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소비자보호원 질의자료

10.31.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소보원 위법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미흡

- 소보원은 개별적 피해구제에 대해 단순 중재역할과 관계기관으로 이첩하는 제한적인 기능만이 주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

- ‘04년 통보 건 중 아직까지 미회신 건수가 57건, ’05년 통보 건 중 아직 조사 진행중인 사건이 21건에 이르나,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2. 소보원의 지방 소보자보호 대책 필요

- 지역별 상담건수를 보면 지방의 비율이 ‘03년  18.5%에서’06.6월 20.6%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 ‘07년에는 소보원이 공정거래위 소관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나 지방소비생활센터는 여전히 재경부가 업무평가를 하여 그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하여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소보원과 지방소비생활센터간 연계 업무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지?

1. 소보원 위법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미흡

□ 소보원은 개별적 피해구제에 대해 단순 중재역할과 관계기관으로 이첩하는 제한적인 기능만이 주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

- 소보원에 관계기관에 통보한 위법사실 통보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조치결과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기소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ㅇ ‘03년 위법사실 통보건수 총 24건 중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10건

ㅇ ’04년 총 95건 통보 중 제재조치 5건

ㅇ ‘05년 총 39건 통보 중 제재조치 4건

ㅇ ‘06.6월 총 11건 통보 중 제재조치 없음

<표> 위법사실 통보 건수내용 및 조치결과          (단위 :건)

	2003	2004	2005	2006.6.
과태료부과	6	4	3	-
미 회신	3	57	-	2
확인불가(미 처분)	7	10	3	1
고발, 기소	3	1	1	-
시정(조치,권고,명령) 경고	2	11	6	2
영업정지, 직권말소	1	1	1	-
이 첩	2	10	4	-
조사진행	-	1	21	5
중재불가	-	-	-	1
합 계	24	95	39	11

자료 : 소보원

※ ‘04년 통보 건 중 아직까지 미회신 건수가 57건, ’05년 통보 건 중 아직 조사 진행중인 사건이 21건에 이르나,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소보원이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지만 시정명령, 시정권고, 시정조치, 경고, 미처분 등 단순 제재에 그침에 따라, 소보원의 위법사실 통보 기능이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 위법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해당제품 교환이나 보상수주에 그침으로서 피해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임.

- 소보원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권력적인 소비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설립된 기관에 맞게 소보원의 기능을 제고해야 함.

ㅇ 소보원은 소비자교육,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도개선 건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1) 소보원의 위법사실 통보가 실효성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보원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서 소보원의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등을 통해 소보원의 판단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소보원의 입장은?

2) ‘03년, ’04년 위법사실 통보한 사건이 아직까지도 회신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소보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소비자 피해구제와 더불어 위법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3) 소보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기관으로 이관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적인 제재조치 기능이 뒷받침되어 소보원의 제재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는 의미는?

소보원에 공정위 수준의 제재 기능이 부여한다는 뜻인지?

2. 소보원의 지방 소보자보호 대책 필요

□ 소보원 상담건수는 ‘03년 321.8천건에서 ’05년 294.3천건으로 감소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9.9% 증가함

- 지역별 상담건수를 보면 지방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ㅇ 수도권 : 지방 비율

‘03년 81.5% : 18.5%         ‘04년 80% : 20%

‘05년 79% : 21%            ’06.6월 79.4% : 20.6%

<표> 상담지역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6
			상반기	하반기
서울	186,196	152,459	77,796	88,977	90,052
부산	8,675	8,393	4,955	5,238	5,232
대구	6,492	5,888	3,233	3,521	3,457
인천	15,056	12,148	5,714	6,056	5,855
광주	3,868	3,409	1,908	2,046	2,133
대전	4,330	4,149	2,283	2,665	2,450
울산	2,548	2,338	1,168	1,297	1,178
경기	61,191	53,570	26,642	27,433	26,786
강원	4,001	3,630	1,813	1,977	1,870
충북	3,560	3,203	1,708	1,977	1,923
충남	4,916	4,417	2,503	2,545	2,392
전북	3,046	2,858	1,622	1,577	1,630
전남	3,602	3,091	1,597	1,593	1,551
경북	5,773	5,465	2,831	2,853	2,978
경남	7,389	6,847	3,782	4,020	3,906
제주	1,202	991	511	523	531
합계	321,934	272,942	140,066	154,298	153,924

자 료 : 소비자보호원

□ 지역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 75% : 지방 25% 비율을  수년간 유지하고 있음

<표> 피해구제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6
			상반기	하반기
서울	10,678	9,015	4,450	5,423	5,704
부산	692	636	447	452	461
대구	563	484	270	290	307
인천	1,229	1,001	466	535	585
광주	345	305	175	192	203
대전	416	368	203	523	256
울산	247	232	97	117	118
경기	5,183	4,671	2,331	2,508	2,975
강원	369	340	166	201	189
충북	367	309	174	224	207
충남	561	484	253	254	238
전북	286	283	180	139	173
전남	413	282	154	160	164
경북	567	514	257	273	346
경남	642	619	399	380	421
제주	126	97	69	59	62
해외	9	9	5	2	2
합계	22,693	19,649	10,096	11,732	12,411

자료 : 소비자보호원

□ 분쟁처리 현황을 보면, ‘03년 893건에서 ’05년 987건으로   증가하였고, ‘06.6월현재 전년동기비 33%나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 지방의 비중은 ‘03년 63.5% : 36.5%에서 ’05년 65.6% : 34.4%, ‘06.6월 64.5% : 35.5%를 나타냄

<표> 지역별 분쟁조정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2003년		341	20	17	35	27	26	4	191	25
2004년		488	31	21	53	16	34	8	248	16
2005년	1~6월	152	23	9	18	13	6	3	95	4
	7~12월	237	20	7	24	15	14	5	121	9
2006년 (1~6월)		228	14	5	20	11	11	2	122	10
계 (비율)		1,446 (40.4)	108 (3.0)	59 (1.6)	150 (4.2)	82 (2.3)	91 (2.5)	22 (0.6)	777 (21.7)	64 (1.8)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3		34	31	23	47	21	33	18	893
2004년		28	30	43	29	32	38	9	1,125
2005년	1~6월	14	15	16	14	11	27	10	431
	7~12월	16	12	13	21	11	28	3	556
2006년 (1~6월)		12	17	18	9	50	35	10	574
계 (비율)		104 (2.9)	105 (2.9)	113 (3.1)	120 (3.4)	125 (3.5)	161 (4.6)	50 (1.5)	3,579 (100.0)

자료 ; 소비자보호원

질의사항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대한 소보원의 대책은?

2) 소보원법 개정으로 소관기관이 현 재경부 → 공정위로 이관될 경우, 공정위의 지방사무소를 활용한 지방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겠다는데, 가능한지?

- 소보원법 개정안 : 현재 법사위 계류중

□ ‘9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광역시도청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지난 2년간 소보원이 자체 인력을 파견하여 지방 소비생활센터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05.12월경 소보원 인력을 철수하여, 지자체별로 계약직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 현황 (‘06.8. 기준)

구 분	개소일	구성 인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소비자정보센터	‘98. 10. 1	4명	시청 별관 1층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02. 7.30	5명	시청 14층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03. 9. 5	3명	시청 1층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03. 4.21	5명	시청외 별도사무실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	‘01. 11.19	3명	시청 1층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03. 3.19	4명	시청 2층
울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03. 5.30	4명	도청외 별도사무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99. 8	8명	도청외 별도사무실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03. 2.28	5명	도청 1청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03. 7.24	4명	도청별관 2층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03. 8.20	4명	도청 5층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03. 5.13	3명	도청 별관 2층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03. 8. 1	5명	도청 1층 민원실내
전라남도 소비생활센터	‘03. 7. 1	4명	도청 14층
경상북도 소비생활센터	‘03. 9. 1	3명	도청 2층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03. 1.22	4명	도청 4층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03. 9. 1	5명	도청 2층

질의사항

1) 소보원과 지방소비생활센터간의 상호 연관관계는?

2) 현재 지자체별로 3-8명의 계약직을 고용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대구, 경북의 경우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지역 소비자보호에 어려움이 따를 것

소보원의 지원방안은?

3) 계약직 종사자의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문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 ‘07년에는 소보원이 공정거래위 소관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소비생활센터는 여전히 재경부가 업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하여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지역주민의 소비자권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실정에 적하한 소비자보호시책 마련이 필수적이나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시책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함.

- ‘05년 평가결과, 1위 경남 90.7점, 2위 울산 90점, 3위 경북 88.3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사후 지자체별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 지방소비생활센터에 대한 평가권한은 재경부에 있고, 소보원은 공정위로 이관되어 소보원과 지방소비생활센터간 연계 업무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