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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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혁신 필요

· 교육부, 교비 불법유출한 학교법인에 정원까지 늘려줘

· 대학 수익사업 관리도 허점 투성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의 관리 감독 시스템의 혁신 필요

감사원이 지난 6월 22일 발표한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 교육부 인허가 과정에서의 허점을 노려 발생한 비리 많았음.

1. K대 교비 유출 및 은폐 사례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더 배정받기 위한 요건(수익용 기본재산 추가 확보)를 맞추기 위해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음.

(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지급하여 손해를 봄)

- 학교측은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보험가입금을 시설관리비로 비용처리함.

- 이렇게 부풀려진 법인재산을 토대로 일반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인가하고 편제 정원 3,400명 추가 배정함.

==> 교육부는 증원의 주요 요건인 추가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설립인가 당시에 이러한 교비의 불법유출 및 은폐 사실을 밝혀 냈어야 함.

2. K대학 수익사업 추진과 관련, 편법·법령 위반 유발 사례

- 서울 소재 K대학의 경우 지난 2002년 종래 체육시설 등으로 쓰던 교지에 수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교육부로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 체육시설 확보”를 하여야 하고,

- 이를 위해서 E시 D면 일대 16만㎡ 규모의 자연녹지내에 스포츠타운 개발을 추진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자연 녹지에는 1만㎡ 이하의 직장체육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 타운 계획 추진이 어려워 짐.

- 이에 설계작업을 맡았던 용역업체인 S사 직원 P씨가 동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문화관광부 인터넷 질의 및 회신을 위조,  스포츠시설 개발을 성사시킴.

==> 교육부는 K 대학의 수익사업을 허가할 때, 대체 체육시설 확보 과정을 검증 했어야 함

** 대체 체육시설 확보가 허가의 핵심인데, 그에 대한 자세한 확인 과정없이 인가가 되었음. 문화관광부에 확인만 했어도 적발할 수 있었음.

■ 교육부는 인허가를 할 때, 그 필요요건의 구비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필요요건의 구비 과정도 함께 검증하여 각종 편법, 불법적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사학 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 모니터링 필요

■ 현재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임.

다만, 사립학교법 제46조에 의해 관할청이 정지명령을 내릴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사립학교법 제 6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관한 별도 회계를 교육부는 매년 감사할 수 있으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수익·매각액 등을 학교에 쓰지 않고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었음.

A 학원 : 임대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임대사실을 누락하는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부외로 관리

B 학원 : 이사장이 수익용 재산 매각대듬 등 3,583만원 횡령

C 재단 : 행정실장이 수익용재산 매각대금 등 2억5천만원 횡령

D 학원 : 법인실장이 임대보증금 1억 4천만원 횡령

==> 이러한 다양한 회계부정이 교육부 감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 교육부는 사학의 수익사업 관련하여

▲수익사업이 적정한지,

▲수익용 재산의 변동이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

▲수익금 또는 수익용재산 매각대금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사학 법인에게 수익사업을 허가한 것은 사립학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편이지 설립자의 재산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익사업 전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만이 수익사업관련 사학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