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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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향토법관)폐해 시정해야!

- 오랜 기간 근무로 지역 호랑이 역할,

-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서울보다 악성 전관예우 재현,

- 지역 토착세력과 긴밀한 유착관계로 공정한 판결 저해,

- 다양한 판결 접할 수 없어 판사의 역량 감소

열린우리당 임종인 법사위원(안산상록을)은 19일 대구 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역법관제(향토법관제)의 폐해를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역법관의 폐해

임의원은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로 ▲법관이 지역의 토착세력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장애물이 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전보발령이 나지 않아 지역의 무소불위의 ‘호랑이’로 군림할 수 있으며 ▲특정지역에서 수 십년동안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할시 서울보다 더 심한 전관예우를 부추길 수 있고 ▲판사 개인에게도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A변호사는 “지역법관은 특정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역 토착세력과 친목회, 동호회를 함께하고, 골프나 등산 식사 등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다”면서, “지역주민이나 변호사들은 판사에게 잘못보일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판사의 잘못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법관의 토착세력화와 지역에서의 ‘법관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했다.

지역법관 비율 대구고등법원이 가장 높아

임종인의원은 지역법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지역법관이 가능한 전국 법관 866명 중 339명이 지역법관으로 평균 지역법관의 비율은 39.1%이고, 대구고등법원이 49.1%로 지역법관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 부산, 광주 고등법원순으로 각각 49.1, 45.2, 36.5, 29.4%에 이른다고 밝혔다.

[표] 권역별 지역법관 현황

지역법관 권역	권역별 법관수	지역법관 인원	비율
대구고등법원	171	84	49.1
부산고등법원	293	107	36.5
대전고등법원	188	85	45.2
광주고등법원	214	63	29.4
전체	866	339	39.1

임종인의원은 16일(월) 서울 고법에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십년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개업한 퇴임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서울보다 더욱 악성 전관예우가 재현될 수 있으므로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지역법관 근무 지역 및 기간

판사	근무년수	근무지역
A판사	21년(1985년~현재)	대구지법, 대구고법
B판사	21년(1985년~현재)	부산지법, 부산고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C판사	21년(1985년~현재)	부산지법, 부산고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D판사	27년(1979년~2005년)	부산지법, 부산고법, 대구고법, 마산지법, 창원지법
E판사	22년(1984년~현재)	광주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F판사	21년(1985년~현재)	전주지법, 광주고법
G판사	21년(1985년~현재)	광주지법, 광주고법, 전주지법
H판사	25년(1981년~현재)	광주지법, 광주고법, 전주지법
I판사	23년(1982년~2005년)	광주지법, 창원지법, 대전 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