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소 단속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해야

□ 2002년부터 풍속영업소 단속관련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단속실적에 비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반형태별로 살펴보면, 변태영업, 무허가영업, 청소년상대영업, 성매매/음란 등의 순임.  전북지역의 풍기문란업소로 변태영업과 청소년 상대영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

구분	위반유형별							조치별
	계	시간외 영업	성매매/ 음란	변태 영업	무허가 영 업	청소년 상대 영업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행정 처분
2002년	4,779	151	154	555	545	1,104	2,270	46	3,316	51	4,188
2003년	4,459	35	743	728	427	1,599	927	27	3,993	305	4,139
2004년	4,500	8	449	1,073	400	1,328	1,242	43	4,005	118	3,885
2005년	3,475	3	201	815	617	592	1,247	31	3,099	43	2,823
2006.8	2,790	27	449	152	285	256	1,621	155	2330	305	2,409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2005년 기준 업종별 단속현황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이 전체의 62.4%를 차지함

<  업종별 단속현황 >

구분	계	업 종 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업	이용업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	무도장 학원	기타
2002년	4,779	298	103	1,107	422	82	25	430	1,663	9	640
2003년	4,459	438	146	800	478	124	75	634	775	4	985
2004년	4,500	364	63	719	430	133	67	794	1,199	8	723
2005년	3,475	139	95	655	302	97	31	488	1,024	1	643
2006.8	2,790	51	34	128	48	20	12	1171	342		984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풍속영업소 단속 스티커 발부 건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타기관에 대한 고발조치, 자치단체 주관단속, 수사기능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발부 현황 >

구분	총단속 건수	단속스티커
		발부	미발부
			타기관 고발	타건조사중인지	자치단체 주관단속	수사기능 단속	기타
2002년	4,779	3,783	22	213	161	330	270
2003년	4,459	2,754	92	354	297	494	468
2004년	4,500	3,020	74	318	117	735	236
2005년	3,475	2,766	106	196	120	228	59
2006.8	2,130	1,414	39	252	122	208	95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최근 5년간 풍속영업소 단속이 소폭 감소하고는 있으나,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단속스티커 발부 등의 처벌수준이 낮아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는지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속영업소에 단속과 관련하여 풍속영업소 인허가 및 행정처벌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단속은 경찰청에 실시하고 있어, 향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그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