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3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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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기주의 버리고, 식품관리 통합해야!

- 식품안전처, 대통령직속으로-

현재 식품안전관리업무는 해당품목이나 유통과정상 단계에 따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분담하고 있다. 유통단계, 가공 정도 및 원료함량 등에 따라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식품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유사기능 수행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식품관리, 기준 설정, 검사 업무가 있으며 검사업무는 생산, 및 수입 유통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관리 기관은 농림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나눠진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생산 및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국산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시기준, 위생관리 기준, HACCP기준, 영업의 허가 및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및 제품검사,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 식품관련 소관부처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안전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식품안전관리업무가 통합되지 못하면 식품안전처는 전혀 신설의 의미가 없다 또한 과연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경우 실용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수많은 식품관련 사고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곧 바로 영업을 재개한 업체가 100개에 달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는 관대한 처벌 기준과 온정주의 관행에 의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치는 약한 처벌이 야기한 결과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단속 분야에서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권한을 가진 사법 경찰관리를 운용하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재판상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면 재판상 형량에서 재량을 축소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식약청의 사법경찰관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식품안전관리 업무 현황>

관리기관		주 요 업 무		근거 법령
주무부처	수행기관
농림부	농산품품질관리원	ㆍ거래 이전의 농산물 안전성검사 ㆍ농산물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ㆍ농축산물 원산지 GMO 표시단속		농산물품질관리법
	식물검역소	ㆍ수입식물 병해충검사		식물방역법
	농촌진흥청	ㆍ농약의 등록 및 관리 ㆍ농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설정		농약관리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ㆍ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 및 그 가공품	수입검역	가축전염병예방법
			안전성검사	축산물가공처리법
		ㆍ축산물가공처리법상 열기 된 것 이외의 축산물 및 그 가공품	수입검역	가축전염병예방법
			안전성검사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ㆍ유통중인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ㆍ일반식품의 안전성검사 ㆍ수입농산물 식품의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검사소	ㆍ수입수산물(단순처리한 어폐류 등)의 안전성검사		식품위생법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ㆍ먹는물의 등록 및 위생관리		먹는물관리법

<품목 및 유통단계별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기관>

구 분		안전성 검사
		생산단계	수입단계	유통단계
국내산	농산물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 원 혹은 축산위생연 구소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ㆍ도 축산위생연구소 혹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가공품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수의과학검역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 원		농림부, 보건복지부, 국 립수의과학검역원, 식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수 입	농산물	-	식품의약품안전 청, 국립검역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가공품
	축산물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품			농림부, 보건복지부, 수의과학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