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경찰청 소관 (2006.10.24)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담당: 이인수 보좌관 Tel: 784-5277, 011-740-7842 E-mail:insoo@assembly.go.kr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서 원문과 관련자료를 보시려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노현송입니다<보도자료  http://www.hyunsong.net/list.asp?db=sub16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울산경찰 징계처분 현원 대비 전국 최고

2. 울산지방청 경찰인력 정원에도 모자라

3. 74일 동안 강도죄로 누명 쓴 한무영씨에게

울산청장이 직접 사과하라!

4.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대책 촉구

5. 울산 작년한해 5대강력범죄 19.5% 증가,

검거율은 12% 감소

6. 임의동행서, 긴급체포 관련

울산경찰 징계처분 현원 대비 전국 최고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울산경찰이 전국에서 현원 대비 징계처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원 대비 징계율은 전국 평균이 1.04%인데 비해, 울산청은 1.65%로서 매년 경찰관 1천명 기준 16.5명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서 이는 타지방청에 비해 징계받는 경찰관이 무려 58%나 높은 수치라고 말하고 오명을 씻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연도별 현원 대비 징계처분현황(경찰청 자료 분석)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순위
총계	900/92,360(0.97%)	1,069/92,423(1.16%)	942/94,089(1.0%)	1.04%
본청	5/1,085(0.5%)	4/1,043(0.4%)	6/1,095(0.54%)	0.48%
서울	182/24,028(0.76%)	281/23,885(1.18%)	191/24,085(0.8%)	0.9%
경기	192/12,059(1.6%)	205/12,438(1.65%)	157/12,659(1.24%)	1.5%	2
대구	31/4,479(0.7%)	29/4,453(0.65%)	38/4,575(0.83%)	0.73%
인천	29/4,306(0.67%)	68/4,297(1.58%)	50/4,461(1.12%)	1.12%
울산	23/1,793(1.28%)	23/1,778(1.3%)	44/1,856(2.37%)	1.65%	1
부산	69/7,609(0.91%)	69/7,563(0.91%)	72/7,714(0.93%)	0.92%
강원	29/3,561(0.81%)	25/3,587(0.7%)	45/3,684(1.2%)	0.90%
충북	27/2,816(0.96%)	28/2,811(1%)	16/2,866(0.56%)	0.84%
충남	45/5,681(0.8%)	49/5,669(0.86%)	60/5,817(1.03%)	0.9%
전북	64/4,471(1.43%)	58/4,443(1.3%)	74/4,489(1.65%)	1.46%	4
전남	84/7,230(1.16%)	93/7,224(1.29%)	96/7,361(1.30%)	1.25%	5
경북	57/5,598(1.01%)	81/5,603(1.45%)	40/5,698(0.7%)	1.05%
경남	41/5,453((0.75%)	32/5,457(0.6%)	24/5,550(0.43%)	0.6%
제주	16/1,259(1.27%)	17/1,260(1.35%)	23/1,277(1.8%)	1.47%	3
부속기관	12/934(1.3%)	14/912(1.54%)	12/902(1.33%)	1.39%

※ 울산청 경찰의 유형별·조치별 징계처분현황(울산지방경찰청 자료)

구분	계	유형별					조치별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지시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연도별	101	9	4	23	26	39		17	17	12	45
2003	23	2	2	1	6	12		5	7	2	9
2004	23	1		4	14	4		3	3	3	14
2005	44	4	1	14	5	20		7	4	4	29
2006.8	11	2	1	4	1	3		2	3	3	3

한편 노의원은 울산경찰은 ’06년 3월28일부터 「Clean-울산경찰 287 자정운동」을 시행하여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비리사건 등의 제로화를 추진하였지만, 비리에 연루되어 언론에 보도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자정운동을 펼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지방청장부터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홍순원 울산지방청장은 지난 4월 자신의 부인과 부인 친구들을 울산경찰청 소속 관용차에 태워 관광을 시키고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로 인해 이택순 경찰청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노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임명직과 임용직 고위공무원에게도 그 어느때 보다 더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선지방청의 최고지휘관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소회를 묻기도 하였다.

울산지방청 경찰인력 정원에도 모자라

※ 경찰서 인원 현황 (2006.9.21현재)

서 별 구 분		계	본청	중부서	남부서	동부서	울주서
	정 원	1,868	254	450	521	343	295
	현 원	1,819	268	433	501	332	285
	대 비	-49	+14	-17	-20	-11	-10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49명이나 모자란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청이 노현송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울산청은 정원 1,868명에 현원 1,819명(97%)으로 정원대비 49명의 경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의원은 경찰관 담당인구는 1인당 584명으로 전국 평균 511명 보다 73명이 많은데, 정원보다 부족한 49명의 경찰이 담당해야 할 울산시민 2만8,592명이 치안수요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의원은 일선서의 경찰은 58명이나 부족한데 본청은 현원보다 14명이나 초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99년 개청이후 총 8명의 차장이 근무하였으나, 7년여 동안 1년 4개월의 차장 공석으로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무영씨 사건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74일동안 무고한 시민을 강도로 몰아 수감시켰다가 진범이 붙잡히자 아무말도 없이 석방시킨 한무영씨사건에 대해서 추궁했다.

노의원은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말만 믿고 범인으로 몰았던 것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경찰이 아니라 범인을 만들기 위한 경찰이 아니냐고 꼬집어 말하고, 두차례의 부녀자 납치·강도사건인데도 어떻게 용의자의 알리바이에 대해 현장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경찰은 한씨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한 이후, 공사장에서 끈을 주워 증거물로 둔갑시키고, 한씨의 사춘기에 있는 두 딸아이의 방까지 뒤졌으나, 석방될 때는 사과는 커녕 설명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나 청장이 나서서 용서를 구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울산경찰은 자체징계위원회를 통해, 한씨의 수사를 직접 맡았던 김모 경사와 정모 경장 등 2명에게 각각 감봉(한달) 처분을,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나머지 4명은 각각 계고(경고)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노의원은 “명백한 수사실패가 있었고, 수사과정에 인권침해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고,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대책 촉구

경찰청이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간사/ 서울 강서을/ 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국의 교통사고는 21만4,171건이고, 울산지역은 4,312건인데, 이중 대형화물차의 사고는 625건이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907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현송의원은 지난 5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종합교통안전지수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종합지수 83.59로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여 2년 연속 안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울산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는 2004년보다 12.6%(+12명) 증가하였고, 금년 8월까지도 8.5%(+5명) 늘어난 것이다.

또한, 울산은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트레일러, 탱크로리와 같은 대형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금년 8월 현재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802건이 발생하여 사망 12명, 부상 636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발생은 3.1%(12건)증가, 사망자는 동일하고, 부상자는 7.6%(42명) 증가했다고 말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2005년 울산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344건으로 전년도 보다 62명이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는 322명으로 전년 대비 20.6%(55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현송의원은 노인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울산청의 교통약자에 대한 감소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 울산지역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 생(건)		사 망(명)		부 상(명)
2003년	803	↓	34	↓	1,164	↓
2004년	682	-121(15.1)	22	-24(20.2)	993	-523(7.4)
2005년	625	-57(8.4)	17	+12(12.6)	907	-126(1.9)
’05. 1～8월	390		12		591
’06. 1～8월	402		12		636
대 비(%)	+12(3.1%)		0		+45(7.6%)

※ 노인(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 생(건)		사 망(명)		부 상(명)
2003년	248	↓	29	↓	237	↓
2004년	267	+19(7.7)	26	-24(20.2)	260	-523(7.4)
2005년	322	+55(20.6)	25	+12(12.6)	326	-126(1.9)
’05. 1～8월	189		13		198
’06. 1～8월	206		12		201
대 비(%)	+17(9.0%)		-1(7.7%)		+3(1.5%)

울산 작년한해 5대강력범죄 19.5% 증가,

검거율은 12% 감소

경찰청이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5대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지난해 48만7847건이 발생하여, 2004년 45만5840건보다 3만2007건(7.0%)이 증가한 것이다. 울산시의 ’05년 5대강력범죄는 1만1,427건으로 19.5% 증가한 반면, 검거건수는 7,953건으로 69.6%로 12%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 5대강력범죄 현황                   (단위 : 건수)

죄종 서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4	9,570	7,899	82.5	23	20	141	119	165	162	3,447	2,006	5,794	5,592
2005	11,427	7,953	69.6	14	14	108	74	192	170	4,782	1,792	6,331	5,903
2006.7	5,938	4,326	72.9	10	9	63	43	98	84	2,160	933	3,607	3,257

임의동행 동의서, 영장기각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의동행동의서’ 보관 여부와 긴급체포 남용 등 경찰의 인권보호 종합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경찰청은 임의동행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청이 노현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청별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곳은 현재 한곳도 없고, 경찰청 본청과 일선서에서 조차 ‘임의동행 동의서’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장과 수사국장 특별지시로 작년과 올해 각각 한차례씩 공문을 보내 별도 보관하거나 수사서류에 첨부토록 지시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청의 사후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울산청의 현실태는 어떤지를 따져 물었다. 울산청의 경우 긴급체포건수는 2004년 1,884건, 2005년 904건으로 급감하였으나, 긴급체포후 영장기각률은 각각 19.7% (1,188건 신청/234건 기각)와 17.2%(657건 신청/113건 기각)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긴급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상, 그동안 긴급체포로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경찰이 앞장서서 구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면, 복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이 여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