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9 (월)	공 동 보 도 자 료	연 락 처
T. : 788-2704 F.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유기홍(서울 관악 갑)	임채원 비서관 (011-602-6052)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http://www.kihong.or.kr (유기홍 의원)

대학에서도 한 몫 거들고 있는 고시열풍

- 최근 3년간, 22개 국·사립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을 위해 172억 8,000만원을 지출

- 유명강사 특강비에 24억원, 사설학원 수강료에 11억 1,000만원 등

- 사립대학의 고시반 학생 1인당 평균 200여만원(197만원) 지원

- 서강대 62%, 명지대 40% 등 사립대학 고시반 학생의 4명 중 1명은 고시와 관련없는 학과를 전공한 학생

대학에서 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고시반을 운영하며 장학금, 사설 고시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학습실과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심지어 사설학원의 유명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고시반 입실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시열풍을 대학에서 부추키고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유기홍(柳基洪)의원이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고시반 운영 실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22개의 대학교(주요 국립대 11곳 및 서울소재 사립대 11곳)에서 100여개(99개)의 별도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2억 7,9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시반 운영 일반현황

조사 대상이 된 21개(강원대 제외) 대학 모두 사법고시, 행정고시, CPA(공인회계사)를 위한 별도의 고시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었고, 각 대학 사정에 따라 외무고시, 관세사, 변리사, 기술고시, 공무원시험을 위한 반을 운영하는 등 대학 1곳 당 평균 4.5개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산대, 전북대를 포함한 10개(강원대 제외) 국립대학에서는 연평균 2,073명의 학생이 46개의 고시반에 편성되어, 1개 학교당 210여명의 학생이 고시반에 편성되어 학교로부터 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대학으로는 경북대가 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460명, 309명으로 뒤따르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 중 14%(13.8%)는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지원 외에도 14개실 1,101개 좌석의 별도 학습실과 803실의 기숙사를 우선배정 등 고시반에 대한 특혜가 늘어나자,

고시반의 입실을 위한 경쟁률은 전북대 3.3:1, 경북대 2.4:1 등 평균 1.8: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개(강원대 제외) 국립대학(2개 대학 무응답) 중 8개 대학이 성적순이나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고시를 위한 예비관문으로「고시반 입실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표 1.>

<표 1. 국․공립대학의 고시반 운영 현황>

구분	대학명	현재 운영 고시반 종류	이용학생 수		경쟁률	비관련학과 학생 비율	선정기준		별도 학습실 및 도서관 전용좌석	기숙사 우선배정
			3년간	연 평균			학과성적	별도시험
국공립	경상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공무원	90	89	1.4:1	5.6%	-	5	있음	-
	목포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공무원	123	41	1.8:1	39.1%	4	6	5개 실	-
	부산대	사시, 행시, CPA, 공무원	1381	460	2.1:1	30.7%	3	14	174석	428
	순천대	사시, 행시, CPA, 관세사, 공무원	424	141	1.2:1	4.2%	4	2	112석	별도 고시원
	전북대	사시, 행시, CPA, 변리사, 공무원	873	309	3.3:1	17.1%	-	12	456석	21
	제주대	사시, 행시, CPA, 변리사	129	43	1.6:1	28.0%	4	-	4개 실	46
	충남대	사시, 행시, CPA, 기시	493	154	1.6:1	9.4%	-	3	있음	96
	충북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378	126	1.1:1	4.4%	5	-	5개 실,70석	70
	전남대	사시, 행시, CPA	604	201	1.5: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있음	10
	경북대	사시, 행시, CPA, 언론고시	1528	509	2.4: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89석	무응답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양대, 이화여대, 연세대를 포함한 11개 서울소재 사립대학에서는 연평균 3,000여명(2,956명)의 학생이 48개의 고시반에 편성되어 1개 대학 당 270여명의 학생이 고시반으로 편성되어 학교로부터 행·재정상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단위 대학으로는 한양대가 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와 동국대가 각각 378명, 338명으로 뒤따르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 4명 중 1명(24%)은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립대학은 고시반 학생들에 대해 국·공립 대학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8개실 1,500여개 좌석의 별도 학습실(도서관 전용좌석 포함)과 1,330실의 기숙사를 우선배정 등 고시반에 대한 특혜가 늘어나자,

국·공립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의 고시반 입실 경쟁률은 건국대 2.7:1, 서강대 2.3:1, 이화여대 1.94:1 등 평균 1.7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표 2.>

구분	대학명	현재 운영 고시반 종류	이용학생 수		경쟁률	비관련학과 학생 비율	선정기준		별도 학습실 및 도서관 전용좌석	기숙사 우선배정
			3년간	연 평균			학과성적	별도시험
서울소재 사립	동국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공무원	338	338	1.6:1	8.4%	3	3	3개실, 237석	12
	건국대	사시, 행시, CPA	607	202	2.7:1	17.3%	3	3	2개실, 59석	178
	명지대	사시, 행시, 외시, 기시, CPA	165	55	2.3:1	40.4%	-	4	3개실, 85석	10
	한양대	사시, 행시, CPA, 변리사, 기시, 공무원	2155	718	1.33:1	12.7%	2	5	4개실	578
	홍익대	사시, 외시, CPA, 기시	396	132	1.4:1	5.1%	1	3	5개실	-
	연세대	사시, 외시, CPA	871	290	1.1:1	무응답	-	-	176석	50
	중앙대	사시, 행시, CPA	952	288	1.5:1	12.2%	-	자체 6	6개실, 317석	117
	서강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684	228	2:1	62.2%	4	1	5개실	-
	서경대	사시, 행시, CPA, 공무원	210	70	1.5:1	28.8%	5	4	2개실, 70석	48
	이화여대	사시, 행시, 외시, CPA, 변리사	1134	378	1.94: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49석	200
	경희대	사시, 행시, 외시, CPA	771	257	1.73:1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10석	140

<표 2.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고시반 운영 현황>

□ 고시반 운영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을 위해 33억 3,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고시반 학생 1인당 565,000원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의 지원용도 별로 살펴보면 ‘교재 구입비 지원’에 전체 고시반 운영 예산의 20%인 6억 6,400만원, ‘유명 사설 강사 초빙 특강 개설’에 6억 4,200만원(전체의 19.3%),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에 4억 8,000여만원(전체의 14.4%)를 지원하는 등, 순수 사설학원 강의 지원·개설을 위해 전체 고시반 예산의 53%가 넘는 17억 8,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도 5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예산 전용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3. 최근 3년간 국립대 고시반 운영 예산 (단위:천원)>

대학	학생수	지원 예산
		총예산	학원비	교재	어학	기숙사	식대	합숙비	특강비	장학금	인력 지원	별도 운영비	기타
강원대	167	172,287	-	47,545	-	43,777	-	-	16,700	34,600	-	25,758	4,300
경상대	90	70,000	-	40,608	3,880	-	-	-	6,000		16,800	792	1,920
목포대	123	105,132	-	12,300	-	-	-	-	18,000	37,800	6,000	31,032	-
부산대	1,381	454,813	22,867	96,272	-	-	-	-	226,851	63,231	14,310	-	31,882
순천대	424	157,990	-	36,520	600	-	-	-	2,000	42,420	16,200	33,083	27,167
전북대	873	518,800	184,200	72,200	19,000	-	35,250	-	197,250	100	10,800	-	-
제주대	129	165,260	5,000	7,960	-	132,800	-	-	-	19,500	-	-	-
충남대	493	461,004	36,090	76,213	7,696	23,220	4,355	-	77,910	95,395	5,200	7,260	127,671
충북대	378	387,910	-	31,500	-	-	-	60,000	23,400	198,010	12,600	62,400	-
경북대	1,226	476,783	164,698	183,405	40,394	-	-	-	54,270	5,100	24,000	-	68,090
전남대	604	360,095	66,166	59,029	4,500	-	-	-	20,000	2,400	2,400	-	205,600
계	5,888	3,330,074	479,021	663,552	76,070	199,797	39,605	60,000	642,381	498,556	108,310	160,325	466,630
1인당 금액		565.6	81.4	112.7	12.9	33.9	6.7	10.2	109.1	84.7	18.4	27.2	79.3
비율		100%	14.38%	19.93%	2.28%	6.00%	1.19%	1.80%	19.29%	14.97%	3.25%	4.81%	14.01%

※ 경상대는 06년 자료임(1개년 치)

서울소재 사립대학 11곳의 고시반 운영 예산은 총 139억 5,000여만원으로, 11개 국립대학 고시반 예산(33억 3,000만원)의 4.2배에 달하고, 사립대 고시반 학생 1인당 지원예산(197만원)은 국립대학교 1인당 예산(56만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의 지원용도 별로 살펴보면 전체 고시반 예산의 13% 정도인 17억 5,600만원을 ‘유명 사설 강사 초빙 특강 개설’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 구입비 지원’에 16억 3,600만원(전체 예산의 11.7%),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에 6억 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시반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도 54억 7,0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출로인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최근 3년간 서울소재 사립대 고시반 운영 예산 (단위:천원)>

대학	학생수	지원 예산
		총예산	학원비	교재	어학	기숙사	식대	합숙비	특강비	장학금	인력 지원	별도 운영비	기타
동국대	298	363,376	-	13,000	-	-	-	-	80,000	188,762	31,214	1,000	49,400
건국대	607	2,297,970	132,900	50,911	-	-	478,800	-	159,000	1,241,878	247,320	58,101	53,000
명지대	164	288,635	35,991	7,200	-	34,200	-	-	-	28,800	150,200	21,600	10,644
한양대	2,155	7,313,214	-	1,145,716	-	-	1,449,380	-	689,700	2,816,140	722,423	508,855	-
홍익대	396	573,651	27,227	13,504	338	-	-	-	121,800	400,582	-	3,600	6,600
연세대	528	90,700	49,000	37,200	-	-	-	-	4,500	0	-	-	-
경희대	517	616,393	170,165	44,734	-	-	-	-	130,119	167,875	-	-	103,500
단국대	41	268,361	-	45,000	-	-	-	-	-	64,283	-	-	672
이화 여대	732	204,203	-	52,373	34,083	-	14,243	-	50,000	5,800	13,200	-	34,504
중앙대	952	1,546,115	219,700	226,800	1,600	-	9,500	27,000	391,500	456,523	133,500	77,992	2,000
서강대	684	385,996	-	-	-	-	-	-	129,250	97,700	49,601	-	109,445
계	7,074	13,948,614	634,983	1,636,438	36,021	34,200	1,951,923	27,000	1,755,869	5,468,343	1,347,458	671,148	369,765
1인당 금액		1,971.8	89.8	231.3	5.1	4.8	275.9	3.8	248.2	773.0	190.5	94.9	52.3
비율		100.00%	4.55%	11.73%	0.26%	0.25%	13.99%	0.19%	12.59%	39.20%	9.66%	4.81%	2.65%

※ 동국대는 06년 자료임.(1개년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서울 관악 갑)의원은 “학교간에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고시출신 비율을 높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 측이 내놓은 편협한 정책의 산물”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동 자료분석을 한 안민석(安敏錫, 경기 오산)의원은 “22개 대학에서 일부 특정 학생들만을 위해 연간 약 60억원씩 지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전제한 후, “이러한 경쟁의 원인이 되는 ‘고시합격 학생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의원은 “이런 예산이 학생 전체의 복지와 취업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