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_국정감사 정책보고서④

『사행성게임심의』백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 “영등위의 아케이드게임 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2006. 10

국회의원 박 찬 숙

1	시작하며

1.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개요

위원회 현황

소재지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대표전화 : 02-2272-8560 / 팩스 : 02-2272-5794)
설립근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
설립목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연 혁	○ '66. 1. 27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 '76. 5. 12 : 한국공연윤리위원회 ○ '86. 2. 20 : 공연윤리위원회(명칭변경) ○ ‘97.10. 11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발족 ○ ‘99. 6. 7 : 영상물등급위원회 발족(공연법 제17조) ○ ‘01. 9. 25 : 영상물등급위원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
기관장	성명	생년월일	취임일	임 기	주요경력	Tel
	이경순	1944.8.20.	2005.6.7.	2008.6.6	-한국방송비평회 부회장(현) -대한YWCA연합회 위원(현)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역임) -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역임) - 광익광고위원회 위원(역임)	社)02-2272-8383
주요기능	○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
조 직	* 위원회 조직 : 1위원회, 8소위원회, 1사후관리위원회, 예심위원 * 사무국 조직 : 1국 7부 (정원 39명)
홈페이지	http://www.kmrb.or.kr/
대안법률	음비게법 대안볍률 제정 (국회의결 ‘06.4.6, 공포 6개월 후부터 발효) - 폐지법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신설법률 : 영화 미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제도 현황

□ 영상물 등급심의 개요

○ 영상물(영화, 비디오, 게임물, 무대공연, 음반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윤리성, 공공성, 음란성, 사행성 등의 사전심의를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조).

○ 위원회 구성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2개) 소위원회			비디오 소위원회			게임물(PC용) 소위원회						온라인게임물 소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무대공연 소위원회						가요음반 소위원회
예심위원			예심위원					예심위원							예심위원

- 영등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고, 등급심의를 수행하는 8개 소위원회 설치

구 분	주 요 기 능
위원회 위원 (임기 3년)	▪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에 의해 대통령 위촉 (15인 이내 구성) ▪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시 재심의만 결정 (위원장 호선)
소위원회 (임기 1년)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 (소위별 5~10인 이내) ▪ 등급분류 결정 및 수입추천 업무 (의장 호선)
예심위원 (임기 1년)	▪ 위촉직이지만 실무자로서 사실상 등급결정 역할 ▪ 사전 검토 후 소위원회에 등급결정 의뢰 (2~5인 구성)

○ 기  능

□ 등급분류 신청 및 심의절차

○ 영상물(게임물 등)을 제작․유통․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신청, 심의를 받아야 함(음․비․게법 제20조, 위원회 심의절차 규정)

2.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심의 개요

□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체계

: 처리기한 : 7일-10일 (영등위 심의절차 규정)

1) 심의 접수 : 신청서를 위원회 경영혁신부에 접수(수수료납부) 후 게임영상부에 제출하고 게임물을 게임심의실에 입고 함

(※접수시 대략적인 심의예정일을 구두 통보하며 현재 신청 물량 과다일 경우 신청 후 최초 심의상정 기간이 대략 5주 정도이며, 게임 심의실 게임물이 과다하여 심의 전 약1-2일전에 게임물 입고를 받고 있다.)

*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심의수수료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심의료 수수료	국내물	일체형전자게임물	종	100,000원	ㅇ 단, 출장심의의 경우 다음을 추가함
		일체형게임물	종	150,000원	-서울, 경기 지역 500,000원
	국외물	일체형전자게임물	종	150,000원	-강원, 충청 지역 700,000원
		일체형게임물	종	200,000원	-경상, 전라, 제주 지역 900,000원

2) 출장심의 : 게임물 심의 접수 시 게임기의 무게, 부피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출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장 팀은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 1명, 예심위원 1명, 사무국 직원 1명 등 3명으로 꾸려지며 한 주에 2∼3일, 하루 한 팀이 한 업체를 찾아 심의한다. 심의 매뉴얼은 따로 없으며, 출장 팀은 게임업체에서 게임기를 직접 작동시키며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 중 예심위원이 이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다. 출장지 방문 시각이나 심의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출장심의 시 출장비 지급 : 영등위 여비규정 제13조3항에 의거

가. 서울․경기지역(여비포함) : 소위원회 위원 100,000원, 예심위원50,000원,

사무국직원 50,000원(2003.9.30 개정)

나. 서울․경기이외지역 : 소위원회 위원 200,000원, 예심위원 100,000원, 사무국

직원 50,000원(1999.8.24신설,’99.11.10,2003.9.30 개정)

3) 예심 : 신청된 게임물이 접수순서에 의거 심의일이 결정되면 1～2일 전에 예심에 상정 하며 예심위원은 상정된 게임설명서와 게임물을 심의시작 전까지 설명서 및 게임물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의에 보고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예심위원은 상정된 게임설명서를 랜덤한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서를 우선 검토하고 게임물을 실연 검토하고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심위원 간 논의를 한다.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심의전날 1일과 심의일 심의시작 전(오후 4시)까지 검토하게 된다.

* 심의수당

<예심> 심의참석수당 : 6만원(1회) / 조사연구비 : 45만원(월)

<본심> 심의참석수당 : 5만원(1회) / 자료조사활동비 지원 : 400,000원(월)

4) 본심의 : 심의시 우선 예심위원이 심의위원 앞에서 게임물을 시연하고 게임물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심의실에서 게임물 및 내용설명서의 문제점 및 논의사항을 예심검토의견서를 기반으로 다시 예심위원이 설명하고 심의위원이 논의를 통하여 최종 등급분류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우선 논의를 통하여 전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에 의하고 소수의견이 있는 위원은 의견서 소수의견란에 의견을 적시 한다.

* 평균 심의시간

분야	평균 심의 소요시간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	4시간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4시간
비디오물등급분류 소위원회	4시간
PC게임물등급분류 소위원회	2시간 30분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3시간 30분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소위원회	3시간 30분
가요음반소위원회	2시간
무대공연소위원회	2시간 30분

* 등급판정은 이용가, 이용불가, 보류결정으로 유통여부 결정

(영등위 분야별 심의기준중 게임물심의기준 제3조~14조)

* 배석자는 심의 보조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 1-2人 배석한다.

* 게임개발자는 설명을 위해 심의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며,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을시 서류로서 제시 하거나 면담요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출된 게임관계자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회의에 상정, 회의에서 답변을 받아 결과통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결과통보 : 등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등급분류 필증을, 등급을 받지 못한게임물은 사유가 적시된 결과통보서를 위원회 접수실에 비치 신청업체에 알려주어 등급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업체에서 보완 및 재접수 할 경우 다시 심의에 상정 예심→심의를 거치는 싸이클이 반복 된다(단, 이용불가 결정은 최종 결정이므로 신규 게임물로 접수하여야 한다.)

□ 심의기준 및 등급판정

○ 「분야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윤리성․사행성 등 공통기준을 적용하고, 게임은 청소년 유해 등 사행심 유발 여부 중점 심의

○  ‘사행성(射倖性)’의 의미 :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공질서와 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모든 성질’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음비게법 제21조(위법한 게임물의 판매금지등) 및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된 게임물은 궁극적으로 ‘사행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등위 심의와 관련하여 사행성이란 첫째, 등급분류를 받지아니하고 제작․유통이용한 경우 둘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법개변조하여 제작․유통․이용한 경우 셋째,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작․유통․이용한 경우 넷째, 경품지급기준 등의 법과 고시에 의하지 않은 경품지급 또는 불법복제 조차도 모두 게임기의 사행성이 과도하여 단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임 관련 사행성 게임물〉

1. 1회 게임의 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2.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3.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 등이 경품한도액(2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

*근거 :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3-나-④(문광부 고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5조(영등위 규정)

3.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무려 5조원 대에 달하는 아케이드게임 시장의 유일한 ‘심판자’인『영등위의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위원 선정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위원추천권을 갖고자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영등위의 사행성게임 심의 안팎의 문제에 대해 언론의 보도가 시끄럽지만 영등위와 심의위원은 “규정에 의거해 심의했고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나 문제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기준에 있어서의 공정성 ․ 독립성 문제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다.

영등위의 심의는 접수-예심-본심-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치는데, 예심위원의 허위경력 및 비리와의 연루문제, 본심위원의 금품수수 및 허위이력 문제, 특정단체 출신의 소위구성, 사후관리의 부실 등 심의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 심지어 공익요원 까지도 비리사슬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나아가 등급분류 받은 개임물의 결과와 심의서류가 바꿔치기까지 되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만도 한둘이 아니다.

논란의 중심인 ‘바다이야기’의 경우 심의회의록을 중점 분석한 결과, 회의록 자체에서도 허위․부실심의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다른 게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를 통해 사행성 게임의 유일한 문지기인 영등위가 부실 졸속 심의를 통해 온 국민을 사행성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케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작년 국감부터 매섭게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고, 영등위에서 게임물심의를 독립시켜 문화관광부 산하에 2006년 10월 28일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준비위원회에 과거 허위경력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른 전 영등위 소위위원과 물의를 일으켜 문책까지 받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시켰다. 또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된 문광부의 ‘사행성게임 대책 TF’에는 경품권 상품권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업계의 대표를 포함시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새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맡게 될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동안 저지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명이 부여된다. 이에 이 자료집에서는 그동안의 영등위 사행성게임의 심의 업무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심의 단계별로 나누어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심의의 문제점

Ⅰ. 공익 요원까지도 로비의 대상이 되다

- 잘못 끼워진 첫 단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진부해 보이는 격언이지만 영등위 아케이드게임물 심의에 이보다 더 적절히 어울리는 말이 없기에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논의되어온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소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그 전 단계인 예심과정과 공익근무요원의 금품수수정황까지 드러나는 기가 막힌 보도가 있었다. “예심도 하기 전, 공익요원까지 돈을 받는다는데 본심은...?”이라며 혀끝을 차게 만드는 대목이다.

문제가 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9월 22일 서울 중앙지검 특별 수사팀은 사행성 게임기 ‘T-10'을 제조해 유통시키기 위해 영등위 예심위원 김모씨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려고 공익요원을 매수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G2플러스 대표인 노모(42)씨를 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노씨는 자신의 업체가 개발한 성인용 게임이 2005년 12월 영등위에서 이용불가 판정을 받자 2006년 1월 19일 게임영상부 소속 공익근무요원 하모씨(재직 기간; ’05. 5~‘06. 3)를 접촉했고, 등급분류 예심위원에게 1천만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배달료로 1백만원을 건낸 것이다. 하씨는 예심위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모두 가로챘다가 예심위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못해 다시 돌려주자 노씨는 “하씨의 요구로 돈을 줬다.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거꾸로 영등위를 압박까지 했다고 한다.

영등위는 노씨가 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하씨의 금품수수에 대해 하씨의 해명을 들은 뒤 곧바로 하씨를 다른 곳(영등위 국회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구청)으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하려 했다.

그리고 며칠 뒤인 2월 28일에는 해당 오락기 ‘티텐’[T-10 VER1.1(출장), 등급분류번호 2006-A0248]에 대한 심의까지 내 주었다. 이에 영등위의 김규식 비디오부장(당시 게임영상부장)은 “노씨가 문제를 제기해 이경순 영등위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하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했지만 수사 의뢰 등의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심의 첫 단추인 예심부터 로비로 끼워지는 사실, 그리고 이를 알고도 수수방관하기에 급급했던 영등위의 솜방망이 처분은 이어질 심의에 드리워진 로비를 예고하고 있다.

Ⅱ. 출장심의는 로비심의?

1) 출장심의는 왜 하게 되나?

업체가 아케이드 게임 심의 신청시, 게임기가 무거워 이동이 어렵거나 부피가 커 영등위 사무실에서 심의하기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임기, 여러 대가 한번에 작동해야 하는 네트워크 게임기 등은 출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심 이전에 소위위원1인, 예심위원 1인, 사무국직원 1인이 한 조가 되어 출장을 가게 되고, 이 때 따로 팀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그때그때 시간이 되는 위원이나 직원이 가게 된다는 것이 영등위 게임영상부 측의 설명이다.

영등위는 출장지가 서울이나 서울근교일 경우 소위원회 위원 10만 원, 예심위원과 사무국 직원 5만 원씩, 이외 지역일 경우 소위원회 위원 20만 원, 예심위원 10만 원, 사무국 직원 5만 원을 출장비로 지급한다. 출장심의만으로 등급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심의 결과는 출장 팀이 영등위 사무실로 돌아온 뒤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해진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출장지에서 녹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 출장심의 통과율이 일반심의보다 월등히 높다?

그런데 위원들이 출장심의는 영등위 회의실에서하는 심의와는 달리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하게 되고 그만큼 로비의 개연성도 커진다. 이러한 의혹은 아케이드게임소위위원들이 게임업체로 출장을 나가 벌이는 심의의 합격률이 일반심의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가 2006. 5. 4일 문화부에 권고한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조사결과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청렴위는 이날 2004년 일반심의의 합격률이 71.5%인데 반해 출장심의 합격률은 96.5%에 달한다며 심의위원과 업체의 직접적 접촉이 유착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출장지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으로 다양하나 다수 게임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출장이 잦고 먼 곳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KTX를 이용, 출장지에서 숙박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유착가능성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청렴위의 실태조사 결과는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남긴다.

출장심의 시,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출장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의실에서 심의할 때는 업체 관계자를 배제하지만 출장심의 시에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유착 가능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심의유형별 합격률 비교-

연 도		전체심의건수		출장심의 합격률		일반심의 합격률
2004		1,795		57건중 55건(96.5%)		1,738건중 1,244건(71.5%)
2003		1,458		104건중 78건(75.0%)		1,354건중 920건 (67.9%)
2002		1,702		131건중 88건(67.2%)		1,571건중 904건 (57.5%)

이에 영등위원을 지낸 모 인사는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을 해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출장심의에서 접대와 로비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가끔 들었다"며 "심지어는 당일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굳이 1박2일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 위원도 있었다"는 정반대의 증언도 있다.

연합뉴스 2006.8.24 “영등위 출장심의 어떻게 이루어 질까”

3) 황금성도 출장심의

이러한 출장심의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중에는 대표적 사행성 게임으로 일컬어지는 ‘황금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만하다. 황금성의 (출장)심의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은 점을 남긴다.

- 영등위 “등급분류소위원회심의절차규정” 제4조에는 ‘게임물의 경우 무게, 부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황금성 출장심의 신청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 (스크린경마처럼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는 게임의 경우에도 출장심의를 나가게 된다.) 그러나 출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피와 무게에 대한 기준규격은 영등위 근거 규정 중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황금성이 다른 게임기와 비교했을 때 크기나 무게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면, 출장심의를 나간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 출장심의에 나간 심의위원은 허위이력 및 업체에서의 근무 경력으로 논란을 빚은 주모 위원이다.

- 비슷한 시기에 심의를 통과한 바다이야기가세 네 번의 보류 결정을 거친 것과 달리 황금성은 2005.3.2 신청 3.4 출장심의 후, 3.10에 단1번의 보류를 거쳐 3.24 심의를 통과했다. 보류 횟수가 적은만큼 총 심의기간도 3주에 불과했다. (당시 평균 심의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40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빠른 속도라 할 수 있다.)

- ‘황금성’은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김민석 한컴산 회장이 제조업체인 현대코리아로부터 150대를 제공받아 불법 개변조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화제의 게임물 이며, 당시 황금성을 두 번에 걸쳐 심의한 소위위원 중에는 김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컴산의 추천으로 위원에 위촉된 김 모 전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미묘하게 얽혀있다.

Ⅲ. 예심위원이 심의를 주도하다

1. 예심위원이 더 전문적이다

아케이드게임물 심의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접수받은 후 처음 제출서류와 게임물을 각 소위에 소속된 5명가량의 상근 예심위원이 검토하게 된다. 소위원회 회의 전에 예심위원들이 설명서를 보며 제출된 게임물 실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세부규정”에 의거, 문제의 소지를 찾아내 의견서를 작성한다. 예심은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전까지 이루어지며, 소위 회의 때 배석해 필요에 따라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소위위원이 성인오락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예심위원들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심위원의 심의의견서와 본심 위원의 의견서를 영등위에 요구해 비교해 본 결과, 문외한이 보아도 예심위원들의 지적이 더 전문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심 위원들의 보완사유는 예심의 지적사항과 토씨까지 똑같이 베껴져 있었는데 예심위원에의 의존도가 상당정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결정권이 소위위원에게 있기에, ‘논의요망’이라는 표현으로 검토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예심이라는 이이 주는 느낌보다 그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공익요원의 금품수수도 실제로는 예심위원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이었음은 바로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다. 위촉직인 예심위원이 소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분석하고, 본심위원이 전적으로 예심에 의존하고 있어 예심의 분석결과가 등급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 의존도만큼이나 로비의 대상이 되기 용이하다는 의미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심위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므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보수가 또한 낮아 관련 업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같은 문맥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심위원 대우로 참석수당(일) 및 조사연구비(월)을 지급하고 있음.

- 참석수당 : 6만원(1회) / 조사연구비 : 45만원(월)

[바다이야기 최초 심의 시 예심위원의 의견서]

: 바다이야기가 불법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 기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이미 예견하는 듯한 의견이 눈에 띤다.

[바다이야기 최초 심의 시 소위위원의 의견서]

: 앞장의 박스 부분과 토씨까지 일치하는 의견을 적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심위원 이력 논란

1) 오락기 제조사와 친인척 관계?

문제는 심의위원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예심위원들이 사실, 업체와의 유착 및 로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익요원 하모씨가 돈을 받아 전달하려고 했던 영등위 예심위원 김모씨(31, 재직기간; 02.6~06.3)는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3월 3일 해촉 됐다. 김씨는 오락기 제조업체 임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등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오래전부터 영등위 안팎에서 제기된 인물이라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성인오락기 업체 o사의 임원으로 일한 백모씨의 처남으로 확인됐고, 백씨는 2005년 2~3월에 처음 입사해 그 해 말 퇴사했고, 이후에는 또 다른 오락기 제조업체에서 판매이사를 맡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등위 사무국은 김씨와 백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서둘러 김씨를 해촉 했고 이후 다른 예심위원 4명도 동시에 사퇴했다. 영등위는 김씨 등 예심 위원들과 연계된 공익요원 금품수수 사건이나 다른 비리 의혹과의 관련성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대처를 반복했다.

2) 예심 후 오락기 제조업체 취업

또 영등위에서 나간 뒤 오락기 제조업체에 취직한 예심위원도 있다.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예심위원으로 일한 장모씨(33)는 예심위원을 사퇴한 뒤, 게임 개발업체에 취직했는데 해당업체는 다름 아닌 바다이야기 개발업체인 지코프라임인 것으로 밝혀졌다.

3) 거짓 학력

그런가하면 거짓학력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다. 예심위원 중 최고 선임자였던 형모(34)예심위원은 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1992년 S大 소프트웨어공학과에 입학, 동년 5월에 자퇴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사결과 입학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0년 3월 위촉당시에는 모 컴퓨터게임업체 인터넷 사업부 팀장으로 현재 근무 중이라는 이력이 기재되어 있었다. 게임관련업체 직원을 채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동 회사는 형씨가 예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2000년 5월 PC․온라인 게임물을 18세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바도 있다.

Ⅳ. 문화부와 영등위의 공문공방

1. 사행성게임 심의 논란

1) 논란의 시작

사행성게임의 난립과 그 원인의 하나로 영등위가 이토록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논란의 발단을 정확이 어디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2005년 7월 “한겨레신문”에서 영등위 비리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영등위는 한차례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당시, 청소년 보호논리를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인 것임을 역설하던 영등위가 도박성을 극대화한 성인오락실 게임기를 잇따라 허가하고 심의기준도 제조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오락기 심사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위원들의 자격문제, 불명확한 심의 기준, 명목뿐인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일부 심의위원들은 거짓 학력과 경력조작으로 위촉 된데다, 관련업체 경영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위원 8명중 5명이 임기만료 일주일을 남긴 2005.7.8 언론보도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2005년 7월 3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각 소위원회도 새로 구성되었고, 1년 임기가 2006년 7월 임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게등위가 10월 28일 출범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었다. 그러나 최근 영등위 심의관련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소위위원 6명 전부가 일괄사퇴 한 바 있다.

2) 2005년 국정감사에서의 이슈

2005년 당시 언론 보도의 파장은 영등위 국감에서 주요지적사항 18개 중 8개가 게임물 심의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등급분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 기 등급분류 된 게임물에 대해서도 불법개․변조 등 위법성이 적발될 시 등급분류를 취소하거나 재심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게임 사전심의 전 단계로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 자문위원 운영 필요

- 과도한 사행성과 예시연타에 대한 당첨금의 상한이나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근거 마련

- 동일한 심의위원이 재심에도 들어가는 점

- 회의록 작성의 부실 및 회의록 작성의 의무화

- 등급분류 심의처리기간의 지연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심의위원의 풀제 운영 등 등급분류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수립

3)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신설 추진

결국 위에서 지적된 영등위 게임심의의 문제점 때문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발전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고, 2005년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다. 이로써 영등위는 그 위상과 역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그동안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을 무분별하게 통과시켜 합법적으로 유통되게끔 허락한 영등위가 자초한 상황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게다가 당시 국무총리실이나 문화관광부에서도 영등위의 등급심사를 받아 유통되는 속칭‘메달게임’등 강력한 사행성을 갖춘 게임물 때문에, 문화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상품권에까지 사행성 불똥을 튀겼다며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래저래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영등위는 여러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

4)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경질 파문

그러던 중, 2006년 8월 8일 유진룡(劉震龍) 前 문화부 차관이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행성 게임 특히, 그 중에서도 바다이야기를 울러싼 의혹은 이와 맞물려 증폭된다.

유 전 차관은 인터뷰 중 “2002년부터 영등위 측에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이 높은 신종 게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불허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유 차관의 경질이 바다이야기의 허가 및 유통배경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것임을 시사했다. 게다가 바다이야기의 제조회사인 에이원비즈가 코스닥상장을 위해 병합한 ‘지코프라임’에 노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이사로 근무한 것이 밝혀져 더욱 증폭되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전면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경품용 상품권 문제와 함께 연계되어 게임산업개발원과 영등위가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를 받는다. 연이어는 것은 물론 사행성 게임 개발업자가 구속되고 전․현직 문화부 관료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대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급기야 여론의 압박으로 정책실패를 인정한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의 도박장화’를 국가 위기 상황에 비유하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사법당국의 시각인 듯하다.

2. 유진룡 前차관의 발언과 진실공방

1) 유진룡 前차관의 발언 내용

2006년 7월 20일《불법사행성게임근절및게임산업진흥대책소위원회》에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은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에 관한 현황보고를 하는 가운데, “2001년 영등위가 독립 민간 기구화 되면서 ‘스크린경마’,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을 허가한 것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에 대해 2004년 이들 게임에 대해 허가를 하지 말고 재심의를 하는 등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구술한 바 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02~3년 문화산업국장으로 있을 당시 ‘스크린경마’와 신종 릴게임에 대한 ‘불허요청공문’을 영등위에 보냈고, 영등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당시 김수용 영등위원장으로부터 ‘독립민간기구인 영등위(업무)에 정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고, “2004년 바다이야기 등에 대해 문화부는 영등위 측에 ‘허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심을 하고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행성이 높은 성인 오락기의 위험성을 영등위에 세 차례 이상 경고했으나 무시당했다”라고 한 그의 말에 근거해 실제로 그 당시 영등위와 문화부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공문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

지금으로부터 다소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2002~3년 영등위가 스크린경마 게임을 허용한 시점부터 시작해 이후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등의 신종게임으로 이어지면서 사행성게임장이 독버섯처럼 무서운 속도로 증가한 것을 주목해 볼 때, 그 당시의 기록을 통해 다시 영등위나 문화부의 입장을 비교․점검해 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2002~3년간 문화부와 영등위가 주고받은 공문 분석

2002년 7월 13일 문화부가 영등위에 보낸 <등급분류제도 개선책 마련 협조>를 보면 “사행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각종 중요사항이 세부기준 내지는 지침이라는 형식으로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조속히 보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10월 1일, 영등위는『업소용게임물 등급분류세부기준(안)』을 공고했지만, 이에 대해 10월 10일자 공문에서 문화부는 이는 등급분류를 필한 게임물이 유통과정에서 개․변조됨에 따라 사행성이 조장되므로 등급분류 시 18세이용가게임물의 경우 기판과 기판케이스를 부착해 납봉하도록 조치했다. 또 10월 28일에는「메달밀어내기게임」이 메달밀어내기 기능이 제거된 「메달게임」으로 대체될 경우 부가게임인 릴레임이 주게임 형태로 확대되어 사행성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바도 있었지만 영등위로부터 수용되지는 않았다.

결국, 12월 14일 문화부는 심이기준의 모호성과 일관성 ․ 형평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등급분류 처분을 문제 삼으며, 자체 세부등급분류 기준을 위반한 사례까지 송부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향후 이러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 심의 기준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사항을 문화부로 제출할 것을 통보하기에 이른다.

자의적 심의사례

① 심의기준 없이 메달밀어내기게임보다 사행성 강화된 메달게임등급 분류

② 심의기준 없이 포카게임에 부가게임으로서 릴게임 허용해 사행성 확대

③ 짝맞추기(‘02.1.23)게임, 구슬(빙고)게임(‘02.8.2)을 심의기준 없이 허용 후 기준 제정해 사후 입법조치

그런데 위 사항에 대해 영등위가 2003년 1월 15일 회신한 내용을 보면, 등급 분류심의에 대한 잇단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이 정하는 대로 토의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다. 또  기준 없이 등급처리 된 게임물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고 심의를 안 하면 누가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는 영등위로써는 정확히 지금의 사태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하나 ‘창의성 보호’라는 미명하에 ‘사행성을 옹호’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또한 문화부는 2002년 12월 30일,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된 바와 달리 제작 ․ 유통 시 불법 개 ․ 변조해 행정처분을 받은 게임사를 공지하고, 이를 사후관리단속반 활동 시 반영해 줄 것과 위반업소가 등급분류 신청 시 고려해 심의를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W사의 경우, 등급분류 신청한 8개의 게임 모두 등급분류를 받았고 그 중 7개가 18세이용가 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유진룡 前 차관은 영등위가 문화부 협조 요청을 대해 일관되게 간과했고, 그 결과 전 국민을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로 발언한 듯 하다.

3) 2003~4년간 문화부와 영등위가 주고받은 공문 내용

2003~4년 기간 중, 문화부가 영등위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다.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중 사행성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총 7회에 걸쳐 끊임없는 의견제시를(2003년 1월 21일, 10월 28일, 2004년 2월 12일, 2월 21일, 3월 18일 8월 12 ․ 13일, 9월 2일 총8회)한 것도 사실이었다.

- 03.1.21 : 게임물 등급분류관련 문제점 개선과 제도개선 마련)

- 03.10.28 : 경품제공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해 건전게임문화조성 유도

- 04. 2.12 : “아케이드게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요청”

- 04. 2.21 : 문화부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04. 3.18 :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개정 시 게임물 최고배당을 경품한도액

이하로 개정하는 등 협조요청

- 04.8.12 :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04.8.13 :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개정방향과 세부지침을 업무에 참고

- 04. 9. 2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정(안)과 관련한 문화부 의견

그리고 보도된 바와 같이 2004년에는 2001년 심의를 통과한 ‘스크린경마’의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재심요청 및 재발방지를 총 5회(2004년 3월 10일, 3월 8일, 5월 14일, 7월 27일, 12월 17일)에 걸쳐 요구했다.

- 04. 3.10 : 사후관리단속반 단속철저와 등급분류시 사행성 발견되면 재심

- 04. 4. 8 : ‘스크린 경마’ 게임물에 대한 사행행위 방지 위한 등급분류 개정 및 사후

관리 철저

- 04. 5. 4 ：사행성이 과다한 유통 중인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 및 재심요

- 04. 7. 27 ：유통 중인 사행성 게임물의 방지대책 재촉구

- 04.12.17 : 위원회위원 스크린경마 관련 뇌물사건 구속 기소와 관련해 재발방지 및

스크린 경마 게임에 대한 재심의 필요

4) 스크린경마와 영등위 위원의 비리

2004년 문광부가 스크린경마에 대해 왜 그토록 집중적인 협조요청을 보내게 됐는지는 2004년 12월 16일 구속기소 된 당시 ‘아케이드 게임물 소위원회’ 의장을 맡은 후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의장까지 역임했던 조 모 위원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에프투시스템의 대표 박모씨로부터 이 회사의 스크린경마(로얄그랑프리더비온에어 버전)와 포커(로얄포커 버전) 등의 아케이드게임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문료와 게임쇼 출장경비로 132천여만원대의 금품수수(특정경제가중처벌법 뇌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2006년 8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220만원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 주임 지익상 검사

영등위 경력	기간	범죄사실
게임영상 소위원회 위원	1999. 6. 10 ～ 2001. 6. 9	(주) 이오리스 : 전주영 2000. 10말경 : 천만원(착수금) 2001. 1. 6. : 500만원(사례금) (주) 대광전자 : 유재열 2000. 12초순 : 1050만원
게임제공업용세임물등급분류소위위원	2001. 6. 10 ~ 2002. 6. 9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 소위원회 의장 위원회 감사 (회계 및 특별 감사)	2002. 6. 15 ~ 2003. 6. 14
사후관리위원회 의장	2002.7.1 ~ 2003. 6. 14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및 감사 온라인게임 소위 위원장	2003. 6. 16 ～ 2004. 6. 15	(주) 에프투시스템 : 박성규 1. 03. 6~12월 매월 말 300만원씩 총 2100만원 2. 03. 9월 초순 대만게임쇼 여행비 명목 120만원 3. 03. 11. 10 주식투자금 차용 명목 : 1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및 감사 비디오 소위 위원	2004. 6. 15 ~ 2004.12.7 해촉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사무국장	‘04. 12. 23 영등위 해촉

게다가 해당 위원회 소속 소모위원도 같은 업체로부터 심의 관련 청탁 명목으로 280만원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사실 O사의 로얄카지노는 ㅋ사의 <헥사코>와 <럭키8라인>과 더불어, 현행 법규로는 1회 100원의 베팅으로 가능한 당첨액이 최대 2만원이지만 여러 대의 게임기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춰 당첨금액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임이었다.

실제로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게임물인 <로얄그랑프리더비온> 1.0버전 30․48․60인용과 1.1버전 30․42․48․56․60․36․40 버전의 심의록의 자료를 영등위에게 요구해 분석한 결과 1.0 버전은 출장심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했고 당시 조모씨는 아케이드 소위 의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심의에 참여했음이 드러났다. 1.1버전이 심의된 것은 소모 위원의 임기중이였으며 이 버전의 7개가 2003. 10. 29 동시에 통과하기까지 했으며, 이에 앞서 10. 9. 출장심의를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소모 위원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조모씨가 업체로부터 꾸준히 돈을 받고 아케이드소위원회에 압력을 넣었고, 소모 위원도 역시, 출장심의를 나간 점과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심의위원과 업체와의 지저분한 유착관계를 통해 통과되지 말아야 할 게임물이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조前위원은 그 당시 이미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 위원과 의장을 지내는 등 3년 이상 아케이드 게임 심의에 관여해 왔고, 2000년부터 직권을 남용을 해 게임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구속될 때까지 영등위와 1999년부터 5년여에 걸쳐 관계를 맺어오며 위원회 내부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위원의 행적은 지나치게 오랜 연임에서 오는 비리와의 유착이 아닌가 하는 의문제기도 가능하게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 소위위원의 임기가 1년이고 임기만료 시 연임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임권한을 소위원회 의장(통상 영등위 위원이 겸직)이 좌우하는 인사시스템 구조 때문에 이처럼 로비를 받고 직권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토록 오랫동안 로비를 받은 위원이 버젓이 1년씩이나 심의를 하는 동안 위원장과 영등위 측이 알지 못했다는 것, 즉 영등위 내부에서는 비리를 감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은 얼마나 엉성한 구조였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심사할 자격도 없는 위원들의 심의도 문제지지만 영등위 내 비리를 여과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더 근원적인 문제일 것이다.

5) 스크린경마 외 영등위의 자의적 심의 행렬

영등위의 자의적 심의 때문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는 이미 로비 정황이  포착된 스크린경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5년 3월에는 파친코 게임을 그대로 모사한 게임물들을 허가했고, 특히 2005. 4. 8.에는 “파친코 모사 게임기는 등급분류에서 제외한다”고 공고하면서도 같은 날 파친코를 액정화면으로 구현한 게임랜드사의 ‘제이에스스타워즈’를 승인하는 비 일관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파친코 모방게임 ‘누군 허가 누군 불허’ 파친코 모양을 허술하게 본뜬 ‘필살’(아래 사진)은 파친코를 모사했다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스타워즈’(위쪽)는 일본의 파친코와 같은 내용 일뿐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묘사했는데도 심의를 통과했다.

(한겨레 2005. 7. 5. 기사 중)

Ⅴ. ‘바다이야기 심의’ 회의록에 나타나는 문제

이미 본 위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승인을 결정하는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가 회의록 심의를 대수롭지 않게 위조하는 등 아케이드 게임 심의에서 직무유기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의 총체적 집합, 영등위 회의록”이라 칭한 바 있다.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총체적 비리 의혹과 관련, 본 의원이 영등위의 심의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바다이야기는 속임수와 졸속 날치기 심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부터 바다이야기 심의 회의록 전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따져 보고자 한다.

1. 바다이야기 1.0 (최초)버전

(주)에이원비즈가 제작한 ‘바다이야기’는 1.0버전, 1,1버전, 1,1 버전(변)과 2.0버전 이렇게 총 4회에 걸쳐 영등위에서 18세이용가로 승인됨. 바다이야기는 1.0 버전이 11월 19일 영등위에 심의신청되고 11월 30일 최초 심의를 받게된다. 영등위의 심의구조상 예심위원이 소위회의전 심의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동형이나 전자식으로 디지털 방식에 의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쉽게 조작 우려가 있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는 예시와 연타 기능으로 온 나라를 도박으로 물들게 할 것임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 자료는 13p. 침조)

2004년 12월 7일 - 바다이야기 VER1.0 18세이용가 등급분류

2004년 12월 28일 - 바다이야기 VER1.1 18세이용가 등급분류

2005년  4월 7일 - 바다이야기 VER1.1(변) 18세이용가 등급분류 (2004. 12. 31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으로 인해 변경승인신청한 버전임.)

2005년 8월 25일 - 바다이야기 VER2.0 18세이용가 등급분류

2. 바다이야기 1.1버전

두 번째 바다이야기 버전인 1.1은 2004년 12월 13일 접수돼 한차례의 보완을 거쳐 승인된다. 그런데 ‘경품취급고시 및 세부기준에 미부합’, ‘상품권 배출 후 관련 설명 미비’, ‘이벤트설명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 조치가 취해지지만 다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때는 문제점이 어떻게 보완됐다는 언급은 없이 단지 “보완완료”라는 무성의한 말 한마디와 일괄 결정된 서명만 있을 뿐이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의 여부는 회의록을 통해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영등위 심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이 심의 위원의 비전문성에 기인한 무능함에서 오는 것이던지, 아니면 외압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의과정이 부실하고 졸속적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드러난다.

[2006. 8. 22 한겨레 신문 관련기사 발췌]

3. 바다이야기 문제의 버전

2004년 12월 31일부터 문화부가 “경품취급고시”를 개정하면서 기존 18세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더 이상 유통될 수 없게 하고 변경승인신청을 하게 함에 따라, 네 가지 버전 중 사행성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2005년 2월 21일 변경승인신청 되고 4월 7일 18세이용가로 변경승인 된 "바다이야기 VER1.1(변)"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유통됐다고 한며 2.0버전은 심의는 통과했지만 그다지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바다이야기 제조사는 대당 550만~800만원 하는 게임기를 4만 5천여 대나 공급했다. 순이익만 해도 900억원대에 이르고 이중 400억원 정도의 자금 흐름이 묘연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다이야기 1.0 버전의 게임설명서 중 연타부분]

[바다이야기 1.0 버전의 게임설명서 중 예시부분]

그런데 그 심의 과정의 질을 따져보면 3번의 보완과 내용검토 처리를 거친 후 승인되었지만, 매 회의 시간당 다루어진 게임물 수를 나눠 더해 보면 영등위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졸속으로 심의를 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18세 이용가로 승인되던 날에는 180분에 총 108종을 심의하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부실심사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산술화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바다이야기 변경 버전이 다루어진 회의시간 당 다루어진 심의물의 시간을 더해보면 건별 총 16.6분에 불과한 것으로, 커피 한잔을 마시는 시간동안 온 나라를 도박으로 물들게 했던 바다이야기는 이렇게 심의의 관문을 통과한 꼴이 되는 것이다.

날짜	등급분류결과	심의시간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소위원회위원
			백우영	유청산	공병철	김혁	주시환	나용균
2005. 2. 22	보완	300분/50종; 6분	o	o	o			o
3. 08	보완	180분/40종; 4.5분	o	o	o	o	o	o
3. 24	보완	210분/46종; 4.5분	o	o		o		o
4. 07	18세이용가	180분/108종; 1.6분	o	o	o	o		o
		총; 16.6분	4	4	3	3	1	4

[2006. 8. 23. 한겨레 신문]

이 버전에 대한 문제는 단지 회의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업계에서는 이 버전이 편법으로 변경승인 대상으로 신청되어 오락기의 일부 변경 내용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새 경품고시 내용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오락기 사양 자체를 구분하는 게임 아이템, 진행 내용까지 바꾼 새로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운 신규게임심의를 받는 대신 더 간략한 방식으로 심의되는 변경심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경승인 심의를 받은 바다이야기 1.1변경버전의 예심 심의서에는 내용설명서 조차 참조하지 않고, 2005. 2. 18에 공지된 간략한 변경승인 신청서 양식으로만 검토했다는 문구가 또렷하게 남아있다. 이는 본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변경승인 심의에서 게임 설명서 참조하지 않는다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새로운 경품고시를 따르겠다는 변경승인 신청서 한 장만 보고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심의를 관행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등급분류소위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갓 위촉된 신임위원이었다. 그 때 심의위원이었던 유모씨는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에서 “1월 위촉된 첫날부터 충분한 교육도 없이 심의를 하게 됐고, 일부 심의위원의 주장에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으며 하더라도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당시 아케이드게임 소위 위원 명단 -

성 명	성별	나이	주 요 이 력	비 고
주 o o	남	65년생	영국게임잡지 국내사무소장	2004.6.15위촉
백 o o	남	44년생	언론인	2004.7.15위촉
음 o o	남	71년생	변호사	2004.7.15위촉
나 o o	남	61년생	자원개발네트워크 이상장	2005.1.24위촉
공 o o	남	70년생	한국사이버감시단 이사장	2005.1.24위촉
김 o	남	64년생	와일드옥스엔터테인먼트 대표	2005.1.24위촉
유 o o	남	72년생	나무아트컴 대표	2005.1.24위촉

개발업체는 오락기 심의 속도에 사활을 건다. 영등위의 심의물이 적체된데다 비슷하게 개발 된 유사 오락기가 얼마나 빨리 심의를 통과해 시중에 유통되느냐에 따라 수익이 천양지차로 벌어진다. 당시 심의위원인 유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다이야기를 변경 승인할 당시, 일부 위원이 신규 신청과는 다르게 간단한 서류로만 심의해도 된다는 주장을 합리화해 기계는 보지도 않고 무작정 통과시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바다이야기 1.1 변경버전 심의 날짜별 위원참석 현황 -

Ver1.1(변)	주 0 0	백 0 0	음 0 0	나 0 0	공 0 0	김 0	유 0 0	출석도
’05.2.22		o		o	o		o	4/7
보완 1
’05.3.8	o	o		o	o	o	o	6/7
보완 2
’05.3.24		o		o		o	o	4/7
보완 3
’05.4.7		o		o	o	o	o	6/7
18세 승인

[바다이야기 1.1 변경버전이 통과되던 날 예심 의견서]

[바다이야기 1.1 변경버전이 통과되던 날 소위 의견서]

4. 심의위원 전면 교체 후 통과

유씨는 이어 2004년 12월 문화부 경품고시가 시행된 후, 2005년 초 게임물 세부규정을 만들 때도 사행성을 제한할 수 있는 ‘확률제한’등을 거론했지만 영등위 사무국 간부나 일부 심의위원이 묵살했다고 했다. 특히 사무국의 한 간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자를 걷어차며 일부 심의위원을 모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하루에 50~100건의 심의물을 매일 처리하는 강행군을 해야만 했다”고 말하면서 “게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정책의 공백이 오늘의 도박공화국을 만들었다”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 후 “직접 오락실에 나가 심의를 통과한 바다이야기에서 250만원이 (배당금으로) 터지는 것을 보고, 2.0 심의 때에는 (이런 고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2.0 버전은 유씨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소위위원이 구성되자 결국 통과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바다이야기2.0 버전에 있어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예시․연타기능 금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사실 영등위가 예시 및 연타를 규정상 금지하는 것으로 못 박은 시기는 2005년 5월 20일로 당시 아케이드게임 특기사항을 통해 “연타․예시는 사행성을 과도하게 조장 할 수 있다며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다이야기 1.1변경 버전류의 게임이 통과 후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갖추게 됨으로써 사행성이 극대화 된 채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폐단이 나타남에 따라 그제서야 비로소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전에 영등위에서 심의 받은 게임의 경우 예시․연타 기능이 있었다 할지라도 영등위 심의규정에 비춰 봤을 때 엄밀한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영등위가 5월 20일 이전에 통과된 게임물의 경우, 심의위원이 예시․연타 대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를 견제할 규정조차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바다이야기 2.0 버전은 2005.4.25에 신규접수 되어 8.25일 18세 이용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예시․연타 기능 때문에 보류처리를 여러 번 받아오다가 ‘예시 연타’ 금지규정이 있는 달라진 기준으로 심의된다.

그런데 예시연타 금지 규정을 만든 후, 제대로 이 기능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요소를 방어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규정을 마땅히 이용불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서류상으로 보완했다는 내용을 제출받은 후 결국은 새로운 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 버전은 승인을 받게 된다.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엉터리 심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란 말인가?

바다이야기 2.0 버전의 안일한 심의 과정은 이 보류 30일 판정을 받았던 2005. 7. 22 제69차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박찬 위원의 서명이 그 다음날 출장서명에서의 사인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의 다른 회의록을 더 분석한 결과 박찬위원의 사인은 무려 3가지나 되어 과연 이 회의가 정족수를 확보했던 것인지 의혹을 남긴다.

이 날 회의록은 예심 위원도 전체 심의 회의록의 기록과 개별 의견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날 심의에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회의록이 발견되었고 다른 날의 회의록에서도 발견된 바 있어 소위원회의 파행운영이 의심된다. 이러한 허술함은 2004년 12월 아케이드 게임 소위 조모 위원이 게임업체에게 금품을 수뢰해 구속되고, 2005년 언론으로부터 호된 몰매를 맞은 후 제 3기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모두 새롭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ⅤI. 초등학생 회의록보다도 못한 영등위 회의록

1. 심의위원이 바뀌고도 변치 않는 위법 심의

회의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영등위의 위법 심의와 파행운영은 비단 바다이야기의 회의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하루 회의록 분량이 평균 80장에서 100장 정도가 되는데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000장 이상 되는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드러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위원 한명에 세 개의 다른 서명이 있고, 위원장의 업무를 사무국장이 대결하고, 사무국장은 아예 결재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무 내용 없는 회의록에 위원들의 서명만 되어있는 것도 있었다. 무엇보다, 참석위원의 수와 회의록에 서명되어 있는 위원의 수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아 영등위의 주 업무인 심의업무를 그저 초등학생 학급회의 정도 수준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1) 2005년 7월 29일 71차 회의록

먼저 회의록 첫 장부터 사무국장의 서명 란이 비어있다. 즉, 직무유기다.

참석자 명단도 확인해봐야 한다. 등급분류위원 네명이 참석했다고 되어있는데,  같은 날짜의 첫 번째 등급분류의견서부터 황준 위원의 서명만 있다. 위원회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2항은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다.

예심 검토의견서에도 역시 첫 장에 5명의 예심위원이 참석했다고 되어있지만 한명의 서명만이 있을 뿐이다.

2) 2005년 8월 19일 80차 회의록

첫 장부터 사무국장이 위원장 대결한 것이 보일 것이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음비게법 8조3항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모두 무효가 된다.

그리고 처음에 5명이던 위원서명이 나중에 4명으로 바뀐다. 어떤 경위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처음부터 5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회의진행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얼굴만 비치고 가고선 회의 참석했다고 회의수당을 받아가는 것인지, 회의 참석은 하지도 않고, 서명을 대필하는 것인지, 아무튼 분명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3) 2005년 8월 23일 81차 회의록

역시 사무국장의 대결이 보일 것이다. 역시 음비게법 8조 3항 위반이며, 이 날 회의 내용도 전부 무효가 되겠다.

다음은 회의 의결 및 기타사항 의결내용인데 서명은 한명밖에 없다.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 제9조 2항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이 의결사항은 무효이다. 하지만 회의 결과에는 의결됨이라고 적혀있다.

아무 내용 없이 위원들의 서명만 되어 있다. 무엇을 의결한 것인지? 혹시 서명만 미리 다 해놓는 것이 아닌가?

4) 2005년 8월 26일 83차 회의록

참석위원은 네 명으로 되어있는데 등급분류 의견서에는 세 명의 서명만 되어 있다.

5) 2005년 8월 30일 84차 회의록

역시 참석자와 서명 란에 서명한 위원의 수가 다르다. 또한 6명중 3인만이 의결했으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된 결정사항이다. 위원들의 출석률이 위조 될 수 있고, 게다가 출석일수에 따라 회의수당을 받아갈 텐데, 단순히 얼굴만 비치고 가도 그날 회의 수당은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

2. 거짓 회의록, 거짓 기자회견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음비게법 제8조 3항에 명시된 위원장 부재 시 대결원칙과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위반,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등 굳이 비리나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을 가져다 붙이지 않아도, 이미 영등위 소위자체가 위법 투성이며 위 사항은 이미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디.

제10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더 심각한 문제는 분석 기간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등위 위원이 모두 해촉되고 2005년 7월 15일자로 새롭게 꾸려진 위원들로 꾸려진 후의 기록이라는 점이 충격을 자아낸다.

○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9명)임기 : 2005.7.15 - 2006. 7. 14

번호	성 명	성별	나 이	주요이력	비고
1	박 찬	남	48년생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시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도위원	2005.12.12해촉
2	이현숙	여	66년생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3	배진수	남	55년생	변호사	2005.8.29해촉
4	신만중	남	59년생	변호사	2005.10.20해촉
5	이택수	남	70년생	디지털타임스 기자
6	황 준	남	60년생	서울여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7	이찬희	남	65년생	변호사	2005.9.1위촉 2006.1.31해촉
8	박천도	남	67년생	변리사	2005.9.1위촉
9	곽상배	남	68년생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집행위원	2005.9.1위촉
10	석승혜	여	72년생	(사)한얼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9.1위촉
11	공 택	남	61년생	변호사	2006.3.15 위촉

이미 2005년 상반기에 아케이드 게임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유모씨는 “소위 위원들이 회의가 시작한 뒤에 오거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는 일이 많았고 회의에 잠시라도 참석한 위원은 그날 심의한 모든 게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서명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절차상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행위가 당시 일부 위원들 주도로 관행화돼 버려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심의과정을 이경순 위원장에게 보고까지 했으나 무시당했다”고 까지 고백한 바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등위 게임영상부 강모 직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때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일부 전임 영등위 위원들의 문제제기와 형식적인 회의 참석 및 불성실한 태도가 회의록을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고치기는커녕 반복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2006년 8월 25일에는 영등위 파행 심의 사태와 관련해 해명을 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심의에서 정족수를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원들은 “과반수면 심의가 열리고 개회가 결정됐고, 일부 늦게 오는 위원이 있을 때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심의를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 모인 후 토론한 일은 있었지만 정족수를 못 채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동일한 소위에서 일한 위원들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저기 보이는 이런 허점과 구멍 때문에 비리 의혹이나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회의록에서의 문제는 단지 정족수문제나 사무국장 대결 등 명백한 규정위반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제시한 회의록만 보더라도 등급분류 결정서에 폭력성이나 사행성 등과 같은 주요 쟁점사항에는 체크표시만 되어있고, 결정사유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만 쓰여져 있을 뿐이었다.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논의를 하고 평가를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최근 바다이야기 수사에 참여한 서울지검 수사관이 “영등위의 심의서류가 워낙 엉터리여서, 심의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심의위원들을 모두 불러 기억하는 것을 진술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는 영등위의 심의 내용이 형편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3. 같은 게임, 다른 심의 결과

국가청렴위는 지난 2005년 11~12월 실태조사를 거쳐 2006. 5. 4 발표한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출장심의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출장심의의 높은 통과율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와 아울러 브로커가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급행료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한 바 있다.

2005년 성인물 심의건수 3천여건의의 85%이상이 법정처리 기한(7-10일)을 지키지 못했다. 평균 40일 이상 소요되었고 90일 이상도 상당수였으며 법정심의기간에 비해 심의건수가 많아 신속한 심의를 위한 급행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로 10~11월에 집중 신청한 특정업체(B업체 등 6개업체, 47건)의 심의기간은 대부분 8~20일로 접수순서 교체 등 사전 유착으로 인한 부패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05. 11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런데 영등위의 심의록을 검토하던 중 이러한 정황에 신빙성을 실어줄 만한 단서가 보인다. 2005. 5. 24 진행된  제515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소위원회 회의록 (2005년도 48차)에서 다루어진 모든 게임의 심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제515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소위원회 회의록 (2005년도 48차) - 일시 : 2005. 5. 24. 화 (15:00~18:30) - 장소 :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실 - 참석자 : 등급분류위원 - 백우영, 유청산, 음장복, 주시환 예심위원 : 심유석, 안승준, 윤영술, 한성민, 형지웅
번호	작품원제명	사용용도	신청사	종류 / 심의의견	국적	등급분류	비고
1	뉴필살	업소용(일체형)	미래엔터테인먼트	메달밀어내기	한국	18세이용가	·플라스틱케이스로 쌓여있는 기판사진
2	와우아쿠아나인	〃	와우어뮤즈먼트		〃	내용검토
3	탑야마토	〃	벤텐스엔지니어링		〃	〃
4	탑반지의제왕	〃	〃		〃	〃
5	탑해물어	〃	〃		〃	〃	6/17 18세이용가
6	탑필살	〃	〃		〃	〃	6/17 18세이용가
7	탑정글걸	〃	〃		〃	〃	6/17 18세이용가
번호	작품원제명	사용용도	신청사	종류 / 심의의견	국적	등급분류	비고
8	올패밀리3	〃	온가족랜드		〃	〃
9	타잔	〃	(주)다미소프트		〃	〃
10	하제	〃	(주)지앤지시스코		〃	〃
11	뉴정글걸	〃	미래에너테인먼트		〃	18세이용가	아크릴판으로 밀봉된 기판사진 제출
12	뉴해물어	〃	〃		〃	〃	핀보드구조확인및주게임과부가게임구조및비율확인요
13	해피비엔나	〃	온가족랜드		〃	내용검토
14	텍사스1	〃	(주)티에스케이상사		〃	〃
15	이글2	〃	비앤비테크		〃	〃
16	세계여행7	〃	슈퍼테크		〃	〃
17	핫반지의제왕	업소형(일체형)	(주)알라단윅스		한국	내용검토
18	핫정글걸	〃	〃		〃	〃	6/17 18세이용가
19	핫해물어	〃	〃		〃	〃	6/17 18세이용가
20	핫야마토	〃	〃		〃	〃
21	핫필살	〃	〃		〃	〃	6/17 18세이용가
22~43 총22건(출장6건) 11개사의 게임물 내용검토 처리
44	메가스타워즈	업소형(일체형)	(주)메가텍인터내쇼날	메달밀어내기	한국	18세이용가	핀보드구조확인요
45	메가야마토2	〃	〃		〃	〃	주․부게임확인요망 내용검토지운후승인
46~58 총 13건(출장4건) 4개사의 게임물 내용검토 처리
59	에스에스엑스3	업소형(일체형)	SK(주)	기타(액션스포츠)	미국	전체이용가	일련번호 수기로 씀
60	이지투디제이듀얼플레티넘	〃	어뮤즈월드(주)	기타(시뮬레이션다운터치)	한국	〃	공연음악부측에가사․음원에대한자문양호
61	펠리칸(출장)	〃	(주)안다미로	메달	〃	내용검토
62	악전고투VER.M(출장)	〃	〃	기타(고스톱)	〃	18세이용가	출장계획서․의견서無
63	인어이야기(출장)	〃	59랜드	메달	〃	보완	출장의견서도보완
64~74 총 11건 6개사의 게임물 내용검토 처리
75	워오브몬스터즈	업소용(일체형)	(주)소니컴퓨터엔	대전액션	미국	전체이용가	게임진행폭력성확인
76~105 신규 총30건 : 28건 14개사 내용검토처리 / 2건 2개사 보완처리 106~129 변경승인신청 총24건 : 13건 내용보완, 보완 7건, 18세이용가 4건

이 날 다루어진 게임물은 총 129건이었고 이 중 3건의 전체이용가 게임을 제외하고 모두 성인용 게임이었다. 그런데 이중 18세 이용가를 받은 것은 출장심의 1건을 포함 모두 6개였다. 그런데 이들 6개 게임물의 앞뒤로는 일괄적인 내용검토 처리를 몇 십 건씩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날의 심의는 마치 이들 게임만을 위한 심의가 아닌가라는 인상마저 준다.

또 눈여겨볼 것은 이 날 등급분류를 받은 뉴필살, 뉴정글걸, 뉴해물어이다. 이들이 심의되기 전후에 있는 앞글자만 ‘탑’과 ‘핫’만 다른 게임기들은 말 그대로 첫 글자인 ‘뉴’․‘핫’․‘탑’만 다를 뿐 각각 설명서까지 동일한 3종 게임인 <미래엔터테인먼트사>의 뉴 필살․해물어․정글걸, <벤텐스엔지니어링사>의 탑 필살․해물어․정글걸, <(주)알라딘웍스>사의 핫 필살․정글걸․해물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영등위에 올라와 있는 이들 게임설명을 검색해 본 결과 핫정글걸 설명서에는 탑정글걸이 올라와 있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중  중 ㅁ사의 제품에 대한 18세 이용가로 승인하고 나머지는 임의적인 판단인 내용검토 처리를 한다.

영등위 게임영상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검토는 물량이 많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나 사행성 여부를 차후에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한다. 결국 ‘탑’과 ‘핫’만 다른 게임기도 한 달 후 심의에 통과 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게임인 ‘뉴’․‘탑’․‘핫’ 야마토와 ‘뉴’․‘탑’․‘핫’ 반지의제왕의 경우도 뉴야마토와 뉴반지의제왕은 3월4일 나머지 두 가지 게임물은 각각 6월 17일과 21일에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는다. 동일한 게임에 대해 어떤 것은 승인을 하고 어떤 것은 보류 처리를 하는 것은 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회의록 스스로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빠른 심의를 통한 시장선점을 위해 로비를 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경쟁사의 게임물 심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로비도 병행한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심의는 주 2회 개최하는데 한번 심의하는 두 세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평균 35건이고 건당 3-5분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이고 물리적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비리 개연성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목의 앞 글자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일치하는 세 가지 게임물의 설명서]

한편, 영등위는 2006년 6월 23일에 이르러서는 등급분류기준에서는 분명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동게임진행기능’을 갖춰 심의대상 게임물을 제출하라는 자기모순에 빠지기까지 한다.

자동게임진행기능은 버튼위에 물체를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게임이 반복되는 기능으로, 이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게임비를 9만원으로 제한하는 문화부 경품고시의 내용을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이기에 금지된 것이다.

http://www.kmrb.or.kr/notice/notice_r.asp?m_gubun=g&page=1&seq=558

ⅤII. 영등위의 위원구성 문제

1. 연줄인사 의혹

1) 끼리끼리 나눠먹는 위원회 위원

현재 영등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분석한 결과, 특정언론 및 특정단체, 게다가 특정 대학 출신 위원의 나눠 먹기식 인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직 위	성 명	성별	출생연도	주 요 이 력	비 고
위원장	이경순	여	44년생	한국방송비평회 부회장(현) 대한 YWCA연합회 위원(현)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역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역임), 공익광고위원회 위원(역임)
부위원장	박 찬	남	48년생	시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도위원(현) 언론인(서울신문 논설위원 역임)
감 사	오욱환	남	60년생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겸 사무총장(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1중재부 위원(현) 세종대 겸임교수(현),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위 원	김민선	여	62년생	(사)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현) (주)네오프레스 모바일 자바프로젝트팀장
〃	김양은	여	69년생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현) EBS <미디어 바로보기> 자문위원(현)
〃	노계원	남	39년생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인(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역임)
〃	민병훈	남	69년생	한서대학교 영상연출학과 교수(현) 장편극영화<괜찮아, 울지마> 카를로 비바리 영화제 특별비평가상 , 장편극영화<벌이 날다> 토리노 영화제대상, 테살로니키 영화제 은상
〃	박옥희	여	51년생	21C 여성포럼 공동대표(현)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현) MBC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	신봉승	남	33년생	대한민국예술원 회원(현) 추계영상문예대학원 대우교수(현), 관동대학교 객원교수 한국공연윤리위원회 부위원장	‘05.10.21 해촉
〃	유현정	여	65년생	인천 계산여고 교사(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 간사(현)
〃	이세기	여	39년생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 언론인(서울신문 논설위원 역임)
〃	이은성	남	74년생	MBC 사원(현) / ‘배철수의 음악캠프’ 연출(현)
〃	이창호	남	61년생	한국청소년상담원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교대 교육학과 강사
〃	이현숙	여	66년생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현)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현) 내일신문 여성 청소년 담당기자
〃	조혜정	여	61년생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교수(현) 한국영화학회 영화교육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성영화인 모임 정책이사(현)

- 2006. 10. 현재 영등위 위원회 위원 명단

2005년 6월 7일 출범한 영등위 3기 위원회 위원 중, 4명이 언론계 출신인데 이 중 3명인 이세기․박찬․박옥희 위원은 S언론사 출신이다. 즉, 현재 14명의 위원회 위원 중 20%가 동일 언론사 출신인 것이다.

이세기(40년생)․박찬(48년생)․박옥희(51년생)․이현숙(66년생) 위원.

2) 소위위원은 그 나물에 그 밥

끼리끼리 인사는 소위원회에서도 나타난다. 무대공연 및 가요음반 소위원회(임기; 2006.7.15~2007.7.14) 위원 7명중,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박옥희(51년생) 위원과 김혜련(58년생) 위원은 “사단법인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출신이며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번 호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요 이 력	비 고
1	박옥희	여	51년생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21C 여성포럼 공동대표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이사
2	김대웅	남	55년생	민예총 국제교류국장
3	김혜련	여	58년생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이사
4	박란주	여	59년생	영남대 무용강사, 방배중 연극강사
5	이기진	남	62년생	(전)SBS예능국 PD	2006. 7. 31 해촉
6	이정희	여	64년생	극작가
7	임인용	남	73년생	음반기획자
8	원용민	남	63년생	월간 ‘오이뮤직’ 편집장	2006. 8. 1 위촉

○ 현 무대공연소위원회(7인) 명단

동 사단법인에는 오순애(55년생) 이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박옥희․김혜련 위원에 앞서 2002.6~2003.6 1년간 무대공연소위원회위원을 지낸바가 있기까지 하다. 이처럼 같은 단체 출신이 동시에 한 소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부족해 소위위원 직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게다가 이경순 위원장과 이세기․오순애․김혜련 위원은 같은 학교 동문, 박옥희 위원과는 같은 과 선․후배인 점을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세기 위원 : 1961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1964년 이화여대 동 대학원 수료

이경순 위원장 : 1967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박옥희 위원 : 1973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김혜련 소위위원: 이화여대 불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

오순애 前 영등위 소위위원 : 이화여대 석사과정

3)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소위위원도 대물림

그 나물의 그 밥식의 소위위원 구성은 최근 사행성게임 심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제공업용게임물(아케이드게임)소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진오(70년생), 권장희(64년생), 나용균(61년생), 곽상배(68년생) 소위위원이 모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라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기윤실관련 경력	영등위관련 경력
이진오 (70년생)	기윤실 추천으로 영등위위원으로위촉 현 기윤실 사무처장	-2003. 6. 16 ~ 2004. 6. 15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소위위원 -2004. 6. 15 ~ 2005. 6. 14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권장희 (64년생)	-1994.3~1996.12 기윤실 정책팀 간사 -1997.1~2000.2 기윤실 정책팀 총무 -2000.3~12 기윤실 문화 소비자운동본부 본부장 - 2001.1~12 기윤실 사무처장 -2002.1~2003.5 기윤실 문화소비자 운동본부 총무	*1999.6~2001.6 PC게임물 소위 *2002.6.7~2005.6.6 위원회 위원 (2005.1,11~6.6 영등위 부위원장) -2002.6~2003.6 PC게임물 소위 -2002.7~2003.6 사후관리위원회 -2003.6~2004.6 온라인게임물소위 및 사후관리위원회 -2004.6~2005.1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아케이드게임물)소위 -2005.1.11~1.18 비디오소위 -2005.1.18~6. 온라인게임물소위
나용균 (61년생)	-1990~2004 기윤실 간사, 국장 및 총무 역임	-2005.1.24~7.7 게임제공업용게임물소위 *2005.7.7 한겨레 기사에 항의, 백우영, 공병철, 음장복, 주시환과 동반 사퇴
곽상배 (68년생)	-1994.1~2005.7 기윤실 사무처장	-2005.9~현재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소위

특히 권장희 전 위원은 부위원장을 지내며 이진오, 나용균 전 위원과 함께 영등위에서 근무한 바도 있고, 통상 한 소위에서 1년간 활동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용균 위원이 위촉되기 전 소위를 변경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문제는 이들이 위원으로 있었던 기간이 문제가 된 사행성 게임이 통과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기윤실 출신은 비단 게임관련 소위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2003.6.16~2006.7.14 총 3년에 걸쳐 가요음반 소위위원 이었던 강미화(기윤실 가요음반 모니터실장), 2004. 6.15~2005.6.14 영화수입추천소위위원을 지낸 강진구(64년생) 전위원(기윤실 문화소비자 운동위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찬 현 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기 위원으로 와서 보니 2기 위원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이곳이 워낙 판이 좁다”고 까지 말했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의 한정된 인력풀에 비해 이들에 대한 수요는 과다한, 일종의 수급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ㅇ가요음반 소위원회 (7명)임기 : 2003. 6. 16 ~ 2004. 6. 15

직 위	성 명	성별	나이	주 요 이 력	비 고
위 원	오 정 진	여	33세	위원회 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이 미 경	여	38세	페미니즘 연구가
〃	원 용 민	남	40세	월간 <오이뮤직> 편집장
〃	김 선 경	여	32세	프리랜서(라디오 진행)
〃	이 두 헌	남	39세	경희대 포스트모던학과 강사
〃	김 형 찬	남	42세	<민족예술> 음악평론 연재중
〃	강 미 화	여	46세	기윤실 가a요음반모니터팀장

ㅇ영화수입추천 소위원회 (7명) : 2004. 6. 15 ~  2005. 6. 14

직 위	성 명	성별	나이	주 요 이 력	비 고
위 원	정 홍 택	남	39년생	위원회 위원 전 영상자료원 원장
〃	이 형 표	남	22년생	영화감독
〃	윤 용 순	여	64년생	전 Seoul Net Festival 아시아 프로그래머
〃	강 진 구	남	64년생	영화평론가, 기윤실 문화소비자운동위원
〃	한 미 미	여	67년생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	이 수 범	남	63년생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박 옥 희	여	51년생	21세기 여성포럼 공동대표

2. 석연치 않은 이력과 허위 경력 의혹의 대상자들

- 공모 전 위원(70년생) : 영등위에 위촉될 때 기재한 이력에서부터 허위경력 논란됨.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에 의해 추천됐지만, 이 시민단체는 3년여 전부터 활동을 중단한 유령단체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또 가까운 인척 김모씨가 부산 지역 최대 성인 오락실 업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주력제품을 공씨가 심의위원인 당시 심의 신청한 바도 있다. 한편 공씨 역시 부산의 성인오락실 업주들과 (주) 스포넷이라는 업체를 동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성인오락실 업주에 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2003. 6. 16 ～  2004. 6. 15 :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2005. 1. 24 ~ 2005. 7. 7.아케이드 게임 소위 (백우영, 나용균, 음장복, 주시환 위원과 함께 일괄 사퇴함)

성인오락기를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을 지낸 공모(36)씨가 대표이사로, 부산의 대형 성인오락실 업주인 신모(43)씨가 이사로 각각 등재돼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ㅅ사의 등기부등본. 공씨는 소위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이미 부산 남포동에서 오락기 300여대 규모의 대형 오락실을 운영하는 신씨와 동업 중이었다.

[2006. 8. 24 한겨레 신문 ]

- 주모 전 위원(65년생) : 2001년 9월 성인오락실용 게임기 제작업체인 토탈어뮤즈먼트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02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이사로 재직. 주시가 위원이 되 되기 전 53%이던 제품의 심의 통과율이 71%까지 올라간 사실이 국가청렴위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그 이후 일했다는 인터넷 솔루션 업체도 아케이드 게임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업체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이었다.

2004. 6. 15 ~ 2005. 7. 7. 아케이드 게임 소위 (백우영, 나용균, 음장복, 주시환 위원과 함께 일괄 사퇴함)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나 혈연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통상 회피제도를 사용하기 마련이고 영등위 윤리강령 제5조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으나, 영등위에 그간의 회피 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①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상담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거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주씨는 위촉당시 영국 게임잡지 Intergame의 한국사무소장이라 공개했으나 해당 잡지사 쪽은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한 적이 한번도 없고 위촉당시 게임산업개발원의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고 밝혔지만 게임산업개발원측은 이를 부인했으며 문광부 게임음반과 담당 사무관은 “업계 관계자의 천거로 주씨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씨가 허위 경력으로 위촉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서는 주씨를 2006. 10. 28부터 신설될 게등위 준비위원단에 업체 관련자 자격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Ⅷ. 비리에서의 예외가 아닌 사무국

1. 고참 부장의 비리연루

비리에 있어서는 심의위원뿐 아니라 사무국 직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지난 7월 14일 홍모 前영화부 부장이 게임업체로부터 지난 해 3월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18일 본 의원이 영등위 측에 동사안에 대한 추후 조치 및 대책을 질의했으나 영등위는 그러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고, 진상파악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다음날인 7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결국 홍 모 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지만 스스로 의원면직을 택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언론보도에도 홍부장이 영화수입업자(브로커)를 통해 게임 개발업체로부터 게임물 심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영화수입업자에게 돈을 받은 것이 위원회의 명예훼손이라는 점에만 주목할 뿐 금품수수 후 게임물 심의에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대책은 더더욱 찾아 볼 수가 없었다.

[2006년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 정규영 검사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담당검사가 브로커와 홍 전 부장에게 확보한 증언에 의하면 딸의 등록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구속되기 전 말을 맞춘 것이고, 사실은 제이에스 게임테크의가 제작한 ‘남정게임’의 심의가 통과되면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로비를 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게임과 관련된 심의서류 일체를 조회한 결과, 2005년 4월 4일 신청되어 단 한번의 보류도 없이 4월 12일에 통과했고, 범죄열람표에 의하면 4월 14일 홍부장은 브로커 조모씨를 통해 게임개발업자 이모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게 된다. 이들은 또다시 5월 17일 또다른 ‘남정게임’의 승인 대가로 500만원을 건냈지만 이는 승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홍부장의 이력을 검토하던 중 나타난 사실은 2005. 9. 12 개최된 2005년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당시 사후관리 부장이던 김모 장과 함께 영등위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끝까지 경합했던 고참부장이었다는 사실이다. ‘로비의 당사자가 된 홍부장의 2003년과 2005년의 근무평정을 보면, 60점 만점에 각 59점과 60점, 그 중에서도 청렴도 부분은 매번 ’탁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 인사기록부를 보면 1996년에는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2000년에는 연말모범직원 포상까지 받은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홍 전부장은 의원면직 후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영화부 부장이었던 홍부장이 돈을 받은 후 로비의 성공을 위해 게임관련 부서의 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어,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2. 사행성게임은 영등위의 부패와 함께 왔다

흔히 지금의 도박공화국을 부른 대표적 사행성 게임에 ‘스크린경마’-‘남정’-‘황금성’-‘바다이야기’가 꼽히곤 한다. 이들 게임의 특징은 가맹점(프랜차이즈)형태로 급속하게 퍼져가며 사행성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게임기들의 전국적 확산을 부추긴 책임의 한 가운데 바로 영등위가 있었다.한 것이 바로 영등위다.

스크린 경마(‘03.1.30, ’03.9.5), 바다이야기(‘04.12.7, ’05.4.28), 황금성(’05.3.24), 남정게임(‘05.4.12) 등 등급분류

[대표적 사행성 게임들의 가맹점 현황]

구분	2004	2005.7.31	2005.12.31	2006.3.31
스크린 경마	775	687	639	603
바다이야기	-	174	359	489
황금성	-	97	207	230
남정게임	-	81	78	76

그런데 지금까지 각 단계마다 영등위 심의에 얽힌 문제점들을 분석해 본 결과 공교롭게도 위의 네 가지 게임이 영등위의 비리문제와 연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얻게 된다.

스크린경마는 2004년 12월 조모 전 위원의 금품수수 및 구속, 바다이야기는 파행심의 문제와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일련의 발언, 황금성의 경우, 김민석 한컴산 회장 등 게임 제작자로부터 로비를 받고 구속된 점과 그의 추천으로 있던 소위원회 위원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남정게임은 홍모 전 영화부 고참 부장의 금품수수와 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행성 게임은 심의이후 불법 개․변조 된 것도 문제지만 영등위를 거치는 과정 자체가 블랙박스가 된다.

영등위 스스로는 규정대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고 문제는 ‘심의 시스템’ 전반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사실상의 도박인 아케이드 게임을 진흥한다며 영등위가 심의 업무를 한 것부터도 모순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영등위 심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부조리가 너무도 많다.

3. 심의결과 바꿔치기

홍모 부장의 사건을 통해 영등위의 문제는 단지 사행성 심의를 직접 담당했던 소위위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전방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3년 7월 10일 개최된 제1차 인사위원회에는 사무국 직원의 징계건이 상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최모 당시 5급사원이 직무태만의 이유로 견책을 받은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2003년 6월 30일 18세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물과 보류를 받은 게임물의 심의 결과를 바꿔치기해 영등위 사이트에 하루동안 거짓 공시했고, 이 하루 동안 본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게임사는 이를 곧바로 코스닥 공시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하루 만에 원래 심의에 통과했던 회사가 등급분류서를 교부받으러 와서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내사 결과는 단순 과오 및 실수로 판단되어 견책조치 한다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징계내역이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든다. 허위로 심의를 통과한 ‘트리프크라운 51인용’이라는 게임은 스크린경마의 일종이다. 또 6월 24일 이용불가를 판정을 받은 게임으로 6월 27일 재접수한 상태였고 영등위 홈페이지에 결과 게제때는 심의 대상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2006년 8월 28일자, 한겨레 신문의 취재결과는 여기서 한단께 더 나간다. 트리플크라운의 제조업체인 ‘탑젠’이 바로 지금의 바다이야기의 제조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탑젠’은 바다이야기를 개발한 차모씨(36)와 최모씨(35)가 일했던 곳으로 이 업체가 망하자 독립해 바다이야기를 개발․판매한 ‘에이원비즈’를 차렸고 트리플크라운 판매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또 차씨는 ‘트리플크라운 51인용’을 팔면서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탈세)로 유죄선고를 받은 바까지 있었다.

‘탑젠’의 변모과정을 살펴보니 ‘지씨텍’과 ‘엔플렉스’를 거쳐 바다이야기를 만든 ‘에이원비즈’로 이어졌다. 이 회사는 하루 동안 허위 등급분류결과로 코스닥 공시까지한 정황을 놓고 볼 때 최모 영등위 직원이 등급분류 바꿔치기가 단순한 착오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일단 심의를 하고나면 그 결과가 온전히 사무국 직원에게 맡겨지는 구조에서 로비의 손길이 사무국 직원에게까지 뻗힌 것은 아니가싶다.

한편,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바로 영등위의 솜방망이 처분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위원회에서 조차 단술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수사의뢰를 제안하는 위원이 있었으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일찍 발견돼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수습이 됐다는 것에 안도하지 않을 수 없다”(조모 위원), “담당자의 과오는 크지만 견책 정도로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다(오모 위원)”, “사무국 직원의 사기 등도 고려해 최소한의 징계를 했으면 한다”(이모 사무국장)는 발언까지 한 위원이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영등위가 의혹의 해소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보다 골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영등위는 이러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해 익년에 모범직원 표창은 물론 승진 발령까지 내 주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참석했던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는 당시 감사였던 조모씨가 포함되어있고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삼은 것이 다름 아닌 그였다. 또한 회의 내내 두드러지게 강한 어조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었고 징계의견서에서도 참석위원 7명 중 그를 제외한 모든 위원이 “관련조항에 의거해 직무가 태만해 견책을 한다”고 한 것에 반해 유독 그만은 ‘상당한 업무 과실이 인정되어’라는 부가어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는 그가 ‘스크린경마’와 관련해 ‘에프투시스템’으로부터 한창 금품을 제공받고 있던 때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수습됨을 안도한다는 그의 말은 어쩌면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4. 설명서 바꿔치기

영등위가 수사의뢰한 사건 중에 눈에 띄는 사건이 발견된다. APS시스템의 ‘PS001’이라는 게임이 2005년 9월 12일 영등위에 심의신청되고 다음해 2월 23일 18에 이용가로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2006-A0235)를 받는다.

두 달 뒤 이 게임이 부산의 오락실에서 영등위에서 심의 받지 않은 ‘은하철도999’로 개․변조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영등위로 접수되었다. 영등위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심의 당시에는 ‘PS001’의 설명서를 제출하고 등급을 받은 것이 ‘은하철도999’의 설명서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영등위는 누군가가 심의를 받은 후 합법적으로 개․변조를 하기위해 영등위의 보관 서류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영등위 관계자들은 모두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지만 심의관계서류에의 접근은 영등위 내부 직원만 가능하기에 이는 분명 로비에 의거한 비리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영등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온적인 대처만을 할 뿐이다. 눈 먼 장님이 되어 자신들이 심의하지도 않은 게임기가 서류 바꿔치기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도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4월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제이빅8, 에이엔피하월, 라이프스토리 105, 빅3등의 성인오락기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한 ‘은하철도999’의 부품을 사용해 만든 기종들이라고 한다. 또 이들 오락기는 2005년 10~11월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은하철도999는 일본에서 12월에 와서야 바로서 출시됐다. 즉 심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먼저 심의 신청을 한 후 심의 후 로비를 통해 서류 자체를 바꿔 놓는 일이 관행화 되었다는 것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서류 접수에서 심의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사소한 서류 변경은 용인해 준다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임기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의, 그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것은 검이 바로 이같은 뒷거래였다.

3	아케이드 게임 사후관리의 문제점

사후관리_비리로 마침표를 찍다!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일등공신은 ‘영등위의 부실 ․ 졸속 심의’와 문화부의 ‘경품용 상품권 도입’이라고 요약되곤 한다. 하지만 이 두 기제가 작동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안 배후는 바로 심의 후 불법적으로 자행된 조작․변조에 의한 예시․연타 및 자동진행 기능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심의와는 별개이며 더 나아가 업무 외의 일이라는 것이 영등위의 볼멘 변명이기도 하다.

예시기능 : 부가게임 또는 주게임의 게임진행화면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벤트를 통해 다음 회차의 게임진행시 고득점이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기능.

부가게임 또는 주게임을 통해 일정한 간격 또는 불규칙하게 당첨액을 획득하는 것.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아케이드 게임물) 심의과정에서 노정된 숱한 문제점들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만 잘 되었다면 지금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불행히도 결국 영등위 스스로가 또 한번의 직무유기를 했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아케이드게임 심의 후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등급미필 및 이용불가 된 게임물로 영업을 하는 불법 게임장이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단속을 전담하는 “게임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영등위 “사후관리부”이기 때문이다.

종전 「게임물지도점검반」을 「게임물 단속반」으로 명칭변경 (2004. 11. 1부터)

현재 영등위는 사후관리에 있어 영화, 비디오, 음반, 온라인 게임분야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고, 아케이드 게임의 사후관리는 현장에서의 위험성, 실효성,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게임물 단속반이 전담하고 있음.

1. 문화부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업무이관

아케이드 게임의 “게임물 단속반”이 처음부터 영등위 소관은 아니었다. 그전까지는 문화부가 불법 유통되는 음반이나 비디오(영상)물 및 게임물(게임장 포함) 단속을 위해 각각 관련 협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설 단속지원반을 “사수관리 단속반”이라는 이름으로 위탁 운영해 왔다. 기존 게임 관련 단속 지원반은 한국게임산업중앙회와 ․ 한국게임제작협회 ․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 ․ 한국게임물유통협회 등 4개의 민간단체에서 운영해 왔으나, 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대로 된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듯 게임분야 단속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단속권을 2003년 11월부터 영등위(당시 위원장 김수용)로 이관한 것이다.

또 그 당시 문화부는 영등위의 게임물 등급 사후 관리 업무는 이미 시행한지 1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함에 따라 불법 게임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게임물 등급 사후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등위에 맡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영등위는 게임물 유통 단계에서 등급분류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2002년부터 사후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해 왔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로 모니터 요원조차 선발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영등위로 권한이 이전됨에 따라 단속지원반 공고를 내고 게임물 상설단속반 구성에 돌입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영등위에 게임물 단속활동 지원에 단속반원 8명에 대한 채용 권한을 주고, 운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까지 제공했다. 그리고 선발된 단속반원은 ▶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사후확인 ▶ 검․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게임물 단속업무 지원 ▶ 게임물 유통 실태조사 및 정보수집 ▶ 기타 게임물 제공 관련 법령위반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문화부 게임음반과 김용삼 과장은 “게임물 단속 활동과 영등위의 사후관리 업무는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것이었으나 두 곳 모두 제대로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상호보완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문화부의 기존 사후관리 단속반의 잡음을 해결하면서도, 영등위는 심의기능과 더불어 일관된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게임 유통 시장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를 했다.

2. 저조한 단속실적

저조한 단속실적은 영등위에 대한 문화관광부 종합감사(2004. 10. 24~2004. 10. 29) 지적되었고, 그 결과 “게임물단속반운영활성화 계획”에 따라 게임물 단속반이 게임영상부에서 사후관리부로 영등위 내부에서 총괄부서 변경 시행되었다.(‘05.1.1) 구체적으로는 단속반 1명이 충원되어 7인에서 8인으로 운영(04.12.15)되었고, 단속반 활동장비 확보(차량, 노트북)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등위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단속반에 사법권도 없고, 인력부족으로 검․경이나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나가기도 버겁다”

“영등위가 반대했는데도 2003년 문화부가 업무 이관을 강행해 사후관리만 약해졌다”

“단속기능이 문화부에 있을 경우 공무수행 권한을 가지고 경찰과 동반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었지만, 영등위는 민간기구라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왜 문화부가 사후관리 업무를 영등위로 넘겼는지도 의문이다”

“실질적 단속권한 없어 모니터링 기구에 불과하고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에 협조 인계하는 정도의 수준 이다”.

결국 인력이 부족에 업무 이관에 따라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영등위의 답변에 따르면, “아케이드 게임장 단속은 특성상 위험이 많이 따르고 겉으로 보기엔 실적이 저조한 듯 하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만큼의 적발결과는  input 대비 output이 큰 것임을 이해해 달라”는 고백이 있기도 했다.

또 “현재 8명 정원 중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검․경이나 시군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합동단속을 나가는 게 통상 업무지만 지금의 단속반에 사법권이 없어 경찰 입회하에 점검을 나가 불법행위 적발 후 인계하거나 확인증을 받아 행정고발조치 하는 것이 전부”라고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 게임물 단속반 운영실태와 관련 2006년 6․7월을 인적사항, 결과보고서 및 차량 운행일지를 표본으로 자료요구 해 분석한 결과는 그들의 단속이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인상을 남긴다.

단속반은 3인 2조로 운영되며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통상 오전10시~오후17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결과보고서에 기록된 단속 영업장은 평균 하루 2~3건에 불과하고, 회의 공청회 참석 및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이 6월 한 달만 8건으로 이었다. 또 결과보고서에는 공청회 참석인데 차량 운행일지에는 게임물 단속으로 기록하는 등 활동기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3. 단속반장의 금품 수수

영등위도 나름의 귀책사유를 경감시킬만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영등위의 사후관리가 실질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의아함을 설명해 줄 만한 실마리를 영등위 사후관리단속팀 단장의 구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 불법 오락실의 ‘단속’을 맡은 영등위의 게임물 단속반의 실무 책임자인 단속반장 유모씨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로 2006년 10월 1일 구속수감했다. 2006년 5~6월쯤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의 제작업자 조모씨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의 걸쳐 모두 1억원 가량의 금품 수뢰한 혐의 때문이었다. 유씨는 영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05년 양귀비 게임에 2천만원을 투자한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유씨 외에 다른 영등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된 단속반장은 역시 여지없이 문화부 장관 표창까지 받은 경력이 있어 놀라움을 가중시킨다.

이상으로부터, 영등위가 심의신청->예심->본심의->결제->결과통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관련자의 비리가 감지되지 않은 단계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물 단속의 애로 점을 십분 고려한다고 해도 단속자의 업무해태는 영등위의 변명을 공허하게 만든다.

영등위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영등위 내부에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할만한 장치가 부재 하다는 것, 그리고 비리 관리에 있어 영등위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비리 문제로 치부해 도마뱀 꼬리 자르듯 안일하게 대처 하는 소극적 태도가 더 큰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4. 기타 논의 사항_문화부와 영등위의 재심

영등위의 사후관리 시스템인 게임물 단속반 내부의 운영이나 비리 의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등위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관련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 할 수 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는 심의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를 취소하거나 재심의를 받게 하는 규정이 없다. 음비게법에는 이용불가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등급분류를 재신청하는 등급재분류 규정만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영등위의 재심이다. 즉 영등위의 재심은 영등위에게 그 주도권이 있다기 보다는 심의 신청자가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요구하는, 재판에 비유하자면 항소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영등위는 재심 요구를 신청자에게 받지 않는 한, 할 필요도 권한도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영등위에 수차례 재심을 요구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영등위의 입장도 이러한 문맥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가 말하는 ‘재심’이란 영등위의 규정에 따른 ‘재심’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영등위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규정을 내세우며 답답한 해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결국 사후관리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심 규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별 첨 자 료

1. 영등위의 바다이야기(이하 바 ․ 이) 등급심의 全과정

1. 바다이야기VER1.0

2004.11.19 바․이VER1.0 신규접수

2004.11.30 바․이VER1.0 보완결정; 영등위 최초심의- 예심위원 개․변조 우려지적

2004.12.7 바․이VER1.0 18세이용가 승인 - 최초 등급분류

2. 바다이야기VER1.1

2004.12.13 바․이VER1.1 신규접수

2004.12.21 바․이VER1.1 보완결정(예심에서 이벤트기능에 대한 문제제기)

2004.12.28 바․이VER1.1 18세이용가로 등급분류(보완완료 되지 않음에도 불구)

2004.12.31문화부 경품고시 시행(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이전승인게임 재승인 신청

3. 바다이야기VER1.1(변)

2005.2.21 바․이VER1.1(변); 문화부 ‘경품고시시행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접수

2005.2.22 바․이VER1.1(변); 첫 번째 보완결정

2005.3.8 바․이VER1.1(변); 두 번째 보완결정

2005.3.24 바․이VER1.1(변); 세 번째 보완결정

2005.4.7 바․이VER1.1(변); 18세이용가로 등급분류해 변경승인

4. 바다이야기VER2.0

2005.4.25 바․이VER2.0; 신규접수

2005. 7. 7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일괄사퇴

2005. 7. 15 영등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 전원 교체

2005.7.22 바․이VER2.0; 보류30일 결정

2005.8.25 바․이VER2.0; 18세이용가로 등급분류(내용검토, 보완 및 보류 18회 후

연타․예시를 금지하는 경고문안 강화한 뒤)->첨부

5. 바다이야기VER3.0

2005.5.23 바․이VER3.0; 신규접수

2005. 7. 7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일괄사퇴

2005. 7. 15 영등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 전원 교체

2005.7.22 바․이VER2.0; 보류30일 결정

2005.8.25 바․이VER3.0; 이용불가결정(내용검토, 보완 및 보류 17회 후)->첨부

* 첨부 : 바다이야기 (2.3 / 3.0버전) 상세과정

바다이야기VER2.0

5/6 내용검토-심의물 과다로 내용검토함

5/10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5/12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5/13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5/17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5/19 보완-주게임의 시상표가 없음, 경품배출후 초기화에 대한 설명 미비(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이 초기화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메모리 된 내용의 초기화 명시가 없음), 게임외관 사진 상의 버튼판 형태와 버튼판 사진에서의 형태가 서로 상이함

6/2 내용검토-심의물 과다로 내용검토함

6/3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6/8 보완-주게임의 시상표미비 (보물상자 당첨액 아이템의 발생빈도), 이벤트 기능 중 3바, 7, 별, 타겟, 조커 4개 당첨 시 20,000점 배출 후 부가이벤트는 메모리에 의한 것임 6/24, 28, 30, 7/1, 5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7/7 내용검토-소위원회 위원의 일괄사퇴로 내용검토로 처리하기로 함

7/19, 21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7/22 보류-사행성 여부 검토를 위한 보류(30일)

8/25 연타․예시를 금지하는 경고문안 강화한 뒤 18세이용가 등급분류 (내용검토, 보완 및 보류 총 18회 거침)

바다이야기VER3.0

6/16 내용검토-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용검토함

6/17, 6/21, 6/23, 6/24, 6/28, 6/30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7/1, 5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7/7 내용검토-소위원회 위원의 일괄사퇴로 내용검토로 처리하기로 함

7/19, 21 내용검토-심층논의를 위해 내용검토함

7/22 보류-사행성 여부 검토를 위한 보류(30일)

8/25 이용불가-주게임의 메달분리

2. 경품용상품권과 영등위의 바다이야기 심의 일지

1999. 2. 5   문화부, 상품권법 폐지, 영등위 게임심의 시작

- 당시 문화부 장관: 박지원 (차관: 김순규)

2001. 12.   문화부, 성인오락실,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002. 2. 9  문화부,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 당시 문화부 장관: 남궁진 (차관: 윤형규)

2003. 9. 29  노지원, 우전시스텍 주식 28만 2,600주(2억 5,800만원 상당) 인수

2003. 10.    노지원, 우전시스텍 입사

2003. 11.    노지원, 인수한 우전시스텍 주식 28만 2,600주 반환

2004. 3.     노지원, 스톡옵션으로 주식 10만주(현재가 기준 9,500만원 상당)

2004. 11. 19 영등위 ‘바다이야기 1.0판’ 신규접수

2004. 11. 30 영등위, ‘바다이야기 1.0판’ 보완: 예심위원 개․변조 우려 지적

2004. 12. 7  영등위, ‘바다이야기 1.0판’ 18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해 첫 허가

2004. 12. 13 영등위, ‘바다이야기 1.1판’ 신규접수

2004. 12. 13 영등위, ‘바다이야기 1.1판’ 보완결정

2004. 12. 28 영등위, ‘바다이야기 1.1판’ 18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

2004. 12. 31 문화부,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도입

2005. 2. 21  영등위, ‘바다이야기 1.1판(변)’ 변경승인접수

2005. 2. 22  영등위. ‘바다이야기 1.1판(변)’ 보완결정

2005. 2. 23  우전시스텍,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장기저리 정책자금 20억 지원

2005. 3. 8   영등위, ‘바다이야기 1.1판(변)’ 보완결정

2005 .3. 25  영등위. ‘바다이야기 1.1판(변)’ 보완결정

2005. 4. 7   영등위, ‘바다이야기 1.1판’ 재심의 과정 중 3차례 보완 판정 뒤 18세 이용가로 변경 승인

2005. 4. 25  영등위. ‘바다이야기 2.0’판 신규접수

2005. 5. 20 우전시스텍, 정보통신부로부터 6억원 상당의 정부출연금 출연 받음(우전시스텍의 주가가 주당 6400원이었다가 한달사이 절반 수준인 주당 3545원으로 떨어지는 등 회사 상황이 좋지 않던 시점)

2005. 5. 23  영등위, ‘바다이야기 3.0’판 신규접수

2005. 6. 9   박찬숙의원 상품권인증심사에 대한 감사청구안 제출(35인)

2005. 7. 6   문화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 전환

2005. 7. 7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일괄사퇴

2005. 7. 15  영등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 9명 교체

2005. 7. 22  영등위, ‘바다이야기 2.0판 및 3.0판에 대해 사행성 여부 검토를 위한 보류 30일

2005. 8. 1  게임상품권 7개 지정 : 인터파크문화상품권(인터파크), 도서문화상품권(한국도서보급), 문화상품권(한국문화진흥), 포켓머니문화상품권(안다미로), 스타문화사품권

(시큐텍), 교육문화상품권(한국교육문화진흥), 해피머니문화상품권(해피머니아이엔씨)

- 당시 문화부 장관: 정동채 (차관: 배종신)

2005. 8. 19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사랑나눔문화상품권(싸이렉스)

2005. 8. 25  영등위, ‘바다이야기 2.0판’에 연타․예시를 금지하는 경고문안 강화한 뒤 18세이용가 등급분류 (내용검토, 보완 및 보류 18회 거침)

2005. 8. 25  영등위, ‘바다이야기 3.0판’에 이용불가 결정 - 주게임의 메달분리

(내용검토, 보완 및 보류 17회 거침)

2005. 8. 29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다음문화상품권(다음커머스)

2005. 11. 28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영화문화상품권(기프트캐쉬)

2006.  1. 10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CSclub문화상품권(씨에스클럽코리아)

2006.  1. 31  문화부, 유진룡 차관 임명

2006.  2. 02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가족사랑문화상품권(포리텍)

2006. 2. 10  기획예산처, 신문유통원 1차 국고지원(9억 4,061만원)

2006.  2. 17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세이브존문화상품권(세이브존아이엔씨)

2006.  2. 21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패밀리문화상품권(코윈솔루션)

2006.  3. 15  게임상품권 2개 지정

: 삼미문화상품권(삼미), 아바타문화상품권(동원리소스)

2006. 3. 27  문화부, 김명곤 장관 취임

2006.  4. 20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티켓링크문화상품권(티켓링크)

2006.  5. 11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아케이드문화상품권(차이컴)

2006. 5. 23  지코프라임(바다이야기 게임기 판매 업체), 우전시스텍 인수 계약 체결

2006. 5. 29  강기석 신문유통원장 1억 차입

2006. 5. 30  감독원, 코스닥시장의 편법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

2006. 5. 30  신문유통원, 기본재산 처분 5천만원 차입

2006. 6. 22  강기석 신문유통원장 1억 차입

2006. 6. 23  기획예산처, 신문유통원 2차 국고지원(잔액 90억 5,938만원 일괄배정)

2006. 6. 23  강기석 신문유통원장 2억 가수금 변제

2006. 7. 4   게임상품권 1개 지정 : 국민관광상품권(코리아트래블즈)

2006. 7. 5   노지원, 우전시스텍에 사직서 제출

2006. 7. 6   검찰, 바다이야기 비리에 대해 전격수사에 착수

2006. 7. 27  정부 및 여당, 상품권폐지 결정

- 문화부 장관: 김명곤 (차관: 유진룡)

2006. 8. 8   청와대, 유진룡 문화부 차관 경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