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6년 8월 20일

힘센 기관일수록 장애인 외면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율 0%

-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6개기관도 0%

- 지자체 우선허가율, 울산(1%), 제주(4%), 경남(7%) 순으로 저조

- 중앙행정기관 시설내 자판기 등 우선허가율 평균 9% 못 미쳐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구매율 평균 16% 그쳐

- 공공기관 물품구매․매점․자판기 운영 등, 장애인 우선권 무시

- 공공기관에서 ‘법 준수 의무’ 위반 반성하고 시정해나가야

-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한 취지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 배정과 같은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힘 있는 공공기관 일수록 위반정도가 심각해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2005년 12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하여 드러났다.

- 우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 특히 힘이 있다고 하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 다만, 해양경찰청, 식약청만이 대상 운영권의 약60%를 장애인에게 내주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울산(1%)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주(4%)와 경남(7%) 순이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구와 충남 등은 장애인 대상 운영권을 한건도 부여하지 않았다.

-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 평균은 16%,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34.1%, 시․도 교육청 4%, 헌법기관 중 국회 12%, 대법원 5%, 헌법재판소 29%로 나타났다.

-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구매금액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전체평균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 2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성토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년 3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국가 등의 장애인 물품 구입 규정

1. 사무용 양식              5%이상

2. 사무용지류               5%이상

3. 화장지 종이류           10%이상

4. 칫솔                    20%이상

5. 장갑 및 피복부속물      20%이상

6. 포대                    20%이상

7. 피복류                   5%이상

8. 가구류                   5%이상

9. 전자․정보장비           5%이상

10. 가정용설비물             5%이상

11. 사무용소모품             5%이상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5%이상

13. 현수막                   5%이상

14. 종이컵                   5%이상

15. 상자                     5%이상

16. 신발류                   5%이상

17. 식료품                   5%이상

첨부 1) 2005년도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첨부 2) 2005년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2005년도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2005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

구 분	대상수	우선허가실적				우선허가율 (%)
		매점	자동판매기	기타	총계
총 계	22,451	345	3,412	480	4,237	19%
중앙행정기관	10,264	123	718	44	885	9%
국가보훈처	159	5	46	6	57	36%
교육인적자원부	188	0	3	0	3	2%
법무부	161	1	25	0	26	16%
국방부	2,484	0	160	0	160	6%
행정자치부	99	0	0	0	0	0%
보건복지부	182	2	102	1	105	58%
과학기술부	54	0	6	0	6	11%
문화관광부	668	6	31	0	37	6%
농림부	393	67	44	25	136	35%
산업자원부	186	0	2	0	2	1%
정보통신부	380	0	4	0	4	1%
환경부	36	0	6	0	6	17%
노동부	57	0	3	0	3	5%
건설교통부	2,836	40	155	9	204	7%
해양수산부	63	0	2	1	3	5%
관세청	55	0	6	0	6	11%
조달청	19	0	0	0	0	0%
통계청	14	0	1	0	1	7%
대검찰청	161	0	0	1	1	1%
병무청	37	0	3	0	3	8%
경찰청	1,793	1	31	0	32	2%
소방방재청	5	0	0	0	0	0%
기상청	6	0	0	0	0	0%
문화재청	64	1	19	1	21	33%
농촌진흥청	45	0	30	0	30	67%
산림청	51	0	1	0	1	2%
중소기업청	10	0	0	0	0	0%
특허청	2	0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청	6	0	4	0	4	67%
해양경찰청	50	0	34	0	34	68%
헌법재판소	0	0	0	0	0	0%
국회사무처	24	0	0	0	0	0%
대법원	399	0	1	0	1	0%
시·도	10,428	192	2,546	436	3,174	30%
서 울	2,062	53	436	195	684	33%
부 산	884	20	119	1	140	16%
대 구	485	26	65	14	105	22%
인 천	294	16	174	0	190	65%
광 주	390	12	209	0	221	57%
대 전	299	1	37	2	40	13%
울 산	161	0	2	0	2	1%
경 기	1,837	24	581	211	816	44%
강 원	309	9	62	0	71	23%
충 북	343	3	71	2	76	22%
충 남	335	5	151	5	161	48%
전 북	465	3	280	0	283	61%
전 남	523	7	185	2	194	37%
경 북	697	1	93	3	97	14%
경 남	1,180	12	74	1	87	7%
제 주	164	0	7	0	7	4%
시·도교육청	1,336	30	147	0	177	13%
서 울	157	6	3	0	9	6%
부 산	-	-	-	-	0	0%
대 구	29	0	0	0	0	0%
인 천	183	0	13	0	13	7%
광 주	76	2	3	0	5	7%
대 전	-	-	-	-	0	0%
울 산	147	0	6	0	6	4%
경 기	196	8	19	0	27	14%
강 원	14	1	10	0	11	79%
충 북	80	0	2	0	2	3%
충 남	0	1	0	0	1	0%
전 북	140	6	57	0	63	45%
전 남	12	4	8	0	12	100%
경 북	38	1	3	0	4	11%
경 남	185	0	21	0	21	11%
제 주	79	1	2	0	3	4%

2005년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천원, %)

구 분	구입총액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총 계	835,330,562	72,971,118	8.7
중앙행정기관	157,352,207	25,244,058	16
대통령비서실	49,875	48,885	98
대통령경호실	138,570	26,182	19
감사원	71,086	55,252	78
중앙인사위원회	2,349,787	120,10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68,087	62,359	6
국무조정실	186,301	71,050	38
국민경제자문회의	-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	-
국무총리비서실	-	-	-
공정거래위원회	78,179	16,594	21
금융감독위원회	120,100	49,187	4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66,184	2,905	2
비상기획위원회	8,972	4,344	48
청소년보호위원회	463,945	16,399	4
국가인권위원회	669,434	5,557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1,368	1,484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90,887	8,593	2
국가청렴위원회	42,532	10,114	24
재정경제부	60,658	11,591	19
교육인적자원부	20,740,303	1,861,815	9
통일부	489,228	70,709	15
외교통상부	712,486	19,865	3
법무부	5,848,078	3,307,587	57
국방부	25,541,465	747,198	3
보건복지부	10,725,267	1,293,703	12
과학기술부	567,552	82,426	15
문화관광부	2,714,379	142,054	5
농림부	1,120,640	313,319	28
산업자원부	660,564	95,203	14
정보통신부	5,024,131	1,640,722	33
환경부	1,308,433	88,944	7
노동부	17,649,456	2,919,384	17
건설교통부	962,308	183,121	19
해양수산부	1,354,710	562,432	42
여성가족부	31,214	17,778	57
행정자치부	3,748,111	1,943,988	52
기획예산처	149,460	59,016	40
국가보훈처	2,062,463	713,075	35
국정홍보처	179,738	69,469	39
법제처	236,327	68,389	29
국세청	8,002,455	1,006,455	13
관세청	607,654	460,263	76
조달청	8,463,692	913,369	11
통계청	524,063	101,335	19
대검찰청	2,109,955	360,241	17
병무청	475,005	324,683	68
경찰청	20,168,796	4,001,240	20
기상청	551,051	90,012	16
문화재청	902,608	127,127	14
농촌진흥청	2,835,676	143,692	5
산림청	1,771,677	228,915	13
중소기업청	882,964	90,869	10
특허청	285,106	41,106	14
식품의약품안전청	391,378	102,754	26
철도공사	990,272	125,842	13
해양경찰청	449,673	328,345	73
소방방재청	127,904	87,014	68
국 회	1,034,965	124,020	12
대법원	4,707,272	234,970	5
헌법재판소	101,565	29,113	29
지방자치단체	68,434,835	23,329,077	34.10
서 울	23,856,450	11,158,473	47
부 산	4,619,610	723,074	16
대 구	4,179,046	1,348,911	32
인 천	1,326,273	678,624	51
광 주	560,371	208,174	37
대 전	1,383,571	180,507	13
울 산	6,883,897	1,456,605	21
경 기	8,116,736	1,868,155	23
강 원	3,343,483	1,084,082	32
충 북	1,918,234	611,173	32
충 남	2,127,460	1,222,226	58
전 북	653,497	183,456	28
전 남	2,323,704	650,369	28
경 북	5,744,212	1,300,548	23
경 남	407,378	330,398	81
제 주	990,913	324,302	· 33
시·도교육청	603,699,718	24,009,880	4.00
서울교육청	81,105,054	2,443,875	3
부산교육청	11,825,925	1,736,045	15
대구교육청	11,093,768	831,808	8
인천교육청	13,433,418	483,898	4
광주교육청	8,219,616	1,039,010	13
대전교육청	111,265,854	6,417,552	6
울산교육청	9,371,183	279,320	3
경기교육청	162,592,776	4,473,399	3
강원교육청	8,378,654	906,879	11
충북교육청	7,733,724	575,728	7
충남교육청	10,368,439	303,623	3
전북교육청	11,008,971	510,789	5
전남교육청	15,497,438	1,556,216	10
경북교육청	115,061,625	1,156,660	1
경남교육청	24,098,589	1,057,322	4
제주교육청	2,644,684	237,75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