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23			매수 : 총8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기왕 시작한 ‘지역특화 SW육성사업’

제대로 지원해야

- 정통부의 직접 관리감독하에도 계속 지원이루어 질까?

- 변재일 의원 “SW산업의 특성을 감안 중장기 투자 이뤄져야”

“KISA 보안성평가 소요기간은 고무줄”

- 초를 다투는 기업의 심정 헤아려야

- 최장 859일에서 30일까지 고무줄

- 평균 260일도 너무 길어

“KISA보안성평가 수수료 인상

신중히 접근해야”

- 외국 민간평가기관과 단순 비교 어려워

- 자칫 기업에 부담만 안겨줄 우려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23			매수 : 총3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기왕 시작한 ‘지역특화 SW육성사업’

제대로 지원해야

- 정통부의 직접 관리감독하에도 계속 지원이루어 질까?

- 변재일 의원 “SW산업의 특성을 감안 중장기 투자 이뤄져야”

ｏ 정보통신부는 지역소프트타운과 지역SW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기존 지역SW진흥사업을 지역특화SW 육성위주로 개편(05.11월)하여

- “지역특화SW 육성사업”을 기존 지역별 3~4개의 특화분야육성을 지양하고 지역별 1개 특화분야를 공모방식에 의해 선정

- 해당 분야의 수요창출을 위한 2개년 단위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총 10개의 지역SW특화육성을 위한 시범과제들을 선정하여 지원 중

ｏ 그런데 10월 17일 정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12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업과 인력조정을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키함

- 그 내용 중에 다단계 관리구조를 가진 사업은 최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키로 하여 SW진흥원에서 출연해 지자체에 지원하던 이 사업은 정통부가 직접 지자체에 국고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

- 이를 두고 지자체 지원 사업이 정통부로 가게 될 경우, 2개년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지 우려

<지역별 SW특화육성지원사업 선정현황>

지역	특화사업	지원금액 (2개년, 백만원)
인천	RFID기반 항공물류용 OS임베디드 탑재 복합단말기 개발	1,800
충북	U-DIS(u-Digital Information Security)사업	1,700
대구	임베디드, 모바일SW 기반 위험관제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	2,000
부산	차세대 물류 IT산업 기술기반 구축사업	2,300
울산	산업안전정보화(e-safety)통합관리사업	1,200
전주	RFID/USN기반 관광안내 솔루션 개발사업	1,200
광주	광인터넷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사업	1,700
춘천	ICBS(Information Contents Bank System)사업	1,000
강릉	Safe City구현을 위한 센서/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1,000
제주	관광, 생활 융합형 택시 텔레매틱스 사업	1,200

ｏ 변재일 의원

“지역SW기업이 성장하고 전문화하기에는 지역의 한정된 인적자원과 협소한 시장 등 많은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ｏ 위에 선정된 10개의 사업도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최소 15억- 30억 규모이므로, 실질적인 시장창출 및 고급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규모가 부족한 것이 현실.

- 또한 2년의 짧은 기간으로 기획되고 평가되므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관건인 SW산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이 어려운 지방의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 존재

- 또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수요창출을 명기하고 있는 바, 시범시장 조성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수요창출을 통한 SW산업의 선순환구조가 지역에 정착하기에 2년은 너무 짧음

ｏ 그러므로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지방 SW기업들이 비전을 갖고 계속 투자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의 경우 추가예산지원을 하고 2개년 사업 종료후 ‘08년에는 기존과제 중 성공사례의 사업확장(2차사업화) 및 지원예산 증가 등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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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보안성평가 소요기간은 고무줄”

- 초를 다투는 기업의 심정 헤아려야

- 최장 859일에서 30일까지 고무줄

- 평균 260일도 너무 길어

o 국가․공공기관 납품시 인증요구

- 국가정보원은 ’06년 1월「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국가․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든 정보보호제품에 대해 평가․인증을 요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06. 1. 1, 국정원)

o 국책과제, 기금 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ㅇ 정보보호 보안성 평가를 위한 대기기간이 평균 112일, 평가기간은 평균148일에 이르는 등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60일에 이르고 있음.

시간(신청~완료) = 대기기간(신청~개시) + 평가기간(개시~완료)

평가완료 제품수	평균 시간 (신청～완료)			평균 평가비용 (평가수수료)
	대기기간	평가기간	합계
115 개	112 일	148 일	260 일	12,569,409원

ㅇ 특히, M사의 경우 98년 11일23일 신청후 3년(859일)이 지난 2001년 3월30일에 이르러서야 평가가 완료됨. 그러나 S사의 경우 신청후 30일 만에 모든 평가가 완료되는 등 평가시간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

ㅇ 정보보호업체의 진흥이라는 진흥원의 고유 업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평가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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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보안성평가 수수료 인상

신중히 접근해야”

- 외국 민간평가기관과 단순 비교 어려워

- 자칫 기업에 부담만 안겨줄 우려

o 정부 추진방향

- ‘06년 5월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가입으로 국고 지원에 의한 저렴한 평가수수료로 인해 국제통상 문제 발생 가능

-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검토

□ 보안성 평가 수수료 인상 방안 신중한 검토필요

ㅇ 국내 수수료는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11.9%수준으로, 외국기업의 평가신청 가능성, 국민의 세금 출혈 심화가능성 등을 들어

-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 현재 평가 수수료의 부과 비율은 미국 10.9%수준, 독일의 9%수준이나 외국의 민간평가기관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음.

평가완료 제품수	평균 시간 (신청～완료)			평균 평가비용 (평가수수료)
	대기기간	평가기간	합계
115 개	112 일	148 일	260 일	12,569,409원

-  260여일에 이르는 평균시간, 평균 비용 천2백5십여만원의 서비스 수준을 외국 기관과 비교해봐야 할 것

ㅇ 실제 외국업체의 신청이 있었는가?

- 현재까지 한건도 없는 외국업체의 신청 가능성을 들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내 정보보호 업체 보호를 위해 평가 수수료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단, 현재 제품규모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량이 수수표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 고정 등급제의 문제점은 인정되므로 제품유형과, 기능 수에 따라 기준 세분화는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