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인물 ․ 큰 정치-----------------

김효석

국회의원/ 민주당 담양․곡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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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1(수)

복지부의 모순된 흡연율 주장

<포인트> 복지부는 담뱃값을 5백원 추가로 인상해도 흡연율은 2.4% 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마치 10% 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과장해서 홍보해 왔음. 지금도 재정계산에는 2.4% 포인트, 홍보용에는 10.3% 포인트라는 수치를 동시에 쓰면서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

<문제점> 건강보험 지원과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값을 추가로 인상하려는 것은 편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함.

<제안>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방침을 철회하고 원칙에 따라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함. 건강증진기금은 건보 지원을 중단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건보재정 문제는 ▲보장성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며 ▲건보공단 운영을 혁신하고 ▲의료급여 등 낭비요인을 줄여서 남는 재원을 투입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적정기여-적정수혜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야 함.

1.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복지부의 두 가지 모순된 주장

복지부는 그동안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재정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홍보해 왔음.

복지부는 각종 보고서(담배가격 인상관련 추진경과, 06.7.11, 보건정책관 등)를 통해 담배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대폭 감소한다고 주장

05년 1월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자 성인남성흡연율이 57.8%(인상전인 04년 9월 시점)에서 47.5%(인상후 6개월 경과시점)로 10.3% 포인트나 감소했다고 주장. 흡연율 10.3% 포인트 감소는 담배판매량으로는 17.8%(10.3/57.8) 감소에 해당함. 즉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면 담배판매량이 17.8% 전후 감소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임.

한편 복지부는 한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36에서 -0.43로서 담배값을 500원(2,500원 기준으로 20%) 인상하면 담배판매량이 7.2%~8.6% 감소한다고 암시하기도 함.

복지부는 이런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담배값 인상이 재정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증진, 즉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에게 거듭 홍보해 왔음.

그러나 복지부는 처음부터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면 담배판매량이 5%(흡연율로는 2.4% 포인트) 정도 감소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복지부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담배판매량이 5% 감소한다고 전제하였음. (표를 참조)

복지부는 지금도 각종 보고서나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담배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06년에 2,287억원, 07년에 7,637억원의 수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그러데 이 수치는 담뱃값 500원 인상시 담배판매량이 5% 줄어든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것임.

그동안 많은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고, 흡연율 감소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웰빙 추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음.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알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 흡연율 감소 영향을 고의적으로 과장해 온 것임.

2. 담뱃값 인상이 아닌 원칙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복지부 장관은 담배값 인상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건강증진기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원칙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건강증진기금은 건보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지금도 담배부담금 수입이 연간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1조원 가량이 건보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들도 낡고 열악함. 영국처럼 국가의료서비스 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별도로 치더라도, OECD 국가 대부분은 공공병원이 병원 전체에서 30% 이상을 차지함. 우리나라는 10%에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병원-공공보험’이라는 특이한 모습을 띠고 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은 건보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본래의 국민예방검진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구축사업 등에 투입되어야 함.

건보재정은 당분간 복지부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야 함. 의료급여와 같은 낭비성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혁하면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다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지금도 복지부 일반예산의 60%가 의료보장사업에 투입되는 바람에 타부분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복지부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보장성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징수공단 설립과 보조를 맞춰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에 노력하고 ▲건보공단 운영의 혁신을 도모하며 ▲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정기여-적정수혜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검토해야 함. //

報道資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