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6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대한광업진흥공사 >

■ ‘우수’평가받은 ‘광물전자상거래’ 갈수록 태산

- 금년 거래액 계획은 195억원, 실제는 고작 6천만원, 이용회수도 매년 급감 -

■ 감사원도 못 말리는 광산물비축기지건설사업

- 비축사업 빙자한 광업진흥공사의 사업추진 과정 의혹투성이 -

■ 실적없는 캐나다 탐사회사에 24억원 투자!

< 강원랜드 >

■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불구,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 “강원랜드 허가 없이 국내 타사업장에 게임기기 등 매각 말라” -

- “강원랜드가 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라”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우수’평가받은 ‘광물전자상거래’ 갈수록 태산

- 금년 거래액 계획은 195억원, 실제는 고작 6천만원, 이용회수도 매년 급감 -

■ 현황 및 개요

O 산자부에서 e-비지니스를 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산업부문 기업간(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2000년부터 매년 10개 업종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근거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0조 제1항, 광산물 및 광물, 석재, 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 기구, 시설, 장비의 매매, 알선, 수출입 및 대여

※ 예산내역 : 국고지원(70%) 13억 6천만원, 컨소시엄(광진공 포함, 30%) 약 7억원

-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산업원료광물’ 업종으로 응모GO 광진공을 주관사로 한 12개 컨소시엄이 선정됨

- 본 사업의 목적은 물품 공급망상 기업 상호간 생산, 시공, 재고, 원/부자재 정보를 시스템상 상호 교환할 수 있는 IT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기업 경영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업계의 정보화를 공사가 지원함으로서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 구축된 상거래시스템과 석재업체의 통합업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서 구조적 거래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임

- 04년 7월 산업원료광물 B2B네트워크(http://www.mineralland.com) 구축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이 개시되었고, 지난해 6월 2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우수 사업업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2단계 1차년도 사업 착수

- 광진공이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했던 거래규모 및 거래수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거래액(억원)	195	1,000	1,600
거래수수료(억원)	0.6	3.5	5.6

■ 문제점

O 금년 8월말 B2B 거래실적은 당초 예상액인 195억원을 크게 밑도는 6억 8천여만원에 그치고 있음. KTNET을 이용한 공인인증서비스도 금년 6월 14건, 7월 7건, 8월 1건으로 이용회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급감하는 등 광물원료거래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광물원료거래시장 환경을 보면, ① 화학성분이 동일해도 물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에 부적합하며, ② 생산제품의 대부분이 실수요자와 고정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③ 원료광물은 자급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 거래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으며, ④ 원석에서 실수요자까지 대부분(90%) 1차와 2차 가공을 거친 후 바로 거래되며, 대리점을 거치는 경우는 10%정도에 불과하고, ⑤ 중국의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저가공세가 강화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업자들이 온라인상의 제품만 보고 거래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온라인 거래를 고집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당초 사업 예상대로라면 사이트 운영에 있어 다국적 언어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재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되고 있으며,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음. 즉 해외 마케팅사업에도 실효성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음

O 또한, 사이트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품목 분류체계 222종, 속성체계 136개를 구축했다고 하나 백과사전 형식의 단순정보제공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구매정보로는 부적합함

- 기업, 학술, 물품정보 등 12,000여개의 정보 수록을 추진실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이트 개설당시 초기 자료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없음

-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석재구매대행 시스템과 산업원료광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원료광물은 전통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실재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계 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사이트 공지사항의 경우 05년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단 33개의 게시물만 등록되어 있는 실증이며, 조회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업체관계자들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으며,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함

- 심지어 입찰공고에 관련된 공지사항의 경우에도 조회수가 단 2건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임

■ 질의사항

O B2B거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업진흥공사 예측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의원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업부분의 전문기관인 광업진흥공사가 광업원료시장의 특성을 간과했거나 무시한 채, 단지 산업자원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가능성에 대한 내부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있는가?

O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타당성 검토 없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B2B사업 실패와 같이 2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용지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그 동안 손실된 국민의 자금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우려가 앞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향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낮거나 사업이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동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계획인가?

감사원도 못 말리는 광산물비축기지건설사업

- 비축사업 빙자한 광업진흥공사의 사업추진 과정 의혹투성이 -

■ 현황 및 개요

O 지난 2004년 12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개정되어 광산물 비축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비축대상품목 및 방법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음

- 법 개정 당시 비축사업 추진 목적은 국제적인 광산물 파동시 광산물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국내 광물자원의 공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런 취지로 법개정을 하였던 것임

O 이에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해 4월 ｢광산물 전략비축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산업자원부 결재를 받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광산물 비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기본방향은 광업진흥공사는 희유금속 중심으로 전략적 비축을 하고,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하여 광산물의 자주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음

- 소요예산은 총 2,144억원(2006~2015년)으로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임

항목	광산물 구입	운영관리	비축장 건립	계
금액	1,830억원	129억원	138억원	2,144억원

- 광산물비축사업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05. 2 광산물 전략비축사업 추진계획(안)수립. 부지선정위원회구성

05. 12 비축부지 우선대상지역 선정(목포, 광양 등 3개소)

06. 1 광산물 비축기지 대상 부지 검토 및 선정안 이사회 보고

06. 4 부지선정위원회 현장실사(목포, 광양)

06. 5 부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목포로 부지선정, 이사회 의결

06. 7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비축부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완료(56.4억)

06. 8 조달청 지적, 비축기지 신축 보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06. 9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비축기지 신축 불가조치 결정. 조달청 기지 이용

06. 9 광진공 ․ 조달청 실무회의. 결과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

■ 문제점

O 광업진흥공사 신규사업부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비축기지 건설 부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함. 사실상 비축기지 건설부지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내정한 다음 형식적으로 지난 4월 부지선정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부지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박양수 前 사장이 목포 문태고등학교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 목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더군다나 사실 광업진흥공사가 지정했던 부지는 신항만 배후부지 완공 후 2년 동안이나 분양이 되지 않았던 지역임

- 이에 대해 광업진흥공사 제945회 이사회(2006.1.26)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박양수 사장은 개발의 적격지라며 사업추진을 강행할 의사를 피력한 바 있음

기태석이사 : 이런 부지(목포)를 선정하고자 노력한 것은 신규사업부에서 (국회의결)예산이 확정되기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박양수사장 : 목포에 신항만이 있고,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규사업팀으로 하여금) 적극성을 가지고 가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목포 비축기지 예정지에) 전남도청이 맞은편에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되면 땅값도 오를 것 같습니다.

- 또한 부지 사전조사를 담당한 (주)세방이라는 ‘LME(런던금속거래소)지정 창고 건설 업체’는 부지선정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하여 목포를 선정함. 즉 부지조사를 담당한 업체가 직접 부지를 결정하는 기형적 모습으로 부지조사위원회가 운영되었던 것임

O 부지선정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지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는 타 비교부지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모로 비축기지로서는 최적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같은 재원으로 보다 양호한 조건의 광양부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목포를 선정했던 것임. 뿐만 아니라 광업진흥공사는 목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비축기지 건설에 방해가 되는 조경 10%를 조례개정으로 면제받았으며, 목포신항 배후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었던 930평 규모의 공원도 다른 구역으로 옮겼음

< 목포신항 및 광양 후보지 비교 검토 결과 >

구분	광양(율촌1산단)	목포신항(배후부지)
분양가	391,524원/평(세금면제)	450,000원/평
면적	13,281평	11,492평
실소요액	약 52억원	52억원
조경	면제	10% (목포시 조례개정으로 면제)
항만물동량	1억 7,200만톤	600만톤

- 비축자원은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실수요자에게 신속히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업체가 밀집한 경상권과 서울․경기권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목포를 선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 목포와 비교했을 경우 광양권은 남부지역 중앙에 위치해 경상권과 인접해있으며, 수도권 접근 시간도 목포에 비해 용이함

< 지역별 희유금속 수요업체 현황 >

지역	업체수	수입량(㎏)	점유율(%)
경상권	45	957,713,887	59.5
강원권	2	242,459,984	15.1
서울․경기권	31	228,302,203	14.2
전라권	6	130,045,259	8.1
충청권	8	29,132,783	1.8
기타(지역불분명)	8	23,280,829	1.4
계	100	1,610,934,945	100

O 또한, 광업진흥공사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과 경제상황 점검회의의 합의사항도 무시해 버렸음

- 지난 8월 14일 감사원으로부터 광물비축기지를 기운영하고 있는 조달청과 비축품목 중복으로 인한 예산사장의 우려가 있고, 기존의 조달청 비축기지에 여유공간이 있음을 감안 예산의 중복투자라는 등의 사유로 현재 광업진흥공사가 추진 중인 비축기지 건설사업을 전면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첨부 1 : 산자부 공문)

< 감사원 지적사항 >

1) 재정경제부가 비축품목 중복을 지적 : 재경부 장관은 광진공 비축대상 품목 중 니켈, 페로, 몰리브덴, 코발트 등은 조달청의 비축품목과 중복됨을 지적

2) 비축품목 중복으로 인한 예산사장 우려 : 조달청도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해 2개월분을 비축할 계획인데 광진공도 중복해서 1099억원 상당의 2개월분을 비축할 계획이므로 이는 분명 적정 비축량 초과 비축이며,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행위임

3) 조달청에 광진공이 계획하는 비축물자를 비축할 시설의 여유분 존재 : 현재 조달청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203,591㎡의 비축기지와 27,175㎡의 창고시설이 있어 광진공이 계획 중인 14종 8만 5천여 톤을 보관할 수 있음

4) 비축시설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 광진공이 계획하고 있는 8만 5천여 톤을 비축하기 위해 부지 52억원, 시설 128억원 등 총 1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는 분명 예산 낭비임

5) 조치사항 : 재경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할 것, 이어 비축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비축시설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

- 지난 9월 12일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도 비축기지의 신규건설 없이 조달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고, 업무분장을 할 것 등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음 (첨부 2 : 합의사항)

< 경제상황 점검회의 합의사항 >

1) 조달청과 광진공은 향후 품목별 장기비축 수요와 재원 소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

2) 비축시설에 있어서는 신규시설 건립 없이 조달청의 여유시설을 활용할 것

3)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이,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에서 담당한다는 원칙 하에, 적정선에서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

- 특히, 지난 9월 27일 개최된 광업진흥공사와 조달청간 실무회의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 버렸음. 광업진흥공사는 실무회의에서 희유금속 전체를 비축 대상으로 삼아 희유금속 모든 종류를 2개월 간 비축하기에 조달청의 기존 비축시설이 협소하다는 핑계로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비축기지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속뜻이 있었던 것임

< 광진공과 조달청간 견해차 >

1) 경제장관회의 결과해석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해 협상범위 자체를 결정하지 못함

2) 광진공의 입장 : 조달청은 재원소요가 큰 주요 비철금속을 담당하고 광진공은 전문성이 큰 희유금속을 비축

3) 조달청의 입장 : 조달청은 주요 비철금속과 함께 희유금속 중 재원소요가 큰 품목을 담당하고 광진공은 희유금속 중 전문성이 있는 품목을 비축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광업진흥공사가 의혹투성이인 광산물비축기지 건설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음. 본부장이 보시기에 현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총 2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광산물비축기지 건설사업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가?

O 올해 8월 감사원 지적과 9월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장관들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에 분명 비축시설은 조달청 시설을 이용하고,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이 담당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이 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즉, 경제상황 점검회의 합의에서 의미하는 것은 광진공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비축사업을 실시하라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공이 조달청과의 실무회의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광진공이 실무협의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희유금속에 대한 비축권한을 장악하여, 모든 품목에 대해 2개월 소비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비축기지 신축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당초 의도한 비축기지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 객관적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목포는 비축기지로서 비교대상이었던 광양과 현재 조달청의 기지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에서 박양수 前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하에 편법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를 보였음. 비록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낭비된 예산이 있지만 토지구입자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추진하려고 했던 비축기지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실적없는 캐나다 탐사회사에 24억원 투자!

■ 현황 및 개요

O 사업목적 : 캐나다 광물탐사회사 어셔메이저(URSA Major)의 지분을 매입하여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저이 해외자원개발 추진교두보 및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함

O 사업추진관련 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1호 -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10조(사업) 제1항 제8호 - 광물 및 석재․골재자원의 채광․개발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O 사업추진경과

05.7 어셔메이저 사장이 광진공 캐나다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사 프로젝트소개

05.9 캐나다사무소, 셰익스피어 프로젝트 투자기회조사 실시

05.9 어셔메이저, 지분인수 방식의 사업참여 제의

05.10 광진공 캐나다 사무소, 어셔메이저 경영진과 지분인수 방안협의

05.10 제942회 이사회 보고

05.11 본사, 어셔메이저 지분인수사업 현지조사 실시 및 적정인수가격 위탁용역

05.12 어셔메이저 지분인수. 06년 9월 말 현재 24.6억원 투자

O 어셔메이저 회사 개요

1992년에 설립된 캐나다 탐사회사

조직 : 사장, 재무, IR담당, 지질담당 등 총 6명

< 프로젝트 보유현황 >

구분	프로젝트명	광종	지분율	현황
개발프로젝트	Shakespeare	동, 니켈	100%	사업타당성완료 07년 말 생산예정
	Island	금	9.35%	06년 생산예정
탐사프로젝트	Shining Tree	동, 니켈	100%	시추탐사 진행 중
	Agnew Lake	우라늄, 희토류	100%	참사추진 협의 중
	Wyoming PGM	백금, 팔라듐	100%	탐사 일시중단

■ 문제점

O 회사규모와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 광진공은 어셔메이저사를 유망한 중견 탐사전문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회사의 직원은 사장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해 회사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아직 이렇다할 실적을 한번도 낸 적이 없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5개의 사업 중 생산되고 있는 광산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타당성이 조사된 지역은 ‘셰익스피어프로젝트’에 불과함.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하더라도 광진공의 지분은 10%내외로 경상비용을 제외한 광진공의 예상 수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어셔메이저사를 인수함에 있어 광업진흥공사가 자체 조사 이후에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광진공 캐나다 사업소로 직접 찾아온 사장의 제의에 광진공이 응하는 형태로 객관적 사전조사가 미비했음

- 더구나 그 동안 실적이 없었던 어셔메이저사는 지속적으로 증자를 통해 회사의 운영경비를 마련해왔음

O 추가 탐사비용에 대한 부담

- 초기 벤처기업, 특히 아직 사업의 성과를 현금의 유입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어셔메이저와 같은 광물탐사회사의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 뿐만 아니라 탐사사업의 특성 상 탐사와 개발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데 셰익스피어 프로젝트 이후 추진될 탐사사업에 소요될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O 통제권한은 소유, 통제능력은 부재

- 이번 어셔메이저에 대한 광진공 투자의 경우 경영권 확보 및 참여의 목적으로 투자를 실시하였으나 어셔메이저 측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적으로 실무자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광진공의 입장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만한 탐사와 개발에 대한 능력이 부재함.

O 자칫 대규모 평가손실 예상

- 광진공의 지분 참여 당시 어셔메이저사의 주당 가격은 0.65C$인데 광진공이 사모형식으로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해 주당 0.75C$에 주식을 매입. 시장가격보다 높은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이익상승이 기대되고, 어셔메이저의 재무상황 개선, 추가사업여력 확보 등 간기 주가 상승이 기대되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현금이 유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동 기간 중 다른 사업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어셔메이저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저평가될 우려가 큰 만큼 유상증자 참여자인 광진공의 위험성도 커짐

■ 질의사항

O 자원탐사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광업진흥공사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자체 사업추진을 통해 어셔메이저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어셔메이저사의 사장이 방문한 설명내용을 바탕으로 단 한번의 탐사성공 실적도 없이 단 6명의 인력으로 주식증자를 통해 회사를 꾸려온 어셔메이저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6억원을 투자한 이유는 무엇인가?

O 광물산업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지상황파악, 산업동향 파악 및 예측능력 확보 등 다양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현재 광진공이 자원탐사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는가?

O 광업진흥공사는 공공기관으로 민간업자들이 감행할 만한 위험성이 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해외자원탐사사업에 동참하여 경험을 축적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광진공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O  따라서 광진공의 어셔메이저사에 대한 투자는 적절하지 않음. 실제 구체적 기업투자시의 리스크 해지방안은 규모와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분산투자하고 이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광진공 자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확대시켜나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자원문제에 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불구,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 “강원랜드 허가 없이 국내 타사업장에 게임기기 등 매각 말라” -

- “강원랜드가 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라” -

■ 현황 및 개요

O 강원랜드는 지난 2002년 11월 14일 (주)코리아게임테크놀러지 등 국내 3개 수입업체와 카지노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 게임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계약금액 103억 7,700만원)

-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가 구매한 게임기종과 디자인, 테마, 기능이 동일한 제품을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다른 카지노 업체가 생길 경우에 이들 업체에 향후 5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계약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구속조건을 달았음 (첨부 1 : 계약서 3건)

계약업체	계약일자	물품명	공정위 적발 조항
(주)코리아테크놀러지	2000.3.31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 게임기기 구매	제16조(경업금지의무) ① “을”은 모든기기가 정상가동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에 “갑”에게 납품한 기기를 제조, 판매, 설치, 운영, 보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미상사
(주)엠지엠월드	2000.4. 7

O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강원랜드의 법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로고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3개 수입업체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 (첨부 2 : 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는 강원랜드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슬러트머신 등의 국내 수입업체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매출확대의 기회를 봉쇄할 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이 예상되는 잠재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정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한 바 있음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문제점

O 그런데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받아 놓고도 이후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강원랜드는 지난 4월 11일 (주)텔로드와 광역머신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강원랜드가 정한 가격에 슬롯머신 60대를 매입토록 강제하였으며, 계약위반시 계약 해지 조항을 두고 있음 (첨부 3 : 계약서)

- 이는 지난 2000년 계약건에 대한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 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함으로써 상대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이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계약업체	계약일자	물품명(계약금액)	비 고
(주)텔로드	2006. 4.11	광역머신기기 구매 계약 (32억 5,000만원)	제4조(필수조건) ⑩ “을”은 현재 “갑”에서 운영중인 Universal社 Reel 슬롯머신 60대를 “갑”이 정한 가격에 매입하여야 하며 경품게임장을 포함한 국내오락장 등에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머신기기 매각 계약 (1억 5,905만원)	제2조(매각물품의 반출) ② “을”은 매각물품을 반출하여 그 사용처를 해외 매각 또는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는 재매각할 수 있으나 국내 경품게임장을 포함한 성인오락실에 절대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③ 만약 “을”이 제②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O 이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이후 오히려 거래가격지정 등 편법을 동원해 독점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음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가격을 정하여 강제토록 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공정위가 금년 8월 예규로 제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해 거래가격을 지정한 사실과, 계약서상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둘 경우 강제성을 가지는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행위요건

다. 강제성 판단 기준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 그런데 강원랜드는 쌍용정보통신과 슬러트머신 비디오게임기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프로그램 및 부속품 단가 이내의 가격으로 계약 후 5년간 제공하도록 강제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두었음. 그리고 (주)텔로드와 광역머신기기 구매 계약과 머신기기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원랜드가 정한 가격에 매입토록 강제하였음 (첨부 4 : 계약서)

계약업체	계약일자	물품명(계약금액)	비 고
쌍용정보통신(주)	2002.11.14	슬러트머신 비디오게임기기 제조․구매 계약 (276억 5,023만원)	제4조(필수사항) ⑩ “을”은 계약전 제출한 프로그램단가 및 부속품 단가 이내의 가격으로 계약 후 5년간 제공하여야 한다.
(주)텔로드	2006. 4.11	광역머신기기 구매 계약 (32억 5,000만원)	제4조(필수조건) ⑩ “을”은 현재 “갑”에서 운영중인 Universal社 Reel 슬롯머신 60대를 “갑”이 정한 가격에 매입하여야 하며 경품게임장을 포함한 국내오락장 등에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바대로 계약상대자에게 특정가격에 공급 또는 구매토록 강제하고, 임의대로 매입물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영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인정하는가?

- 그렇다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런 부당한 계약관행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현재 강원랜드에 게임기기 등을 납품하거나 강원랜드로부터 기기를 매입할 경우 강원랜드 외 국내 게임장에 매각할 수는 없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굳이 강원랜드가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해당 업체의 의사결정권을 구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 왜냐하면 해당 업체가 국내 매각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전적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결정권에 맡겨두어야 하기 때문임. 향후 강원랜드와 같은 법적으로 허용된 카지노사업장이 생길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업장으로 기기를 매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그런데 현재 강원랜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상에 기한도 없이 타사업장 판매를 금지토록 한 것은 명백한 사업활동 침해요,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