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구원 원장 연봉만 오르고 연구실적 부진

-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연봉 17.7% 인상 해외연구논문 게재 0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연봉 12.3% 인상 해외연구논문 게재 0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10.27(금)

□ 현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사회연구와 인문사회연구회로 각각 운영돼 오다가 2005년 5월 공포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05년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었음.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되어 있음.

□ 문제점

◦ 올 들어 해외학술지에 단 1건의 연구물도 싣지 않은 연구기관은 전체 23개 기관 중 26.1%인 6개 기관으로서, 전체 연구기관 중 단 12기관만이 SCI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음.

◦ SCI의 수록된 논문수와 인용 횟수는 국가 및 기관간의 과학기술 연구 수준을 비교하거나 연구비 지원, 학위인정 및 학술상(Award) 심사 등의 반영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과학논문 인용색인(SCI)에 포함되는 저널에 게재한 논문 건수는 22,048편으로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피인용 횟수’는 편당 3.04회로 세계평균 4.51회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기관명	2004			2005			2006
	SCI등재	기타	계	SCI등재	기타	계	SCI등재	기타	계
1. 과학기술연구원	3	9	12	1	12	13	1	9	10
2. 국토연구원	0	5	5	6	8	14	0	3	3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4	6	1	3	4	2	1	3
4. 산업연구원	1	0	1	0	0	0	0	1	1
5. 에너지경제연구원	2	2	4	2	0	2	2	0	2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	5	5	1	2	3	2	0	2
7. 통일연구원	1	3	4	0	6	6	0	3	3
8. 한국개발연구원	0	9	9	2	11	13	6	6	12
9. 한국교육개발원	1	9	10	4	2	6	0	0	0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	2	2	0	1	1	0	0	0
11. 한국교통연구원	5	24	29	15	20	35	8	7	15
12. 한국노동연구원	3	4	7	2	7	9	1	1	2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	7	7	0	1	1	0	1	1
14. 한국법제연구원	0	2	2	0	38	38	0	0	0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	4	4	1	3	4	1	1	2
16. 한국여성개발원	5	2	7	0	2	2	0	0	0
17. 한국조세연구원	0	12	12	3	0	3	2	1	3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	5	5	1	5	6	0	1	1
19. 한국청소년개발원	0	0	0	1	8	9	1	1	2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3	4	2	2	4	2	0	2
21. 한국행정연구원	0	3	3	0	1	1	0	0	0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	0	0	0	6	6	0	0	0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4	10	6	1	7	5	3	8
합 계	30	118	148	48	139	187	33	39	72

연구기관별 해외학술지 게재현황(2006년 7월말 기준)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구원장의 연봉은 상승하고 있음. 2005년 연구원장의 연봉이 10% 이상 증가한 연구원은 총 6곳으로 이 중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원장의 연봉은 17.7%가 증가되었음.

이 중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장의 연봉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해외학술지 게재 건수는 전무함.

연구기관별 원장연봉(표준)

(단위 : 천원)

기관명	2003년	전년도 증가율(%)	2004년	전년도 증가율(%)	2005년	전년도 증가율(%)
1.과학기술연구원	89,519	5.0	92,205	3.0	85,473	-7.3
2. 국토연구원	86,640	5.0	89,240	3.0	101,108	13.3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0,250	5.0	113,558	3.0	115,261	1.5
4. 산업연구원	103,748	5.0	106,860	3.0	108,463	1.5
5. 에너지경제연구원	91,755	5.0	94,508	3.0	97,342	3.0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6,282	5.0	119,770	3.0	121,567	1.5
7. 통일연구원	64,651	15.0	73,604	13.8	79,492	8.0
8. 한국개발연구원	114,108	5.0	117,532	3.0	131,225	11.7
9. 한국교육개발원	72,369	5.0	74,540	3.0	73,258	-1.7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4,207	5.0	86,733	3.0	97,376	12.3
11. 한국교통연구원	85,033	5.0	87,584	3.0	90,212	3.0
12. 한국노동연구원	79,491	5.0	81,876	3.0	75,899	7.3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0,649	5.0	83,068	3.0	85,560	3.0
14. 한국법제연구원	66,701	10.0	73,604	10.3	79,492	8.0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9,877	5.0	82,273	3.0	84,741	3.0
16. 한국여성개발원	65,022	15.0	73,604	13.2	86,646	17.7
17. 한국조세연구원	92,300	5.0	95,069	3.0	97,921	3.0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0,569	7.0	82,986	3.0	85,476	3.0
19. 한국청소년개발원	65,375	15.0	73,604	12.6	86,646	17.7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1,689	5.0	94,440	3.0	87,546	-7.3
21. 한국행정연구원	65,948	10.0	73,604	11.5	79,492	8.0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7,562	5.0	100,000	2.5	92,365	-7.6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053	5.0	90,694	3.0	102,757	13.3
평 균	85,730	6.8	89,607	5.0	93,275	5.0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질의사항

<질의1> 본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실적 부족을 지적하였는데, 2005년도 해외학술지 게재현황은 총 187건으로서, 2004년 148건과 비교할 때 대체로 개선되었음.

외국논문 게재 건수 및 인용 횟수는 국가의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척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피인용 횟수는 편당 3.04회로 세계평균 4.51회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개선되었는가? 제도 개선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및 연구실적은 향상되었는가?

<질의2>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정부연구출연금 부족으로 인해 정책과는 거리가 먼 외부용역을 다수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출연기관이 민간 연구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3> 2005년 연구원장의 평균 연봉은 5%이상 증가했고, 10% 이상 증가한 연구원도 6곳에 이르며,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경우 연구원장의 연봉이 17.7%나 증가되었음.

한국교통개발원의 경우 매년 해외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 2005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시한 바를 잘 수행하였음.

그러나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연구원장의 2006년도 연봉이 각각 17.7%, 12.3%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은 한 건도 없는데, 연구는 안하고 연봉인상만 하였음. 제보다 젯밥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무엇인가?

- 국책연구원들, 현황파악 및 대안제시 못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10.27(금)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임. 북한 핵실험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항공기나 선박의 압수 등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북한의 핵실험이 미치는 파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은 북한을 통해 핵무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주변국인 일본은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임.

◦ 북한의 핵실험이 남한의 안보, 경제, 사회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에게 안보 위기감의 초래, 국가경제의 신용도 하락, 외국 금융권의 투자 저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더욱 약화될 수 있음.

□ 지적사항

<지적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북한 핵실험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자료를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지적.

북한의 핵무기는 기존 핵보유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질의.

<지적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음. 아소다로 일본 외상이 북한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에 대해 발언하기 전날인 5월 18일부터 북한 핵실험이 강행된 10월 9일까지 외국인 투자금액 중 9조 4,284억원이 해외로 빠져 나갔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대북문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Sell Korea”를 외치게 된다면 한국은 또 다시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재정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무디스, 피치, S&P 등 세계적인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들은 향후 사태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핵문제가 더욱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지적3>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북한은 핵실험 발표를 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음.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부근의 지하시설에서 이루어졌는데, 만약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지하시설뿐만 아니라 북한 인근 어디에서도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능 누출은 북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북한의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해상에서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남한은 어떤 피해가 가능한지 지적.

<지적4>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당사자인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남북한이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주요 관련 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남한은 개성공단 관련 지원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식량․비료․의약품 등 의료적 지원, 차관 및 보조금 등으로 총 8조 5,697억원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자금 중 일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지적5> 한국청소년개발원장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이 이해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어떠한지 질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10.27(금)

(한국개발연구원)

‘비전 2030’지금 논의할 때인가?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국민고통 줄일 방안 모색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8월 국가 장기 종합 전략보고서인 ‘비전 2030 -함께가는 희망한국’ 발표.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세계 일류상품이 2000개, 부품개발 기술수준은 일본을 능가하고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은 미국과 일본을 누르고 10위로 도약함.

⇒ 비전 2030에서 근본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실현 가능성임. 비전 203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발표대로 하더라도 1100조원의 추가 재원을 들여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복지 지출을 대규모로 늘려야 함. 1100조원의 추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민 1인당 25년간 매년 33만원씩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가계부채가 총 545조에 달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해야만 함. 그러나 보고서에는 비전 추진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현시점에서 24년 후의 꿈같은 장기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다시 위축되면서 경기가 살아나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더블딥 현상에 빠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8%. 올 들어 7월까지 경상수지가 6억4000만달러 적자. 여기에 서민경제는 실업과 개인파산의 증가로 사실상 파탄 국면임.

⇒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엉터리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경제 회생의 계기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적사항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정부 민간 합동작업단’의 이름으로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24년 후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정부 민간 합동작업단’이라는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적.

◦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질의.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80년대의 8.6%, 90년대의 6.3%에서 최근 4%대로 계속 추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을 보면 남북한 긴장 고조가 지속될 경우 2015년경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1%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 KDI에서 2004년에 발표한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라는 자료를 보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으로 나와 있음.

◦ 결국, 2030년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구개발투자의 확충 등 기술혁신 능력이나 각종 제도의 개선 등 제도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TFP(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최대 변수가 될 것임.

◦ 그런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국민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찬 VISION 2030과 같은 보고서를 만드는데 정신이 없고, 여기에 최고의 경제 전문가 그룹인 KDI까지 동원되고 있음.

◦ VISION 2030 이라는 엉터리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파탄지경에 이른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 예를 들자면 기업의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철폐하거나 R&D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과 같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함.

중국의 동북공정 실상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개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은 아닌가?

-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방관해서는 안 될것

□ 현황 및 문제점

◦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을 뜻함. (02 ~ 06년까지 5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고구려사 동북공정」싸이트, 국사편찬위원회.

◦ 동북공정의 연구 내용은 고대 중국의 강역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조(中朝)관계사 연구, 중국동북변경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 안정 전략 연구,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와 그것이 중국동북변경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동북지역 및 한반도와 관련된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동북공정의 문제점

-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

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국사는 한강 이남으로 국한되게 되어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임

◦ 관영매체 동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 먼저,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음

-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언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 여기에는 통일 한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과도기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향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작업이기도 함

□ 지적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 중에서 국사교육의 확대와 수능에서 국사 과목을 필수로 하고 배점 확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국사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통일연구원 원장

- 역사는 나라의 근본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함.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 중국이 관영매체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 지역을 중국사로 공언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따라 개입할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한․미 FTA 쟁점 분야에 대한 실적 전무

- 중요 국가정책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 제 역할 못해

- 교육, 보건산업, 환경, 에너지 등 취약 분야의 협상 전

완료된 연구 0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10.27(금)

□ 현황

○ 정부는 2003년 8월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 추진을 계획하고 “FTA 추진로드맵” 을 마련.

- 2005년 9월 미 정부, 한국 등 4개국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정부는 2006년 2월 협상을 공식선언하고 2006년 5월부터 협상을 개시했으며 현재 4차 협상이 진행 중임.

- 2007년 3월까지 협상이 타결될 예정이며,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상 서명 및 발효 예정임

-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선행연구가 미리 충분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온 협상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한․미 FTA협상을 위한 연구 결과물은 매우 저조한 실적. 특히 보건,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는 완성 된 것이 없음.

- 한․미 FTA협상이 타결될 시 우리나라에 취약한 부분인 농촌경제, 교육, 환경, 보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한․미FTA 관련 연구 중 현재 완료된 연구는 2건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한․미 FTA 4차 협상(10월 27일 종료예정)이 끝난 시점인 10월 말에서 12월에야 완료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연구기관 한․미FTA협상 취약 분야 관련 연구>

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제목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연구내용	비고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연구책임자 : 유현숙(KEDI) 공동연구자 : 조영하(KEDI), 최정윤(대교협) 윤정일(산업 연구원)	06.04.10 - 06.07.06 (인쇄중)	․한-미 FTA 추진 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교육서비스 협상안 마련 ․유학수지 적자 개선, 교육관련 일자리 창출 등 교육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미 FTA협상의 양허안의 기초자료 제공 ․교육서비스 개방(유보)안 작성	교육부 수 탁
교육서비스 부문 한․미 FTA의 경제효과	연구책임자 :이진순(숭실대) 공동연구진 :박순찬(공주대I)	06.05.23 - 06.12.10 (수행중)	․한․미 양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파악 ․한․미 양국의 교육서비스 시장 무역장벽과 외국인투자 동향 분석 ․교육부문 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	기 본 연구과제 (전략적수시기본과제)

2. 한국에너지연구원

연구제목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연구내용	비고
한․미 FTA 협상 에너지서비스 부문 대응전략 연구	송무헌 박용덕	06.02.15 - 06.12.15 (수행중)	- 한미 에너지산업현황 및 전망 - 한미에너지서비스산업 현황 - 미국의 기존 FTA 체결 현황 분석 - 한미 FTA 체결의 장애가 되는 양국간 제도 및 규제 현황 - WTO 에너지협상 사례연구를 통한 양국의 에너지부문 FTA 전망 분석	수탁과제 (산업자원부 발주)

연구제목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연구내용	비고
한미 FTA 의약품 부문의 협상쟁점과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이의경 유근춘 박은자 김은주 권태영	06.04.19 - 06.12.15 (수행중)	- FTA의 배경과 동향, 효과 - 국내 의약품 시장의 특성 및 한미 교역 구조 분석 - 의약품 관련 기존의 미국 체결 FTA 및 TRIPs 내용 분석 - 약가제도 관련 주요 쟁점의 예상 및 문제점 분석 - 의약품 허가 및 특허제도 관련 주요 쟁점의 예상 및 문제점 분석 - FTA의 파급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연구초기단계로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틀 수립중에 있음.

3. 한국보건산업연구원

4.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제목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결과
북미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체결과 환경서비스시장 접근에 관한 연구	강상인, 추장민 김재준, 신나윤	06.04.28 - 06.10.27	○다자 및 양자협상 논의동향 파악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파급효과 분석 ○북미 국가와의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와 연계하여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리 수립	미완료

5.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제목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결과
한․미 FTA 영향 분석	권오복 연구위원 외 3인	05. 05 - 06. 04	미국 농업의 현황, 미국의 농산물 무역, 미국의 FTA 정책,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 한․미 FTA 대비 민감 농산물 검토	o 한․미 FTA로 농업부문 1조 1,552억 달러～2조 2,830억원 생산 감소, 농산물 수입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가, 농업고용 7만 1,505명 ～14만 2,816명 감소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권오복 연구위원 외 KIEP 연구진 2인	06. 07 - 06. 10	한․미 농산물 통상현안, 부문별 경쟁력 변화와 대응방안	o 미국은 옥수수, 대두, 쇠고기 등 47개 품목이 세계 생산에서 3위 이내에 드는 농업 강국임 o 취약산업의 대책으로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대책 제시

□ 지적사항

○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한․미 FTA와 관련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농촌경제, 환경, 보건산업, 교육, 에너지임.

- 한․미 FTA협상 시 취약한 분야에 대해, 한․미 FTA에 중점을 두고,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기 이전에 완료된 연구결과는 농업부문 1건, 환경부문 0건, 교육부문 0건, 보건산업 0건, 에너지 0건으로 저조함.

○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의 2006년도 기본연구과제에는 한미 FTA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기본과제선정 과정 중에 다른 기본과제들에 밀려 한․미 FTA연구는 2006년도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함.

-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교육 내실화’ 등 중요한 문제를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지만 한․미 FTA 협상으로 교육테스트 서비스가 개방되어 SAT가 한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미국이 주관하는 시험이 대학입시를 좌우하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한국 공교육을 뒤 흔들 것이 분명함.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김용문 원장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한․미 FTA관련 연구 목록을 보면 한․미 FTA 공식 협상 전 완료된 연구결과는 없고 연구 중인 과제도 자체적으로 2006년 기본과제로 선정해서 시작한 연구가 아니라 수탁과제로서 외부에서 의뢰받은 것임. 협상 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한․미 FTA에 초점을 둔 연구보고서 하나 내 놓지 못했는데 보건의약 분야의 한․미 FTA협상 대응전략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지금은 아니다!

- 한미연합사 해체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보다는 군사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

통일연구원 2006.10.27(금)

□ 현황

◦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로드맵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논의하였음.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는 1)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2)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3) 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전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4) 연합대비태세 및 억제력의 유지 등을 추진하기로 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미간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1)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 2)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군사위원회(MCM) 등의 존속, 3) 정보․공군력 등의 운용에 있어 현 수준의 강력한 협력체제 유지, 4) ‘한미연합사’ 대신 이에 준하는 ‘한미 군사협조본부’의 설치 등이 있음.

□ 문제점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오판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은 12,000명 추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위협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의지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한반도와 같은 협소한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역시 회생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방어 차원이 아닌 억지 차원의 전쟁 봉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적사항(통일연구원장)

<지적1> 전작권 환수가 사회적 핵심이슈로 계속 부각되고 있음. 통일연구원의 전작권과 관련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는 전무함.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나라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인데, 현재 한 건의 연구 결과가 없다는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연구의지 부족을 반증하는 것임.

<지적2>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한에게 한미 동맹 약화와 미국의 대북 억지력 약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주한미군의 감축 계획이 논의되고, 북한 핵실험이 현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임. 참여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지적3>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역시 극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 따라서 방어 차원이 아닌 억지 차원의 전쟁 봉쇄 필요성이 있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여 남한은 물론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논의되고 있음. 독일 통일은 주변국과의 원만한 외교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개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한반도와 주변국의 상황은 통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

<지적4> 참여정부는 전작권 환수 후 2020년까지 621조원을 들여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030년까지 1,100조원을 들여 누구나 희망을 가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였음.  2006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체실업자는 80만7,000명이고, 20대 청년실업자는 32만3,700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

참여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들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전작권 환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