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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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3(월)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0월 23일(월)>

- 목 록 -

1. 농민들의 피땀 - 농축산물 절도 2005년 검거율 38%에 불과

2. 여성․청소년 전담부서 없는 경찰서 13개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요원 확보 시급

3.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외사인력 보강해야

- 5년동안 2배 증가, 5대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농민들의 피땀 - 농축산물 절도 2005년 검거율 38%에 불과

<현황>

구분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2000	133	73	54.8%
2004	76	31	40.7%
2005	124	48	38.7%
2006. 1~7	38	18	47.3%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 및 검거율(충남)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 및 검거율(각 시․도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월~7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613	428	564	262	719	293	363	137
서울	11	8	8	6	4	2	0	0
부산	5	4	7	2	3	1	3	1
대구	3	0	0	0	5	2	2	2
인천	5	1	8	3	7	0	1	0
울산	23	7	9	1	12	3	10	4
경기	36	20	35	17	80	10	38	2
강원	23	20	37	27	50	21	35	12
충북	55	23	48	19	40	15	22	3
충남	133	73	76	31	124	48	38	18
전북	59	45	104	30	84	21	48	11
전남	24	12	51	36	75	43	34	18
경북	177	164	156	68	185	97	105	56
경남	53	45	14	11	21	11	4	2
제주	6	6	11	11	29	19	23	8

<질의>

□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 해마다 떨어져

2003년도 133건 발생에 73건 검거로 검거율 54.8%, 2004년도 76건 발생에 31건 검거로 검거율 40.7% 2005년도 124건 발생에 48건 검거로 검거율 38.7%를 나타내며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지난해 충남경찰청의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과 비교하더라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23,069	84	406	407	10,765	11,407
검거	16,426	80	398	370	4,844	10,764
검거율(%)	71.2	95.2	90.6	90.9	50.0	94.4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은 5대범죄 검거율 71.2%의 절반정도이고 절도검거율은 50%에도 못미치는 실정임.

올해들어 1월부터 7월까지 38건 발생, 18건 검거로 47.3%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것임.

전국적으로 보아도 발생건수에서 충남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농축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충남지역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농축산물 절도가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 검거율이 38.7%에 머물러 농축산물 절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축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삶 전체를 도둑질하는 짓

- 일년간 피땀흘려 자식처럼 가꾼 쌀과 고추, 참깨 등을 하룻밤에 도난당하면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짐.

- 자식처럼 기른 소 등 가축을 도난당하는 것은 축산농민들의 삶 전체를 도둑질하는 것임.

농민들의 자식같은 농산물이나 가축을 절도하는 것은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으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함.

- 차라리 수해나 설해를 입으면 얼마라도 보상되지만 도둑질 당하는 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기에 더욱 막막함.

□ 농축산물 절도 수법 날로 치밀하고 대담해져

- 농축산물 절도범들의 지능화․다양화된 수법과 뛰어난 기동성, 치밀함, 대담함으로 농가들 속수무책

․ 지난 6월 충남 천안시의 한 사슴농장에서는 엘크 숫사슴들의 녹용을 잘라간 사건.

(소매가 기준으로 약 100kg에 7,800만원어치)

- 농민들이 쌀의 장기보관을 위해 벼를 농로나 인근 도로변에 말리고 있어 싹쓸이 범죄 기승

- 전남 해남에서는 2년전에 수확을 앞둔 벼를 논에서 직접 콤바인을 이용하여 절취한 사건도 있었음.

- 콤바인이나 트랙터와 같은 고가의 농기계를 도로에 놔두면 가져가 버리는 사례도 발생

- 고가의 인삼과 김장재료 등도 절도의 주 대상임.

□ 계절별 특성에 맞춘 충남도경의 절도예방 및 검거대책 수립해야

- 농촌형 순찰지구대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할 것.

경찰청이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2004년 7월에 실시한「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의식조사에서 농촌지역 치안유지 청취에 대한 의견을 보면

[농촌지역 치안유지 정책에 대한 의견]

“순찰을 자주 돌았으면 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음.

- 계절별 상황에 맞는 절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3월에는 졸업과 입학시즌으로 화훼절도가 기승을 부리므로 「하우스재배작물 절도예방 대책」

￮ 7~8월에는 여름철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양파, 수박 등「여름철 수확 농작물 절도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

￮ 9월 중순~11월 중순의「가을철 수확기 농산물 특별방법대책」등으로 시기별, 종류별로 전문화된 방범대책을 세우기 바람.

□ 방범시설에 대한 연구와 투자계획 수립해야

- 농협, 지자체, 농민단체, 마을농민협의회 등 관계 단체들과 효과적인 방범시설 설치와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고 연구할 것.

- 길목이나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변 등 필요한 곳에 방범 CCTV를 추가설치하고 길목 단속을 철저히 행할 것.

- 얼마전에 토론토대 세인트조지캠퍼스에서 자전거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장착한 “미끼 자전거(Bike Bait)"를 이용한다는 기사가 난적이 있는데, 우리도 농․축산물의 특성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IT강국답게 정보통신망, LBS(위치기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農道 충남답게 충남경찰청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기 바람.

․ 농촌형 순찰지구대 증가 및 순찰 강화

․ 계절별 상황에 맞는 절도방지대책

․ 방범시설에 대한 연구 및 투자

․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농축산물 절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여성․청소년 전담부서 없는 경찰서 13개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요원 확보 시급

<현황>

- 여성 범죄피해 현황

연도별	계	5대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2년	4,034	13	109	408	1,800	1,704
2003년	4,278	10	144	386	1,592	2,146
2004년	7,150	32	230	423	2,501	3,964
2005년	7,531	30	230	394	3,363	3,514
2006. 8. 31	5,557	24	198	366	2,550	2,419

- 아동, 청소년 범죄피해 현황

연도별	계	5대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2년	884	11	82	70	109	612
2003년	971	2	42	46	175	706
2004년	1,301	13	76	102	289	821
2005년	1,245	7	65	91	330	752
2006. 8. 31	928	4	40	73	229	582

<질의>

□ 여성범죄피해 3년전보다 2배 급증

- 2002년 4,034건, 2003년 4,278건에 비해 2004년 7,150건, 2005년에 7,531건으로 3~4년 사이에 거의 두배 정도 급증.

- 여성대상 범죄중 절도가 2004년에 2,501건이었는데 2005년에 3,363건으로 32%가 증가되어 절도범죄 예방 대책 시급함.

□ 아동․청소년대상 범죄 줄지 않아.

- 충남청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5대범죄 피해현황을 보면 2002년 884건이 2004년 1,301건, 2005년 1,245건으로 매년 증가함

- 심지어 살인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37건이나 되어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음.

- 지난해 2005년에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살인 7건, 강도 65건, 강간 91건, 절도 330건, 폭력 752건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절도와 폭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강도와 강간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차원의 높은 관심과 경찰의 예방대책이 필요함.

□ 수사상 2차 피해 방지 중요

￮ 여성․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수사상 2차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요원의 전문화와 인원․확보가 필요

청장

충남청 관내 경찰서중 여성․아동․청소년 사건을 전담할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서가 몇 곳이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개 경찰서중 2․3급 경찰서를 중심으로 13개 경찰서가 여성 청소년 문제를 전담할 부서가 설치되지 않음. 겨우 6개 경찰서에 있는 여성청소년계로만 여성과 청소년범죄를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여성․아동․청소년 범죄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인력확충 등 근무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업무의 적절한 조정과 인원의 재비치 및 증원을 통하여 조직을 강화해주기 바람.

성폭력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사관들의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여성수사관 인원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외사인력 보강해야

- 5년동안 2배 증가, 5대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현황>

￮ 범죄유형 및 단속․조치결과

죄종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2002년	125	1		1	8	30	26		1	58	13	112
2003년	131	1		3	15	40	18		2	52	23	108
2004년	169	1	6	1	13	50	34		3	61	14	155
2005년	181	2	3	1	30	47	50			48	12	169
2006. 7월	201	3	3	3	26	26	95	2		43	25	176

<질의>

□ 외국인범죄중 5대범죄 크게 증가

- 2002년 이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 현황을 보면 2002년 125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81명이 되었고, 2006년에 들어와서는 7월 현재 201명이나 되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중 5대 강력범죄를 보면 2002년도에 40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8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올해는 7월현재 61명이 되어 문제가 심각함.

□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라 치안수요도 확대

- 지난해 일어난 프랑스 이민자들의 소요사태는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충남도의 경우도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도 크게 늘고 있으며 농촌은 1/3이상이 ‘외국인 신부’를 맞고 있는 실정.

- 2003년까지는 전혀 없던 강도건수가 매년 나타나고 있고, 지능범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외국인 범죄수사 전담 인원 연도별 확보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87	89	92	93	103

(단위: 명)

- 외국인범죄 증가추세에 비해 전담인원의 증가는 미치지 못하여 외사인력의 보강이 시급함

□ 외사과와 형사과 업무 협조 체제 구축

- 외국인 범죄자는 신원확인과 소재파악이 어렵고 이번에 프랑스인 부부 영아유기 사건처럼 수사활동이 외국에까지 미치는 곤란성으로 외국인 범죄 관련 수사는 부서간 업무 협조 체제가 매우 중요함.

- 외사과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5대범죄의 경우 외사과의 인력이 부족해서 형사과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외사과 수사요원은 상표법 위반이나 원산지 미표시 등 역할이 제한되어 전문성 제고가 곤란

- 외국인 관련 수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언어인데 통역체제의 정비가 매우 중요함

청장

충남도에서도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외국인범죄도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전담수사기구를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수사요원 확보와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