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33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국립대학교

전국 국․공립28개 대학교 전임교원 징계 사유 및 처리 결과를 분석

교수42명 연구비편취가 무려 31억원

- 형식적인 견책처분이 74.2%로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 -

■ 이주호 의원실이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전국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징계 사유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 연구비비리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이 23.6%로 교수들의 연구비비리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	%
연구비비리	29.1
음주운전	23.6
금품비리	6.1
논문비리	5.4
성관련비리	4.7

표1.상위5개 징계사유%

표2. 전국 국․공립 28개 대학교 전임교원 징계 사유 및 처리 결과

대학명	연번 (교수명)	징계사유	징계조치 결과
광주교대	1	학교명예실추	감봉3월
광주교대	2	음주운전	견책
제주교대	1	직무비리	감봉1월
제주교대	2	직무비리	견책
강릉대	1	음주운전	견책
강릉대	2	음주운전	견책
강릉대	3	음주운전	견책
강릉대	4	음주운전	견책
강원대	1	연구비비리	감봉1월
강원대	2	연구비비리	감봉1월
강원대	3	횡령	감봉1월
경북대	1	연구비비리	정직1월
경북대	2	성관련비리, 수업 부당운영, 연구비비리, 금품범죄	해임
경북대	3	대학원수업 부당운영	감봉3월
경북대	4	대학원수업 부당운영	감봉3월
경북대	5	연구비비리	감봉3월
경북대	6	연구비비리	감봉2월
경북대	7	연구비비리	견책
경북대	8	음주운전	견책
경상대	1	연구비비리	정직1월
경상대	2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의무 위반	정직2월
경상대	3	음주운전	견책
경상대	4	재산등록의무 공무원으로서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	견책
군산대	1	대학본부점거농성, 명예훼손, 직무집행방해	감봉1월
군산대	2	대학본부점거농성, 명예훼손, 직무집행방해, 허위사실유포	감봉3월
군산대	3	대학본부점거농성, 명예훼손, 직무집행방해	견책
군산대	4	대학본부점거농성, 명예훼손, 직무집행방해	견책
군산대	5	대학본부점거농성, 명예훼손, 직무집행방해	견책
군산대	6	음주운전	견책
군산대	7	음주운전	견책
공주대	1	음주운전	견책
공주대	2	교육인적자원부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및 처분 부당>에 대한 징계처리	견책
목포대	1	사기,배임,사문서위조	견책
목포대	2	음주운전	견책
목포대	3	복종의무위반	견책
서울대	1	성관련비리	감봉1월
서울대	2	금품비리	정직3월
서울대	3	연구비비리	해임
서울대	4	연구비비리	해임
서울대	5	금품비리	해임
서울대	6	연구비비리	정직2월
서울대	7	연구비비리	정직3월
서울대	8	논문비리	파면
서울대	9	논문비리	정직2월
서울대	10	논문비리	정직3월
서울대	11	논문비리	정직3월
서울대	12	논문비리	정직2월
서울대	13	논문비리	감봉1월
서울대	14	연구비비리	정직3월
서울대	15	연구비비리	해임
서울대	16	음주운전	견책
서울대	17	음주운전	견책
서울대	18	연구비비리	견책
서울대	19	음주운전	견책
서울대	20	음주운전	견책
서울대	21	음주운전	견책
안동대	1	성관련비리	해임
전북대	1	연구비비리	감봉1월
전북대	2	연구비비리	견책
전북대	3	연구비비리	견책
전북대	4	연구비비리	견책
전북대	5	연구비비리	견책
전북대	6	연구비비리	견책
전북대	7	연구비비리	견책
전북대	8	연구비비리	견책
전북대	9	학위논문 관련 뇌물수수(3190만원)	견책
제주대	1	무단결근	해임
제주대	2	음주운전	견책
제주대	3	음주운전	견책
제주대	4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견책
충북대	1	연구비비리	정직1월
충북대	2	연구비비리	정직1월
충북대	3	연구비비리	정직1월
충북대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견책
충북대	5	직장이탈	견책
한국교원대	1	음주운전	견책
한국교원대	2	사문서위조	견책
한국교원대	3	성관련비리	정직3월
한국해양대	1	연구비비리	견책
한국해양대	2	연구비비리	견책
부산대	1	연구비비리	견책
부산대	2	연구비비리	견책
부산대	3	음주운전	견책
부경대	1	음주운전	견책
부경대	2	연구비비리	견책
부경대	3	연구비비리	견책
부경대	4	연구비비리	견책
부경대	5	연구비비리	견책
부경대	6	연구비비리	견책
부경대	7	연구비비리	견책
부경대	8	금품비리	정직2월
부경대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견책
부경대	10	품위유지위반	견책
충남대	1	음주운전	정직1월
충남대	2	음주운전	감봉1월
충남대	3	사기	해임
충남대	4	음주운전	견책
충남대	5	음주운전	견책
충남대	6	음주운전	견책
충남대	7	성실의무 위반	감봉2월
충남대	8	음주운전	견책
충남대	9	품위유지위반	견책
충남대	10	음주운전	견책
전남대	1	논문대필 주선 및 금품 수수	감봉1월
전남대	2	연구비비리	정직1월
전남대	3	연구비비리	정직1월
전남대	4	금품비리	파면
전남대	5	금품비리	해임
전남대	6	성관련비리	해임
전남대	7	연구비비리	견책
전남대	8	연구비비리	견책
전남대	9	연구비비리	견책
전남대	10	연구비비리	견책
전남대	11	음주운전	견책
전남대	12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견책
전남대	13	음주운전	견책
전남대	14	음주운전	견책
한밭대	1	교수채용비리	견책
한밭대	2	교수채용비리	견책
서울시립대	1	직무비리	감봉1월
서울시립대	2	횡령	견책
서울산업대	1	교수초빙시 학력허위기재	견책
진주산업대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감봉1월
한경대	1	음주운전	견책
한국재활복지대	1	횡령	견책
익산대학	1	금품비리	해임
익산대학	2	가정폭력 및 횡령	해임
거창전문대	1	음주운전	견책

2. 징계처분 중 견책처분이 59.4%, 감봉 14.8%, 정직14.8%, 해임 9.4%, 파면 1.6% 로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74.2%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표3. 징계처분 현황

	징계처분	건	%
경징계	견책	76	59.4	74.2
	감봉	19	14.8
중징계	정직	19	14.8	25.8
	해임	12	9.4
	파면	2	1.6
전체		128	100

표4.정상참작%
	교원수	%
정상참작O	73	57
정상참작X	55	43
전체	128	100

3. 징계건수 중 연구비비리 교수의 42명 총액이 약 31억4천만원으로 한명당 평균 7천5백만원 꼴로 나타났다.

- 학교별 징계처분도 제각각으로 해양대는 8천2백만원연구비를 편취하고도 견책징계를 주었고, 경북대에서는 240만원 편취로 감봉처분을 받는 등 대학마다 징계처벌의 수위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자재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과 연구원급여 빼돌리기 빈번함.

표5. 연구비편취금액 및 징계조치결과

대학명	연번 (교수명)	징계조치 결과	연구비편취금액
강원대	1	감봉1월	28,827,590
강원대	2	감봉1월	10,528,695
경북대	1	정직1월	24,703,770
경북대	2	해임	6,400,000
경북대	5	감봉3월	4,400,000
경북대	6	감봉2월	2,400,000
경북대	7	견책	2,873,290
경상대	1	정직1월	17,920,550
서울대	3	해임	175,066,389
서울대	4	해임	1,252,558,000
서울대	6	정직 2월	143,391,644
서울대	7	정직 3월	274,977,800
서울대	14	정직3월	363,331,008
서울대	15	해임	172,438,558
서울대	18	견책	9,870,000
전북대	1	감봉1월	35,129,540
전북대	2	견책	9,000,000
전북대	3	견책	32,783,900
전북대	4	견책	32,130,000
전북대	5	견책	37,925,300
전북대	6	견책	24,266,990
전북대	7	견책	30,811,500
전북대	8	견책	35,150,250
충북대	1	정직1월	14,742,000
충북대	2	정직1월	28,946,596
충북대	3	정직1월	21,534,000
한국해양대	1	견책	82,253,218
한국해양대	2	견책	42,718,180
부산대	1	견책	35,223,090
부산대	2	견책	14,810,000
부경대	2	견책	59,808,745
부경대	3	견책	11,565,150
부경대	4	견책	26,473,900
부경대	5	견책	11,078,480
부경대	6	견책	15,595,000
부경대	7	견책	15,595,000
전남대	2	정직1월	12,450,000
전남대	3	정직1월	12,916,670
전남대	7	견책	3,100,000
전남대	8	견책	3,000,000
전남대	9	견책	2,000,000
전남대	10	견책	3,000,000
합계	42		3,143,694,803

4.  서울대의 경우 이번 조사로 드러난 7명의 연구비비리 교수와 06년 6월에 실시된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집중실태조사에 의해 적발된 30명의 연구비 부당집행 적발을 합치면 서울대의 연구비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서울대는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황우석교수팀의 연구비 비리 및 논문조작 사태(06년 1월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진의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조사(2006년 6월)를 통해 2004년사업들에 대해 적발한 사안들(30건)에 대한 대학의 징계조치는 거의 없었음. 이는 연구비리 관련한 충격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자체조사와 자정 노력이 없이 여전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5.  연구원 연구비 빼돌리기와 논문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직분을 악용 사례도 여러 가지. 높은 사회적 기대를 부응하는 윤리성과 품격을 지키기는 오히려 교육자로서 또 연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

-  경북대 모교수는 학생A에게 박사과정입학 감사 사례금 100만원, 박사학위취득 감사사례금 100만원, 논문발표 부탁 100만원 등을 강요하고, 학생B는 금품을 강요하는 느낌을 가질수 있는 이지메를 당한사실이 있으며, 그예로 수업시간에 “10년만에 이렇게 건방진 학생은 처음이다.”하면서 책을 집어던졌고, 인격모독이 심한 말을 하였다.

심지어 학생C에게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인사가 없느냐며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1:1로 선물을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지도교수라는 수직적관계의 직분을 이용하여 사례․증여를 강요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 전북대 모교수는 박사학위심사의 뇌물로 6명에게 3190만원을 받고 징계는 견책에 처해짐.

-  전남대 모교수는 산업대학원 8명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 일반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대필을 주선하고 금품을 수수함.

■ 대책

○ 대학마다 엄격한 학문윤리 정립과 엄격한 인사 관리를 해야 할 것임.

-  최근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촌지) 및 성적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경우는 연구관련 비리나 특히 교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사안들에 대해 대학마다 학문윤리를 정립해 교원의 인사에 엄격히 반영해야 할 것임.

○ 연구비중앙관리제도 강화 및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