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행정자치부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셔서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제대로 느끼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3조2천억규모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 총체적 부실 관리

□ 질의요지 :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 관리에 문제 많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6.2%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무려 202개로 전체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8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부족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하에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남발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비과세․감면제도 정책결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원칙한 감면연장결정으로 인해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틀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제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세액은 2조 1,700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실에서 제출 받은 ‘지방세 감면제도 개편안 관계부처 의견조회(’06. 07)‘ 자료를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감면세액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감면세액의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04년의 경우 감면세액이 2조 1,700억원이라고 했지만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합계해보니까 2조 8천억원이었습니다.  6천3백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05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조 1,800억원이었는데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자료 합계는 2조 9천억원이었습니다. 무려 1조 7,20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실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문의하니까 “지금 다시 파악해도 수치가 틀려진다”는 답변을 했는데, 비과세․감면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특정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안되고 수년간 운영될 수 있는지, 국민들의 혈세를 관리하는 국가의 세정이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 장관 답변

☞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액이 1조원이 넘는데 본 위원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비과세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매년 한 해에 1조원 규모의 지방세 비과세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감면세도와 같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 장관 답변

☞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에서 발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05.04)라는 책자 읽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자료집 48쪽을 보면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제도의 도입, 운영 및 사후관리 그리고 당해 감면제도의 사후평가제도라는 시스템적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전혀 없었다.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둘러싼 많은 행․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3년에 한번씩 기존 감면제도의 감면율을 조정하거나 법조문의 개별 자구를 손질하는 등 지극히 임시방편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해 3조원이 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정감사자료제출요구를 하니까 검토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는 기본적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태도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지방세정을 이끌어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관 답변

☞ (서면질의)위의 자료집 149쪽을 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감면규정을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제각기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어느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지에 대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당해 정책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행과 같은 복잡한 관계법령의 체계에 대해 행정자치부 내에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장관 답변

☞ (서면질의)위에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동 자료집 제162쪽을 보면 “추징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업무 이외에도 지방세의 부과, 징수, 세무조사 등 우선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많아 실제로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은 현재 비과세․감면제도의 사후관리를 통해 매년 얼마의 비과세 및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답변

☞ (서면질의)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징과 관련하여 기한도래, 추징대상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자료를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는 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액과 함께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답변

☞ 현재 지방세 감면제도는 일몰제로 3년마다 한번씩 연장여부를 결장하는데 이러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사무처리규정도 전무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면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06년 7월 의견자료를 보면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타 단체에 비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등 감면혜택에서 제외되는 민간비영리단체와 세제지원상의 불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감면 폐지”하겠다는 의견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정부보조금 : ‘04년 203백만원, ’05년 180백만원(전체 중 4% 수준)

한국자유총연맹 정부보조금 : ‘04년 130백만원(전체 중 2.6%), ’05년 43백만원(전체 중 0.9%)

그런데, 이러한 의견은 곧 번복되어서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50만 회원과 그 가족의 야경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국가이념수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참여해오는 회원들을 비판세력내지 야당지지 세력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이유로 3년간 감면 연장 결정을 했습니다.

▲ 장관 답변

☞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에 최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타 단체에 비해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비판세력내지 야당지지 세력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면 연장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장관 답변

☞ 지방세 감면 폐지를 하면 비판세력내지 야당지지 세력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장관 답변

☞ 그러면 앞으로 모든 단체를 관변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감면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관 답변

☞ 본 위원이 드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향’ 자료집 앞부분 보도자료 중 별첨자료의 ‘사례 1’을 보십시오.

2005년 성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과거 정액보조지원단체들이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등 단체운영비를 비롯해 주민세 등의 지방세납부 등 적절치 않은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자유총연맹 등은 “맥아더 동상 사수 결의대회” “수도이전반대” 등 보수단체들의 집회 참가를 위한 식대와 차량임대, 주차비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이전반대”와 같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하는 상황에, 비판세력내지 야당지지 세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 준다는 정책결정을 하는 장관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장관 답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평택시위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심지어 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평택시위 등 참가를 위한 식대와 차량임대, 주차비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장관 답변

☞ 특정 단체는 비판세력 내지 야당지지 세력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에 직접 사용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평택시위 등에 참가한 것만 문제를 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감면연장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향후 이러한 무원칙한 감면연장 결정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행정자치부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 질의요지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해달라.

<2003~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현황>

지역	사회단체보조금총액				3개단체				13개단체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서울특별시	2,615	2,653	2,744	1,998	168	196	117	137	995	1,152	1,043	254
부산광역시	1,459	1,339	1,635	1,432	117	117	126	117	1,091	1,091	1,099	995
대구광역시	1,170	1,086	1,183	1,240	117	117	117	117	1,086	1,086	1,090	1,090
인천광역시	1,236	1,260	1,619	1,576	117	117	156	264	1,091	1,091	749	453
광주광역시	1,415	1,867	690	724	117	117	111	111	1,086	1,083	163	179
대전광역시	1,648	1,475	1,771	1,355	117	136	140	105	1,086	1,100	1,113	1,071
울산광역시	1,798	791	815	1,002	117	117	123	130	1,081	247	306	344
경기도	934	1,512	1,563	1,500	170	203	161	177	339	452	517	541
강원도	1,708	1,754	1,077	1,100	117	117	101	108	1,104	1,131	267	273
충청북도	2,521	1,723	1,677	1,798	118	103	113	115	1,433	1,384	1,267	1,390
충청남도	1,681	1,721	1,900	1,900	137	162	131	126	1,156	1,014	1,182	1,174
전라북도	1,433	1,458	1,406	1,424	239	234	119	117	1,208	1,003	895	906
전라남도	1,678	2,044	1,161	1,184	117	137	115	120	1,086	1,148	1,094	264
경상북도	1,881	1,260	628	735	117	117	32	10	1,081	1,081	42	10
경상남도	1,612	1,723	1,736	1,866	117	117	117	117	1,086	1,086	1,154	1,259
제주도	1,462	1,000	1,205	1,242	117	117	117	117	997	680	672	672
총계	26,251	24,665	22,809	22,076	2,119	2,224	1,897	1,987	17,006	15,828	12,652	10,874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2003년(정액 배분 시점)에 비해 올해는 40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3개 단체의 경우 19억 8천만원으로 2003년에는 1억3천만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경북의 경우 세 단체의 지원을 민간이전 항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과거 정액지원액만큼 지원하고 있고 오히려 인천광역시나 충청남도, 경기도 등은 과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실제지원은 제도 변화 이전인 2003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13개단체에 대한 지원 또한 2003년도 170억 규모보다 작은 100억 규모이지만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단체에 대해 민간이전 항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결국 실제 지원은 110억가량이 추가되어 2003년에 비해 40억 가량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형식적으로 과도하게 지원된 단체들의 지원금을 민간이전 항목으로 대체하여 문제점을 감추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40억을 민간이전항목의 예산으로 돌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받던 친관단체들을 민간이전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1.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이전 항목 예산을 통해 민간지원을 하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

2006 경북 민간이전 항목 중 도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지원 = 240,000 도체육회운영비 = 850,000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해외연수 = 30,000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선진지비교연수 = 30,000 새마을지도자해외연수 = 30,000 새마을운동도지부운영비지원 = 50,000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운영비지원 = 31,000 자유총연맹도지회운영비지원 = 36,000 새마을지도자연수대회 = 10,000 바르게살기운동중앙대회참가및도대회 = 11,00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 = 10,000 새마을운동도평가대회 = 10,000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 170,000	보훈단체사업비지원(6개단체) = 29,000 한국전쟁참전전적지순례사업지원 = 14,000 도상이군경북지회관운영비지원 = 80,000 상이군경모범회원해외견학 = 2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북지회운영비지원 = 100,000 보훈단체특화사업지원(5개단체) = 65,000 상이군경도지부운영비 = 10,000 전몰군경미망인회도지부운영비 = 8,000 전몰군경유족회도지부운영비 = 8,000 대한무공수훈자회도지부운영비= 8,000 광복회대구경북연합회지부운영비= 5,000 무공수훈자회도지부사무실임차료지원 = 100,000 정신지체인애호협회사무실임차료지원 = 50,000

2006년 경상북도의 민간경상보조 항목을 보면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또 대구, 대전, 경남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체육회예산이 모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자체와 친분이 적거나 영향력이 작은 단체들끼리 경쟁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민간이전 항목을 통해 심의나 평가 없이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통해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사전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결과의 효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낭비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또 민간이전 지원의 대부분이 특정단체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단체들의 지자체 의존성과 예속성을 가속화하고 관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한 이원적인 지원체계는 민간단체들을 지자체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서열화하고 지역에서 자율적인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이에 민간이전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예산구분의 의도를 살리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민간이전항목의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심의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의 2006년 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특정과제 감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심의 대상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확대하는 등 위 심의위원회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단체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라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장관은 감사원의 통보조치사항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007년 예산기준에는 위 두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된바 없습니다)

2. 지원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업기준이 없음

행자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에는

- 지원대상단체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라는 대상규정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200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중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임상 수의사 연수교육: 6,750천원

중부일보 율곡대상: 15,000천원

경기언론인클럽 조찬강연회: 5,000천원

국가유공자 상이자선교회 통일기원 나라사랑 조찬기도회: 2,500천원

등과 같이 특정집단의 자체사업이나 행사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명백히 특정종교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도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연합 등의 경영자단체, 대학연구소나 학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준 공공기관의 연합체, 친목성격을 띠는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등 민간단체이기는 하나 단체설립목적이나 주 활동이 공익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결국 지원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개선방향은 무었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마을운동단체에 새마을회관 지원 후에도 계속되는 운영비지원

☞ 새마을운동단체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몇 년간 지자체와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16개 시도를 비롯해 61개 시군구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당초 회관건립 사업은 향후별도 지원없이 새마을운동단체가 자립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행자부와 16개 시도의 지원금액은 730억원이 넘고 이 회관들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 전국적으로 200억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새마을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억7천만원 넘게 지원받았고 그 외에도 지도자해외연수, 지도자 자녀장학금, 전국대회, 새마을 교육 등으로 각 지자체마다 수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다른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한 단체에 과도한 지원으로 지적될 수  밖에 없는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행정자치부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 질의요지 :

(1) 유명무실한 취업 확인 절차

○ 지난해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임의규정이었으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최종 확인을 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운영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대한 확인요청이 의무화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직윤리위가 퇴직자가 재취업할 업체의 취업제한 여부(직무관련성 판단)를 최종확인하게 되었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 : 소속 기관의 장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2006년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명단’에 따르면 공직윤리위는 확인 요청자 85명 중 84명(단 한명만 취업불가 통보)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 공직윤리위가 퇴직자가 소속한 부처의 관대한 직무관련성 의견에 동조해 공직윤리위가 취업대상 업체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최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시행령 개정 취지가 무색해짐

(2) 형식적인 직무관련성 적용

○ 지난 7월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49명 중 최소 8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제하고 있는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했다‘고 밝혀냄.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취업확인 요청 공직자 대부분의 취업을 허용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제도가 사전 여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 이라며, 8명 모두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행자부가 밝힌 ‘8명에 대한 직무관련성 검토’를 보면 공직자윤리위가 업무관련성 판단을 얼마나 형식적이고 협소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표 2> 참고). 공직자윤리위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적’ 이고 ‘밀접한’ 업무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퇴직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임

○ 행정자치부는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3명에 대해 모두 해당 협회를 담당했던 부서에 근무한 바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협회에 적용했기 때문임. 협회의 업무관련성을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협회의 설립목적은 협회 자체의 이익창출이 아니라 협회에 소속된 영리사기업체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음. 실제 협회 취업자들은 협회 회원사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관료가 대부분임. 따라서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협회에 취업할 경우에도 영리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소속 부처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을 제한해야 함

<표 > 행자부 해명자료 및 참여연대 검토내용

성명	해당자	행자부 해명	참여연대 검토내용
옥OO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장 -> SK해운(주) 고문	SK해운 등 운수업체의 법위반 행위 조사는 공정위 조사2과 소관	수시감시는 조사2과 소관이나,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업무는 독점관리과에서 담당함. SK해운은 과거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SK계열사로 독점관리과의 조사대상이란 점에서 업무연관성이 있음
신OO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 미래에셋생명(주) 상임고문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 보험감독국이 인허가 지도 감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2004년 1월 5일) 변액보험 상품을 신규로 설정⋅판매하였다면 간투법의 적용을 받게 됨.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임
변OO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 -> 현대증권㈜ 상근감사위원	불공정거래조사는 불특정 다수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 사실 없음	증권회사 역시 불공정거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증권 불공정거래시 반드시 증권관계기관(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이 이용되므로 구조상 조사1국은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나 자료요청을 할 수 밖에 없음
제OO	국세청 김천 및 구미세무서장 ->(주)피앤텔 사외이사	(주)피앤텔 세적은 영등포 세무서임	(주)피앤텔은 김천과 칠곡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됨. 각 지점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관할세무서장의 업무임(※부가가치세를 본점에 총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해당사업장이 위치한 세무서의 업무임)
배OO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제주세관장 -> 한국공항㈜ 감사	한국공항 업무에 감시 및 감독권한이 없으며, 항공주유관련 업무는 창구직원 즉결처리 사항임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김해공항의 압수물품 관리 및 단속업무를 함. 공항에서 통관서비스를 대행하는 한국공항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주세관장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과 제주세관장의 업무는 한국공항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하역과 통과, 수출입화물 보관서비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오OO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지도감독도 방송위 및 정통부에서 관장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의 회원사들은 문화산업진흥기금 수혜자임.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며 문화관광부 차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므로 종합유선방송사들은 직간접적인 재정보조를 받았던 업체에 해당됨
문OO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관장	한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를 회원사로 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가격결정 등의 정책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변OO	해양수산부 동해 해양수산청장 ->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취업협회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에서 담당	항만물류협회는 동해해양수산청장이 감독하던 항만운송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고 있음. 항만운송사업자들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협소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 퇴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함.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부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퇴직 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는 과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로 정의함.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자가 관련 업체에 취업해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시행령 개정이 시급함. 일례로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증권회사로 가거나, 보험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함.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음. 전문 인력의 활용과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이들의 취업을 묵인해왔으나,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함

(4) 춰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 문제

○ 설립된 지 1년이 안된 기업의 경우 영리사기업체로 지정되지 않아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실제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단지 영리사기업체의 외형기준[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제한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문제 발생. 즉 법무법인과 같이 매출액은 많아도 자본금이 작은 기업은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문제 발생.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질의 사항

○ 많은 퇴직자가 보통의 국민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 만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적법하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 취업제한제도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한편 국가청렴위원회 역시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너무 느슨해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올해 안으로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시 각 부처에 퇴직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확인요청서 등에 의한 서류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퇴직자의 취업 대상 업체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이 퇴직자가 소속기관장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

☞ 형식적이고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개선 방안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의 ‘퇴직 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 고문 등 취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월 500만원 등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실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방법은 없는지?

☞ 참여연대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보수를 받고 영리사기업체를 위한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백지신탁제도 운영

○ 지난해 12월부터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재산공개대상자 중 보유주식이 3천만원이 넘는 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 없음을 확인받아야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1)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 및 해석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공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것임

○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건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실질적으로 주식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에도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임

○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참여연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행정부 공직자 중 110명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 중 20명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음.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행정부 공직자 22명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신탁하거나 매각토록 결정을 내렸음. 이 중 16명이 해당주식을 매각하였음(3명 퇴직, 1명 보직변경, 2명 금액이하로 보유가능)

○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식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정보 접근 가능성과 그 주식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임. 따라서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들이 포괄적이라는 점과, 주식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중하위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로 규정하고(즉 이해충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함)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해야 함. 이 같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의 범주에는 최소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공직자, 장차관 등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참석 공직자, 국회의원, 경제감독부처 공직자, 경제관련회의 참석 공직자, 국세청ㆍ관세청ㆍ국가정보원ㆍ감사원 고위공직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책은행장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들 만이 아니라, 타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정보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함

(2) 스톡옵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가치가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해도 그에 대한 행사와 매각, 백지신탁 등을 강제할 수 없음.

○ 행정자치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4월 행자위 대안으로 통과된바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만으로 스톡옵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해소될 수 없음

○ 실제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일부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나, 동일한 업체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사포기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따라서 스톡옵션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질의 사항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적용이 실질적이고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의거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가리는지, 그리고 각 개별 사례에 대한 기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내부 판단기준이 마련되고 있는지?

☞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공직자의 주식보유 실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고 있는지?

☞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법 적용의 형평성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