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9.29-1 보도자료(총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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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명 판잣집․움막․동굴에 산다

심상정 의원 국감자료 … 수도권만 6만8천명

올해 한가위를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건설공사장 임시막사,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 비정상적인 거주공간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4만5천가구 1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처수로는 3만5천805호에 이른다. 이들 중 40%인 4만3천825명이 경기도에, 20%인 2만1천313명이 서울에 각각 사는 등 전체의 62% 6만7천988명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살고 있다.

통계청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해온 인구주택총조사는 2000년까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을 조사할 때 △ 오피스텔 △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타 항목으로 나눠 조사해왔는데, 11만 명은 바로 기타항목에 해당하는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건설공사장 임시막사,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은 거처수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30%가 줄었으나 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서는 7%, 15년 전인 1990년에 비해서는 49%가 늘어났다.

<표 1>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 거처현황
연 도(년)	1990	1995	2000	2005
거처수(호)	24,062	33,532	51,399	35,805
주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이외의 거처’ 항목중 2000년까지는 기타항목, 2005년은 판 잣집․비닐집․움막항목 + 기타(동굴, 건설공사장 임시막사,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 항목

한편 통계청은 2005년부터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 기타 항목을 다시 판잣집․비닐집․움막과 기타(동굴․건설공사장 임시막사․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이 사는 판잣집․비닐집․움막은 모두 2만2호로, 이곳에 2만3천여 가구 5만7천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가구원수 2.5인). 판잣집․비닐집․움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8%인 9천553호에 이르렀고, 서울은 23% 4천521호, 뒤이어 경상남도 6% 1천137호 순이었으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73% 1만4천627호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5천803호로 집계된 동굴․건설공사장 임시막사,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에는 2만2천여 가구 5만 3천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가구원수 2.4인). 지역별로는 경기 5천273호, 경북 1천457호, 경남 1천199호, 충남 1천120호, 서울 1천47호순으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잣집․비닐집․움막 등의 통계와 함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거주층에 관한 사항’ 중 지하․반지하 거주자 통계가 나오면 우리사회의 최하층 부동산 극빈층의 규모가 대체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의원은 “사람 사는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의 열악한 현실은 주택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로 정부 주택정책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이라며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와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주거비 지원 등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2>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동굴 등에 거주하는 현황

구분	거처수			총가구수	총가구원수
	합계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기타
전체	35,805	20,002	15,803	45,237	109,512
서울특별시	5,568	4,521	1,047	10,005	21,313
부산광역시	1,602	818	784	2,293	6,065
대구광역시	757	219	538	1,077	2,398
인천광역시	1,064	553	511	1,402	2,850
광주광역시	328	218	110	394	914
대전광역시	358	119	239	498	1,190
울산광역시	525	290	235	590	1,313
경기도	14,826	9,553	5,273	17,130	43,825
강원도	1,467	474	993	1,581	3,515
충청북도	1,030	279	751	1,071	4,060
충청남도	1,554	434	1,120	1,952	4,577
전라북도	913	264	649	945	2,372
전라남도	981	341	640	1,121	2,662
경상북도	2,072	615	1,457	2,199	5,329
경상남도	2,336	1,137	1,199	2,484	5,857
제주도	424	167	257	495	1,272

(단위 : 호, 가구, 명)

주) ‘기타’는 업소의 잠만 자는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임 / 집단가구 포함

* 자료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표 3> 주택 이외의 거처 : 항목별 분포현황

(단위 : 호)

	1990	1995	2000	2005
주택 이외의 거처	42,330	48,438	91,814	206,511
오피스텔	4,701	6,255	21,041	156,769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4,467	2,701	7,227	4,580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9,100	5,950	12,147	9,357
기타	24,062	33,532	51,399	15,803
판잣집 · 비닐하우스 · 움막	-	-	-	20,02

* 주 : 1990년,1995년, 2000년의 경우 ‘기타’에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포함

* 자료 : 통계청

※ 문의 :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 02) 784 - 6238 / 010-7108-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