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보도시점 : 방송 18일 오후, 신문 19일 조간) 국회의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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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내은행, 외국동전 환전 외면, 심각한 외화낭비

▪ 외국환 환전수입이 2005년 3,984억원(인천공항 790억)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은행, 외국동전에 대해서 일반국민에게 환전 외면

▪ 국내 17개 은행 중 2개 은행은 외국동전 환전 거부, 5개 은행은 최근 외국동전 환전 실적 전무, 나머지 은행들도 실적 극히 미미

▪ 외국동전의 유지․관리비는 몇 천만원 수준에 불과, 수출입비용은 이미 수수료에 포함, 외국동전 관리비용이 많다는 은행측 주장과 달라

▪ 외국동전 환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6%가 외국동전을 환전해본 적 없고, 41%는 은행에서 외국동전 환전요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며,

- 1인당 평균 5,334원의 외국동전을 소지하고 입국하고, 집안에는 평균 16,525원의 외국동전이 있는 것으로 응답. 내국인 입국자, 전국총가구수를 고려할 경우 지난해 547억원의 외국동전이 국내에 반입되었고, 환전되지 않고 있는 외국동전은 2,0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외국의 경우 자국민소지 외국동전에 대하여 환전하고 있음(재경부)

▪ 김영주의원은

-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못하고 집안 등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피해이며,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국부유출이기 때문에

- 외국동전 환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개항장에서라도 외국동전 환전을 의무화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지도와 은행측의 자율적 노력이 절실하며, 외국동전 수출입시 은행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수출입 단가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환전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과 은행측에 요구함.(상세자료 참조)

❏ 국내은행, 외국동전 환전 회피

▪ 국내 17개 은행 중 2개 은행은 동전환전 거부, 5개 은행은 최근 동전환전 실적 전무, 나머지 은행들도 실적 극히 미미

▪ ‘06년 8월말 현재, 4개 은행은 외국동전을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고, 4개 은행은 보관액이 극히 적어, 외국동전 환전 여부 의심

▪ 외국여행 후 입국하는 내국민이 해마다 급증하기 때문에, 외국동전 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외국환 환전매매익 상위 5개 은행의 경우 동전 매수는 오히려 급감

▪ ‘05년 한해 57,162달러, ’06년 8월말 현재 26,090달러 매수

❍ 국내은행 17개 은행 중 2개 은행은 환전을 거부하고 있고, 외국동전 환전실적이 전혀 없는 은행도 다수(아래 표 참조)

▪한국씨티은행과 광주은행을 제외하고 국내 모든 은행은 외국동전의 환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동전을 매수 및 매도하고 있다고 함(국정감사제출자료)

▪그러나, 하나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은 ‘03년 이후, 기업은행, 수협은 ’05년 이후 외국동전 환전 실적이 전혀 없음.

※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은 보관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외국 동전을 환전하지 않고 있음.

※ SC제일은행, 경남은행은 전산상 자료작성이 불가하여 현황파악이 안됨.

※ 외국동전 환전은 업계 자율사항으로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

❍ 국내은행이 외국동전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액이 극히 미미한 것은 외국동전을 환전해주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하나은행, 광주은행(환전안함), 전북은행, 산업은행은 외국동전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구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등은 보관액이 극히 적어,  외국동전을 환전해주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 신한(조흥), 한국씨티, SC제일, 기업은행은 보관내역은 전산문제로 파악불능.

<국내은행의 외국동전 보관내역, 2006년 8월말 현재>

구 분		우리	외환	국민	한국씨티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	수협	계
‘06년8월	달러	87,370	10,388	74,032	전산자료없음	0	1,458	2	58	2,356	44	101,676
	엔화	32,981,131	12,366	317,382	2,465	0	1,907,428	3,180,618	4,550	416,582	40,380	38,862,902
	유로화	0	1,440	0	전산자료없음	8	0	0	0	179	0	1,627

❍ 외국을 다녀오는 내국민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동전의 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환 환전매매익 상위 5개 은행의 경우, 외국동전 매수금액이 오히려 급감

▪지난해는 외국을 다녀온 내국인이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을 다녀온 국민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외국동전의 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국내은행들의 외국동전 매수 실적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음.

▪달러화 동전 매수실적의 경우 신한은행은 ‘03년에 비하여 ’05년에는 1/125로 줄었고, 외환은행은 1/4로 줄어듦.

▪하나은행은 외국동전의 매수실적이 전혀 없었고, 국민은행은 1달러에 불과함.

<외국환 매수 상위 5개 은행의 외국 동전 매수 현황, 단위 : 달러, 엔>

은행명	외국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말
신한(조흥)	달러화	164,271	85,612	1,307	19.22
	엔화	9,553,098	30,111,708	3,511,802	7,355,705
외환	달러화	164,410	37,971	45,459	17,153
	엔화	41,870,757	18,247,724	16,180,887	10,228,522
하나	달러화	매수 및 매도실적 없음
	엔화
우리	달러화	전산자료 추출 불가		10,167	8,831
	엔화			2,111,586	3,386,790
국민	달러화	21	1	1	전산자료없음
	엔화	8,327	32,027	53,208

<최근 3년간 출입국자 현황, 법무부, 단위 :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말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국 민	14,697	7,386	7,311	18,177	9,139	9,038	20,683	10,372	10,265	15,594	7,833	7,760

❍ 2005년 한해 동안 국내은행 57,162달러, 24,071,147엔의 동전을 매수함.

▪이는 지난 한해 국내 17개 은행이 7조3,144억원 어치의 달러를 환전(매수)한 실적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임.

<국내은행의 외국 동전 매수 현황, 단위 : 달러, 엔, 유로>

구 분		신한(조흥)	우리	외환	국민	대구	부산	제주	농협	총계
‘05년	달러	1,307	10,167	45,459	1	67	89	59	13	57,162
	엔화	3,511,802	2,111,586	16,180,887	53,208	0	1,896,250	317,406	8	24,071,147
	유로화	7,060	301	14,716	0	5	0	0	9,928	32,010
‘06년8월	달러	19	8,831	17,153	전산 자료 없음	29	30	11	17	26,090
	엔화	7,355,705	3,386,790	10,228,522		967	1,524,000	157,186	0	22,653,170
	유로화	5,085	55	5,748		4	790	0	6,466	18,148

❏ 외국동전 유지․관리비는 몇 천만원 수준, 수출입비용은 이미 수수료에 포함.

▪은행, 유지․관리비용 및 수출입비용 때문에 외국동전을 환전하게 되면 비용만 발생한다고 주장.

▪외국동전 환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외환은행의 경우 외국동전의 유지․관리비는 3천만원 내외

▪비용이 많이 드는 수출입비용은 수수료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을 환전할수록 막대한 손해라는 은행측 주장은 사실과 달라

❍ 외국동전 환전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은 수송․관리․보관비용이 많이 들고 현금수송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동전을 환전(매수 및 매도)하지 않고 있다고 함.(국감제출자료)

▪소액권을 관리하기 번거러운 것도 주요 이유로 제시함.

❍ 그러나, 은행중에서 외국동전 환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외국동전관리에 따른 관련비용 자료’에 따르면,

▪외국동전 관리를 위해 추가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지폐와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금고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이 소요되었고, 다이얼변경과 유지보수등에 매달 25,000원만 지급되고 있다고 함.

▪즉, 은행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동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적음.

❍ 또한, 국정감사제출자료에서 은행은 외국동전의 경우 무겁고, 소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운반비 등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

▪외환은행이 제출한 외국동전 수출입액 및 비용자료에 따르면,

-수출시 달러와 엔화는 수출금액의 50%, 기타통화는 40~70%,

-수입시 엔화는 수입금액의 3~7%, 달러는 300%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함.

-외환은행은 2003년 이후 총 116,281달러를 수입하는데 88,400천원,  237,460천엔을 수입하는데 82,8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함

-2004년 소액인 1,000달러 수입하는데는 3,500천원의 부대비용이 발생함.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입 비용은 이미  환전 수수료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외환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외국동전을 매입할 때 매매기준율의 50%에 매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동전을 재매도할 경우 매매기준율의 70%에 매도함

즉, 고객으로 매입한 동전을 재매도하면서 20%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매입하여 재매각하지 않은 외국동전의 수출입비용은 이미 고객이 지불한 것으로(50%수수료), 수출입시 발생되는 비용을 대부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동전을 환전할수록 은행이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외환은행은 달러화 수입시 수수료가 300%였다고 하지만 단 1회였고, 소액인 1,000달러로써 수송료가 높았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수입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은행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수출비용은 수출금액의 70%정도였음.

<외환은행의 외국동전 수출입액 및 비용(운반비 등)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	금액	비용	금액	비용	금액	비용
	86,367달러	67,500,000원	24,466달러	17,500,000원	5,448달러	3,400,000원
수입	61,200,000엔	23,000,000원	66,540,000엔	25,800,000원	109,720,000엔	34,000,000원
			1,000달러	3,500,000원

❏ 외국동전 환전시, 높은 수수료도 문제

▪ 은행측, 외국동전 매입시 매매기준율의 30~50%를 수수료로.

▪ 비싼 수수료로 인해 외국동전 환전 고객 되돌아가기도.

▪ 외환 환전수수료 자율화로 과도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

❍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외국동전 매입시 매매기준율의 30~50%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 외환 환전수수료 자율화 이후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폐의 경우 매매기준율에 1-2%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외국동전 환전수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은행측에 따르면, 외국동전의 높은 환전 수수료로 인해 환전을 요청했던 고객의 경우 항의를 하고, 환전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함.

▪ 은행측이 고객에게 매도시에도 최소 매매기준율의 -30%에서 50%까지 수수료는 천차만별.(외환은행만 고객에게 재매도시 매내기준율의 70%에 매도)

<주요은행별 외국환 동전 환전 수수료 현황 ‘06년8월말 현재>

구 분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수수료율	30%	5%	50%	-30%	50%	수수료없음	50%	약 1%	50%	수수료없음

<매수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국동전 매수. 신한은행의 경우 1달러 1,000원일 경우 700원을 고객에게 지급

매도 : 은행이 고객에게 외국동전 매도. 신한은행의 경우 1달러 1,000원일 경우 1,050원을 받고 1달러 지급 >

<외환은행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동전을 재매도시에 매매기준율의 70%에 매도>

❏ 은행, 외국환을 환전하면서 한해 수천억원 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동전 환전회피

▪ ‘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국내은행의 외국환 환전수입은 3,984억원

▪ 인천공항에서만 지난해 790억, 올 8월말까지 463억 환전 수입

❍ 국내 17개 은행은 20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현찰, 여행자수표, 외화수표 등을 환전하면서 3,984억원의 환전수입 올려.

▪ 2005년 한해 동안 은행측은 2,422억원, 올해 들어 8월말까지 1,561억원의 환전수입(매매익 및 수수료)을 거두었고,

<국내은행의 외화 환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한(조흥)	우리	SC제일	외환	국민	씨티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계
‘05년	63,352	32,984	3,242	52,225	23,349	2,194	44,508	2,767	5,280	698	1,311	776	3,020	57	1,067	4,900	535	242,265
‘06년8월말	31,086	23,000	1,926	39,512	16,636	928	30,560	1,592	3,262	566	731	459	772	41	648	4,094	384	156,197
계	94,438	55,984	5,168	91,737	39,985	3,122	75,068	4,359	8,542	1,264	2,042	1,235	3,792	98	1,715	8,994	919	398,462

▪ 현찰환전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인천공항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253억원이라는 막대한 환전수입을 올렸음.

<인천공항에서 환전하는 각 은행들의 환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신한(조흥포함)	우리	외환	계
2005년	38,378	18,178	22,501	79,057
2006년8월말	19,064	11,800	15,436	46,300
계	57,442	29,978	37,937	125,357

▪ 외환 환전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반면 외국동전을 환전하지 않는 것은 은행들의 책임회피이며, 지폐든 동전이든 같은 외화임에도 불구하고 비용발생을 이유로 외국동전을 회피하는 것은 은행들의 이중적 태도임.

❏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않고 있는 실태와 환전되지 않은 동전의 처분행태 등에 대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 280여명 조사대상자의 86%가 외국동전을 환전해본 적 없어

▪ 조사대상의 41%는 은행에서 외국동전 환전요구 거부당한 경험

▪ 1인당 평균 5,334원의 외국동전을 소지하고 입국, 집안에는 평균 16,525원의 외국동전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조사대상의 60%, 국제공항 등에서만이라도 외국동전 환전을 의무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 지난 9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언론인 등 280명을 대상으로 외국동전 환전실태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해외여행 후 사용하고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86%가 환전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

▪외국동전을 환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41.5%는 은행에서 동전의 환전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은행의 환전거부	환전의향없음	환전철차나 방법을 몰라서	기념으로 간직	향후 사용에 대비	계
조사결과	100	51	28	35	27	241명
비율	41.5%	21.2%	11.6%	14.5%	11.2%	100%

▪외국동전을 환전하는데 있어서는 과다한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64%)

	환전장소부족	복잡한 절차	과다한수수료	계
조사결과	12	2	25	39명
비율	31%	5%	64%	100%

▪외국여행 후 입국시 평균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외국동전액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334원의 외국동전을 소지.

- 2005년 한해 동안 외국을 다녀온 우리국민이 10,265,750명이고, 이를 감안할 경우 우리 국민이 약 547억원의 외국동전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으로 추정됨.

- 해외 여행 등을 다녀온 후 집안에 있는 외국동전의 액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 1가구당 평균 16,525원이었으며, 전국적으로 환전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외국동전이 2,0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전국 총가구수 1,249만500가구)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외국동전을 집안에 모아두고 있는 것(75%)으로 조사됨. 또한, 귀국전 동전을 사용해버리기 위해 쇼핑에 적극 이용한다는 응답도 14%에 이르고 있어 외화 낭비가 우려됨.

	기념품으로 이용	집안에 모아둠	분수대 등에 투척	귀국전 쇼핑에 최대한 이용	계
조사결과	30	210	1	39	280명
비율	11%	75%	0%	14%	100%

▪외국동전의 환전을 위해서는 국제공항 등에서만이라도 환전을 의무화해야 한다(60%)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모든은행에서 환전	국제공항에서라도 환전의무화	외국동전환전거부 인정	별도의 회수체계로 공익재단기부	계
조사결과	47	167	8	58	280명
%	17%	60%	3%	20%	100%

❏ 김영주의원은

▪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못하고 집안 등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피해이며,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국부유출로써

▪ 은행에서는 외국동전을 환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이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한 결과, 은행이 외국동전 환전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이에, 외국동전의 환전 활성화를 위해

첫째,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천국제공항 등 개항장에서라도 외국동전 환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 당국에 요구하고,

둘째,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않음으로 인한 막대한 국부유출 및 개인적 재산피해를 감안, 은행측이 외국동전 환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의 지도와 은행측의 자율적 노력을 강력하게 요청함.

셋째, 외국동전 수출입시 은행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수출입 단가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환전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은행측과 금융당국에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