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소신

GO! 진화

표 제	북한 핵문제, 아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
대 상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배포일	06. 10. 12

북한 핵문제

아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

●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민적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다

● 불량국가론과 핵 모험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북한 핵 해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아니라 평화선도전략(PIS)이다.

- 한국 정부는 PSI에 대해 전략적 판단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린 후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 북한 핵 위기로 막힌 대화 채널의 동맥경화증을 해소하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위한 평화선도전략(PIS)를 추진해야 한다.

● 북한 핵개발 타이머를 거꾸로 돌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 보도자료는 10.13(오전 10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위한 질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컬럼입니다.

북한 핵문제, 아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고진화

지난 10월 9일, 북한은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로 인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국민적 안보 불안감 확산, 국내의 증시 하락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혼란,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실험 그 자체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파괴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이제 벼랑 밑 전술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우리도 냉철하고 신중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첫번째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어 불필요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른바 불량국가론과 핵 모험주의의 충돌로 인한 상호불신이 확대 재생산되어 오늘의 핵위기를 불러일으킨 만큼, 미국과 북한의 신뢰 회복과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협력체계가 복구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현재의 핵위기 국면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타개할 수 있는 국제적 위기관리와 조정능력을 보여주어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북한의 일방적인 핵실험 발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질서가 급격히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양간의 자물쇠가 부숴지기는 했지만 소를 잃은 상황은 아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부숴지기 직전의 문고리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민적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10.3) 한 이후 정부의 대응 조치가 사실상 효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국민적인 비난이 증대되고 있다. 관련국과 긴밀하게 공동으로 핵실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핵실험의 시간, 장소, 규모 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우선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진실이다. 정확한 핵실험 장소의 위치, 핵실험 규모, 핵 보유국으로써의 지위 부여 등 북한 핵실험 3대 의혹에 대해 조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급한 상황판단을 하여 후속 대응에 있어 치명적 실수를 해서는 안되며, 정치권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하여 섣부른 인책론이나 국민적 불안감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상 파악과 동시에 전 국민들이 느낀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자체의 성패 여부를 떠나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은 이미 전 국민의 마음속에 강한 후폭풍을 남겼기 때문이다.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준비한 핵 위기 매트릭스나 로드맵을 공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준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절대 불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서도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논란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기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확증 작업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에 대한 보유능력과 기술수준까지 모두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핵 개발 장비나 고농축 우라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에 따라 냉철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불량국가론과 핵 모험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후 5년 만에 이들 각국과의 관계에서 위기에 봉착하였다. 대량살상무기 금지를 위한 이라크전쟁의 상황 악화는 초강대국 미국의 신뢰도에 상처를 주었으며, 이란은 북한과 같은 핵개발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미국이 불량국가라고 지목한 나라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압박에 대하여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은 채 한반도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핵 모험주의를 선택한 결과 핵 실험이라는 외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북한의 핵 모험주의는 1992년의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의 6자 회담 9.19 공동선언을 한 순간에 무효화 시켰다 유엔 헌장 7장까지 원용될 수 있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헤어 나오기 힘든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불과 4년 전만해도 영변에 있는 북한의 핵 시설은 IAEA를 통해 24시간 감시되었으며 KEDO를 주축으로 200만 KW급 경수로가 건설중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과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 채 영변에 설치한 IAEA의 감시카메라를 철거하고 핵동결 해제를 발표한 후 지체 없이 핵개발을 선언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 이후 미국의 불량국가론과 북한의 핵 모험주의의 충돌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확대 재생산 되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추진하여 결국 BDA의 계좌를 동결시켰으며, 미국이 KEDO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 하였다. 이 뿐만 아니다. 대 테러전쟁의 일환인 PSI와 금융제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자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경고를 하였으며 결국 핵실험 발표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과 북한의 끊이지 않는 불량국가론과 핵 모험주의의 충돌로 인해 서로의 신뢰를 깎아 먹으면서 갈등의 폭과 깊이가 증폭되었다. 더욱 나쁜 영향은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 속에서 주변국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의 영향력이 점차 힘을 잃고 주변국 간의 신뢰마저도 금이 가게 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핵 문제에 관한 정책의 대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미국이 대화의 상대를 인정하고 핵문제를 풀어 나간 케이스, 즉 수단과 리비아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포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직접 대화를 회피한 북한과 이란의 경우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 또한 300기 이상의 ICBM을 소유한 중국, 핵 잠수함을 보유한 러시아, MD 체계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 등 주변 강국을 대상으로 반세기 이전의 기술로 제작된 몇 기의 핵폭탄이 체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은 몇 기의 핵무기를 통해 전세계를 협박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핵 모험주의에서 빨리 탈출할수록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보장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 핵 해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아니라 평화선도전략(PIS)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과 일본은 각각 UN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일본, 호주, EU 국가들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중국도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UN을 통한 국제 제재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북한의 NPT 탈퇴를 제재하기 위한 유엔 결의 825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결의 1540호, 1695호가 사실상 효력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 정부는 PSI에 대해 전략적 판단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효과가 미미한 유엔 결의안을 대신하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방침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의 참여와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참여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어 PSI로 인한 해상봉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북한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폭된다. 충분한 고려 없이 PSI 참여를 확대한다면 한반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린 후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9.19)시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또한 미국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북 포용정책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인도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화상면회가 가능해졌으며 2차 개성공단 사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경협, 비무장지대의 남북한 긴장상태 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그 운용과정에서 채찍이 빠지고 당근만 존재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NPT 탈퇴, 핵연료 추출, 대포동 미사일 발사, 미사일 수출 등 1992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큰 기조속에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른 룰(Rule)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북한 핵 위기로 막힌 대화 채널의 동맥경화증을 해소하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남북특사 교환과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여 남북한 정상들 간의 책임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하며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주변 국가에 대한 설득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92년의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도의 6.15 공동선언,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이 다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상간의 대타협과 그 후 이어지는 고위급 회담, 장성급 회담을 통한 구체적 사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이다. 북미간의 직접대화는 상호불신의 쳇바퀴를 벗어나 양국이 다시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이 북미간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자칫 핵무장 도미노와 군비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국들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위한 평화선도전략(PIS)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무효화와 비핵화선언의 유효화, 그리고 새로운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핵무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압박,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완전한 고립을 목표로 한 대북 봉쇄 전략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를 다시 신냉전의 대결구도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핵 위기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갈등 문제는 동북아 신질서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없이 국가간 논의에 있어서 핵문제처럼 특정 이슈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국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새로운 평화전략, 즉 평화선도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평화 선도전략(PIS, Peace Initiative Strategy)은 전환기에 있는 동북아 질서변화, 심화되는 동북아 상호의존 및 교류, 냉전적 국가 갈등의 지속으로 평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구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전략이다. 평화선도전략의 비전은 화해,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담고 있으며 그 목표는 지역내 경제교류를 통한 통합의 증대,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조 강화를 위한 안보협력체 형성,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공동체 실현이다.

평화선도전략의 실행 전략은 중일간 패권추구 경쟁완화를 위한 화해와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질서 강화를 위한 중간수준의 안보협력체 구성, 역내 다차원적 경제협력 구축, ITㆍ교육ㆍ인적교류 확대 및 컨텐츠 공유를 통한 문화협력 네트워크 형성, 에너지 공동개발, 환경보호 등 미래지향적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선도전략은 북한의 핵문제만을 위한 좁은 의미의 전략이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과거 냉전적 질서를 신 동북아 질서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포괄적인 구상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이 구상을 구체화시켜 동아시아의 신질서와 평화의 제도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핵개발 타이머를 거꾸로 돌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90년대 초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는 모두 북한과 대화를 했다. 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했고,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의 협력으로 KEDO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부시의 일방주의 외교노선이 지속되자 상황은 180도 변하였다.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추진했던 클린턴정부와 비교해 볼 때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핵개발 타이머를 더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 전 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부주의한 대북정책으로 손실을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제라도 북한 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손실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페리 전 장관이 주장한 페리 프로세스는 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은 적절한 제재완화 조처를 취함으로써 상호 위협 감소를 통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 원칙이었다. 이러한 페리 프로세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적극 검토할만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핵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를 주창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봉쇄와 경제제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대화가 불가능한 불량국가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긴장과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북한의 핵 개발은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 심지어 되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 위기도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80년대 6발의 전술 핵무기 외에도 수십 발의 소형핵무기를 개발, 보유했었으나 1993년 3월, 만델라 대통령이 핵개발 사실을 밝히면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였다 .

북한 핵 개발 타이머의 바늘이 다 돌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닫기 전에 현재의 타이머를 뒤로 돌려 남아공의 사례처럼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냉정하고 조율된 북핵 해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