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매년 증가

- 7월 현재 1,344건, 지난해 1,443건에 이미 육박

- 100평 기준 불법 임대수입 연 2000만원, 벌금은 평균 400만원

벌금내고 말아 이행강제금 대폭 올려야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845건이었던 것이 2005년 1,443건으로 급증

- 더욱이 올해 들어 7월까지 1,344건이 적발되면서 이미 지난해에

버금가는 적발건수를 나타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 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2004	845	90	189	1	45	165	223	11	121
2005	1,443	85	388	6	163	114	449	6	232
2006.7	1,344	119	519	5	213	58	280	8	142
자료 : 경기도

□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주로 주택ㆍ부속건물 건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주택ㆍ부속건물의 건축은 올 7월까지 119건이 적발되어 이미 2004, 05년을 초과하였음

- 특히 창고의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르는 519건이 적발되면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질  의 >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