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30(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

북한 핵무기 대비 연구/개발 전무

- 핵 피해 모델링 분석 시급

- 탱크 등 “방사능 차폐용 라이너 필요

- 방사능 방호/생존성 장비/체계 개발 급하다

- 2002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전부

- 향후 계획, 아직은 “없다”

북한 핵무기 실험 등으로 우리 군의 핵전 대비는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핵전 대비 시스템/장비의 전력화는 고사하고 아직 개념 수립과 연구개발 조차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작성된 ‘중기연구개발사업’ 등 중·장기 계획에도 이런 핵전 및 핵 대비 계획은 충분하지 않다. 국과연의  핵피해 모델링, 방사능 방호체계 및 생존성 장비 개발이 시급하다. 기존 연구개발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지난 1970년 이후 2006년 오늘까지 36년간 국과연은 총 340건의 개발사업을 완료했고 이 중 화·생 장비는 총 22건이다. 그러나 핵/방사능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휴대용방사능측정기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총 5억6,900만원을 들여 1990년에 시작해 2002년에 완료했고, 현재 대대급에 보급되어 있다. (1대당 300만원). 현재 군의 핵전 대비 장비는 이 휴대용 측정기와 미국에서 도입한 “차량용 방사능 측정기” 등 측정기 두 종류뿐이다.

앞으로 다목적 방사능 측정장비, 원격방사능 탐지기 등 방사능 탐지기 개발 방안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구상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방사능 탐지는 물론 핵전대비 생존성 향상 장비, 방사능 방호체계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실태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북한 핵무기 실험 등으로 군의 핵무기와 방사능에 대한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핵 모델링이 급하다. 원전 붕괴/방사능 누출 등에 대한 모델링은 원자력연구소 등이 수행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피해율부터 야전 상황의 핵폭발 등을 상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핵을 반영한 워게임과 시뮬레이션 등 북한 핵탄 대비연구는 ADD의 몫이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군의 현용 무기/장비의 대부분에는 화학가스 침투 차단 및 방사능 차폐 장치가 없다. 신형 장비의 일부에서 가스 차단 장치가 도입되고 있을 뿐이다. 현용 무기/장비에 대한 방사능 차폐용 라이너(납을 함유한 플라스틱판) 채택도 시급한데, 이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은 어떤가.

EU 등 핵전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대단히 초보적이다. 북한의 화학 ·생물무기에 대한 위협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화생 대응은 그나마 진행되고 되고 있다.

그러나 핵/방사능에 대한 대비는 개념조차 없다. ADD가 주도적로 나서서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하고 핵관련 연구 개발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소장의 의견과 방책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