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2006.10.24(화) 오전10시

2006년도 광주고법, 광주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여성 근무자 전체 법원공무원의 15% 차지,

근무환경 개선 시급

대부분의 법원 청사가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 여성판사 및 여성 일반직 공무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은 물론 유축실, 심지어 여성휴게실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유축실은 있지만, 보육시설확충은 장기 시설계획에 반영되었을 뿐 현재로서는 요원한 실정으로 알고 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전체 법원의 여성 근무자가 1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여성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원장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산하 지법을 포함해 광주고등법원이 여성 근무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

광주지방법원 2005년도 비위공무원 3명이

금품수수자로 처벌받아 대책마련 시급

국가투명성지수나 뇌물지수에서도 늘 하위권(국제투명성기구, 2006 뇌물공여지수(BPI) 10점 만점에 5.83점, 30개국 중 21위) 이라는 통계발표나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는 공직자 뇌물수수사건등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부정부패는 물론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법을 공정하고 양심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사법기관, 다시말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양심인 사법기관의 일원들이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직원들도 혹여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광주지법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면 11명이나 된다. 2005년도에도 4명이나 되는데 이 중 3명이 금품을 수수해 감봉(2명)과 해임(1명) 처벌을 받았다.

금품수수비리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법조비리척결차원에서 법원스스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격인 처벌위주의 감사만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원 공무원 법원별 징계현황

2. 법원 공무원 비위유형별 현황

3. 법원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붙임> 1.

<2000.1. ~ 2006.6. 법원 공무원 비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붙임> 2.

<2001.1. ~2006.6. 법원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단위: 명)

<붙임> 3.

피고인 명예회복제도,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

- 광주지법 올 상반기 공시율 3.9% 불과

광주지법의 올 상반기 무죄판결 공시현황을 보면, 77건 중 단 3건에 불과해 3.9%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04-06.6.) 현황을 보더라도 무죄건수 총 405건 중 단 15건만을 공시해 그 실적은 미미하다.(06년6월 77건 중 3건, 05년 121건 중 6건, 04년 207건 중 6건)

형사사건 피고인의 명예회복차원에서 마련된 ‘무죄판결 공시제도’실적이 저조해 그 제도의 활용의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가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인에게 조차 공시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광주지법원장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붙임> 1. 무죄현황

2. 무죄판결 공시실적

<붙임> 1.

<무죄판결 현황>

(제1심)

<붙임>2.

<무죄판결 공시실적>

법관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 확립 취지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작년 말부터 대부분의 재판부가 재판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스스로 살펴보는 단독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상당수의 재판부가 촬영물을 동료 법관들과 함께 보면서 조언을 듣는 등의 공동 모니터링을 하여 법정 언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 있는 지방법원 판사들은 법정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전문가 클리닉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방법원의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개선 노력과 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민사재판, 구술심리 시행에 대한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대부분의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술심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도 재판부간의 구술심리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구술심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원 내에 구술심리연구회를 조직하여 정착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구술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재판부와 대화를 하게 되면서 절차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지방법원의 시행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지검, 제주지검

2006.10.24(화) 14:00

2006년도 광주․제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무죄평정제외사건 처리지침’남용, 무죄 받은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 전국 검찰, 인사 평정대상 제외 사건 총 18건

- 이 중 제주지검 2건(살인), 광주지검 1건(폭행치사)

무죄 받았음에도 해당 건의 경우 인사 평정대상 제외

대검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전국지검의 무죄평정제외사건은 총 18건이다.(03~06.6.) 이를 죄명별로 분류해 보면 간통 3건, 마약사범 2건, 살인 4건, 상해치사 1건, 그리고 나머지는 성폭력․병역법․농지법․부정경쟁방지법 등 8건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의 경우 2건의 살인이 각각 무죄(2심)를 선고 받았고, 광주지검의 경우 1건의 폭행치사가 무죄(1심)를 받았음에도 해당검사는 이 지침을 적용받아 인사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무죄평정제외사건처리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정책적으로 기소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증거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동 지침 1호 가.)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이다.

하지만 광주지검과 제주지검의 경우를 보면, 살인혐의와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구속된 3명은 무죄를 받았어도, 해당 검사는 이 지침을 적용받아 인사상 불이익조차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 ‘무죄평정제외사건지침’을 남용한 사례라고 보는데, 광주지검장과 제주지검장은 인권보다 이 지침이 우선하다고 보는가?

증거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처벌할 목적으로 기소한다면 그 자체가 부실수사를 의미하고, 특히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무죄평정 제외사건 처리지침 사건 목록>

순번	청 명	피고인	죄 명	재판결과
				1 심	2 심	3 심
1	서울동부지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벌금300만원 일부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2	서울남부지검	○○○ 외 1	간통	공소기각
3	의정부지검	○○○	공문서위조 등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4	의정부지검	○○○ 외 1	간통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소기각
6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외 1	간통	각 공소기각
7	수원지검	○○○ 외 1	농지법위반	각 무죄	각 면소	검사 상고기각
8	수원지검 성남지청	○○○	강도살인	무기징역	무죄	검사 상고기각
9	수원지검 여주지청	○○○	상해치사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10	수원지검 평택지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상해)	징역 2년 일부 무죄	쌍방 항소기각
11	수원지검 안산지청	○○○	중상해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12	대전지검	○○○	살인	무죄	검사 항소기각
13	대구지검	○○○ 외 3	병역법위반	각 선고유예	각 무죄	검사 상고기각
14	울산지검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소기각
15	창원지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기각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16	광주지검	○○○	폭행치사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17	제주지검	○○○	살인 등	무기징역	무죄	검사 상고기각
18	제주지검	○○○	살인	징역 15년	무죄	공소기각

(03~06.6.)

<출처: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방검, 전주지검

2006.10.24(화) 14:00

2006년도 광주․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광주지검․전주지검 검찰 내사사건 증가추세,

10명 중 5-6명은 무혐의 처리

- 광주지검 03년 185건, 04년 240건, 05년 190건, 06년6월 191건

- 전주지검 03년 70건, 04년 149건, 05년 162건, 06년6월 146건

해마다 검찰의 내사건수는 증가하지만, 10명 중 5-7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인권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이나 전주지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지검의 경우 내사 처리 건수가 올 상반기만 해도 191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의 190건을 넘어섰고, 전주지검의 경우도 146건으로 전년 전체와 거의 비슷한 내사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입건비율을 보면, 광주지검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40.3%(03년 33.0%, 04년 32.1%, 05년 55.7%)로 10명 중 5-6명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또 전주지검의 경우도 올 상반기 48.6%(03년 24.3%, 04년 26.8%, 05년 32.7%)로 10명 중 5-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의 경우 04년 8월부터 내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와 내사의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는 모범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제도의 시행 배경과 성과는 무엇인가?

그런데 광주지검의 경우 내사건수는 금년에 들어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주지검도 사전에 내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내사 사후에는 피내사자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무혐의 처리자에 한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지검장과 전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지검별 내사사건 처리 현황(03~06.6.)

<붙임>

<지검별(지청포함) 내사사건 처리 현황(03년~06년6월)>

(단위 : 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1~6월
	입 건	종 결	입 건	종 결	입 건	종 결	입 건	종 결
중 앙 지 검	265	573	256	710	268	655	147	429
동 부 지 검	20	68	37	73	39	81	28	60
남 부 지 검	45	65	44	98	55	104	32	76
북 부 지 검	24	56	32	68	17	71	15	37
서 부 지 검	20	96	15	42	21	82	22	43
의 정 부 지 검	40	93	67	150	47	140	33	92
인 천 지 검	126	277	110	274	99	287	71	147
수 원 지 검	122	339	145	366	282	404	210	303
춘 천 지 검	43	97	60	141	48	106	31	46
대 전 지 검	64	164	72	453	99	220	69	140
청 주 지 검	37	73	36	99	45	87	45	45
대 구 지 검	120	249	160	268	127	256	75	161
부 산 지 검	160	335	169	457	133	324	84	203
울 산 지 검	27	71	39	86	54	76	29	70
창 원 지 검	95	178	206	183	226	207	67	114
광 주 지 검	46	139	77	163	68	122	77	114
전 주 지 검	17	53	40	109	53	109	71	75
제 주 지 검	13	50	34	78	13	33	15	24
합 계	1,271	2,976	1,599	3,818	1,694	3,364	1,121	2,179

* 광주지검 03년 46건+139건 = 185건(입건율:33.0%)

04년 77건+163건 = 240건(입건율:32.1%)

05년 68건+122건 = 190건(입건율:55.7%)

06년6월 77건+114건 = 191건(입건율:40.3%)

* 전주지검 03년 17건+53건 = 70건(깁건율:24.3%)

04년 40건+109건 = 149건(입건율:26.8%)

05년 53건+109건 = 162건(입건율:32.7%)

06년6월 71건+75건 = 146건(입건율:49.6%)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지검

2006.10.24(목) 14:00

2006년도 광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구멍난 벌금 및 추징금 징수 대책마련 시급

- 광주지검 최근 4년간 벌과금 103억원(4,074건), 시효소멸로 징수 물거품

광주지검의 경우 최근 4년동안 벌금 및 추징금(벌과금)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총 103억원(4,074건)이나 된다.

<03년 26억원(757건), 04년 19억원(922건), 05년 38억원(1,317건), 06년 7월 현재 18억원(1,078건)>

올해만 보더라도 7월 현재 시효소멸로 인해 징수를 포기한 벌과금은 추징금이 6억원, 벌금이 12억원 등 총18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의 시효소멸 징수불능금액(03-06.6.)>

(금액:백만원)

연도	총계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기타
03년	2,601	865	0	1,706	29	0
04년	1,941	1,170	0	759	12	0
05년	3,894	1,368	0	2,493	32	0
06년7월	1,862	1,224	0	605	32	0
총계	10,298	4,627	0	5,563	105	0

* 시효완성 건수 03년-757건, 04년-922건, 05년-1,317건, 06년7월-1,078건/총 4,074건

* 자료:법무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판결로 받은 벌금 및 추징금(벌과금)이 형벌의 일종인데도  시효가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범죄인들에게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또는 납부회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특히 법의 형평성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