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

질   의   서

(국가청렴위원회)

2006. 10. 13(금)

이종걸의원실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 이원적 관리체재 )

이종걸의원실                                                  2006-10-13

○  2006년 퇴직공직자 재취업현황을 살펴보면,

- 퇴직공직자의 53.2%가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은 퇴직ㆍ취업일이 거의 동일하여 이들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짐작케 함.  또한, 이들 90% 이상은 직무관련 업체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현상에 일조하여 퇴직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여겨짐.(첨부자료 참고)

○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하고 있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취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①금감원 출신이 보험사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 ②문광부 출신이 유선방송협회로, ③정통부 출신이 통신업체로 이직하는 등 누가 보기에도 직무연관성이 분명한데도,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은 이들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이들 기관의 직무유기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現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은 청렴위의 부패방지법과 행자부의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청렴위는 비위면직자, 행자부는 고위공직자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여 이원적 관리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관리와 형평성 문제의 야기 그리고 부패통제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킴.

- 더욱이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사기업 기준은 비현실적인 단서조항(자본금 50억ㆍ외형거래액 연간 150억 이상)을 두어 설립자본금이 적은 법무ㆍ회계법인의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정거장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케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앞서보았듯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임.

< 질문 >

○ 퇴직공직자의 효과적인 부패통제를 위해 현재의 이원적 관리체제, 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통합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연고ㆍ온정주의의 문화적 요인은 퇴직ㆍ현직 관료들의 유착을 심화시켜 이직 공무원 대다수가 인맥을 이용한 기업의 탈법적 로비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로비 활동을 합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기 위해 청렴위에서 로비스트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 그 진행상황은?

( 로비활동 양성화 - 시기상조? )

○ 최근 들어 ① 법조브로커 윤상림 · 김홍수 사건과 ② 금융로비스트 김재록 사건, ③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의 인허가 문제 등 부적절한 청탁행위에 따른 폐해가 증가함.

○ 지난 10월 1일, 청렴위는 로비스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 2월 연내 법안제출 방침을 밝힌 후, 범정부 차원의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 본격 시도.

○ 그러나, 합법적 로비제도 정착의 논리가 대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음.

- 국민의 76.8%가 로비는 불법이라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63.9%가 로비활동 합법화는 연고주의 등의 폐단을 증폭시킬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음.

○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로비스트법과 기존 사법체계와의 괴리가 심각함.

- 특히 변호사법의 경우, 111조의 공무원에 대한 로비활동 금지에 관한 부분과 109조의 법적영역의 이익활동을 변호사로 제한한 부분에서 크게 대치됨.

○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로비활동은 사실상 필요악이 되었기 때문에, ①음습한 밀실 로비 근절, ②일부 계층에 의한 로비 독과점 해소, ③정치시장의 활성화·투명성 증대, ④행정부에 의한 정책독점 해소, ⑤국회와 정당의 정책 기능 보완 등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양성화하여 제도권 내로 귀속시켜 부패 유발요인을 없애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질문 >

○ 로비스트 합법화에 있어, 로비력 양극화나 정ㆍ관ㆍ경 유착 심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해 성급한 양성화보다 음성적 로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반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함.  하지만, 그에 앞서 양성화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과 로비스트 합법화에 대한 견해는?

(고발사건 中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 )

○ 청렴위 출범 이후, 부패신고에 대하여

- 이첩ㆍ고발한 사건의 평균 3건 中 1건이 무혐의 처리.

- 특히, 고위공직자는 이첩ㆍ고발되더라도 38%가 무협의 판정을 받음. 그나마 청렴위가 고발한 사건 총 3건조차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협의가 적발되더라도 대다수가 가벼운 주의ㆍ징계수준에 머무름.

- 진정사건의 경우는 71.6%는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종결처리된 것도 해당기관의 일방적인 결과통보로 이루어짐.

○ 청렴위의 활동을 부패방지신고의 흐름도에서 살펴보면,

-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해당기관에 이첩시켜 주는 접수대행 역할과,

- 해당기관의 결과 통보를 받아, 전달하고 정리하는 정보전달ㆍ수집 역할에 그침.  더욱이 각 행정부처ㆍ지방정부마다 자체 감찰기구를 별도 부서로 설치함으로 인해 그 활동 폭이 더욱 좁아짐.

○ 이처럼 청렴위의 활동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이유는 ①재정신청의 실효성을 갖는 고발에 소홀하고, ②조사권 미부여로 사전 조사 없이 전적으로 신고자의 접수ㆍ해당기관의 결과통보에 의해서 부패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질문 >

○ 現 청렴위의 직접고발이 있을 경우 무혐의 처리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위공직자 관련 고발 사건만보더라도 단 3건에 불과함. 이는 이첩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고발하였다가 무혐의 처리를 할 경우에도 청렴위에 재정신청권을 인정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앞서 청렴위의 적극적 고발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은?

< 의견제시 >

○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지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결과통보라 하더라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피고발자의 경우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음. 청렴위의 조속한 조사권 부여를 촉구하며, 상대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할 공수처의 설치는 그 중요도를 감안,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지자체 부패와 지방 토착비리 심각)

○ 2005년 상반기 클린신고센터의 공공부문에서 금지금품 반환실적을 보면,

- 민원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지자체의 건당 금품액(47만7천원)이 중앙부처(18만3천원)보다 약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년 청렴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의 부패경험과 관련하여 평균 금품ㆍ향응 제공 금액이 중앙부처가 72만원인데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가장 높은 101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빈도도 1.5배나 높은 3회 이상으로 나타남.

○ 특히, 지자체의 건설부패는 계획 인허가 단계부터 전 과정에서 비리가 고착화 되어 있어 전체 건설부패 중 42.2%인 76건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연루되었음.

- 기초지자체가 민원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부패인식도가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추진된 독립감사관이 25%밖에 되지 않고, 75%가 총무국장, 인사계장 등의 겸직으로 이루어짐. 더욱이 독립감사관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관활동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임.

○ 부패척결은 국가 신뢰도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체감 부패인식도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대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의 부패가 심각한 것은 시급한 관리가 필요함.

< 질문 >

○ 주민소환제, 독립감사관제도, 정보공개청구권확대에 관한 법 개정, 지방의회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등 지방자치의 비리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청렴위는 지자체 공무원의 내부 고발자 제도의 확대ㆍ실시 방안과 지자체 부패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