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2006.10.16(월) 실시

Tel : (02)788-2007	Fax : (02) 788-3301	국회의원회관 301호

I. 국세청의 홍보와 달리 현금영수증 가입 및 활용 실적 매우 저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15,882곳중 절반 이상(51.2%)인 8,142곳이 가맹 이후 한번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음.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13,274개(29,156개 - 15,882개)와 발행실적없는 곳 8,142개를 합친 21,416곳이 실제 현금영수증 미 가맹점임. (전체 전문직 사업자 29,156곳 기준 73.5%).

소비자상대업종 전체적으로 17만 8천 업체가 가맹 이후 현금영수증을 단 한번도 발행하지 않고 있음.

II. 세금안내고 이민가도 대책이 없다.

- 이민자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23명( 191건), 금액은 241억원  (1인 최고 체납액은 47억)

III. 관세청과의 체납공유 왜 회피하는가?

IV. 권기재(모친이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 지분취득자)의  국세청에서 청와대로의 파견, 청와대가 먼저 결정하여 요구했다.

V. 제조업자와 게임기 업자 세무조사는 2005년에 실시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실시하지 않음

- 상품권사업자 매출액대비세율 낮다. 세무조사해라

VI. 종부세 고지부과하라

- 종부세도 재산세와 같은 성격인데 왜 정부의 편의에 의해 국세로 분류하고는 재산세와 달리 신고납부를 강요하는가?

(신고납부의 경우,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지납부와는 달리 신고의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추가)

VII. 종부세 신고 거부율, 납부거부율 강남(서초구, 강남구)이 높았다

- 인원기준 16.1%, 금액기준 7.8% 차지

VIII. 부당과세 적게 하라 했더니 ‘납세자의 불복비율 청별관리제’ 실시했음. 말이 안된다

IX. 접대비 총액 5조 6,694억원의 36.1%인 2조 456억원이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된 금액

- 기준금액이 낮아서 그런것인가? 접대행태가 문제인 것인가

X. 국세청의‘징수법칙’=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은 상반기보다 높다.

- 세무조사도 징수실적 보완용으로 하반기에 집중실시

I. 국세청의 홍보와 달리 현금영수증 가입 및 활용 실적 매우 저조

□ 요약

○ 소비자 상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 104만개 업체중 17.1%인 17만 8천 업체가 가맹 이후 현금영수증을 단 한번도 발행하지 않고 있음.

- 未 가맹점 69만개를 포함하면 실제 미가맹업체수는 (소비자상대업종) 전체 사업자 173만 업체중 86만 8천 업체로 미가맹비율은 50.3%에 달함.

○ 이중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 현금영수증 가맹점 15,882곳중 절반 이상(51.2%)인 8,142곳이 가맹 이후 한번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음.

- 미 가맹점 13,274곳 포함하면 총 미가입자는 21,416곳으로 전문직 총사업자 29,156곳중 21,416곳(실질 미가맹률은 73.5%).

- 신용카드가맹점 20,938곳을 기준으로 볼 때도  5,056곳이 현금영수증 미가입 상태이고, 가입업체 15,882곳 중 8,142곳이 한번도 현금영수증 발행 안한 상태.

□ 현 황

- 국세청에 따르면, 2005.1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중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5억건, 가맹점 113만개를 시현하는 등 급속한 제도정착에 성공하였다고 발표

- 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칩을 설치하는 정도로, 신용카드제도의 정착과정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33만개소에 이르고 있음(소비자상대업종 및 도매 제조 전체)

- 2006년 6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130만개(소비자상대 8개 업종 104만 + 기타 도매 제조 등 26만)

- 하지만 이는 신용카드가맹점수 163만개(소비자상대업종 117만 +기타 제조등 46만)에 미달

○ 소비자 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자 중 현금영수증 발행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가맹점이 17만8천개(가입자 104만중 17.1%)이고, 현금영수증 미 가맹점 69만개를 포함하면, 86만 8천개가 실질미가맹업체이고 따라서 실제 현금가맹점은 86만 2천개에 불과함.

-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49.7%( 86만2천개/173만3천개)에 불과함.

<전문직포함 소비자상대 8개업종 현금영수증가맹현황>

(단위;명,2006.6말)

구 분	합 계	소매	음식․숙박	병의원	학원	전문직	서비스	기타
전체사업자 (a)	1,733,234	587,105	620,691	52,987	90,649	29,156	341,174	11,472
가맹사업자 (b)	1,040,096	341,135	431,848	51,120	59,215	15,882	136,761	4,135
가맹율(b/a)	60.0	58.1	69.6	96.5	65.3	54.5	40.1	36.0
1회이상 발급자(c)	862,321	287,252	369,442	49,134	47,304	7,740	99,085	2,364
발급자/ 가맹자(c/b)	82.9	84.2	85.5	96.1	79.9	48.7	72.5	57.2
현금영수증실질가맹률 (c/a)	49.7	48.9	59.5	92.7	52.2	26.5	29.0	20.6
신용카드 가맹점(d)	1,167,576	402,919	481,674	51,324	57,630	20,938	146,322	6,769
신용카드 가맹률(d/a)	67.4	68.6	77.6	96.9	63.6	71.8	42.9	59.0

○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 비율을 81.4%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수로 하여, 현금 영수증 가맹비율을 산정한 수치임.

- 즉, 발행 실적이 없는 업체도 포함시킨 데다 모수자체도 전체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계산한 것임.

○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

- 또, 현금 영수증 가맹은 하였으나 한번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곳이 8,142곳(15,882곳의 51.3%)에 달함.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13,274개(29,156개 - 15,882개)와 발행실적없는 곳 8,142개를 합친 21,416곳이 실제 현금영수증 미 가맹점임. (전체 전문직 사업자 29,156곳 기준 73.5%).

- 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률 26.5%는 소비자업종 현금영수증 가맹률 49.7% 에 비해서 낮을뿐더러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율 71.8%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열악한 비율임.

-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20,938곳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198곳이 실질적인 현금영수증 미가입 업체임(63%).

<전체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 현황>

(2006.6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건축사	감평사등
전체사업자(a)	29,156	3,718	552	5,264	8,219	9,452	1,951
가맹사업자(b)	15,882	2,979	305	4,101	6,807	1,375	315
가맹율 (b/a)	54.5	80.1	55.3	77.9	82.8	14.5	16.1
1회이상 발급자(c)	7,740	1,248	95	2,507	3,556	178	156
발급자/ 가맹자(c/b)	48.7	41.9	31.1	61.1	52.2	12.9	49.5
현금영수증 실질가맹률 (c/a)	26.5	33.5	17.2	47.6	43.3	18.8	8.0
신용카드 가맹점(d)	20,938	3,170	396	4,432	7,125	5,158	657
신용카드 가맹률(d/a)	71.8	85.3	71.7	84.2	86.7	54.6	33.7

□ 개선점 및 질의

1. 2400만원 기준 버려라

-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현금매출 노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음

○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법률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및 발행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이 기준을 신용카드 가맹 권장 대상자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백만원이상인 업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 기준의 철폐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유는, 첫째,  월 매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에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함.

○ 둘째, 이러한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실제로 2,4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나 현금 영수증 가맹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률>

(2006.6말)

구 분		합 계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건축사	감평사등
전체	전체사업자	29,156	3,718	552	5,264	8,219	9,452	1,951
	가맹사업자	15,882	2,979	305	4,101	6,807	1,375	315
	가맹율	54.5	80.1	55.3	77.9	82.8	14.5	16.1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가맹대상자	24,155	3,177	485	4,589	7,516	7,209	1,179
	가맹사업자	14,984	2,745	300	3,840	6,537	1,264	298
	가맹율	62.0	86.4	61.9	83.7	87.0	17.5	25.3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	전체사업자	5,001	541	67	675	703	2,243	772
	가맹사업자	898	234	5	261	270	111	17
	가맹율	18.0	43.3	7.5	38.7	38.4	4.9	2.2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2006.6말)

구 분		합 계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건축사	감평사등
전체	전체사업자	29,156	3,718	552	5,264	8,219	9,452	1,951
	가맹사업자	20,938	3,170	396	4,432	7,125	5,158	657
	가맹율	71.8	85.3	71.7	84.2	86.7	54.6	33.7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가맹대상자	24,155	3,177	485	4,589	7,516	7,209	1,179
	가맹사업자	19,410	2,912	387	4,149	6,871	4,475	616
	가맹율	80.4	91.7	79.8	90.4	91.4	62.1	52.2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	전체사업자	5,001	541	67	675	703	2,243	772
	가맹사업자	1,528	258	9	283	254	683	41
	가맹율	30.6	47.7	13.4	41.9	36.1	30.5	5.3

○ 셋째, 월200만원 미만 매출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을 강제하는 것에는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존재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제도는 이러한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거나 권장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이는 매출자체는 투명화시키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2.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당첨금(연간 12억원 및 58.6억원)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률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 당첨금을 바라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직불카드를 쓰는 유인은 없다고 봐야 현실적임.

- 금번 세제개편안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되었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는 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차별시키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현금영수증제도가 안착되는 시점까지라도 소득공제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재경부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은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대체되어 별도의 과표양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II. 세금안내고 이민가도 대책이 없다.

- 이민자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23명( 191건), 금액은 241억원  (1인 최고 체납액은 47억)

-  1억원 이상 미정리체납총액, 1조 653억원의 2.3%

1억원 이상 미정리체납 총인원 3,421명의 0.7%

- 이민자의 전체 체납인원은 약 3,800명, 금액은 1,030억원

□ 현황

○ 2005. 4월 국세청은 미정리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 중 98년 이후 이민자에 대한 체납유무를 확인하였음.

○ 그 결과, 미정리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자 23명에 체납금액은 241억원으로 확인.

○ 이는 모수(母數)인 2004년말기준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총액, 1조 653억원의 2.3%(미정리체납총인원 3,421명의 0.7%)에 이르는 금액임.

- 이민자의 전체 체납인원은 약 3,800명, 금액은 1,030억원(일부 전산 오류 가능성 있음 - 국세청 해명)인데, 이는 2004년말 전체미정리체납금액 39,724억원, 미정리체납인원 704,941명의 각각 2.6%, 0.5%에 불과함.

<2004년말 현재 미정리체납액 계급별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전체		이민자		이민자비중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704,941	39,724	3,800	1,030	0.5%	2.6%
1억원이상	3,421	10,653	23	241	0.7%	2.3%
1억원~5천만원	7,917	4,629
5천만원~1천만원	66,892	12,709
1천만원 미만	626,621	11,733

○ 이민자중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세목별 구성을 보면 상속증여세가 119억으로 49%, 법인세가 70억원으로 29% 순으로 나타남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세목별 구성비>

세목	합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기타
총체납세액	241	119	5	70	39	6	2
점유비	100	49.4	2.1	29.0	16.2	2.5	0.8

(단위: 억원,%)

□ 문제점 및 질의

○ 거주자가 국외이주(이민)를 하기 위해서는 제반납세의무를 필했다는 증거인 납세증명서가 필요함(국세징수법5조).

○ 하지만 통상적으로 양도세의 납부기한은 다음해 5월이고 법인세 등은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2차 납세의무이므로 세금의 완납 없이 이민을 가는 것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은 없음.

○ 다만, 이민후 추가적이거나 사후적으로 부동산매각대금과 국외이주비등을 해외송금 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및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우 체납금액의 정리가 불가피함.

○ 하지만 2005년 당시에는 당해 재산 관련 세액(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만 확인토록 되어 있어, 양도세 체납만 없으면( 양도세만 납부하면) 다른 세금이 체납 상태라도 추가 송금하는데 장애가 없었음.

○ 2005. 4월 이민자에 대한 체납조회 후 문제점을 인식한 국세청은 이민자의 해외송금시 당해 재산관련 세액뿐만 아니라 전체체납세액 확인 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및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도 개선 조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변경 조치사항은 이민후 사후적인 재산매각을 통한 송금시 체납금액 확보에는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나, 사전 재산매각을 통한 해외이주를 막는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함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0조에 의하면 ‘조세징수의 위탁’제도가 있고 미국, 일본 등과는 조약을 통해 위탁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이에 의한 위탁징수협조를 구한 실적이 없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세징수의 위탁>

① ②(축약)국내에서 납부할 조세의 징수가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체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조세를 징수해 주도록 위탁할 수 있다

질문> 위탁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이민 체납자에 대해 위탁징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질문> 또한 현재 위탁징수가 조약에 포함된 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국가에 지나지 않는바, 향후 조약체결이나 수정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팔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 끝난 OECD국세청장 회의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III. 관세청과의 체납공유 왜 회피하는가?

□ 추진계기

-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 국세청과 관세청이 체납자료와 환급자료를 상호제공하여 체납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05.1.12)

- 국세청은 2000.1월~2004.11월중 643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664개업체에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

- 관세청은 2000.1월~2003.12월중 국세체납 34개업체에 28억원의 관세를 환급

□ 개선된 현황(관세체납자에게 국세환급하는 것은 안 되도록 조치)

- 관세청은 관세체납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은 국세환급예정자료를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이에 의거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관세체납에 충당

□ 반영되지 못한 상황(국세체납자에게 관세환급하는 것을 막는 조치는 시행하지 못함)

- 국세청이 국세체납자료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에 의거 관세환급예정액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이를 압류하여 국세체납에 충당

□ 반영되지 못한 사유

- 관세청은 실시간으로 체납자에 대한 환급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 협조요청

- 국세청은 5백만건에 이르는 국세체납자료를 관세청에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현행시스템으로 불가능, 전산시스템 구축은 많은 비용 소요되어 충당가능금액 대비 징수효율성이 낮음을 설명. 실제 관세환급액으로 국세체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억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설득

□ 질의

○ 관세청은 국세청에의 체납자료 제공 시행으로 2005.7월이후 2006.8월까지 706백만원의 체납을 정리함

○ 체납을 가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국세청은 전산 핑계, 금액이 작다느니 하는자세로 대처하고 있는바, 속마음은 대 국세청의 체납자료를  소 관세청에다 제공하는 것 자체를 꺼려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 역으로 관세청의 환급자료를 받아서 체납에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IV. 권기재(모친이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 지분취득자)의  국세청에서 청와대로의 파견, 청와대가 먼저 요구했다.

* 권기재: 청와대 파견되어 근무중인 국세청직원으로서 바다이야기 사태시 모친이 상품권 발행업체인 코인솔루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알려짐.

* 코윈솔루션의 대표(최춘자)의 남편 양모씨는 현 국세청 직원으로서 권기재와 부산산업대 선후배관계로 알려짐.

□ 권기재의 주요 경력

○ 06. 8월	: 국세청 전입

○ 04. 4월 ～ 06. 8월	: 대통령비서실 전출

○ 03. 2월 ～ 04. 4월	: 수영세무서 조사1과

○ 00. 8월 ～ 03. 2월	: 부산진세무서 조사1과

○ 99. 9월 ～ 00. 8월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

○ 98. 8월 ～ 99. 8월	: 영도세무서 법인세과

○ 97. 8월 ～ 98. 8월	: 동부산세무서 법인세과

○ 96. 7월 ～ 97. 8월	: 동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94. 8월 ～ 96. 7월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 92. 8월 ～ 94. 8월	: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91. 8월 ～ 92. 8월	: 삼천포세무서 직세과

○ 90. 9월 ～ 91. 8월	: 남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88. 3월 ～ 90. 9월	: 해운대세무서 소득세과

○ 86. 9월 ～ 88. 3월	: 창원세무서 소득세과

○ 84. 3월 ～ 86. 9월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82. 2월 ～ 84. 3월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81. 5월 ～ 82. 1월	: 동래세무서 총무과

○ 78.10월 ～ 81. 5월	: 군입대 휴직

○ 77. 2월 ～ 78.10월	: 남부산세무서 총무과

<청와대파견직원 명단 2000년이후>

전출시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전출일자	전일일자	전출전 주요경력	비고
국세청 조사2	4	○○○	00.01.24	01.01.01	․국세청 징세 ․국세청 조사2
중부청 조사 1-3과장	4	○○○	00.03.31	03.04.16	․중부청 조사1-2과장 ․중부청 조사1-3과장
중부청 총무과	4	○○○	01.01.01	02.01.14	․국세청 국제조사 ․중부청 총무
중부청 조사1국장	3	○ ○	01.10.15	03.02.17	․국세청 조사1과장 ․중부청 조사1국장
국제세원관리 담당관	4	○○○	02.01.14	02.10.01	․서대문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울청 조사3-3과장	4	○ ○	02.10.01	03.04.16	․해남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3과장
중부청 조사2-2과장	4	○○○	03.04.16	05.04.08	․마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2과장
울산세무서장	4	○○○	03.04.16	04.07.16	․서울청 감사 ․서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1	4	○○○	03.05.17	03.12.30	․서울청 1특조 ․중부청 조사1-1
국세청 전산조사과장	4	○○○	03.12.30	06.01.12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국세청 전산조사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5	○○○	04.03.26	05.04.13	․서울청 조사3-3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4	○○○	04.07.16	06.06.12	․교육파견(KDI)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보령세무서장	4	○○○	05.05.02		․서울청 총무 ․보령세무서장
국세청 조사1과	4	○○○	05.08.02	06.07.01	․국세청 조사2과 ․국세청 조사1과
서울청 총무과	4	○○○	06.02.01		․서울청 조사3-2과 ․서울청 총무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3	○○○	06.06.12		․국세청장 비서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상주세무서장 수영세무서	4	○○○	06.07.12		․국세청 혁신기획담당관실 ․상주세무서장
국세청	6	○○○	04.04.22	06.08.25	․부산진세무서 ․수영세무서
서초세무서	6	○○○	05.12.31		․국세청장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6	○○○	06.06.12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서초세무서

1. 2004년 4월21일 청와대비서실에서 국세청으로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권기재를 지정하여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세청 인사담당자도 권기재를 지정하여 파견요청이 왔다고 진술하고 있음

통상 청와대 파견 요청시 특정인을 지명해서 요청하는 것인가?

멀리 부산 수영에 있는 일선세무서 사람이 얼마나 알려진 실적이 있었기에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파견요청하였을까, 파견전 청와대가 알만한 실적이 언론에 노출된 것이 있었는가?

권기재가 부산에서 세정연구회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연구모임으로 선정되었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으나, 동 사실을 국세청에 사전확인한 바 없으며

또한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정책제안을 하여 정책반영자료로 채택이 된 바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와대가 인수위원회 시절인 2003.1월 일을 찾아내어서 권기재를 지목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

2. 즉, 사무관 미만인데다 본청 근무 경력 없는 자를 청와대에서 지목한 것은 권기재와 특정인의 특수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데?

3. 복귀일인 8.25일 이후 9.29일까지 36일간 휴가를 간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렇게 근무기강을 흩트려 놓아도 되는 것인가?

V. 상품권사업자 매출액대비세율 낮다 세무조사해라

제조업자와 게임기 업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5년에 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만 왜 빼주었는가?

□ 현황

○ 상품권발행사업자의 매출액대비 세액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최소 0.10%(2003년) 최대0.45%(2005년)에 지나지 않음.<참조1>

이는 법인전체의 매출액대비 세액비율 1.2%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참조2>

○ 국세청은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제조업체와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번 사건발생 전인 2005년 중에 실시하였으나 3가지 축의 한축인 상품권발행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참조3>

□ 질의

1. 상품권 발행업자의 세금탈루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무조사진행 상황과 계획은 어떠한가?

2. 게임기제조업체와 게임장에대한 세무조사를 2005년중에 실시하면서 3가지 축의 한축인 상품권발행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데는 정치권의 비호세력이 있어서인가?

<참조1. 상품권발행업체의 전체매출액 및 세액>

(단위:억원)

연도	법인수	수입금액	총세액	비율(%) (총세액/매출액)
2005	18	11,182	51	0.45
2004	18	10,587	18	0.17
2003	17	6,793	7	0.10
2002	17	7,698	17	0.22

* 상품권발행사업 이외의 다른사업의 실적도 포함되어 있음

<참조2. 2002년 이후 전체법인의 법인세 납세현황>

(억원)

연도	매출액	총세액	비율(%) (총세액/매출액)
2002	16,201,309	172,350	1.06
2003	18,068,206	223,461	1.24
2004	19,108,208	215,501	1.13
2005	21,671,291	267,150	1.23

* 신고연도 기준임

<참조3. 사행성 게임기 제조․판매업체 및 사행성게임장 조사실적(2005년실시)>

(단위:명, 억원)

조사착수	구분	조사대상인원	추징세액	관련법규위반자조치
				계	고발	통보
계		59	274	45	42	3
2005.6	게임기제조 판매업체	9	55	1	1	-
2005.9	사행성게임장	50	219	44	41	3

VI. 종부세 고지부과하라

- 종부세도 재산세와 같은 성격인데 왜 정부의 편의에 의해 국세로 분류하고는 재산세와 달리 신고납부를 강요하는가?

(신고납부의 경우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지납부와는 달리 신고의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추가)

□ 종부세 납부제도

○ 실질적으로 고지납부에 준하는 정도로 과세내역 확인후 서명만 하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모든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세액이 기재된 신고서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이나 세대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작성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된 납세자 판단여부 등 세제관련 사항이나, 납세자가 세액계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러한 신고납부를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상존함.

○ 고지납부와 신고납부의 세액차이는, 신고납부의 경우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지납부와는 달리 신고의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는 것임(산출세액의 20%).

□ 실질적으로 고지납부처럼 운영하면서 왜 고지납부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국세청의 논리

○ 당초에 납세자에게 안내차원에서 계산하여 제공하는 부동산내역에 합산되어야 할 부동산이 누락되는 경우 이를 고지납부로 부과할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세청의 책임이 됨.

- 납세자의 부동산자료의 원천이 행정자치부 관할이므로 자료의 원천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한 징세방법을 고지납부로 전환하고 과세자료의 누락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음

□ 질 의

1. 특정기준 이상(6억원)부동산의 재산세를 정부필요에 의해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고는 지방세(재산세)는 고지부과, 국세(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로 분류, 자신의 부동산들이 합산대상인지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님.

- 특히 실질적으로 고지부과처럼 모든 제도를 운영하고 또한 고지부과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처간 자료 관할권과 책임 소재 때문에 고지부과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임.

- 국세청 자체의 이중 업무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임. 고지납부에 준하는 신고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고, 납세자에 의한 신고후에 다시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미신고자에 대해 다시 고지를 하는 2~3중의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와 고지부과 실시에 대한 의지는?

VII. 종부세 신고 거부율, 납부거부율 강남(서초구, 강남구)이 높았다

- 인원기준 16.1%, 금액기준 7.8% 으로 비강남 인원기준 12.5%, 금액기준 2.8%에 비해  각각 3.6%p, 5.0%p 높음

□ 현 황 (2005.12.15자 마감후)

- 강남은 서울청 종합부동산세의 인원기준 53.2%, 금액기준 32.4%를 차지함

- 강남지역 종합부동산세 미납부내역은 인원기준 16.1%,금액기준 7.8%

-비강남지역 종합부동산세 미납부내역은 인원기준 12.5%, 금액기준 2.8%

- ( 강남지역 미납율은 비강남에 비해 인원기준 3.6%p, 금액기준 5.0%p 높고, 서울청 평균에 비해 인원기준 1.7%p, 금액기준 3.3%p 거부율이 높음)

(명, 억원)

세무서	최종신고할세액 (a)		신고세액(b)		납부세액(c)		미납세액 (d=a-c)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서울청 합계	42,022	4,303	39,692	4,234	35,974	4,112	6,048	191
	비율(%)		94.4 (b/a)	98.4 (b/a)	85.6 (c/a)	95.5 (c/a)	14.4 (d/a)	4.5 (d/a)
강남합계	22,362	1,394	20,672	1,345	18,772	1,285	3,590	109
	비율(%)		92.4	96.5	83.9	92.2	16.1	7.8
비강남 합계	19,660	2,909	19,020	2,889	17,202	2,827	2,458	82
	비율(%)		96.7	99.3	87.5	97.2	12.5	2.8

<서울청 세무서별 ’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

(단위 : 명, 억원)

세무서	최종신고할세액 (a)		신고세액		납부세액(b)		미납세액 (a-b)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 계	42,022	4,303	39,692	4,234	35,974	4,112	6,048	191
종 로	1,328	375	1,314	373	1,209	359
중 부	472	303	459	302	403	296
남대문	323	1,202	318	1,202	304	1,201
용 산	2,378	113	2,321	108	2,086	104
성 북	822	31	822	29	737	28
서대문	1,048	40	1,017	39	854	37
마 포	788	46	765	44	683	42
영등포	1,168	303	1,118	302	1,072	298
강 서	629	92	620	92	565	90
양 천	1,178	28	1,129	28	1,038	27
구 로	304	11	304	11	288	11
동 작	773	38	752	38	705	33
금 천	577	22	561	22	517	21
강 남	5,949	182	5,523	169	4,969	158
삼 성	5,801	512	5,188	498	4,749	480
반 포	3,477	150	3,256	142	3,059	138
서 초	3,242	253	3,104	246	2,883	230
역 삼	3,893	297	3,601	290	3,112	279
강남권계	22,362	1,394	20,672	1,345	18,772	1,285	3,590	109
성 동	1,402	74	1,350	73	1,209	63
동대문	667	22	630	21	503	20
도 봉	346	13	338	13	317	13
노 원	457	17	438	16	370	16
강 동	649	14	618	14	562	12
송 파	4,248	165	4,146	162	3,780	156

VIII. 불복비율 청별관리제 말이 안된다

□ 취  지 : 관서별로 책임지고 불복요인을 사전해소한다는 취지

□ 문제점 : 패소율고려 없이 불복청구 건수만 고려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맞는 생각인가?

□ 질  문 :

○ 제대로 부과했지만 납세자가 불복을 하면 하는 것이다. 그 수치는 보조수치로 참고하면 되지, 목표로 삼고 관리하여야 할 수치가 아닌 것이다.

○ 연말에 불복청구건수가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불복청구 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다닐것인가?

불복청구건수가 목표치를 상회하더라도 패소율이 적은 지방청이 부실과세가 적은 것으로 좋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청별 불복청구 건수 관리목표>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① ’06년불복 청구관리목표	* 13,676	5,584	4,642	863	598	617	1,372
②’06.8월현재 불복청구 누계건수	* 9,265	3,820	3,357	506	411	304	867
진도비 (②/①)	67.7	68.4	72.3	58.6	68.7	49.3	63.2

* ’05년 불복청구 건수의 95%  '05년 불복청구건수 총계 14,396

이의신청  7,138 ; 심사청구  1,478 ; 심판청구 4,483 ; 행정소송 1,297

IX. 접대비 총액 5조 6,694억원의 36.1%인 2조 456억원이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된 금액

- 법인수 비율로는 10.7%(총 347천개법인중 37천개 법인)

- 초과하여 집행한 법인은 한도를 대폭초과하고 있다

○ 2005년중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집행한 금액은 2조 456억원으로 총 접대비 금액 5조 6,694억원의 36.1%에 이르고 있음.

○ 연도별로 보더라도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집행하는 금액비율 2000년 29.9%에서 2005년 36.1%로 대폭증가하여, 접대비   초과 집행의 상황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참조)

○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접대비는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동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바(2005년분만 해도  5,114억원), 국세청은 손금인정한도금액이 기업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 주든지, 손금인정한도는 문제가 없으나 기업이 과도하게 접대비를 집행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통제방법을 강구하든지 조치가 필요할 것임.

<법인세 신고서상 접대비 계상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법인수와 각각의 비율>

(단위 : 천개, %, 억원)

구분	접대비총액		접대비한도초과액		초과비율
	①법인수	②금액	③법인수	④금액	③/①	④/②
2005년	347	56,694	37	20,456	10.7	36.1
2004년	328	51,762	34	17,573	10.4	33.9
2003년	316	54,504	45	19,953	14.2	36.6
2002년	301	51,073	48	17,449	15.9	34.2
2001년	273	44,999	35	14,880	12.8	33.1
2000년	235	40,354	35	12,071	15.1	29.9

X. 국세청의‘징수법칙’=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은 상반기보다 높다.

- 세무조사도 징수실적 보완용으로 하반기에 집중실시

○ 통상 상반기 실적이 예산 대비하여 저조하면, 하반기 징수실적인 상반기보다 많고, 상반기 실적이 예산을 초과하면,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에 비해 적은 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음

- ‘02년도 예산대비 상반기징수실적 49.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3.0%

- ‘03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9.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1.0%

- ‘04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6.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7.30%)

- ‘05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7.8%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10.1% )

- ‘06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9.9%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  ??  )

<‘00년도 이후 반기별 세입예산 징수실적>

(단위: 억원, %)

구분	'00	'01	'02	'03	'04	05	06.6
세입예산(A)	743,753	885,124	957,798	1,069,668	1,137,647	1,198,112	1,279,234
실적(B)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1,102,172	1,204,237	?
상반기 실적(C)	476,952	461,892	476,024	531,545	531,665	573,243	638,678
세입예산대비 상반기 징수율(C/A)	64.1	52.2	49.7	49.7	46.7	47.8	49.9
하반기 실적(D)	389,061	430,825	490,142	538,941	570,507	630,994	?
상반기 실적대비 하반기 징수율(D/C)	81.0	93.0	103.0	101.0	107.3	110.1	≥100.3

□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도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연간 징수실적의 보완용으로 세무조사가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법인 세무조사 실적>

(단위:건,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2~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26	23,565	4,536	23,495	5,683	31,409	6,343	30,158
상반기	2,129	11,731	1,771	8,034	2,853	14,333	2,746	11,481	9,499	45,579
하반기	3,197	11,834	2,765	15,461	2,830	17,076	3,597	18,677	12,389	73,048
하반기증가율	50%	0%	56%	92%	0%	19%	31%	62%	30%	60%

Q1) 통계적인 흐름이지만,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하반기 징수실적을 무리하게 끌어 올리고 이의 보조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하반기에 집중 실시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함.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