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2)

1,034억 원 투입한 노사협력사업

노사분규 없는 날 0일

현 정부 집권이후 1,034억 원이 노사협력 사업비로 편성되었지만 노사분규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3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931억 원이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쓰여졌고 올 말까지 73억원이 더 투입되어 출범 후 올 연말까지 1,034억원이 노사협력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분규사업장의 분규 개시일과 종료일을 분석한 결과 집권 후 현재까지 노사분규가 없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분규 신규 발생건수 또한 총 1,149건으로 한 달 평균 28건의 신규 분규가 발생하여 하루에 한 건 꼴로 노사분규가 새롭게 발생하였다. 결국 참여정부 들어 국민들은 매일 새로운 노사분규를 맞이하였고 매일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해왔음이 밝혀졌다. 분규 사업장 중에는 파업일수가 30일이 넘는 강성사업장도 총 454 곳에 이르렀다.

한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노사관계의 현주소가 현 정부정책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에 대해 무상으로 사업장당 4천-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받고도 노사분규를 일으킨 사업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우정밀, 충북대학교 병원 등 10곳이나 되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사협력 공익광고를 한다고 4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파업을 일으킨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의 아마추어적 노동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출범 후 100억 원을 쓴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14건 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71개 지역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작년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지역노사정위원

회가 37개소에 이르렀다. 노총 지원은 더욱 가관이다. 노사협력 명목으로 작년에만 55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한국노총의 경우 노조원들을 위한 교육비로는 지원금액의 5%인 3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비용 30억, 간부교육비와 인건비, 사무비로 12억 원이 집행되었다.

이번 조사를 발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의 아마추어적 노동정책이 여실히 밝혀졌다. 정부의 현행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또한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사관계 선진화를 달성하겠다며 많은 예산을 집행해왔지만 정작 결과는 매일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눈먼 돈이 여기저기 쓰인 것뿐이었다. 정부노동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온도가 매우 낮다.”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참고자료>

1. 노무현 정부 집권이후 노사협력사업 예산

2. 재정지원 받은 후 노사분규 발생기업, 2003년부터

3. 노사협력캠페인 공익광고 방송 비용현황, 2003-2006

4.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후 3년 내 분규발생 기업현황, 2003년부터

※ 노무현 정부 취임 후 노사분규 현황은 자료가 방대하여 수록하지 못함.

<노무현 정부 집권이후 노사협력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2003	노사협력	2,003	2,191
	신노사문화창출추진	2,900	2,875
	한국노동교육원	7,348	7,348
	노사정위원회	2,599	2,597
	노동위원회	1,914	1,844
	합계	16,764	16,855
2004	노사협력	3,593	3,588
	신노사문화창출	795	726
	신노사문화추진단체	2,000	2,000
	한국노동교육원	6,566	6,566
	중앙근로자복지센터건립	12,000	12,000
	노사정위원회운영	2,687	2,533
	노동위원회	981	845
	노동뉴스발간	826	826
	합계	29,448	29,084
2005	노사협력	6,638	6,638
	신뢰와협력의노사문화구축	1,594	1,490
	노사관계발전지원	4,000	4,000
	한국노동교육원	6,799	6,799
	중앙근로자복지센터건립	7,700	7,700
	노사정위원회	3,092	2,900
	노동위원회	2,845	2,449
	합계	32,668	31,976
2006	노사협력	3,836	2,101
	신뢰와협력의노사문화구축	1,567	650
	노사관계발전지원	4,000	3,000
	한국노동교육원	7,400	5,535
	노사정위원회	3,364	1,894
	노동위원회	4,279	2,006
	합계	24,496	15,186
	총액	103,376	93,101

<출처: 노동부 제출자료>

* 2006년 집행액은 8월 현재

<재정지원 받은 후 노사분규 발생기업, 2003년부터>

(단위: 천원)

연번	지원 연도	업체명	분규발생일	지원액	협력프로그램명
1	2003	조선대학교병원	2004.6.10	28059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파트너쉽 형성전략
2	2003	삼양중기	2003.8.11	15580	생산성 향상 및 불량율 감소를 위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3	2003	충북대학교병원	2004.6.10	13638	노사화합 합숙연수/노사파트너쉽 구축
4	2004	충북대학교병원	2004.6.10	17320	근로자참여 평가시스템 개발
5	2004	대우정밀(주)	2004.6.16 2005.5.25	29117	노사직장발전위원회 구성
6	2004	한국합섬	2004.6.23	11200	한마음 경영 교육 과정
7	2004	여수지역건설노조	2004.7.19	25986	분쟁 예방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방안 연구
8	2005	동방산업	2005.5.25	34767	발전적 신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쉽
9	2005	한일내장(주)	2005.6.29	19478	신사고전환교육
10	2005	대우자동차판매(주)	2005.11.17	28910	노사신뢰관계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잼터만들기
11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11.25	19632	노사협력을 통한 신조직문화 및 신노사관계 구축 방안
총합				243,687

(출처: 노동교육원 제출자료)

<노사협력캠페인 공익광고 방송 비용현황, 2003-2006>

연도	매체	채널	실시기간	횟수	비용(천원)	재원
2003	Radio	KBS 1	‘03. 2.3~6.30	262	34,800	정부출연금
		TBS	‘03. 2. 1~6.30	300	122,100
	TV	KBS	‘03. 2.15~3.15	30	105,600
2004	TV	YTN	'04. 11.1~12.31	100	70,000
2005	Radio	TBS	'05. 11.1~12.31	152	19,050
2006	Radio	TBS	'06. 8.1~10.31	153	18,420

(출처: 노동교육원 제출자료)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후 3년 내 분규발생 기업현황, 2003년부터>

순번	사업체명	소재지	우수기업 선정일	노사분규 발생일
1	남해화학(주)	전남 여수	‘03.9.15	‘05.12.8
2	한일내장(주)	전북 익산	‘03.4.30	‘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