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2006년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질의자료

1. KIC 임ㆍ직원, ‘05년 성과급 과다

- KIC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시스템 등 모든 제반조건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채 시간만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됨

- 통상적으로 정부출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급은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비율이 결정됨에도 한국투자공사는 운영위원회가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2. KIC,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 투자는 계속 연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

1. KIC 임ㆍ직원, ‘05년 성과급 과다

■ 현황

- 한국투자공사는 ‘05.6월 한국투자공사설립위원회가 만든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및 보수 기준」에 근거하여 2005년도 고용계약서와 연봉을 책정함

○ 한국투자공사 임금구조는 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

※ 성과급 지급 기준 : 성과 및 업적에 따라 최소 3개               월 이상의 근무자에 대해 일할로 계산

○ 한국투자공사의 예산과 결산 등 모두 사항이 한국투자           공사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           도록 되어 있으나, 설립초기임을 감안해 설립위원회에서           ‘05년 성과급 기준을 결정하였음

※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민간위원 6명, 재경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

■ 문제점

1) KIC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시스템 등 모든 제반조건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채 시간만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이 지급됨

- ‘05년 15명에 대해 총 1억 3,609만원을 지급

○ 이강원 사장은 성과급이 없음

사유 : ‘05년 사장 선임시 설립초기에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따라 1차년도 성과급 없는 조건으로 계약

○ 임원 중에는 감사, 직원 중에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에 따라 일괄적으로 차등 지급

※ 임원 68,630천원, 직원 65,346천원, 계약직 2,113천원

2) 통상적으로 정부출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급은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비율이 결정됨

-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운영위원회가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있음(한국투자공사법 제 9조)

- 특히, 한국투자공사는 운영위원회가 경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장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한국투자공사법 제12조)

-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05.12월 사장이 직원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06.1월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ㅇ 특히, ‘05년 1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06년에도 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창업 초기지만 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한국투자공사법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사장에 대한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표> 투자공사 연봉 및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2005			2006
		기본급	성과급	계	기본급	성과급	계
임원	사장	300	0	300	300		300
	부사장(CIO)
	감사	250	68.6	318.6	250		250
	이사
직원	부장	90-120	9.4		90-120
	차장	80-120	6.5		80-120
	과장	55-80	3.5		55-80
	대리	40-61	2.1		40-61
	사원	25-34.4	1.1		25-34.4
합계		851	136

자료 : 투자공사 제출자료

주 : 1) 성과급은 ‘05년도 실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06년은 지급된 바 없음

■ 질의사항

1) KIC는 설립후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직원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결국 임금보상 차원임

2) 성과급은 경영평가 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고, 경영평가는 사장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투자공사는 사장이 직원 평가 후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보는데?

2. KIC,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 투자는 계속 연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

■ 현황

- 투자공사는 ‘내부규정’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

아직 제정 작업 중이라고 함

○ 담당자 확인 결과, 중요한 사항은 되어 있지만, 세부적         인 사항들은 아직까지 작업 중

☞ 조직이 얼마나 안이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보     여짐. 이에 대한 답변?

- 투자 진행 현황을 보면, 아직 한 건도 시작한 게 없고, 6       월~9월 사이에 첫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함.

그마저도 당초 6월 말에 시작될 거라고 했으나 다시 미뤄짐

○ KIC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      면, 올해 말(11월초) 10억 달러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07년 160억 달러, ‘08년에는 20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확대할 계획

○ 내년부터는 채권 70%와 주식 30% 비율로 운용하고, ‘08     년부터는 직접 운용에도 나설 계획

☞ 투자공사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가? 국고를 맡겨서 운용한다더니 1년 넘도록 투자 한 건도 안 이뤄지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만 계속 들어가는 상황임

※ ‘05년 인건비 8.5억, 경비 20.4억 지출

‘06년 인건비 64.2억, 경비 76.3억(예산)

☞ 투자가 계속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3. 자료요구사항

1) 이강원 전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 날짜, 사용지, 대상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