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2006년 10월 13일(금) 10:00～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전 국민의 10% 기초생활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빈곤율 및 빈부격차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소폭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되는 추세이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연도별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일반수급자
	가구	인원
2001	698,075	1,345,526
2002	691,018	1,275,625
2003	717,861	1,292,690
2004	753,681	1,337,714
2005	809,745	1,425,684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복지DB상의 자료이며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보호자는 제외

<표1>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

							<기초수급자> 통합급여, 부가급여 방식으로 근로유인 미약 <비수급빈곤층> 엄격한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잠재적 빈곤층> 가구특성별 욕구(의료, 주거 등)에 따른 빈곤 위험 상존 일부 급여 외에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40% 수준)
		저소득층
		잠재적 빈곤층(179만명, 3.8%)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142만명, 3.0%)		비수급 빈곤층 (141만명, 3.0%)
					재산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빈곤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Safety Plan 2005”(2005.6 사회관계장관회의 자료 중)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병․실직․장애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가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투입되고 있지만, 전국민의 3.0% 수준인 142만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비수급 빈곤층이 3.0%인 141만명에 달하고,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서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 규모가 263만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생계와 의료, 교육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책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30%~50%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료․교육․주거비 등 가구별 특정욕구 지출로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는 욕구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과반수 이상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이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2>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2003) : 263만명

	경상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나 86만명(1.8%)				라 129만명(2.7%)
최저생계비
		수급층 138만명 (2.9%)	가 177만명 (3.7%)				다 186만명 (3.9%)
		A B 재산

A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에서 130%미만으로 확대하고,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7만명, 재산 소득환산율 개선 3,027가구(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1가구당 평균 1.76명으로 환산시 5,327명)등에 불과합니다.

절대빈곤층 중 비수급 빈곤층이 141만명, 그리고 잠재적 빈곤층이 179만명에 달하는 실정임에 비하면, 보건복지부의 개선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권자’라 하여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141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최우선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다수 복지선진국에서는 전 국민의 10% 정도를 절대빈곤층으로 보고 공적부조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생계와 의료, 교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엄격한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현재 전 국민의 3%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분업 후속 보완대책 미흡

○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후속보완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와 비교하여 환자의 알권리 신장, 국민의료비 절감 등 미흡한 점이 있고, 의약분업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아직도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않습니다.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36.7%에 불과

첫째, 약사법 제22조의2는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시․군․구 의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고, 의사회분회는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며, 의사회분회가 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거나 및 추가할 경우 약사회분회에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방의약품목록 작성 및 제공은 의․약․정 합의사항의 첫째 규정이라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최초공고일로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의사회분회에서 약사회분회로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한 곳은 229개 분회 중 36.7%인 84개 분회에 불과하고, 공고까지 마친 곳은 26.6%인 61개 분회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바로 재고의약품 증가 등 약국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 그간 보건복지부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약사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분회에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사회분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분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바람직한 의약분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공고 현황(최초공고일~2006.6.30)

시도명	의사회분회 → 약사회분회			치과의사회분회 → 약사회분회
	대상분회	제공	공고	대상분회	제공	공고
총 계	229	84	61	229	122	100
서 울	25	0	0	25	4	1
부 산	15	2	2	15	8	8
대 구	8	0	0	8	5	5
인 천	9	2	0	9	2	2
광 주	5	0	0	5	3	3
대 전	5	0	0	5	1	0
울 산	5	0	0	5	2	2
경 기	30	4	4	30	11	10
강 원	18	14	11	18	16	14
충 북	13	4	0	13	11	9
충 남	16	13	12	16	13	12
전 북	14	6	6	14	7	7
전 남	22	22	22	22	22	22
경 북	23	13	3	23	14	5
경 남	20	4	1	20	3	0
제 주	1	0	0	1	0	0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처방전 2부 교부 미이행시 처벌 규정 신설해야

둘째, 의약분업 시행당시 환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처방전을 2부 교부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전 2부 교부는 환자의 알권리 신장의 핵심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지도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4년 자료를 보면, 처방전 2부 교부율이 종합병원 90%, 병원(치과포함) 86%, 의원 28%, 치과의원 79% 등으로 의원급의 경우 무려 72%가 미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처방전 2매 교부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차례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우선 처방전 2부 교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약분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처방전 2부 교부의무 준거조항을 의료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의료기관 처방전 2부 교부 실태 (2004년)

구 분	종합병원	병 원 (치과 포함)	의 원	치과의원
2부 교부율	90%	86%	28%	79%

※ 처방전 2부 교부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

※ 처방전 미교부시 처분기준(1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자격정지 1월)

약사의 복약지도 내실화해야

셋째, 약사법 제22조 제4항에는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해 약사회와 협력하여 매년 복약지도 실무지침서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04년 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서울 등 6개 도시 약국 444개소(동네약국 224개소, 문전약국 220개소) 이용 소비자 2,354명에 대한 출구조사를 통해 복약지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약국당 5명의 환자에게 모두 복약지도를 한 곳은 69.6%인 반면, 30.4%는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국 이용 소비자의 91.4%가 복약지도를 받았으며,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는 7.8%로 소비자의 대부분이 복약지도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복약지도의 내용은 주로 단순한 복용방법에 대한 복약지도이며, 효능효과 및 부작용과 같은 적절한 복약지도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복약지도방법을 개선하고 내실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약지도를 게을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0.02%에 불과한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넷째,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정부에서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약제비부담을 덜어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비중이 늘어난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01년 23.5%에서 2005년 29.2%로 증가했습니다. OECD 평균 약제비 비중인 15.4%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복지부는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 및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성질환관리법’ 제정 필요

그렇다면, 우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순환기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등 5대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비중이 최근 20년 동안 16% 증가하고, 인구 노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주요 관리대상 질환 중 암 등을 제외한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개별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암을 제외한 주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주요 만성질환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체조제 활성화 해야

약제비 증가의 또 다른 주요원인이 고가약 처방 증가입니다.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 비율이 의약분업전 30%대에서 현재는 50%대로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며, 국내 제약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약제비를 적정화하여 의약분업 시행의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대통령공약으로 약속했으나, 복지부는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유시민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서조차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빠진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대체조제비율이 0.023%에 불과하고, 2006년 상반기의 경우 0.027%에 불과하여 사실상 대체조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내 제약기업은 불필요한 시험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듯이 약사법의 사후통보 조항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통보조항 삭제 등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 및 약국에 지급한 대체조제 인센티브 현황

(단위 : 기관수, 천원)

구 분	대 체 조 제 기 관	대체횟수 (건)	청구건수 (건)	대 체 조 제 비 율	처방전 금 액 (A)	대체조제 청구액 (B)	인센티브 지급액 C=(A-B)×30%	보험재정 절감액 D=(A-B-C)×70%
2005	4,694	91,606	399,058,382	0.023%	697,256	603,778	28,043	45,804
2006.6	4,243	58,646	215,585,142	0.027%	469,176	407,100	18,623	30,417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주 1) 대체조제 기관은 해당 연도 중 1회 이상 대체조제한 기관임

주 2) 대체조제 비율은 대체횟수(건)/청구건수(건)으로 계산하였으며, 대체횟수(건)란 1개 처방전내

대체품목수에 관계없이 1개 품목이라도 대체조제한 경우 대체횟수 1로 계산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지난번 결산질의를 통해서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 현황 (2001~2006.6)

시도명	국공립병원		보건소
	전체	실시	전체	실시
계	79	4	249	16
서 울	10	1	25	8
부 산	6	-	16	2
대 구	4	-	8	2
인 천	3	-	10	-
광 주	2	-	5	-
대 전	2	-	5	-
울 산	-	-	5	-
경 기	10	2	43	3
강 원	10	1	18	-
충 북	3	-	13	-
충 남	6	-	16	-
전 북	3	-	14	-
전 남	6	-	22	-
경 북	5	-	25	-
경 남	8	-	20	-
제 주	1	-	4	1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성분명처방제 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장관께서 앞장서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후 다국적제약사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급증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켰고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제약기업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텐데, 성분명처방제는 국내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약제비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분명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그리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분명처방제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우선 국공립의료기관부터 도입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공립병원 79곳중 4곳, 보건소 249곳 중 15곳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성분명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병원 중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춘천병원 등에서 일부품목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중 서울종로구보건소의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23%를 성분명으로 처방하였으며, 서울 강북구보건소, 경기 안산의 상록수보건소와 단안구보건소, 안양 동안구보건소,부산 부산진구보건소와 연제구보건소, 대구 중구보건소와 동구보건소, 제주 서귀포보건소 등에서 일부품목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층약국, 쪽방약국 등에 대한 대책

○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약국, 쪽방약국, 스카이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층이상 층약국 개설건수가 서울이 332곳, 경기 373곳, 인천 52곳, 부산 29곳, 경남 31곳, 대구 27곳, 광주 15곳, 대전 8곳 등 전국적으로 9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평미만 약국 개설건수는 서울 23곳, 경기 8곳 등 전국적으로 3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담합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약국 개설시 의료기관의 시설안 이나 구내,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등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담합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담합이 우려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합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층약국과 쪽방약국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국의 시설면적을 제한하든지 GPP(Good Pharmcy Practice) 도입 등을 검토하여 약국에서 보다 나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필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개선해야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제도의 준수 여부나 수용도, 목표로 하는 정책성과의 달성도 등 제도내적 요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해집단 간의 갈등구조, 국민의 제도 순응도, 공급자의 경영여건 변화 등 제도외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평가를 통해 의약분업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정책성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평가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 급여확대 실효성 제고해야

○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급여기준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지난해 623억원, 금년 상반기 292억원 지출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급여가 시작된 MRI(자기공명영상)의 경우 당초 소요재정 추계액이 연간 2,29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2.09%인 506억원을 지출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암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였는데, 당초 6,100억원(월평균 5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1,747억원이 지출되어, 월평균 249억원을 지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황 및 항목별 소요재정 추계액

번호	시행일시	항 목	‘05년소요재정 추계액(억원)	2005년 (억원)	적용년월	2006년 (억원)	적용년월
1	‘04.7.1	본인부담상한제	-	623	‘05.01~’05. 12	292	‘06.1~‘06.6
2	'05.1.1	MRI(자기공명영상)보험급여	2,290	506	‘05.01~’05. 12	215	‘06.1~‘06.3
3	'05.9.1	암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강화 1. 암 2. 심장 및 뇌혈관질환 3. 비급여 급여전환 등 기준확대	6100	964 70 N/A	‘05.09~’05. 12 ‘05.09~’05. 12	657 56 N/A	‘06.1~‘06.3 ‘06.1~‘06.3
3	'05.1.1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	226	164	‘05.01~’05. 12	48	‘06.1~‘06.3

○ 급여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의 2% 정도를 할애하여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05년 보험급여비가 18조2,622억원으로 1%는 1,826억원, 2%는 3652억원)

MRI 보험급여도 실질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복처방 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대책은?

○ 다음, 중복처방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인해 몇 가지 질환을 공유하고 있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게 될 경우 의약품을 중복으로 투약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제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처방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중복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연간 64만7,6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수치는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60세 이상 노인 416만7천명의 16%에 달하는 것입니다.

중복처방이 일어나는 원인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처방과 투약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진료 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에서 다수의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발생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고,

의약분업 이후 외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과 투약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 간에 처방과 투약에 관한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단골약국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 환자의 투약이 여러 약국을 통해 이뤄질 경우 중복투약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 과정을 통해 투약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일 환자가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일부 종합병원 급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몇 % 정도 됩니까?

※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 90%, 병원 86%, 치과의원 79%, 의원 28%

그렇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처방전 2매 발행 미 이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또한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처방의 문제점은 장관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환자에게 동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나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약물 상호간의 반응에 의해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의 경우 중복처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투여된 약물 간 상호반응에 의해 예상치 못한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저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나 노인계층에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복처방은 불필요하게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2차 치료비의 지출을 유발하여 보험재정과 환자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의료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내실화해야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위생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대상자 17만6,752명 중 98.8%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이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정기보수교육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교육 반복, 교육 참여자의 관심 저조 등으로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사업자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기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영업 개시 및 법규 위반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사의 면도행위나 미용기구의 소독, 목욕장의 수질관리, 숙박업의 침구 교체 등 국민의 안전, 위생과 직결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정기보수교육을 폐지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일부 몰지각한 영업자들의 퇴폐․변태 영업이 사회문제화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지도 및 단속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정화 및 교육실시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의 공중위생업 담당 공무원은 2006년 현재 67명인데 반해 공중위생업소는 3만4,316개소로 공무원 1인당 평균 512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한계가 있음.

위생교육은 국민보건 향상과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공중위생영업과 관련된 각종 법규 및 업종별 신기술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수교육을 폐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화하여 위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발생 방지대책

○ 다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의료기관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조항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니까 만 4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진료비용 확인신청 건수 및 환불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568건에 2억7,200만원에서 2004년 1,220건8억9,200만원, 2005년 3,248건에 14억8,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지난 6월 말 현재 1,808건에 10억2,70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되어 환자에게 환불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내 노라는 명문대학교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에서조차 이처럼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와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환불사유를 조사해본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 임으로 비급여 처리하여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선택 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명백히 환자 호주머니를 봉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환자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기관을 제외한 29개 기관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부당하게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 총액은 약 17억7,281만5천원으로 한 의료기관 당 평균 6천100여만원을 죄 없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였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이중부담이 됩니다.

실제 항생제, 골격근이완제 및 치료재료대의 대부분은 인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청구 시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비용으로 인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었지만, 보험 청구 시 급여기준에 의하여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 경영을 이유로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치료재료의 원가 보전 차원에서 환자인 국민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징수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난해 정 모씨는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960여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고, 이 모씨의 경우도 1,200여만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활용하여 국민들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환자인 국민입장에서 볼 때,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규정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을 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작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제도 처리현황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비교 해 봤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보험공단에서 처리한 건수는 48.1%인 1만1,505건이었고, 심사평가원은 51.9%로 처리 건수는 거의 비슷했는데, 부당확인금액은 보험공단이 26.9%인 10억5,700여만원이었던 반면, 심사평가원은 73.1%인 28억7,600여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비슷한 업무 능력을 보였지만, 환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요양기관의 처리실적을 비교하면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민원다발생 기관 상위 5개 기관의 처리실적을 보면, 보험공단이 총 발생건수의 38.3% 심사평가원이 61.7%, 부당확인금액은 공단이 18%, 심사평가원이 82%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보시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의식 향상 등으로 인해 해마다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의학적 보호 및 정부에 대한 정책 지원, 국민의료비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 제시 및 비용절감을 위해 민원처리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의 경우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현재 의료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의료급여법에는 이러한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의료급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개선

○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고, 한방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율은 1994년 1.44%에서 2000년 4.56%, 2005년 6.11%로 상승해왔으나, 한방진료비 중 약제비 점유율은 1994년 27.79%에서 2000년 7.17%, 2005년 2.66%로 급격히 감소해왔습니다.

<표> 건강보험 급여비 중 한방급여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전체 진료비(A)	한방진료비(B)		한방진료비중 약제비(C)
			한방진료비 비율(B/A)		약제비 점유율(C/B)
1994	4,302,501,597	61,829,000	1.44	17,182,279	27.79
1996	7,423,716,106	207,473,492	2.79	21,660,233	10.44
1997	8,572,725,340	255,799,029	2.98	24,838,086	9.71
1998	9,703,910,620	315,550,102	3.25	29,724,820	9.42
2000	11,873,436,769	541,439,918	4.56	38,821,242	7.17
2002	14,004,156,411	795,642,671	5.68	39,145,619	4.92
2003	15,098,193,254	878,668,414	5.82	35,673,938	4.06
2004	16,188,223,974	983,032,012	6.07	31,164,666	3.17
2005	17,763,444,861	1,085,794,301	6.11	28,887,008	2.66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주 : 약제비 = 약가 + 조제료

한방치료 범위는 크게 침․부항과 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침․부항에 대한 보험급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일부처방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의 혼합제제에 한정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56종 기준처방 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약 20년전 제약기술에 의한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가중되고, 한방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환자입장에서 보면 혼합제제의 지나친 부형제 사용과 이로 인한 복용량 과다로 인해 복용 불편 및 소화기 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약의 역가 감소로 환자 불신의 대상이 되고,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제한으로 보험약제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첩약에 의존케하는 요인이 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혼합제제 복용불편 및 약효불신 등으로 처방률이 저조하고, 한의원에서 단미엑스산제 혼합시 조제시간이 오래 걸려 기피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경우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단미엑스산제 고시가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고 품질개선의 여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 198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약가 인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방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의 비율이 1994년 27.7%에서 2005년에는 2.6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혼합제제의 부형제 감소 등 품질개선을 위해 현행 56종 기준처방을 복합제제로 대체(68종 단미엑스산제는 현행유지),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정제 등 모든 제형에 대해 구분없이 보험적용하여 제형의 개선 유도. 향후 보험약가 실거래가 적용 등 대책 마련 필요.

○ 장관께서는 일본 쯔므라제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 있으십니까?

일본내에서 쯔므라제약의 한약제제는 독보적이며, 쯔므라제약의 한약제제의 국내 수입규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지해과립 등 16품목 32M/T(메트릭톤,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 약 39만4천불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금액은 아직 적지만 경희대한방병원과 원광대한방병원 등에서 쯔무라제약의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있고, 금년들어 한의원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한약제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한방제약산업을 육성하고,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을 통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한방의료비의 본인부담기준금액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급 외래의 경우 한의원과 의원은 동일하게 15,000원을 기준으로 정률/정액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과 의원은 총진료비의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금액이 적용되고 있어,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의원을 이용할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의약분업 미실시로 한의원의 총진료비는 진찰료, 시술료, 검사료, 처치료, 투약 및 조제료와 약제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로 약제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양방의 정액 진료시, 의원과 약국의 총진료비 25,000원에 비하여 본인부담금액은 4,500원이 되지만, 한의원에서 25,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정률로 적용되어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 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보다 1.67배가 많은 금액을 환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편법 운영 방지대책

○ 다음, 일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회피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허위 그러니까 없는 환자를 있는 것처럼 거짓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급여 환자나 보훈환자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현지실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2,986개 기관이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고, 총 부당금액은 507억원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부당청구기관 2,986개 기관 가운데 877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복지부가 28개 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개 기관이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어떤 요양기관의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직전에 폐업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개설해서 업무정지 처분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다 결국 법원의 계좌추적으로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재 이와 같이 명의만을 변경하는 방식의 가장된 요양기관은 행정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개설이 신고주의에 의하여 사업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하여 이뤄짐에 따라 형식상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인 경영 등 소유관계가 위장된 것으로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떠한 대책 마련을 가지고 계신지?

일례로 식품위생법이나 먹는물관리법, 골재채취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타 법령의 예를 준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승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판결 종료 후 의사․약사 면허취소 지연

○ 판결 종료 후 의사와 약사 면허취소가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52조와 약사법 제71조에 의하면 의료 및 약사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격사유 발생시 즉각적으로 면허를 취소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판결종료후 면허 취소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의 경우는 평균 7개월7일이 소요되었으며, 약사의 경우는 평균 4개월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문석씨의 경우 2002년 10월8일에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1년6월20일이 경과한 2004년 4월28일에 면허를 취소했고, 신성근씨의 경우 2003년 1월20일에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1년8월16일이 경과한 2004년 10월6일에 면허가 취소됐고, 공준택씨의 경우 2005년 1월3일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1년5월2일이 경과한 2006년 6월5일에서야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이 종료되었음에도 의․약사 면허취소 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대로 조속히 의․약사의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방지 대책

○ 다음, 앞서 말씀드린 중복처방과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병용금기 의약품과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지부는 부작용으로 인해 같이 복용하거나 어린이나 노약자가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에 대해 장관 고시사항으로 처방을 금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병용금기 162항목, 특정 연령대금기 10항목을 고시했고, 2005년 병용금기 42항목과 특정 연령대금기 14항목을 고시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함께 복용하거나, 연령대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05년 한 해 동안 총 45,076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6월말까지 7,139건이 발생했습니다.

혹자는 연간 몇 억 건 청구 가운데 고작 몇 만 건 발생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비율이라 해도 퍼센티지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의 예를 들면, 아시트레틴(acitretin)과 메토트렉사트(methotrexate)를 같이 병용할 경우 간독성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는 2005년 한 해 동안 1,140건이 처방됐습니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6세 이하의 유아(정제) 및 신생아․미숙아(주사제)에게 금기돼 있는 디아제팜(diazepam)이 253건이 처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금기된 아세타미노펜(acetaminophen)의 경우 1만4,967건이 처방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점, 일부 현장에서 장관의 고시사항을 무시하고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약화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현실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이를 처방 받은 환자인 국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이 장관 고시사항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료법을 개정하여 300만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사상자 동상․기념비 건립 검토 필요

○ 의사상자의 의행을 기념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동상과 추모기념비 건립을 정부차원에서 권장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1월에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지하철에 치여 사망한 재일 유학생 이수현의 의행을 기리는 추모기념비가 부산어린이대공원과 모교인 내성고등학교에 건립된 바 있습니다.

내성고등학교 교문 입구에 세워진 고 이수현 의행 기념비에 새겨진 “아름다운 청년이여”에는 “장하고 의롭다. 그대 불꽃보다 더 뜨거운 젊음 현해탄 건너 이국 땅에서 온몸으로 타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인간애의 횃불이 되다. 순수한 그 용기 살신성인의 이름으로 만인의 가슴속에 살아있으매 진정 갸륵하고 자랑스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의사자에게 1억7,856만원, 의상자에게 최저 7,142만원에서 최고 1억7.85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기념물을 적극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금년 6월 현재까지 총 445명(의사자 317명, 의상자 128명)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 이들 의사상자를 기리는 동상이나 추모비 등 기념물 건립 현황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파악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표> 연도별 의사상자 결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	’04	’05	’06.6	소 계	총 계
보호 인 원	계	22	27	11	34	38	44	19	195	445
	의사자	15	22	9	21	29	33	18	147	317
	의상자	7	5	2	13	9	11	2	49	128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의사상자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과 협의하여 의사상자의 의행을 기념할 수 있는 동상과 기념비 등을 의행 현장 주변의 공원이나 모교 등에 건립하도록 권장하고, 필요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의료환경의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방지대책

○ 다음,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식중독을 일이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이 일선 의사선생님들의 손과 비강(코)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환자의 보호자 및 환자에게서도 장구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다수 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약청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손에서는 의사 54.6%, 간호사 18.5%, 보호자 46.2%, 환자 37.7%가 검출되었고, 비강에서는 의사 40%, 간호사 23.8%, 보호자 32.3%, 환자 21.5%의 검출된 바 있습니다.

장구균 E. faecalis의 경우 손에서 의사, 간호사, 보호자, 환자의 손에서 각각 5.4%, 1.5%, 14.6%, 24.6%가 검출되어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보다 비의료인인 보호자 및 환자에게서 더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또한 장구균 E. faecium의 경우도 의사, 간호사, 보호자, 환자의 손에서 각각 6.2%, 6.9%, 12.3%, 17.7%가 검출돼 역시 보호자 및 환자에게서 더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서 세균 발생 및 항생제 내성균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조사결과 의료진과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에게서도 많은 세균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의료진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에게서도 적지 않은 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다인용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 씻기 생활화 등 병원감염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병실 내 손 소독제 사용 활성화, 감염관리를 잘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고시원 안전관리 대책 관련

○ 다음, 고시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년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고시원 건물 화재사건으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시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부각된 바 있는데요,

현재 고시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고시원업이라고 규정하여 영업의 형태로서 고시원에 대한 규정은 유일합니다.

동 사건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이 관련 회의를 한 바 있는데요,

당시 회의결과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숙박형 고시원을 간이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허가․등록․신고제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고시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상이한 판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9년의 판례로 고시원을 다중주택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인 2002년 판례는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고시원을 다중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노조 설립에 따른 수련교육 대책 관련

○ 다음, 전공의 노조 설립에 따른 수련교육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공의의 퇴직금지급관련소송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추지이지 전적으로 근로자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의 통하여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정한 교과과정 이수 의무와 수련기관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공의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보장과 함께 수련교과 과정 이수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부실과 결과적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역할을 수행할 대체인력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시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공의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교육자 신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부의 해당부처도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지고 병원 내부도 노무관리부서와 교육수련부서로 분리되어 상호 관련업무와 특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교수,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전문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의료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법령정비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