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무 위 원 회 서혜석	보도자료
	2005년 10월 16일 (월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732호 Tel : 788-2534 Fax : 788-3732
□ 200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① 금융․통신분야 등 공정위 규제, 이중규제 논란 야기 정책 혼선과 오락가락으로 비쳐져…부처간 협의, 제도화 필요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 도용, 정부가 앞장서 조장해 공정위 법률 및 표준약관 주민번호 필수 수집항목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개인정보 도용 정보센터」설치 필요 ③ 이통사 멤버쉽 서비스, 영세․중소상인 고사시켜 농어촌․노인가입자 차별도…공정위, 실태조사 나서야 ④ 미측, 한미FTA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요구 공정위 “추가검토”에서 “도입”으로 입장 변경 대기업 위반행위에 면죄부 줄 수도 ⑤ 공정위, 출총제 대안 모색 중 현행 지주회사제도 보완, 대상기업집단 전환 유도 필요 ⑥ 공정위 민간근무휴직제, 기업과 유착고리로 전락 근무했던 민간기업에 사건자료 유출…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통신분야 등 공정위 규제, 이중규제 논란 야기

정책 혼선과 오락가락으로 비쳐져…부처간 협의, 제도화 필요

□ 최근 금융, 통신, 방송분야 등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하면서, 이들 분야의 전문규제기관과 공정위간에 이중규제 문제가 논란으로 제기.

- 금융 :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대출상품 금리와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공정위에서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부과

- 보험 : 2000년 금감원이 손보사들에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하도록 행정 지도,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규정

- 통신 :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요금제 폐지 ▲ 2000년 KTF와 LG텔레콤의 요금인하가 정통부의 행정지도 논란 끝에 담합으로 판정

- 방송 : 방송위의 케이블 TV시장의 MSO 정책에 대해 경쟁 도입 주장

□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융, 통신, 방송분야는 경쟁원리가 확산돼 있지 않아,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 그런데 이러한 이중규제는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론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양산함.

□ 현재 공정위는 통신분야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은 것도 사실.

- 일본의 경우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와 전문규제기관인 ‘총무성’이 법집행 상충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으로 “통신분야 경쟁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중에 있음.일본은 규제기관간 역할 분담과 업무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가 이미 이루어져 합의돼 운영중

□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공정위와 정통부/통신위간 업무 분장이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가 정리되지 않고 있음. 공정위는 향후 이중규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영국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기적 협의채널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제시. 그러나 공정위가 제출한 협의채널의 구체적 운영방안은 실국장이 분기별로 한번씩,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만나 협의한다는 내용이 전부.

영국공정위인(OFT)와 방송통신통합규제기관인 (OFCOM)이 경쟁법 집행의 권한 갖고 있음.  OFT나 OFCOM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앞서 그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고, 한 기관이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 상대방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협의 채널 운영시 ▲운영의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협의 수준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동의로 보아야 하는지, 단순한 의견청취나 고려의무 수준인지) ▲누가 먼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판단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 바로 이 때문에 정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상호협력의 수준을 규정하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63조는 관계 행정기관이 경쟁제한과 관련된 규제를 할 경우 관련기관간(공정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제한적 내용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사후 공정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의견청취나 고려의무 정도의 수준

□ 이러한 협의권의 법적문제 때문에 그간 공정위와 통신위 등 전문규제기관간에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이 문제로 제기됨.

□ 따라서 규제기관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협의의 수준을 구분하고, 이를 제도화 내지는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임. 앞으로 전문적 규제기관의 역할과 시장경쟁 및 소비자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노력할 필요 있음.

온라인상 개인정보 도용, 정부가 앞장서 조장해

공정위 법률 및 표준약관 주민번호 필수 수집항목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개인정보 도용 정보센터」설치 필요

□ 최근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이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도용을 용인하고 있음.

□ 웹 사이트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통신사업자 DB, 브로커에 의해 수집․집적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도용되고 있음. 도용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에 이용되거나 불법 대포폰 개설과 신용카드 명의도용, ARS 결제요금 전가, 텔레마케팅에 이용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보면, 2004년의 경우 총 신고건 1만7,569건 중 개인정보의 도용․훼손이 9,163건으로 52.2%, 2005년에는 총 1만8,206건 중 9,810건으로 53.9%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05년도 신고된 개인정보 도용․훼손건 9,810건 중 78.5%인 7,700건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용 대상 개인정보>

구 분	건수(건)	비율(%)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ID ․ 비밀번호 전화번호 게임정보 기 타	7,700 624 522 134 830	78.5 6.4 5.3 1.4 8.4

주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현황도 마찬가지. 주민등록번호가 전체의 73.7%인 255건을 차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유형을 보면, 개인정보가 도용돼 부정대출이나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 금융거래에 이용된 경우가 270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정보 도용이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줌.

<도용 대상 개인정보>

구 분	건수(건)	비율(%)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ID ․ 비밀번호 전화번호 게임정보 기 타	255 27 25 15 24	73.7 7.8 7.2 4.3 7.0

주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년 자료

<도용 피해 유형별 현황>

구 분	건수(건)	비율(%)
개인정보 도용돼 부정대출,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270	83.1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신용카드나 유무선 전화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44	13.5
해킹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돼 현금, 마일리지, 아이템, 사이버머니가 차감(도용)된 경우	11	3.4
계	325	100.0

주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년 자료

□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제3자가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유료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기에 휴대폰번호까지 도용해 인증절차 없이 26만4,000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킹을 당해 사용중이던 아이템과 은행에 있던 게임 머니 1억3,000만원을 빼앗긴 경우도 있었음.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찰에 적발돼 검거되는 경우는 67-8%에 머물고 있는 실정.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

구 분		개인정보 침해	해킹 범죄
발생	2004년	3,137	15,348
	2003년	2,863	14,159
검거	2004년	2,065 (65.8%)	10,955 (71.4%)
	2003년	2,015 (70.4%)	8,844 (62.5%)

주 : 2005 경찰백서

□ 개인정보의 도용을 막기 위해 현행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

□ 소보원에서 이들의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었음.

- 이로 인해 한 조사결과(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상당수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사업자의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주민등록번호 오․남용과 도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도용돼 심각한 피해를 야기. 경제적 피해가 없더라도 도용당한 당사자는 도용자가 누구인지, 도용자가 내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매우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음.

□ 이뿐만이 아님.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하려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을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자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도용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는 셈임.

□ 그런데 사업자가 이처럼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는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위의 “인터넷쇼핑몰 표준약관”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수집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거의 그대로 옮겨와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셈.

□ 이러한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온라인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현재 정통부 등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진행 중.

□ 그리고 전소법과 표준약관을 개정해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개인정보 도용 피해에 대한 상담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소보원, 경찰청 등이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집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상담과 불만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위 내에 ‘(가칭)개인정보 도용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통사 멤버쉽 서비스, 영세․중소상인 고사시켜

농어촌․노인가입자 차별도…공정위, 실태조사 나서야

□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통신요금 이용실적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멤버십 카드 마케팅을 실시. 그런데 이러한 멤버십카드를 통한 이동통신사의 제휴마케팅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이동통신사는 제휴업체에 무리하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독점계약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작년 6월 제휴를 중단한 외식업체 1위인 아웃백스테이크와 올해 7월부터 제휴를 중단한 극장협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결같이 “부담금 재계약과정에서 이통사가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해 재계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음.

□ 또한 재계약을 통해 제휴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도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분담해야 할 할인액 비율이 8.5%～9.0%까지 늘어났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음.

□ 멤버십 서비스는 이통사와 제휴업체간 상호 ‘고객유인’과 ‘매출증대’를 위한 것으로 결코 이통사만을 위한 것은 아님.  따라서 관련 비용을 결정하면서,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제휴사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음.

□ 공정위 입장에선 공정거래법상 별다른 위법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대표적인 멤버십 제휴 서비스업종에서 이 같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그동안 거래관행 등에 비춰볼 때 분담비율이 적정한지 ▲관련 비용 결정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휴업체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신사들의 제휴마케팅이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중 멤버십 카드 가입자는 548만명으로 전체의 약 40%임. 또한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를 포함하면 실제 제휴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0～25%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60%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서비스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 발행 및 관리(마케팅)이용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06.6월
SKT	총 가입자	18,313	18,783	19,530	19,984
	멤버십가입자,가입율(%)	6,339(34.6)	7,850(41.8)	8,801(45.1)	9,082(45.4)
	카드 관리비용(억원)	934	1,591	1,409	635
KTF	총 가입자	10,442	11,723	12,302	12,634
	멤버십가입자,가입율(%)	2,080(19.9)	4,040(34.5)	4,610(37.5)	4,889(38.7)
	카드 관리비용(억원)	330	445	460	235
LGT	총 가입자	4,837	6,074	6,509	6,765
	멤버십가입자,가입율(%)	-	-	2,259(34.7)	2,472(36.5)
	카드 관리비용(억원)	195	220	236	100

주 : 이동통신사 자료, 2003년~2006.8월 현재까지

□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노인들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지역에 서비스 제휴업체들이 없거나, 그 내용을 잘 몰라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결국 이들은 통신사의 제휴 마케팅 비용은 매달 통신요금을 통해 꼬박꼬박 부담하면서, 관련 서비스는 이용하려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임. 이건 엄연히 지역과 연령에 따라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

- 정통부도 이를 인정해 지난 2003년 6월 이러한 연령별, 지역별 가입자간 차별방지를 위해 멤버십 서비스 이용한도를 3-10만원으로 정한 바 있음.

□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20대와 수도권, 광역도시의 소수 가입자를 빼고는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전체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멤버십 카드의 취지와도 배치.

□ 이러한 가입자 차별도 문제지만, 관련 시장에서 이통사와 제휴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영세업체와 중소 상인들의 경영난 가중도 심각함.

이통사와 관련 계약을 맺지 못한 영세업체나 상인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나 마케팅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 밖에 없음. 또한 할인혜택을 통해 고객을 유인할 동기도 없어 경쟁을 위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제과협회는 지난해 이통사 제휴카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공정위에 이통사를 제소하기도 함. 04년 자영제과점은 02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1,665개소가 폐점,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357개소가 증가

□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영세상인과 중소가맹점이 고사하고, 관련 시장이 거대 프랜차이즈 업계에 의해 독점화 될 수도 있음.

-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는 “SK텔레콤이 회원카드 극장 할인 서비스의 선택적 재계약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통통신사가 극장과 맺은 입장료 할인 제휴 계약의 변경이 일부 멀티플렉스 체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결국 이통사의 제휴서비스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련시장에서 거대 프랜차이즈의 독점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독점화는 관련 산업의 시설투자 및 서비스 개선 등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켜,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로 귀결 되는 만큼 공정위의 실태파악과 대응이 필요함.

□ 이통사의 제휴카드 마케팅 문제는 오랜 전부터 일부 업종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 음반, 극장, 중소 CP 업계 등 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이처럼 여러 업종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공정위는 최소한 실태조사라도 진행했어야 함. 이제라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해 현황을 파악해야 함.

미측, 한미FTA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요구

공정위 “추가검토”에서 “도입”으로 입장 변경

대기업 위반행위에 면죄부 줄 수도

□ 한미 FTA 협상 중 미국은 경쟁당국과 피심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동의명령제)될 수 있는, 일명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9월 중순경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 체결시 필요한 경쟁부분 법개정 사항’ 자료에서는 동의명령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하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그런데 지난 9월29일자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보면,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기업참여형 시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해 불과 2주만에 입장이 바뀌었음.

□ 이는 FTA 추진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이 미흡했음을 드러낸 것. 또한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함.

□ 그리고 우리의 법 감정상 행정부와 피심인간의 논의를 통해 타협을 이루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자칫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공정위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함.

공정위, 출총제 대안 모색 중

현행 지주회사제도 보완, 대상기업집단 전환 유도 필요

□ 자산기준 6조 이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4개)의 경우 총수일가는 평균 3.67%의 지분만으로 계열회사 지분(평균 44.06%)을 장악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

또한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주총, 이사회 등을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내․외부견제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고 있음.

□ 실제로 2005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의 평가에 의하면, 내부견제시스템은 41점, 외부견제시스템도 제도적 수준은 92점이나 작동수준은 43점에 불과함.

□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30위에서 45위로 추락했고, 특히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회계감사관행 분야에서는 각각 56위, 58위로 최하위수준을 기록.

□ 이런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는 순환출자구조, 그 자체에 대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그런데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총량규제의 성격상 출자고리를 직접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2005년 4월 기준으로 11개 기업집단 출자총액 22조원 중 예외인정출자는 13.4조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 현행 출총제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비판이 제기.

□ 현재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 모색을 위해 시장선진화T/F 대규모기업집단시책분과 회의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사업지주회사제도, 중핵기업대상 출총제 등을 검토하고 있음.

□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환상형 순환출자의 비중이 1997년 2.4%에서 2005년 약 4.8%로 두배 이상 증가함. 환상형 순환출자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해소시 소유지배괴리도나 의결권 승수가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방사형, 매트릭스형 등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의 복잡한 이른바 비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 그래서 비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사업지주회사제도가 논의됨.

□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30여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등으로, 사실상 지주회사로 볼 수 있으나, 자산총액이 크기 때문에 계열사 주식비중이 자산의 6.8%에 불과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 이러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일반사업도 영위하면서 다른 회사 지배사업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 유인하기 위해 기존 지주회사제도보다 완화된 지분율 요건(비상장 50%, 상장 30%보다 완화)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사업지주회사에 대해 현행 지주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별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의 성격상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부채비율규제, 자회사 지분율 규제 및 3단계 이상의 수직적 출자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이렇게 되면 기존 지주회사 전환 기업집단만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부담이 생기게 되어 이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업집단들로 하여금 순수지주회사제도보다는 사업지주회사제도로 유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출총제의 한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자회사 지분율 요건(비상장 50%, 상장 30%), 3단계이상의 출자 금지규정, 자회사간 출자 금지규정 등을 갖고 있는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주회사제도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출총제 폐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보다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상호출자 해소, 투명성 제고, 이윤 극대화 동기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지향점이 재벌 해체가 아니라 글로벌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집단체제가 불가피하다면, 지주회사체제가 현재로선 권장할 수 있는 모델. 다만 재계에서 요구하는 현행 지주회사 지분율요건 비상장 50%, 상장 30%의 완화 등은 지주회사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출총제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공정위 민간근무휴직제, 기업과 유착고리로 전락

근무했던 민간기업에 사건자료 유출…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민․관간 이해 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

□ 공정위는 2003년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총 15명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 이 중 8명은 근무를 마치고 공정위에 복귀했고, 현재는 7명이 민간기업에서 근무 중.

□ 이들이 근무했던 민간기업을 보면, ‘김&장 법률사무소’ 5명 등 전체의 2/3인 10명이 공정위 조사 대상기업의 소송이나 심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무.

문제는 이들 공무원들이 민간 근무를 마치고, 공정위에 복귀한 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했던 민간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임.

□ 실제로 지난 2003년 김&장에서 1년간 근무하다 복귀한 이모 팀장(독점감시팀장)의 경우 SK가스(주)의 가격 남용행위를 조사하면서, SK가스측의 대리인이자, 자신의 민간 근무지였던 김&장에 자문을 구하면서 사건 자료를 유출시켜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받기도 했음. 이모 팀장은 조사에 반발하며, 지난달 15일 퇴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음.

또한 이 팀장은 독점감시팀장을 맡는 동안 김&장이 대리인으로 나선 3건의 사건을 담당, 처리했음.

□ 이와 같이 공정위 복귀후 민간근무했던 법무법인이 대리인인 사건을 맡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했던 박모 팀장은 복귀후 율촌이 대리인인 두건의 사건을 담당, 처리했고, 박 팀장 역시 지난 7월18일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음.

(주)포스코에서 지난해 말까지 2년간 민간 근무했던 박모 재정협력팀장의 경우 지난달 21일 퇴직하고, 바로 다음날인 22일 다시 포스코로 취직하기도 했음.

□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처럼 공정위와 민간기업간 유착의 고리로 이용된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현재도 7명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복귀할 경우 근무했던 민간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

<2003년 이후 공정위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 현황>

성명	직급	휴직전업무	휴직후업무	현재업무	휴직업체 휴직기간	휴직시 담당업무
이○○	4급	표시광고과장	기업집단과장 독점감시팀장	9.15. 퇴직 법무법인율촌	김&장 2003.1.6.- 2004.1.5.	법률자문
한○○	3급	총괄정책과장	제도개선기획단	카르텔조사단장	김&장 2003.12.20.- 2004.12.29.	법률상담
박○○	4급	독점관리과장	재정협력팀장	9.21. 퇴직 9.22. 포스코	(주)포스코 2003.12.24.- 2005.12.23.	부사장 보좌역
채○○	4급	기업집단과장	기업집단과장	기업집단팀장	법무법인태평양 2003.12.23.- 2005.12.22.	공정거래법 자문
김○○	4급	위원장비서관	소비자정보팀장	소비자정보팀장	삼성카드(주) 2003.12.22- 2005.12.21.	경영층 보좌
박○○	4급	국제협력과장	유통거래과장	7.18. 퇴직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	4급	국제협력과장	심결지원1팀장	심결지원1팀장	법무법인 세종 2005.10.- 2006.1.9	선임연구원
송○○	4급	약관제도과장	서비스카르텔팀장	서비스카르텔팀장	김&장 2005.1.5.- 2006.1.4.	변호사
양○○	5급	조사1과 행정사무관	파견 중	파견 중	법무법인바른법률, 2005.1.5.- 2006.12.31.	경제분석실장
최○○	3급	조직진단및장기발전전략기획단 단장	파견 중	파견 중	삼성경제연구소 2005.12.12.- 2006.12.11.	객원연구위원
신○○	3급	OECD아시아지역경제센타	파견 중	파견 중	김&장 2005.12.12.- 2006.12.11.	전문위원
김○○	4급	기업결합과장	파견 중	파견 중	김&장 2005.12.26.- 2006.12.25.	전문위원
김○○	4급	위원장비서관	파견 중	파견 중	(주)포스코 2005.12.26.- 2006.12.25.	재무실 관리직
곽○○	4급	심판관리2담당관	파견 중	파견 중	(주)KT경영연구소, 2006.1.9.- 2007.1.8.	전문위원
박○○	4급	경제분석팀	파견 중	파견 중	법무법인 바른 2006.5.1.- 2007.4.30.	(국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