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강원도교육청]
2006.10.16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강원지역 학업중단 초중고교생 비율, 전국 16개시도중 4위

대안교육 활성화 및 사전예방 상담활동 강화 등

교육안전망 구축 절실하다.

ㅇ 강원지역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4위를 차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 2005년 한해동안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강원지역 초중고 학생이 1,675명으로 강원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생 233,426명 대비 0.72%로 드러났다.

- 중고교의 경우만 별도로 보면, 강원지역의 학업중단 중고교생은 1,239명으로 전체 학생 113,324명중 1.1%를 차지해 전국 16개시도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ㅇ 강원도의 학업중단 중고생 1,239명중 재입학이나 편입, 복학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567명에 그치고, 나머지 672명은 복귀하지 않아 절반이상이 학교에 다시 복귀하지 않은, 미복귀율 54.2%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 실업계 고교의 경우 학업중단자 566명중 477명이 복귀하지 않아 84.3%라는 높은 미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 일반계 고교의 경우도 학업중단자 267명중 139명이 복귀하지 않아 절반 이상(52.1%)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은 이처럼 학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미복귀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현황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ㅇ 강원지역 초중고학생 학업중단비율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가 초중학교, 실업계고교 보다 높은 탈락비율을 보이고 있다.

- 강원도 일반계 고교 학업중단 비율은 전체학생 28,586명중 267명이 학업을 중단하여 0.93%(전국 평균은 0.81%)를 보였다.

- 이에 반해 초등학생 학업중단 비율은 0.36%(전국은 0.42%), 중학교는 0.69%(전국은 0.78%), 실업계고교는 2.20%(전국은 2.57%)로 나타나 전국 평균비율 이하로 나타나, 강원도 전체 초중고 학업중단 비율이 16개시도중에서 4위로 상위권에 기록된 사유가 일반계 고교의 높은 학업중단비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ㅇ 강원도 일반계고교와 실업계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로 질병(33명), 가사(201명)의 문제보다 부적응이 279명, 품행이 69명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활동 강화 등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ㅇ 현재 강원도 지역에는 인가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전인고교와 팔렬고교 두 곳으로 학생수 30명이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참꽃작은학교 한 곳으로 학생수 7명 등 모두 37명에 불과하다. 또 질병 등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병원학교가 강원지역에는 없는 상황이다.

- 이처럼 강원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은 미흡한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ㅇ 공교육 이탈을 축소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학교 및 교장, 교감 평가에 공교육 이탈률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시군별로 1,2명에 불과한 상담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며,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지원하고, 제도권 안팎의 대안학교를 지원하며, 병원학교와 재가학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탈한 학생들을 위한 사후 대책으로 학생 하나하나의 현황을 시급히 파악하고, 학교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학생과 가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원도가 초중고학생 학업중단 비율 전국 4위의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 강원도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

비담임교사 및 수업 적은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아

ㅇ 본 의원실은 2006년에 시행한 교원성과급 산정 결과 학교 단위로 최고등급 30%(3등급 구분 시 A등급, 4등급 구분 시 S등급)에 포함된 교사 102,547명(강원도는 12,873명중 3,932명)에 대해 보직 여부, 담임 여부, 담당 교과목, 근무 연한, 수업 시수별 분포 자료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5,700억원을 집행했으며, 전교조는 “성과평가가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며 성과급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취지도 전교조의 반대이유도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무런 성과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으며, 결국 “성과급”이 아닌 “장기근속수당”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강원도내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근무연한이 성과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는 5년 미만의 교사에 비해 최다 성과급을 받을 확률이 16.2~20.0배 높지만, 강원도는 무려 36.5~54.4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대부분의 학교가 일체의 성과 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누어주었다는 증거입니다.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경력사항을 5년단위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초중고교 모두 경력 20년이하 교사들은 10~20%대 이하의 책정비율을 보인 반면, 경력 20년이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최상위등급 책정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25년 49.94%, -30년 74.00%, -35년 79.93%  35년이상 75.90%

중학교: -25년 57.88%, -30년 52.09%, -35년 80.37%  35년이상 97.06%

고등학교: -25년 54.01%, -30년 70.93%, -35년 78.31% 35년이상 84.00%

-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의 70.19%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8.30%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65.26%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8.92%만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62.58%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8.05%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강원도의 보직교사는 평교사에 비해 최다성과급을 받을 확률이 3.6배나 높게 나타났다. 보직 여부가 성과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의 보직교사는 울산, 인천, 경기와 함께 최다성과급을 받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평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의 평교사는 전북의 평교사에 비해 최고등급을 받기가 2.4배나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력과 보직을 중심으로 최상위등급 기준을 책정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근속수당과 보직수당을 보태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초중고 모두 담임교사보다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이 되기 쉬웠다.

초등학교 : 담임 30.21%,  비담임 33.08%

중학교 : 담임 14.58%,  비담임 50.16%

고등학교 : 담임 12.97%,  비담임 43.76%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담임여부를 성과급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강원도의 교사는 성과급 최고등급을 받으려면 담임을 맡지 않는 편이 3.4배나 유리하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 광주, 충남의 담임 교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담임을 맡으면, 책임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담임교사 불이익의 실태를 방치하면, 강원도 선생님들이 흔쾌히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겠는가?

-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수업시수 많은 교사보다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16-18시간 교사의 61.76%가 최상위등급 책정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26.97%, 수업시수 28시간 이상 교사의 25.38%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 7-9시간 교사의 44.23%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23.84%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고등학교도 수업시수가 적은 10-12시간 교사의 42.37%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22.63%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ㅇ 교육감께서는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 분석 결과 성과와 무관한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눠준 학교는 많은 반면, 담임 교사, 주당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가?

-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책정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춘천 등 4개교육청, 교장,교감 성과급을 경력순으로 나눠먹기

성과급을 장기근속수당으로 부당 전용

예산 전용에 대한 감사 및 재분배 필요

ㅇ 초중고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청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하고 있다.

ㅇ 강원도교육청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100% 직무성과계약제를 통해 성과급을 산정하고 지급함으로써 성과급제 도입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ㅇ 또한 강원도 내 지역교육청도

- 원주교육청, 양구교육청은 모든 직군에 대해 정책추진실적 30%, 업무추진성과 40%, 특색사업추진실적 30%를 기준으로,

- 횡성교육청은 장학사에 대해 장학력 확보 40%, 주요업무 30%, 담당특화사업 30%를 기준으로 하고, 초중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운영 40%, 대외실적 30%, 학교특색사업 30%를 기준으로,

- 인제교육청은 모든 직군에 대해 정책추진실적 30%, 업무추진성과 50%, 특색사업추진실적 2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ㅇ 그러나 일부교육청은 성과와 전혀 관련없는 경력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 초중학교 교장, 교감,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모든 직군에 대해 성과급을 경력 또는 호봉대로 나눠준 지역교육청이 춘천교육청, 영월교육청, 평창교육청, 철원교육청 등 모두 4곳이다.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에 대한 성과급을 경력대로 나눠준 곳은 삼척교육청, 홍천교육청 두 곳이다.

- 성과급을 경력과 호봉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유독 교육계에만 존재하는 병폐이다. 2005년에 각급 학교 15,885교 가운데 81.6%인 12,961교가 성과급을 경력대로 나눠줬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 335기관 가운데 74.3%인 249기관이 역시 성과급을 경력대로 나눠줬다. 전체적으로 81.4%의 학교와 교육청이 성과급을 예산 목적을 정면으로 어기고 “장기근속수당”으로 부당 전용했다. 이는 2004년의 92.8%에 비하면 일부 개선된 것이나, 성과급을 경력에 따라 지급하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 교육부 권고하는 성과급 기준에도 경력, 호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해당 지역교육청이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경력만을 100% 기준으로 삼아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성과급제 도입 취지 및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예산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한 예산 전용사례이다. 감사 및 재분배 등 대책이 필요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개선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