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6.(목) 10:00

한국방송공사(KBS)

KBS 사추위 5배수 추천, 정연주 5등해도 사장된다?

□ 2배수 추천한 EBS도 결국 2위가 사장으로 임면돼...

◦ 정연주 전 사장의 임기만료(6.30) 이후 4개월 가까이 지연돼 온 새 KBS 사장 인선이 11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

◦ KBS 사추위(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이 24일 사추위의 ‘사장 5배수 추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퇴. 첫 회의가 있던 17일부터 강력 이의제기함.

※ 후보자 13명 중 5명을 추천하면 유력후보가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고, 결국 KBS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후보는 당연 정연주 전 사장이 된다는 것. KBS 사추위는 ‘들러리’라는 주장.

◦ KBS 이사회는 당초 사장공모 응모자가 40~8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사추위의 사장 후보추천 수를 5명으로 정함. KBS 노조가 항의하자, “응모자가 20명 이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짐.

5배수 추천 다른 기관에도 유례없어

◦ 방송위원회(김기석 선임조사관, 대외협력부)는 “최대 배수를 하더라도 3배수 후보추천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함.

◦ KBS 노조는 “5배수는 다른 기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추천체제”라고 주장.

◦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EBS사장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 30명의 사장후보 응모자 가운데 사추위가 추천한 후보는 단 2명이었음.

◦ 이어 2005년 보궐사장 공모에서는 11명의 응모자 가운데 사추위가 추천한 후보는 최고 득점자 1,2위인 2명. 권영만 후보는 3점, 이홍기 후보는 4점을 받음. 그러나 방송위원장은 2위인 권영만 후보를 지명해 최종 사장으로 임명함.

※ 결국 KBS 이사회가 사장 추천을 5배수까지 한다는 의미는, 정연주 전 사장이 적어도 5등 이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5위를 하더라도 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이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 사추위 7명 중 KBS 이사가 4명이나 되는데, 정연주 전 사장이 5배수에 포함이 안 될 재간이 있는가.

※ KBS 사추위 위원현황

방석호, 이기욱, 남인순, 박동영(이상 4인 KBS 이사)

이권영(방송학회회장), 권순우(언론노조 사무처장),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 또 KBS 이사회는 사추위원 3분의 2가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추위 활동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는데, 6명중 4명이 KBS 이사회로 구성된 사추위와 그냥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 응모자가 20명 이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