가 뒤처지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얼마나 끌어올렸나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등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임.

3. 학교에서 영어․수학․예체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이 내실 있게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예체능 교육의 경우 예체능 전공희망 학생들은 예체능 특성화고로 진학토록 하고 일반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과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과후 교육이 다양하고 질높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어의 경우, 회화 위주의 교육수요가 높은 바, 학교내 원어민 보조교사를 비롯해 영어능력이 좋은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