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선진화, 일자리 확보부터

【질의】

○ 고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표한 정책자료집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아마도 노동부에서도 아직 이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참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보면, 구인자, 구직자, 알선건수, 취업률 모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상반기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특성별로 각각의 실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체 통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 원래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은 민간을 통해 취업하기 힘든 취약계층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도 취약계층이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실적은 기대 이하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알선부분입니다. 전체 알선실적의 60%가 2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대는 1인당 평균 2회 이상의 알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대는 0.74, 50대는 0.58, 60대는 0.47회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장년층은 고용지원센터에 가봐야 둘 중의 한명은 알선을 한번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학력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졸자가 0.75회, 초졸자가 0.51회에 불과합니다.

○ 장관, 지난해부터 고용지원센터는 막대한 인적, 물자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실직자들이 알선한번 제대로 받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알선 없이 어떻게 취업을 하겠습니까?

○ 그러다보니 취약계층의 취업률이 형편없습니다. 전체 취업률은 25%이지만, 여성취업률은 22%, 중졸이하는 20%, 준고령자는 19%에 불과합니다. 다섯명 중에 고작 한 명이 취업하는 셈입니다.

○ 반면, 알선을 받고 취업하는 확률, 알선성공율은 이들 취약계층이 훨씬 높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고용지원센터가 적절한 구인처를 많이만 끌어오면 취약계층의 취업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용지원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명시적으로 대졸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3.6%밖에 안되요. 올해초에만 수십만명의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 고용지원센터가 확보한 대졸이상 일자리는 13,900개에 불과합니다. 임금도 마찬가집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이 246만원인데, 월급 200만원 이상 일자리는 5.7%밖에 안됩니다. 구인배율이 불과 0.15밖에 안돼요. 상용직 일자리의 76%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장관, 일자리의 질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고용지원센터에서 노력한 결과만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워크넷을 이용해 등록한 것들이 무려 67%였습니다. 일자리 확보는 워크넷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하고, 센터차원의 적극적인 구인처 개척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노동시장내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나타나는 근로조건의 불일치, 즉 ‘미스매치’ 문제가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금하고 학력에 따른 미스매치가 많았고, 이 때문에 대학원이나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이 하위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로 하향취직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일자리만 많으면 실적을 당연히 올라갑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