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3(금) 10:00

문화관광부

유진룡 전 차관 경질사유

문화부, 2개월 째 안 밝혀...

□ 문화부-청와대, ‘정무적인 것’이라며 경질사유 밝히지 않아...

※ 유진룡 전 차관: 2006년 2월~8월까지 6개월간 재직(1985년 이후 지난 20년간 문화부 차관 중 최단기)

◦ 유진룡 전 차관 경질사유에 대해 지난 8월 18일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 1번의 1)과 2)에 따르면, ▲유 전 차관은 일반적인 업무조정·설득능력이 뛰어났으며, ▲경질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어렵고, 경질문제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답변함.

◦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8월 25일 유 전 차관 경질 사유에 대해 ‘정책상(신문유통원)의 문제’라기보다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라고 밝힘.

※ 청와대와 문화부는 유 전 차관의 경질 사유에 대해 똑같이‘정무적인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화부는 유진룡 전 차관이 경질된 결정적 사유, 즉 ‘정무적인 것(부적절한 언행)’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

<첨부> 2006. 8. 18. 문화부 제출자료

1. 유진룡 전 차관 경질 관련

1) 신문유통원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유 전 차관의 경질이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ㅇ 유 전 차관의 경질 문제는 인사권자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이므로 우리부로서는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2) 유 전차관의 업무수행시 조정, 설득 능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작성자 : 혁신인사팀장 김영산, 3704-9251)

ㅇ 유 전차관의 업무 조정□□ 설득 능력을 특정 사안에 국한해서 질의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업무조정□설득능력은 뛰어났음.

3) 신문유통원 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문화부 장관답변)

ㅇ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되어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예산배정이 가능하였으며, 2월 1차 수시배정을 받고, 2차 수시배정이 사업계획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검토와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됨으로써 신문유통원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문화부 내 신문유통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현황

부서명	직위 또는 직급	성명	비 고
문화미디어국	국 장	백 익
문화정책팀	팀 장	이우성
	사무관	윤석모
	주무관	김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