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0일(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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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종합감사]

◈ 핵실험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현주소!             1

◈ 고리 1호기 연장 심사,

사업자에 휘둘리는 규제기관 과기부!    3

◈ 원자력연구소 잇따른 사고에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축소·은폐 시도?   5

◈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과기부의 과학방송 추진!      6

핵실험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현주소!

지난 10월 16일 과기부 본부에 대한 감사부터 산하기관 감사를 거치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상황대처 미흡에 대한 과정위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이는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발표로부터 한참이 지나도록, “과연 핵 실험을 하긴 한건지, 핵실험을 했다면 어디서 했는지, 방사능이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조차 정부가 명확하게 입증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의 진앙지를 세 차례나 수정하는 등 갈팡질팡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해상도 1m의 카메라를 장착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를 운영 중이었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했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 방사능 측정망' 수준으로는 방사능 물질 탐지 등 핵 실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조차 없었음

이번 북한 핵 실험에 대해 과학계가 잘 대처했더라면 과학계와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음

결국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북한의 지하핵실험 실시사실을 16일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데 있어, 과기부의 자체 조사․분석결과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스웨덴의 제논 검출기, 미국의 방사성물질 탐지결과 통보가 유일한 근거로 제시됐음

이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과기부 임무는 인공지진의 탐지·분석과 환경방사능의 조사·분석, 그리고 방사능 방재였지만, 결과적으로 과기부의 환경방사능 감시와 조사․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증거를 찾고자했던 임무는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임

만약 미국의 정보제공이나 스웨덴의 장비임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실험 실시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을 것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 능력으로 핵실험 증거 하나도 못 찾았다는 사실에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비통함은 훨씬 더 클 것임

류근찬의원은 제논 검출경위, 미국의 통보내용 등에 대한 공식 자료제출 요구도 ‘상대국 요청’이라든지, ‘우방국 정보관련 사항’이란 이유로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

과기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 나가고 나서야, 과기부는 뒤늦게 “핵실험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방사성물질(제논)이 극미량 탐지된 것이어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밝힌 것이 고작임

이는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5시간 만에 “통상 지하 핵실험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지역의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 환경 방사능 준위는 이상 징후가 없다.”라며 가정법까지 써가며 국민을 안심시키려던 과기부가 정작 필요한 정보는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는 모순된 행동임

- 류근찬의원은 지난 27일 국감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과기부의 10월 9일 브리핑에 대해 별도로 보고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과기부 발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지 질타

이러한 과기부의 태도는 과기부 주장처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지적

부총리! 지난 10월 24일 제출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 자료」 에 보면, “지질연은 핵실험 탐지에 필요한 배열식 지진관측소와 공중음파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유관기관 회의에서 북한지역 대규모 인공지진 탐지와 통보를 전담하도록 조정”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8월 당시 북한지역의 핵실험을 전제로 한 인공지진 탐지를 미리 염두에 뒀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미 그 시점에 ‘제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에 준비해 뒀어야 함을 질타

지난 10월 24일 과기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과학기술부의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했음

그 내용을 보면 “과기부는 단계별로 북핵실험에 대비 및 대응해 왔다”면서, “10월 9일 핵실험 발표 즉시 환경방사능 감시주기를 단축하고, 대기·지하수·해수에 대한 전방위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10월 9일에만 해도 “방사능 수질오염 대책이 없음”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핵실험 장소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직선거리와 지하수의 흐름 속도를 감안한 도달시간과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해명자료를 냈음

그 후 “핵실험 장소 주변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은 피할 수 없으며 오염된 지하수가 수맥을 따라 확산될 경우 오염 지역도 확대될 수 있다.”, “북한측이 무리한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그제서야 빗물, 지하수, 해수에 대한 뒤늦은 조사를 실시했음

--> 류근찬의원은 만에 하나의 불확실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정부와 학계․언론 등 비정부기관간의 역할이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면서도 과기부가 “전방위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질타하고, 이런 안일한 정부의 태도가 북한 핵실험의 증거를 못 찾은 가장 큰 이유이지, 바람방향이 안 맞았다거나, 특정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강조

고리 1호기 연장 심사, 사업자에 휘둘리는 규제기관 과기부!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5에서는 연장운전에 대한 과기부의 심사처리기간을 최장 18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그나마 보고서의 보완․보정을 요구할 경우 더 많은 소요기간이 걸릴 수 있도록 되어있어, 고리 1호기는 수명이 종료되는 2007년 6월 이후 6개월가량 정지될 수밖에 없음

류근찬의원은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한수원(주)이 원전 계속운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왔으나, 정작 2005년 9월 관련규정을 마련해 줬는데, 연장운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춰놓았다던 한수원(주)이 고리 1호기의 6개월 정지로 819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연장운전 신청을 6개월이나 늦게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

이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됐음

첫째,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운전 기준이 마련되고 2005년 12월 관련 기술기준 고시가 과기부로부터 공포됨에 따라, 실질적적으로 법령개정과 병행해 연장운전 대비를 해왔던 한수원(주)임에도 관련고시 공포와 동시에 연장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류근찬의원은 과기부에서 (혹은 산자부의 부탁을 받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주)으로 하여금 연장신청을 늦게 하도록 종용한 사실은 없는지 질의

둘째, 한수원(주)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불명확하지만,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종료일을 작년까지 잘못 산정하고 있었기 때문임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 종료일은 2007년 6월 18일임에도, 한수원(주)이 국회 산자위와 과정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5년 10월 산자위 업무보고까지는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을 2008년 4월까지(1978년 4월 고리 1호기 최초 가동일 기준)라고 기재하고 있다가, 돌연 2006년 국회 업무보고 자료부터는 설계수명 종료일을 2007년 6월(1977년 6월 고리 1호기 최초임계일 기준)로 바꿔 적어놓고 있음

그러다 보니 당초 수명종료일로 알고 있던 시기보다 실제 수명종료일이 10개월이나 당겨지면서, 6개월 지연 신청한 것이 고스란히 회사의 손해가 돼버린 것임

그러나 2002년 1월 4일 시행된 「과기부 고시 2001-5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 시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리 1호기의 최초 임계일을 1977년 6월 19일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수명이 30년인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종료일이 2007년 6월 18일임은 늦어도 2002년 1월부터 알 수 있는 게 관련사업자로서 당연한 것임

이를 단지 한수원(주)만의 착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러한 사실이 그동안 한수원(주), 과기부, 산자부가 설계수명 만료와 연장운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검토한번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음

한수원(주)은 2004년 10월 산자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장운전에 대비한 원전설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설비관리 정밀전산프로그램 개발에 4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4년 말 까지 정부방침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의 관련법령이 9개월 늦은 2005년 9월에 마련됐고, 한수원(주) 스스로 착각해서 10개월의 시간을 날린 바람에 21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그렇다면 40개월이 소요된다는 연장운전에 대비한 원전설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설비관리 정밀전산프로그램(경년열화프로그램) 개발을 절반밖에 안되는 21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류근찬의원은 과기부총리에게 연장운전 심사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

과기부는 지난 10월 24일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자료」에서 “과기부는 고리 1호기 설계수명과 안전성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2005년 9월 관계법령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한수원이 법령개정 시점에 맞추어 계속운전을 신청했다면 심사도 수명만료일 이전에 완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계속운전 신청을 늦게 한 한수원(주)에 책임을 넘기고 있음

그러나 지난 24일 한수원(주) 영광본부 국감에서 “연장운전 신청지연으로 고리1호기가 6개월 장기 발전 정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한수원(주)은 “인허가 기관의 평가보고서 검토기간을 최장 1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서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장기 발전정지 가능성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는 한수원(주)이 과기부의 연장운전 심사를 12개월 수준에서 마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한수원(주)이 규제기관으로서의 과기부를 우습게보고 한 발언임

현재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고리 1호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이후 10년간 안전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6개 분야 112개 안전기준의 만족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류근찬의원은 과기부총리에게 18개월의 심사를 한수원(주)측 요구에 의해 12개월로 줄이지 말 것을 강조하고, 한수원(주)의 주장과 무관하게 과기부 나름의 기준에 의해 18개월 동안 철저히 심사할 것을 촉구

원자력연구소 잇따른 사고에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축소․은폐 시도?

지난 10월 23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있었던 화재사건과 관련, 당초 원자력연구소 측은 이번 화재를 두고 “필터를 건조시키는 과정 중 온도조절장치의 오작동으로 필터 뱅크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었다”며 “내부에서 누출된 양은 인체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매우 적은 양이며, 외부로는 전혀 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의 1차 조사결과 극미량의 방사능 누출이 탐지돼 2차 정밀 조사를 벌였고, 사고원인도 단순 기기의 오작동이 아닌 ‘인위적인 실수’에서 기인했음이 드러났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화재 발생원인은 현재 세부원인․문제점에 대해 정밀조사 중이라며 일단 성능시험을 위해 새로 교체한 필터를 건조하던 중 히터의 과열로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코발트-60, 세슘-137)이 방출되었으며 누출로 인한 영향은 4.09×10-7mSv로서 일반인 선량한도치(1mSv/yr)의 백만분의 1 이하라고 답변했음

--> 류근찬의원은 당시 원자력연구소측이 화재발생사실을 소방서에 연락하지 않고 자체 진화한 것이 혹시 이와 같은 방사능 누출사실이 알려 질까봐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질타

-->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연구소는 2004년 5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된 중수가 누출된 바 있고, 작년 5월에는 여과기 필터 문제와 과다한 동위원소 생산으로 방사성 요오드가 인근 빗물에서 검출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방사능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소 측이 이번 화재 사실을 축소하기위해 거짓말을 했는데, 매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했다고 했음에도 이처럼 일련의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를 따져 물음

--> 게다가 필터의 사고는 그대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임에도 2005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부총리에게 강력한 제재부과와 엄중하고도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과기부의 과학방송 추진!

과기부는 과학기술 저변확대와 과학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과학전문방송 설립을 추진하며, 지난 10월 10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음

그동안 대성, 일진, 중앙유선방송 등 여러 민간업체와의 과학방송 설립협의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과기부는 과학문화재단 부설로 공공법인 형태의 과학방송을 설립할 예정임

--> 류근찬의원은 과학문화재단 부설로 공공법인 형태의 과학방송을 설립한다는 것은 과학방송 설립·운영은 민간주도로 하고, 정부는 과학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에도 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이냐 민간기업이냐 라는 점 이외에 2004년 당초 과학문화재단이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과학채널 설립과 다를 것이 없음을 질타

--> 류근찬의원은 민간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과학문화재단 부설로 공공법인 형태의 과학방송을 설립하는 걸로 바꾸고, 선정된 사업자의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고 정부지원을 바로 중단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치고는 강력한 정책의지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너무 무책임한 것임을 질타

--> 류근찬의원은 환경TV, 여성TV에 환경부, 여성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과학TV방송에 과기부가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과기부의 역할은 공중파 방송에 프로그램 컨텐츠 지원 등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돼야 함을 강조

류근찬의원은 결국 과학방송이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청율의 확보와 수익성 보장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과학방송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 과학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

지난 2004년 야심차게 준비했던 SBS의 ‘사이언스 파크’ 프로그램조차 소재고갈과 시청률감소로 6개월 만에 막을 내린 예가 있고, 2004년 과학문화재단의 과학채널 사업도 결국 마땅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무산된 채 컨텐츠 지원예산으로 전환된 바 있음

지난 2004년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과학채널을 만드는 것보다 컨텐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선은 인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문화 컨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확산되었다는 판단이 섰을 때 비로소 과학채널을 만들던, 과학방송국을 만들던 하는 것이 순서임을 과기부총리에게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