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보 건 복 지 부  종 합

(식품의약품안전청 포함)

2006년 11월 1일(수) 10:00～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복지부, 식약청 및 산하기관 관련 종합질의

○ 반갑습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오늘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복지부와 식약청, 산하기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애써 오신 보건복지부 공무원 여러분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또 모질게 질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우선, 유시민 장관님께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 기관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산하 기관들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고, 앞날을 걱정해서인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조직의 미래비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사기를 진작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식약청의 경우 ’98년 독립외청으로 개청된 지 8년만에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잇따른 식품위해 사고에 이어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되어 식품분야는 식품안전처로, 의약품분야는 보건복지부 본부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가 총리 직속으로 있지만, 식품안전 실무부서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고자 식약청까지 방문했는데,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식품안전처 신설을 고집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BT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 할 의약품분야의 조직을 더욱 보강하기는커녕,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안전처 신설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의약품 분야를 보건복지부로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BT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미국 FDA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의약품 분야 조직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이 추진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직도 급여업무 중심으로 축소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공단 직원들이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애써 마련한 공단의 중장기 비전과 조직 및 인력 개선방안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되었고, 직원들은 공단에 남아 있어야 할지? 국세청으로 따라가야 할지?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회보험 자격관리 및 부과․징수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면, 예산․인력의 절감 등의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특성상 자격․징수․급여업무의 유기적 관리가 필요한데, 획일적으로 접근할 경우 역기능도 우려됩니다.

가입자의 자격․징수 이력과 변경내역이 급여의 발생․소멸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며, 정확하고 책임있는 급여관리 곤란으로 민원혼란 및 불만 가중, 기관간 책임논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이관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설계하고, 급여관리를 효율화할지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대한적십사자의 경우 잇따른 혈액사고로 인해, 혈액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며, 특히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지난 추석 명절에는 보너스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사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도 혈액안전관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운영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혈액수가의 현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적십자사는 250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했고, 직원들의 각종 임금 및 제약회사의 시약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250억원이 넘어 총 500억원 이상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혈액안전관리가 과도기를 지나 이제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국가혈액원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혈액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립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할텐데요,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2월 국립의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73명 중 무려 45.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10년 후 병원의 모습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도 안되는 49.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노후화되고 열악한 진료환경과 낮은 처우로 국립의료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 그리고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모두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께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당초 미국의 질병통제선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을 통합한 형태의 발전적인 모습을 구상하였지만,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의 모습은 국립보건원의 부분적 확대 개편에 불과합니다.

2006년도 직원은 질병관리본부는 527명인데 반해 미국 CDC는 9,100명, 미국 NIH는 1,1000명에 달합니다. 예산은 질병관리본부는 1,445억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CDC는 8조4,000억원, 미국 NIH는 무려 28조5,800억원에 달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 확충과 인력 보강 및 예산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그간 인력보강 요구 대비 반영 내역을 보면 2004년 460명 증원요구에 18명 반영, 2005년 223명 증원요구에 15명 반영, 2006년 239명 증원요구에 31명 반영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장관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표> 질병관리본부 조직․인력․예산 확충 요구대비 실제 반영내역 (2004~2006)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인력보강(명)	460	18	223	15	239	31
예산확보(억원)	1,770	858	1,590	1,198	1,782	1,445

담배값 미인상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차질의 문제점

○ 현안 사항인데요, 보건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때임에도 담배값을 인상하지 못해 건강증진사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추진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0%대에서 80%대로 확충하고, B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하며, 주요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첫째, 국가예방접종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 등 주요 건강증진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금년에 16개 사업 284억원 감액이, 내년에는 2,892억원의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공공의료 확충 등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마저 어려운데요, 금년에 177억원, 내년에 약 1,184억원의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셋째, 기금수입 감소로 R&D 사업비 등 일부 기금사업 이관이 불가피합니다.

내년에는 R&D사업비 약 2천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기타 기금사업 1천억원 등 일반회계 예산에 약 3천억원 추가 재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넷째, 담배값 미인상시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장성 확대가 지연되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담배값 미인상시 건강증진기금 지원은 당초 계획된 1조712억원에서 1,466억원이 감소한 9.246억원으로 예상되며, 보장성 확대 지연 및 규모 축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에 9,200억원 상당의 보장성 확대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6천억원 규모로 축소되고, 내년의 경우에도 7천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담배값 미인상시 보험료율 인상율 2%p(프로포인트) 추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2007년도 보험료율 인상율 6.5%에서 8.5%로 인상해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 무엇보다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건강증진사업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암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주요 건강증진사업이 축소될 것이며, 노인 및 어린이를 수혜 대상자로 하는 노인전문병원과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국가 예방접종사업비, 방문보건사업비 등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담배값 인상이 최선이 아니며, 보건의료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고 보면, 우선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금년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788억원으로 세출예산 10조1,339억원 중 3.74%, 2007년 예산안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555억원으로 세출예산 11조2,715억원의 3.15%로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버금가는 보건의료분야의 전국민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국민보건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염병에 대한 접종률을 70%내외에서 퇴치수준인 95%로 확대하는 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을 연계하여 태아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건세 또는 건강증진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예산부처와 협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한․미 FTA 협상과 제약산업의 위기

○ 국내 제약업계가 국내외 환경변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우선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경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포지티브리스트 등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내 제약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내제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성분명 처방제와 대체조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에 의해 식품의약품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둘로 나뉘어져 식품은 식품안전처로, 의약품분야는 보건복지부로 편입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BT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보강에 힘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 밖으로는 한․미 FTA 협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의약품 분야를 협상의 중점과제로 삼아 미국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치밀하게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만일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곧이곧대로 수용했다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호주를 비롯한 타국과의 FTA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TRIPS 기준을 초과하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하여 특허와 시판허가의 연계, 미공개 시험자료의 보호, 특허기간 연장, 병행수입 제한, 강제실시권 요건의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TRIPS 플러스 요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의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될 경우, 결국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고, 외국계 오리지널 제약사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국네 제네릭 제약산업의 위축과 건강보험 약가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국내 법령․제도, 국내 제약산업, 건강보험 비용 등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공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밝혀주시고,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FTA 협상에 임하시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설정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이 2005년 현재 61.4%로, 10가구 중 6가구가 가입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는 2005년 현재 정액형 7조3천억원과 실손형 1조2천억원 등 8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이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른 상품 구매 경향이 심화되면서 계층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적, 질적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관리감독 체계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선순환 상호 보완관계 설정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호발전적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법률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급여에 있어서 ‘보건의료’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져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의 재정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가입자 피해예방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보험상품의 유형화 및 표준화, 민영의료보험사에 의한 가입자 고르기 현상 방지, 성․연령별에 기초한 집단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상품의 거짓 및 과장광고, 그리고 특정 보험상품 가입 유도 금지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존경하는 장향숙 의원께서 밝힌 바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장기기증을 한 시민들도 보험가입을 배제했다고 하니, 보험업계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건강한 가입자만을 골라서 가입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과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 7월11일 대통령 주재 “의료산업 선진화전략 보고회의”에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출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요, 10월24일 개최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을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시민 장관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내용을 보고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OECD에서도 “민영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영보험의 보장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영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공보험의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가격계약 체결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실손형 민영보험 상품을 표준화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계 사장단은 30일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영보험산업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과연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영보험의 보장을 제한할 경우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및 지나친 의료낭비를 억제하여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 제한하는 사례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의료산업 선진화전략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첫째, 건강보험 본인부담 부분을 민영보험이 보장해서는 안되며

둘째, 공보험이 위축되어서는 아니되며, 공보험의 보장률 등 보장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셋째,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되, 의료산업 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10~20%의 특수영역을 살려두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심화되는 의료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대안이 아니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재의 60%대에서 80%이상으로 대폭 확대해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관리운영비와 지급률, 위험분산 효과, 의료양극화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이 민영의료보험보다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며,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에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얼마나 확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편법 운영 방지대책

○ 일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회피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허위 그러니까 없는 환자를 있는 것처럼 거짓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급여 환자나 보훈환자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단 말씀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떠한 대책 마련을 가지고 계신지?

일례로 식품위생법이나 먹는물관리법, 골재채취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타 법령의 예를 준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승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방안은?

○ 지난 ’04년 7월 도입하여 시행중인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보험공단 국전감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즉, 급여범위가 협소하여 상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본인부담상항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연구센터 보고서

법정 본인부담액이 상한제 기준금액 300만원일 경우 비급여진료비는 525만원으로 환자는 상한제로 인해 경감되는 진료비가 없게 되며, 진료비 전체인 825만원을 부담

법정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일 경우 총 본인부담액은 1,100만원으로 상한제가 적용되어 100만원을 경감 받더라도 1,000만원은 고스란히 환자 본인이 부담. 이때 경감율은 9%

법정 본인부담액이 1,000만원일 경우 총 본인부담액은 2,750만원으로 상한제가 적용되어 700만원을 경감 받더라도 2,050만원은 고스란히 환자 본인이 부담. 이때 경감율은 26%

결과적으로 환자가 30% 정도의 경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총 본인부담액이 1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

○ 따라서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도 도입부터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본인부담보상금제 기준을 변경하여 흡수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급여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현재 복지부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다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에 대한 법적인 환수근거가 없어서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이처럼 발생된 과잉약제비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무려 8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부적절한 원외처방 사례

식약청의 효능․효과범위를 초과하여 처방. 기관지천식이나 알러지성 비염에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급성기관지염급성후두염에 처방하는 경우

용법․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 어린아이에게 1일 1회 10mg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다섯배인 50mg을 처방하는 경우

유사 효능약제를 여러 가지 처방.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유사효능을 지닌 진통소염제를 경구와 비경구로 다종 처방하는 경우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를 처방. 인플루엔자와 관련 없는 간장약을 처방하는 경우

○ 따라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 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국립혈액원 설립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혈액수가 현실화

○ 다음, 혈액정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관께서는 혈액업무를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가칭 국립혈액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인가는 후일에 제대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 혈액수가 현실화와 관련해서요, 혈액수가 현실화가 지연되면서, 대한적십자사는 총 금융권 차입, 시약 등 각종 대금 미지급, 직원 보수 미지급 등으로 503억원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혈액안전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2년이 훨씬 지나도록 혈액수가는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복지부 책임입니다. 지난 10월13일 뒤 늦게 혈액수가 공청회를 실시했는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시죠? (아님 서면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제출하든지)

○ 다음, HTLV(인체 T림프 영양성바이러스, 백혈병 유발바이러스)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26일 질병관리본부에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반응으로 나온 2명에 대해 적십자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주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냐면, 32년의 배모씨의 경우는 헌혈 가능성이 적지만, 55년생 강모씨의 경우는 충분히 헌혈을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적더라도 강모씨의 경우 헌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에 즉시 통보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언제 적십자사에 통보하셨습니까?

향후에는 확인 즉시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현재 HTLV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실시중입니다만,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분야 솜방망이 과징금 처분 개정해야

○ 의약품 분야 과징금처분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회사의 경우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 상한액이 5천만원으로 너무 낮아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 예를 들자면, H사의 경우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종합병원에 공급하다 적발되어 판매 업무정지 1월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1,440만원을 과징금 납부. 하지만, 이 제품의 전년도 1개월 평균 생산실적은 15억6,287만원으로 과징금처분액이 이 금액의 0.9%에 불과.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현행 과징금 상한액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4년 동안 약사법 개정 작업을 등한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따라서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감염 국가차원에서 관리체계 마련해야

○ 다음, 병원감염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병원감염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조차 병원감염에 대한 전문가나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연구용역 형태로 전국 대학병원에 대해 병원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각 병원에서 축소 보고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제제할 수단조차 없지 않습니까?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 평가 시 감염관리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감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감염 조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예방 가능한 분야를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및 정부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해야

○ 응급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종 재해와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119나 1339등을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회수도 늘어가고 있는데, 응급환자에 대해 적정처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의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9개 응급의료기관을 추출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515명(534사례)를 분석한 결과, 질환별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시행편차가 심하고 5명 중 1명만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까지 전체 구급대원의 50%까지 1급 응급구조사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의 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응급구조사는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실습 및 실무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서, 응급환자를 직접 처치해야하는 의료업무인데도 임상수련과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이라, 잘못된 처치로 의료사고라도 발생할까봐 응급 구조사들 스스로가 환자의 응급처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1급 응급구조사의 수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응급의료사의 임상수련을 강화하고, 교육내용의 전문화와 표준화가 선행해야 합니다.

또 자격증 취득 후에도 매년 4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참여율이 10% 내외로 저조할뿐더러 교육내용도 형식적으로 진행돼 재교육의 실효성이 없는데,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모든 응급구조사들이 체계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답변 바랍니다.

재난의료구호체계 정비 시급하다

○ 최근 들어 수해와 화재 등의 재난·재해의 발생이 잦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비해, 관련의료구호체계는 아직도 낙후돼 있습니다.

현장복구 때문에 주민들이 원거리 진료소를 찾아오기가 어렵고, 진료환경도 비위생적일뿐더러 의료지원시기가 초기에만 몰려 과포화현상을 나타내거나, 지원약품이 해열진통제와 항생제로 편중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안약, 파스류, 일회용밴드, 피부연고 등)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일쑤입니다.

○ 이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재난응급구호체계의 개선안을 제안하자면,

1) 재해가 발생하면 의료진 편의를 위해 일정장소에 무조건 환자를 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부락단위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혈압계나 혈당측정기 등의 기본장비와 응급약품, 방역소독약품은 이에 맞게 확보토록 하고,

2) 재난·재해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의약품 list와 피해지역의 범위와 인구수에 따라 지원수량을 미리 계량화해서 무분별한 약품지원과 진료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약품지원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 정도의 개선만으로도 재난·재해 현장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현격히 달라질 것입니다. 재난의료구호체계처럼 별다른 예산증액을 하지 않아도 제도정비만으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야에 장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 정보화사업 부처간 역할 중복 조정 필요

○ 보건의료 정보화사업에 대한 부처간 역할 중복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보화, 산업자원부에서는 이헬스(e-Health), 정보통신부에서는 유헬스(u-Health, Ubiquitous Health). 이렇게 각 부처에서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보건의료분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보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부처마다 별도로 추진하다 보면,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중복 지원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간 업무조율을 충분히 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제한된 예산을 아껴써서 보건의료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정보 보호 허술, 대책마련 절실

○ 환자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합니다.

2005년 6월 23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담당의사도 아닌, 그 병원의 다른 의사가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과거 성병기록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보화된 종합병원 72개 기관을 조사했더니 6개 기관이 내부직원 접근통제를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조사한 174개 병원 중 무려 40개 병원이 아예 무방비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 개인의 진료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들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입니다. 만약 그 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외부로 유출되어서 공개되기라도 한다면, 그건 그 개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심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건강정보 보호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최근 복지부에서는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잘못 운영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정보 보호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료내역 등 건강정보를 전자형태로 DB화하여, 환자가 동의를 얻어 병원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진료를 차단하고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건강정보의 병원간 공유가 개인 질병정보의 집적을 초래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의사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 등도 개인의 진료 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건강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건강정보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