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FAX : 788-3234 www.amo21.net	보건복지 (한나라당) 2005년10월16일

유전자검사의 총체적 문제점 고발!

- 유전자검사, 상업성에 물들어 신종 사주팔자로 변질!

∘호기심6만6천원, 우울증4만9천원 등 가격표로 광고,

영양상담․DNA궁합․맞춤형 학습프로그램도 등장

∘정식 등록된 유전자 검사기관만 169개, 우후죽순 늘어나....

- 검사기준 없어, 유전자검사기관 모두 법령 위반자!

∘생명윤리법 제정 3년, 외모･성격 관련해 과학적 입증 안 된 검사 금지했으나, 아직 세부기준도 없어...

∘검사기준 없어 현행법 위반도 단속 못해! 행정처분 “0건”

∘`06년 1월 ‘치매, 비만’ 금지지침 의결 후에도 버젓이 검사 중

- 복지부에 등록된 169개 유전자검사기관 분석 결과

∘현행법상 의료기관만 실시할 수 있는 ‘질병진단․예측검사’

바이오기업(20%), 연구소(4.4%) 등에서 무분별하게 실시 중

∘항목별 : 암 20%, 산전염색체검사 15%, 강직성척추염12%

금지항목인 ‘치매(11%)’와 ‘비만(2%)’도 인기항목!

- 자격미달 유전자상담사 대거 양성, 운전면허보다 쉬워

∘100만원 내고 22시간 30분 수강하면, ‘유전자상담사’ 자격부여

∘학력․경력․나이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도 없이 누구든지 가능

∘‘당신의 미래를 상담해 드립니다’ 허위･과장 광고도 극성

- 유전자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 보호대책 마련 시급!

∘“타 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란 질문에 92%가 ‘없다’고 답변

∘“유전정보를 진료와 관계있는 의료인만 알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란 질문에 64%가 ‘없다’고 답변

- 유전자결정론적 사고 확산시 신상비관, 사회적 편견 등 부작용 우려...(미국)자살시도, 보험가입거부 등 현실로 나타나

- 유전자검사 적절성 평가 위한 시스템 조속히 마련돼야

-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유전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해 국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6월 현재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만 1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뿐만 아니라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신체의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신체의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검사’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호기심, 우울증, 롱다리 검사 유행하는데도 행정처분 “0”

- 현행 「생명윤리법」제25조제1항은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호기심, 집중력, 우울증, 롱다리 등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신체의 외관․성격에 관한 검사를 버젓이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양상담, DNA궁합, 맞춤형 학습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검사와 상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검사는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상에는 호기심 6만6천원, 우울증 4만9천원 등 ‘유전자검사가격표’까지 나돌고 있다. 단체검사를 의뢰하면, 금액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붙임 #1 : ‘유전자 검사기관 가격표’ 참조

- 이러한 사례들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1차례의 실태조사만 실시하였을 뿐, 행정처분을 실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외모․성격과 관련한 항목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금지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즉,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한지 2년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및 단속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책임방기로 인해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이 ‘현행법 위반자’가 된 꼴이다.

○ `06.1.18,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치매, 비만’ 금지지침 의결했음에도, 버젓이 성행 중....복지부 여전히 침묵!

- 2006년 1월 18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치매, 비만’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지난 현 시점에도 ‘치매, 비만’에 대한 검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복지부의 단속의지와 행정력이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 붙임 #2 : ‘치매검사 금지 이후에도 여전히 성행’ 참조

- 안명옥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무려 34개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검사를, 6개 기관에서 ‘비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5월 조사자료). 즉, 복지부는 금지지침을 의결한 뒤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조사결과를 통해 ‘치매, 비만’ 진단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 붙임 #3 : ‘질병진단․예측 검사 현황’ 참조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의 질병진단’도 현행법 위반

유전자검사 벤처업체 대부분 질병진단 실시 중...단속은 엄두도 못내!

- 「생명윤리법」제25조제3항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단독으로 질병에 관한 진단을 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진단 및 예측검사를 실시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중 바이오기업, 연구소, 일반대학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무려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바이오기업 대부분은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원급 병원과 계약을 맺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아래 회의록 참조) 복지부는 단속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검사기관 유형별 질병진단․예측 검사 현황>

(단위 : 개, %)

검사유형	일반대학	의과대학	의료기관	바이오기업	연구소	기타	합 계
기 관 수	1	1	63	20	4	1	90
비 율	1.1%	1.1%	70%	22.2%	4.4%	1.1%	100.0%

※ 주1)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로, 2006년 5월 조사한 자료임.

주2) 169개 유전자검사기관 중 질병진단․예측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90개 기관의 자료임.

(출처 :「질병진단․예측검사 현황 실시 현황」, 2006년9월,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회의록 6p, `05. 11. 1 개최>

(김선영위원) 법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의료기관과 벤처검사기관의 역할을 규명해 놓았지만, 문제는 벤처기관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작은 병원과 손잡고 나름대로 법의 규제를 빠져나가는 그곳에 있음. “금지․제한하는 지침” 마련보다 오히려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단속하고 잡는 것이 중요함.

○ 운전면허 취득보다 쉬운 ‘유전자상담사’ 자격증, 자격기준 없이

100만원내고 22시간30분 수강하면 OK....국가차원에서 질관리 시급

- 유전자검사 결과를 해석해주는 ‘유전자상담사’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상담사 자격이 없고, 민간단체나 벤처검사기관 등이 유전자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수료 후 민간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양성하고 있는 유전자상담사는 10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총 22시간30분의 강의를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격증 발급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력․경력․연령 등 기본적인 자격제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3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상담사들이 해석해주는 비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피검사자의 건강상태와 성격, 적성 등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본다.

- 유전자상담사는 이미 2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된 전문의료직종 중 하나로서,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①의학유전학전공의 석사과정 이수, 유전상담과 ELSI(윤리적, 법적, 사회적 과제) 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수험자격을 갖추고, ②유관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③인증된 임상유전학 서비스팀에서 임상유전학 전문의나 유전상담사의 감독 하에 실제로 환자와 상담 수련을 쌓아야 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하고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유전자상담사를 생명공학 관련 미래 유망직종으로 부각시키며, 유전자 상담사를 모집하는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다.

※ 붙임 #4: ‘유전자상담사 당신의 미래를 상담해 드려요' 참조

○ 유전자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 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유전자검사기관들의 유전자정보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전정보를 진료와 관계있는 의료인만 알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64%가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타 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무려 92%가 ‘없다’고 답하였다.

유전자검사기관의 개인정보보호대책 연구, 2006년1월, 원자력의학원

-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정보의 보호와 관련해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지침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어, 실질적인 유전자정보 보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35조(유전정보등의 보호) ①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자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전정보는 평생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현재와 미래 뿐 아니라 친족의 특성까지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관련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처벌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유전자결정론적 사고 확산시 ‘신상비관’, ‘사회적 편견’ 등 사회문제로 번질 것....미국에선 자살 시도 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 안명옥 의원은 “과학적 근거 없는 잘못된 유전 상담은 유전자 결정론적 사고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망치거나,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유전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으며, 유전적 성향이 뚜렷한 질병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이어 안의원은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종 유전자검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불법 유전자검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유전자 검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1 : 유전자 검사기관 가격표】

【붙임 #2 : 치매검사 금지 이후에도 여전히 성행】

【붙임 #3 : 질병진단․예측 검사 현황】

(단위 : 개, %)

검사유형			진단항목수	비중(%)
암		암	6	2
		유방암	21	7.1
		폐암	15	5.1
		대장암	12	4.1
		위암	4	1.4
		자궁경부암	3	1
		혈액종양(백혈병)	27	9.1
산전검사		염색체이상	45	15.2
소인검사	질병 관련	치매	34	11.5
		당뇨병	9	3
		고혈압	7	2.4
		천식(아토피)	7	2.4
		고지혈증	5	1.7
		골다공증	9	3
		강직성 척추염	36	12.2
		베체트병	9	3
		동맥경화	4	1.4
		연골무형성증	6	2
	개인 특성	체력(심혈관)	13	4.4
		비만	6	2
		우울증(폭력성)	3	1
		호기심	3	1
		지능	-	-
		장수	-	-
		신장(비정상적인 성장)	2	0.7
		중독성(알코올)	10	3.4
합 계			296	100

※ 주1)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로, 2006년 5월 조사한 자료임.

주2) 진단항목수는 169개 유전자검사기관 중 검사항목이 복수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출처 :「질병진단․예측검사 현황 실시 현황」, 보건복지부, 2006. 9)

【붙임 #4 : 유전자상담사, 당신의 미래를 상담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