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19)

2006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질의자료

1. 공사의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

- 독자 추진한 대북사업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해.

2. 경산조폐창 주화생산시설 현대화 시급

- 경산조폐창이 조폐공사의 화폐, 주화 등의 생산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

3. 참여정부 훈장 납품 급증

4. 인건비 인상율에 차별이 나는 이유는?

1. 공사의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

- 독자 추진한 대북사업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해.

□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대북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는 상황에서 조폐공사도 대북사업을 추진함.

- ‘05.9월 남북협력 사업을 북한측에 제안

※ 북한 지원계획을 보면 기념주화 반입에 3.1억원, 용지와 잉크 구상무역에 27억원 투자 계획.

<표 > 대북사업 추진계획

	물 량	금액	비 고
금 화	1,000장(350원)	2.7억	최소 주문수량
은 화	3,000장(10원)	0.4억
은행권 용지	630톤	24억	구상무역 형태로 금,구리,아연 반입
특수 잉크	250kg	3억
합 계		30.1억

- ‘06.9월 현재 추진결과

※ 기념주화 반입은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은 없음.

※ 화폐용지의 경우 국가별로 화폐용지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화폐용지를 가지고 북한이 위폐를 찍어낼 경우 북한의 위폐 제조여부가 금방 판명되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의 화폐용지를 수입할 이유가 없음.

☞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있어서 물품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화폐용지와 잉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경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쳤는가?  특히 청와대에 보고 되었는가?

□ 조폐공사의 대북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제동을 검.

- 통일부는 지난3월 공기업의 무분별한 대북지원 경협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공사의 대북사업에 대한 가드라인”을 설정.

- 정치적으로 임명된 일부 공사임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익사업보다 홍보사업으로 인식하고 무리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라는 지침을 제시.

※ 조폐공사 사장 이해성 : 전 청와대 홍보수석

<공사의 대북사업 추진 관련 당부사항>

1. 대북사업 추진시 정부(통일부,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2. 소관업무 영역내에서 실천가능한 건설적 사업추진

3. 자체 사업예산 확보 후 대북사업 추진

4. 임의적․독자적 대북접촉, 대북협의 후 사후보고

□ 통일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는 대북사업을 지속 추진함.

-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05.9월 남북협력사업 제안 이후

통일부 지침 이후에도 ‘06년4월에 기념주화사업 협의와 개성공단 방문 실무회의까지 총 5차례의 협의를 가짐.

- 그런데 조폐공사측은 기념주화 반입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용지와 잉크지원은 무상교역에 의한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우려와는 다른 상황임으로 구두협의 정도만 했다고 함.

☞ 실효성 없는 대북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통일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대북사업은 재검토되고 향후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참고 : 공사의 대북사업 추진 관련 당부사항(‘06.3)

	<개 요>
① 대북사업 추진시 정부(통일부․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 계획단계에서 언론에 발표하는 행위 지양 ② 소관업무 영역 내에서 실천가능한 건설적 사업 추진 ③ 자체 사업예산 확보 후 대북사업 추진 ④ 임의적․독자적 대북접촉 자제, 대북협의후 사후보고 - 방북 목적을 벗어난 사업협의 곤란

□ 사업 준비단계

o 대북사업 관련 자체 사업계획 확정시 주무부처 및 통일부와 협의

- 자체 구상이 구체화되어 사업계획을 주무부처에 보고할 경우 통일부에 관련 사실 통보, 필요시 협의

o 사업 협의 이전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유의

- 사업준비 단계에서 사장 등이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외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유의 (북측 자극 및 정책 혼선 방지)

- 언론에 관련사실이 보도될 경우 통일부와 협의, 대응수위 조절 (가급적 자체 구상차원임을 강조, 향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

□ 대북접촉 및 방북 단계

o 대북접촉․방북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하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통일부장관의 신고․승인하에 처리

o 접촉 신고 이후 북측과 협의과정을 관련 법규에 따라 통일부에 보고

- 북측에 중요한 사업계획서 등을 송부할 경우 반드시 통일부와 협의

- 북측으로부터 초청장, 계약서, 서신 등을 접수할 경우 통일부에 즉시 송부하고 협의

- 협의과정 사항이 외부에 사전에 보도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보도될 경우에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대응

o 방북시 방북계획 및 협의내용을 정부와 사전 협의

- 방북 이전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방북 인원수와 대상은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 초기에는 기자동행 등 언론플레이는 지양

- 방북 이후 방북결과를 통일부에 우선적으로 보고, 공항 등에서 기자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정부 보고 이전에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

o 방북 협의시 유의사항

- 대북협의는 공사의 임무와 권한 범위내에서 협의하며, 방북목적을 벗어나 정부의 권능을 대신하는 행위와 발언은 자제

- 방북중 북측이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항을 제기해 올 경우,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고 향후 정부와의 협의 후 조치

□ 사업추진단계

o 기본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체 사업예산 확보 후 현실성을 감안하여 추진

-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협의 방식 지양

o 사업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고

2. 경산조폐창 주화생산시설 현대화 시급

□ 경산조폐창의 주화생산시설은 1975년 부산에서 경산으로 이전당시 신축한 이후 30년이 흘러 시설이 노후화됨.

- 은행권 전용 화폐 생산시설은‘05년 12월 신축 완공함으로서 화폐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앞당김.

※ 5천원권은 올해 발해되었고, 천원권, 만원권은 내년 발행을 목표로 제반상황을 점검 중에 있음(생산 및 ATM기 적용여부 시험 등)

-	그러나 주화생산 시설의 경우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어 공간협소와 누수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현장을 직접 시찰함)

※ 다만 은행권전용 생산시설 건설 과정 21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끌어다 쓰면서 부채가 278억원정도 증가함

※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03년 94.9억원에서,‘04년 113.3억원으로,‘05년은 115.2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경산조폐창이 조폐공사의 화폐, 주화 등의 생산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

☞ 특히 새로운 10원짜리 알루미늄 동전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화생산시설의 현대화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조폐공사의 방침은?

※ 소요예산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3. 참여정부 훈장 납품 급증

- 조폐공사가 매년 행정자치부에 납품하는 훈장의 수량과 납품가액이 급증하고 있음

ㅇ 물량기준으로는 ‘05년 28,296조로, ’02년 비 158% 증가함

ㅇ 납품액 기준으로는 ‘05년 3,378백만원으로 61% 증가함

<표> 조폐공사의 훈장 납품 현황(단위 : 조,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7
행자부 납품량	10,987	10,352	21,215	28,296	15,001
납품액	2,095	1,822	2,325	3,378	1,615
단가(원)	190,680	176,000	109,592	119,380	107,660

자료 : 조폐공사

질의사항

1) 참여정부 들어 훈장 납품량이 거의 3배 수준 증가하였음

조폐공사 설비로 수주량 생산에 문제가 없는지?

이를 위해 설비투자 확대한 내역을 설명바람

2) 2005년 한국시민자원봉사회에 1,000조, 75백만원(@75,000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음.

당시 행정자치부 납품단가는 119,380원으로, 60% 비싼 이유는?

4. 인건비 인상율에 차별이 나는 이유는?

- 조폐공사 임금인상율은 매년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급해 왔음

<표> 연도별 인금인상율

	2002	2003	2004	2005	2006.7
정부지침	6%	5%	3%	2%	2%
실질인상율	6%	5%	3%	2%	(진행중)

자료 ; 조폐공사

- 그러나, 직급별 임금인상율은 직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반면, 임원은 2004년 이후 월등히 많은 인상을 실시 하였음

<표> 직급별 실질 인상율

	2002	2003	2004	2005	2006
임원	6%	5%	9.8%	9.4%	진행중
직원	6%	5%	3%	2%	진행중

자료 : 조폐공사

- 그 결과러나, 직급별 인건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ㅇ 2005년 1인당 인건비 증가(2002년비) 면에서

임원 인건비 증가율은 26.1%로, 전체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4급직의 인건비 증가율(11.9%)에 비해 2배 이상   인상되었음

ㅇ 이로 인해 임원/4급직 인건비 배율은 2002년 1.64배에서 2006년 1.8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표> 조폐공사 직급별 인당 평균 인건비 지급액

직급(인원)	2002	2003	2004	2005	2002년비	2006.7
임원(5)	65,614	68,892	75,648	82,762	26.1%	48,278
1급(17)	64,986	67,223	67,754	70,313	6.6%	42,287
2급(30)	55,058	57,060	60,186	64,498	17.1%	34,546
3급(66)	50,053	53,582	53,203	55,589	11.1%	34,060
4급(1,132)	39,967	41,787	43,015	44,719	11.9%	26,623
5급(103)	24,909	26,903	28,465	30,088	20.8%	18,912
6급(5)	18,556	17,589	17,687	18,827	1.5%	12,241
임원/4급 배율	1.64배	1.65배	1.76배	1.85배	-	1.81배

주 : (  )내는 2006.7월 현재 인원수

- 특히,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상위 성적을 달성하여 성과급 지급액이 2004년 222%에서 2005년 382%로 급증하였으나, 실제 지급액은 전형적인 상후하박식으로 이루어졌음

ㅇ 성과급 지급율은 사장과 감사는 71%, 이사는 50% 인 반면, 일반 직원은 20%선임

<표> 2005년 연봉, 성과급 지급내역

	연봉(천원)	성과급(천원)	성과급 지급율(%)
사장	84,500	59,995	71.0
감사	83,150	59,036	71.0
이사	82,053	40,745	50.0
1급	71,313	15,705	22.3
2급	64,498	12,488	19.4
3급	55,589	11,823	21.2
4급	44,716	9,667	21.6
5급 이하	34,087	8,228	24.1
전체 임직원	43,022	9,587	23.8

자료 : 조폐공사

질의사항

1) 2004년 경영실적이 우수하여 성과급이 전년16% 증가하였으나, 실제 지급액은 직원에 비해 임원, 감사가 2-3배 이상 지급된 사유는?

2) 조폐공사의 직급별 인건비 격차가 갈수록 벌여지고 잇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