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발생율 일반TCS에 비해 975배

9월 현재 하이패스 미납발생율 1.95%, 일반TCS는 0.002%

건수로는 37.9배, 미납통행료로는 6.2배나 많아

상습도주 1위 차량은 1,607회에 걸쳐 1,248만원이나 미납

3년간 상습도주 100위의 미수납 27,789건, 대당 평균 278회

1.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금년 9월 현재 미납통행료 발생율이 일반 TCS(Toll Collection System : 요금징수기계화설비 )에 비해 무려 9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하이패스의 미납은 61만 601건이 발생하여 전체 하이패스 교통량 3,117만 건중 1.95%를 차지했다. 2005년의 30만 2,723건에 비하면 이미 두 배를 넘어선 수치다. 금액으로도 4억 5,022만원으로 2005년 미납액 2억 3,874만원을 두 배에 가깝다.

같은 기간 일반 TCS의 미납은 16,106건으로 전체 TCS 교통량 7억 9,998만 건의 0.002%였다.

특이한 사실은 최고 1,607회에 걸쳐 1,248만원이나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습 위반자까지 있었으며, 상위 100위 도주차량의 미납건수는 지난 3년간 27,789건으로 금액으로는 2억 2,382만원에 달한다.(상습도주차량 현황 참조)

이런 미납차량 때문에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수납업무만을 위한 인력을 40여명이나 운용해야 하고 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에 연간 3억원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고의성이 있는 상습 미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

2.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안 역시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들의 과속 통과도 운전문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다. 현재 하이패스 차로는 평균 시속 80~120km로 차량들이 통과하는 것으로 공사는 밝히고 있다. 최대 시속 160km까지 달리는 상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지만 지나친 과속통과로 인한 사고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미납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속통과로 인한 사고위험도 큰데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의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미납 통행료 발생 현황

o 일반 TCS

(단위 : 대/천원/%)

연 도	일반TCS 교통량	미납발생		징 수		미납 발생율	징수율 (건수)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총 계	3,735,169,446	70,798	368,365	50,559	228,349	0.002	71.4
‘03	1,051,261,924	19,226	120,848	11,663	63,643	0.002	60.7
‘04	1,063,328,625	22,706	113,281	17,215	75,745	0.002	75.8
‘05	1,084,503,052	18,910	88,752	14,824	60,707	0.002	78.4
‘06. 9	799,852,159	16,106	72,770	11,185	45,143	0.002	69.5

o 하이패스(Hi - pass)

(단위 : 대/천원/%)

연 도	하이패스 교통량	미납발생		징 수		미납 발생율	징수율 (건수)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총계	44,763,401	1,076,216	888,923	842,275	689,750	2.4	78.3
03년	4,076,476	164,483	171,164	125,702	130,083	4.0	76.4
04년	7,903,564	243,647	208,029	198,753	168,653	3.1	81.6
05년	13,528,967	302,723	238,748	239,886	187,880	2.2	79.2
06년 9월	31,170,732	610,601	450,225	459,437	333,263	1.9	75.2

상습도주차량 현황(차량번호, 건수, 금액 등)

기간 : ‘04. 1. 1 ~ ’06. 8. 31

순번	차량번호	미수납 총 건수	미 납 금 액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계
총 계		27,789	24,071,750	199,753,850	223,825,600
1	서울52무XXXX	1,607	1,467,500	11,018,500	12,486,000
2	충남38마XXXX	614	552,150	4,336,650	4,888,800
3	40가XXXX	598	530,100	5,220,000	5,750,100
4	대전31누XXXX	559	503,100	4,365,000	4,868,100
5	인천31구XXXX	536	465,300	4,653,000	5,118,300
6	경기33너XXXX	524	250,750	1,249,250	1,500,000
7	인천72다XXXX	494	452,900	3,015,400	3,468,300
8	경기78가XXXX	480	432,200	3,299,500	3,731,700
9	경기83거XXXX	463	371,900	3,719,000	4,090,900
10	서울30너XXXX	462	415,800	4,122,000	4,537,800
11	인천35다XXXX	454	403,880	1,003,500	1,407,380
12	전남28너XXXX	423	378,400	3,576,000	3,954,400
13	경기38고XXXX	406	359,820	3,586,300	3,946,120
14	서울81너XXXX	396	334,100	3,341,000	3,675,100
15	62저XXXX	395	342,400	3,424,000	3,766,400
16	경기49도XXXX	393	332,300	3,323,000	3,655,300
17	서울35너XXXX	381	307,500	3,075,000	3,382,500
18	경기51도XXXX	367	296,660	2,959,400	3,256,060
19	65가XXXX	360	324,000	1,633,500	1,957,500
20	경기91다XXXX	345	296,400	2,964,000	3,260,400
21	부산30로XXXX	341	288,600	2,878,000	3,166,600
22	29누XXXX	326	278,800	2,788,000	3,066,800
23	서울50너XXXX	324	291,600	1,458,000	1,749,600
24	01머XXXX	322	289,300	1,817,500	2,106,800
25	경기73도XXXX	316	308,600	1,533,000	4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