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4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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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하는 높은 법관 결원율

□ 광주고법의 법관 결원율은 2006년부터 계속 전국 최고(대구고법과 같이 37.0%로 공동으로 전국 1위) 기록

□ 광주고법의 법관 결원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현격히 높은 데 이렇게 높은 이유와 향후 충원계획은?

	2004.7	2005.7	2006.7
전국평균 법관결원율(%)	7.9%	8.7%	6.4%
광주고법 법관결원율(%)	32.0%	29.2%	37.0%

■ 광주지방법원, 2005년 하반기 법원공무원 친절도 최하위?

□ 2005년 상반기에는 전주지방법원이 86.00으로 끝에서 두 번째 순위 기록, 2005년도 하반기에는 광주지방법원이 86.80으로 최하순위 기록

□ 법원공무원 친절도 최하위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은?

■ 광주지법,‘판결선고 결과 게시제’시행 선도법원으로

□ 광주지법은 지난 9일부터 ‘판결선고결과 게시제도’를 시행

□ 제주지법에서도 이러한 ‘판결선고결과 게시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

□ 시행후 민원인 반응과 문제점은? 그리고 확산보급 계획은?

■ 광주지법 장흥지원, 배심조정제도 성공가능성은?

□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민사 배심조정'제도 시행

□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판결보다 오히려 유용한 해결수단이 될 가능성

□ 국민참여 배심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활용 가능성은?

■ 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조정□화해 제도 활성화 필요

□ 광주지법(9.7%), 전주지법(9.2%), 제주지법(8.7%)의 경우 2006년도 상반기 민사조정, 화해율이 서울중앙지법(8.5%) 다음으로 낮음.

□ 조정 및 화해율이 2006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는 데, 그 원인과 이유는?

□ 조정□ 화해율을 타 법원 평균정도(11.4%)로 높일 필요성은?

■ 제주지방법원, 공무원관련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

□ 제주지법의 경우 공무원범죄에 대해 2004년 20%의 실형 부과

□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는 실형 선고가 한 건도 없음.

□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선 좀 더 그 처벌이 엄격해 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