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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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06.10.13>

□ 전국 교육격차 실태 조사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

주제 1.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최고 3배, '교육여건 격차 지수' 산정 / 2p

주제 2.  학교발전기금 천차만별, 서울 송파구(86,461천원) - 경북 울릉군(0원)/ 9p

주제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내실화 / 12p

주제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 / 18p

주제 5.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2조5367억,  / 23p

주제 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최고 대 최저 11.9배 격차 / 25p

□ 산업대․전문대 교육여건 엉망, 위법만연/ 30p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보다 10%이상, 법인전입금 1/3, 교육비환원율 100%도 못미쳐

□ 대학 행․재정 제재 규정, 실효성 無 / 36p

-허술한 관리·감독, 미약한 처벌규정, 학비감면 의무비율등 법규정 안지켜도 제재‘無’

□ 대학원 등록금 근거 없이 비싸다 / 42p

- 중산층도 허리휘는 ‘대학원 등록금’, 일반대학원 등록금도 연간1천만원 넘어

전문대학원 성균관대 GSB 과정 연간 2천300만원

□ 양성평등 / 여성인력 활용

주제 1.  여교수 채용 실태, 국공립대가 더 저조 / 49p

주제 2.  대학보건 주체, 보건 간호사 법적 근거 無 / 57p

주제 3.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조리원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마련 시급 / 60p

학교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영양사의 고용불안 문제

□ 기타

주제 1.  교육부,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뿌리 뽑아야  / 65p

주제 2.  교육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야  / 68p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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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최고‘3배’

충남․대전 교육여건 전국 1위…전남․경북 최하위

- pc 성능별 보급대수․학교건물 노후도․식당 설치율 등

'교육여건 격차 지수' 산정

-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충북 5명, 경기 13명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시도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4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3.3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북(5.2명)임

<시도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분	총학생수 (A)	단순 실습실용 (B)	교육. 행정용(B)			총계 (F=B+E)	PC 1대당 학생수 (A/F)	펜티엄4 이상 1대당 학생수 (A/D)
			펜티엄3 미만 (C)	펜티엄4 이상 (D)	소계(E=C+D)
경기	1,841,965	29,252	56,612	138,093	194,705	223,957	8.2	13.3
경북	397,361	12,294	42,499	38,824	81,323	93,617	4.2	10.2
광주	262,737	3,128	12,987	28,504	41,491	44,619	5.9	9.2
울산	205,370	220	12,191	23,289	35,480	35,700	5.8	8.8
전남	295,437	21,219	25,241	35,647	60,888	82,107	3.6	8.3
서울	1,424,968	3,969	38,502	174,427	212,929	216,898	6.6	8.2
부산	520,934	6,369	35,942	63,930	99,872	106,241	4.9	8.1
인천	442,331	3,008	21,609	55,637	77,246	80,254	5.5	8.0
경남	521,359	8,555	24,957	67,287	92,244	100,799	5.2	7.7
대구	421,332	16,054	14,352	54,409	68,761	84,815	5.0	7.7
대전	254,553	3,011	15,817	33,335?	49,152	52,163	4.9	7.6
강원	232,024	0	19,227	39,989	59,216	59,216	3.9	5.8
충남	297,670	0	14,748	51,869	66,617	66,617	4.5	5.7
전북	299,769	2,849	11,357	56,634	67,991	70,840	4.2	5.3
제주	93,744	0	1,988	17,900	19,888	19,888	4.7	5.2
충북	241,947	0	7,148	46,819	53,967	53,967	4.5	5.2
계	7,753,501	109,928	355,177	926,593	1,281,770	1,391,698	5.6	8.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전국 11,022개(분교 미포함)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341개로서 전체 학교의 12.2%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21.3%)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경북(2.1%)이며, 설치율에서 10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시 도	학교수	체육관 수
		개소 수	백분율(%)
대 전	272	58	21.3%
광 주	274	57	20.8%
경 남	932	167	17.9%
부 산	597	106	17.8%
강 원	720	126	17.5%
서 울	1,224	208	17.0%
경 기	1,933	293	15.2%
충 남	792	119	15.0%
충 북	457	64	14.0%
전 북	751	49	6.5%
대 구	410	19	4.6%
인 천	434	20	4.6%
제 주	177	8	4.5%
전 남	856	21	2.5%
울 산	207	5	2.4%
경 북	986	21	2.1%
계	11,022	1,341	12.2%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전국 10,845개(특수학교 및 분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280개로서 전체 학교의 76%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100%)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40%)이며, 설치율율에서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제 주	177	177	100%
충 남	736	729	99%
전 남	848	834	98%
충 북	455	443	97%
광 주	279	270	97%
전 북	756	731	97%
경 남	921	888	96%
강 원	631	582	92%
경 북	986	904	92%
울 산	207	189	91%
인 천	434	283	65%
대 전	276	172	62%
경 기	1920	1152	60%
대 구	410	192	47%
서 울	1211	492	41%
부 산	598	242	40%
계	10845	8280	76%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미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광역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1,028개 학교건물 중 545개로서 5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으로 1,036개 학교건물 중 161개로서 16%임. 따라서 경북과 인천이 3.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533개 학교건물 중 254개로서 47.7%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로 255개 학교건물 중 21개로서 8.2%임. 따라서 경북과 광주가 5.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로 1635개 학교건물 중 523개로서 32%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로 147개 학교건물 중 34개로서 23.1%임. 따라서 서울과 제주가 1.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경북	1,028	545	53%	19	1.8%	382	37.2%	144	14.0%
전남	1,437	693	48%	26	1.8%	285	19.8%	382	26.6%
전북	3,024	1,273	42%	25	0.8%	296	9.8%	952	31.5%
경남	1,240	502	40%	5	0.4%	113	9.1%	384	31.0%
서울	2,968	1,084	37%	16	0.5%	321	10.8%	747	25.2%
제주	342	110	32%	2	0.6%	33	9.6%	75	21.9%
충남	2,771	864	31%	1	0.0%	132	4.8%	731	26.4%
충북	635	198	31%	4	0.6%	30	4.7%	164	25.8%
울산	218	62	28%	1	0.5%	8	3.7%	53	24.3%
강원	3,598	993	28%	3	0.1%	101	2.8%	889	24.7%
대구	415	113	27%	3	0.7%	43	10.4%	67	16.1%
경기	2,375	588	25%	23	1.0%	98	4.1%	467	19.7%
부산	1,706	410	24%	8	0.5%	139	8.1%	263	15.4%
대전	201	46	23%	0	0.0%	9	4.5%	37	18.4%
광주	581	111	19%	7	1.2%	34	5.9%	70	12.0%
인천	1,036	161	16%	6	0.6%	20	1.9%	135	13.0%
계	23575	7753	33%	149	0.6%	2044	8.7%	5560	23.6%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경북	533	254	47.7%	12	2.3%	199	37.3%	43	8.1%
전남	585	242	41.4%	5	0.9%	60	10.3%	177	30.3%
전북	1190	426	35.8%	5	0.4%	45	3.8%	376	31.6%
경남	555	188	33.9%	6	1.1%	29	5.2%	153	27.6%
제주	127	41	32.3%	0	0.0%	11	8.7%	30	23.6%
충남	875	253	28.9%	1	0.1%	17	1.9%	235	26.9%
충북	308	85	27.6%	4	1.3%	8	2.6%	73	23.7%
서울	1773	467	26.3%	24	1.4%	145	8.2%	298	16.8%
대전	114	26	22.8%	0	0.0%	6	5.3%	20	17.5%
강원	913	199	21.8%	0	0.0%	7	0.8%	192	21.0%
경기	1020	179	17.5%	12	1.2%	26	2.5%	141	13.8%
부산	927	161	17.4%	6	0.6%	60	6.5%	95	10.2%
대구	254	42	16.5%	3	1.2%	15	5.9%	24	9.4%
울산	93	12	12.9%	1	1.1%	1	1.1%	10	10.8%
인천	469	42	9.0%	0	0.0%	13	2.8%	29	6.2%
광주	255	21	8.2%	3	1.2%	4	1.6%	14	5.5%
계	9991	2638	26.4%	82	0.8%	646	6.5%	1910	19.1%

고등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대전	157	52	33.1%	1	0.60%	8	5.10%	43	27.40%
서울	1635	523	32.0%	72	4.40%	154	9.40%	297	18.20%
경북	691	197	28.5%	9	1.30%	13	1.90%	175	25.30%
충남	1060	295	27.8%	3	0.30%	25	2.40%	267	25.20%
충북	378	102	27.0%	6	1.60%	15	4.00%	81	21.40%
경남	851	219	25.7%	11	1.30%	44	5.20%	164	19.30%
인천	655	166	25.3%	6	0.90%	33	5.00%	127	19.40%
제주	147	34	23.1%	0	0.00%	1	0.70%	33	22.40%
부산	772	173	22.4%	4	0.50%	33	4.30%	136	17.60%
대구	351	76	21.7%	6	1.70%	25	7.10%	45	12.80%
전남	756	163	21.6%	4	0.50%	28	3.70%	131	17.30%
전북	1210	256	21.2%	9	0.70%	33	2.70%	214	17.70%
울산	185	38	20.5%	1	0.50%	4	2.20%	33	17.80%
광주	448	78	17.4%	4	0.90%	13	2.90%	61	13.60%
경기	1560	258	16.5%	5	0.30%	30	1.90%	223	14.30%
강원	1388	228	16.4%	2	0.10%	18	1.30%	208	15.00%
계	12244	2858	23.3%	143	1.20%	477	3.90%	2238	18.30%

○ PC현황, 체육관 설치 현황, 학교식당 설치현황, 학교 건물 노후도를 종합하여 광역단체별로 순위를 매김.

○ 교육격차의 지수로 사용한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는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사안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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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학교발전기금 천차만별

서울 송파구(86,461천원) - 경북 울릉군(0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86,46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0원)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이며, 부산 2개, 인천 1개, 광주 1개, 제주 1개 임. 그러나,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전북 2개, 경남 1개 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상위 20개 기초 지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57097	132200	75557	86461
서울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77106	42019	62659	63205
서울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56156	26153	116069	56141
서울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51616	32116	74672	51449
서울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33590	10495	113717	51043
서울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55140	10654	130707	50787
서울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81203	4493	44191	50590
인천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75163	28861	29647	48910
부산 해운대구	2,402,410	165,712	243,584	2,811,706	82842	9748	20299	48478
서울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46079	16687	84392	46591
서울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33309	24165	87189	45757
서울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7436	17988	100034	45040
서울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23825	12170	87385	44746
인천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65168	22808	13678	44627
광주 동구	770,421	23,482	245,838	1,039,741	70038	3355	40973	43323
서울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50964	13364	54986	41532
제주 제주시	1,774,889	110,384	166,307	2,051,580	68265	9199	13859	41032
서울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35845	21127	78797	39202
서울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38974	23466	59869	38914
부산 진구	1,595,377	161,170	786,819	2,543,366	51464	8483	43712	374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경남 고성군	20,050	8,450	0	28,500	1055	939	0	891
전남 장성군	2,140	10,131	5,175	17,446	165	1126	1294	671
경북 김천	3,800	12,228	21,820	37,848	106	815	2182	620
전남 완도군	11,600	12,100	0	23,700	527	1008	0	578
전남 해남군	11,301	4,359	9,327	24,987	471	311	1555	568
전북 부안군	11,728	5,482	6,640	23,850	469	422	949	530
전북 장수군	6,200	4,690	0	10,890	689	670	0	519
전남 곡성군	7,210	0	0	7,210	901	0	0	515
전남 구례군	7,531	540	0	8,071	753	108	0	475
경북 문경	8,712	3,000	4,700	16,412	512	273	671	469
경북 영주	11,882	5,644	0	17,526	625	513	0	438
전남 담양군	0	500	10,356	10,856	0	71	2589	418
전남 영암군	6,396	0	5,745	12,141	355	0	1149	347
전남 진도군	8,500	0	0	8,500	607	0	0	340
경북 봉화	100	0	6,614	6,714	7	0	1323	232
경북 군위	350	400	4,000	4,750	32	44	1000	198
경북 영양	2,000	0	0	2,000	333	0	0	143
경북 청도	0	3,500	0	3,500	0	583	0	125
경북 의성	2,000	0	0	2,000	100	0	0	47
경북 울릉	0	0	0	0	0	0	0	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일선 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만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그분들이 건의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중 가장 많고 공통적인 몇 가지를 지표(학교 체육관, 학교 식당, 노후건물 리모델링, 학교 PC의 교체)로 하여 분석하여 보니, 광역별로는 크게 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사부담 공교육비로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별로 격차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 현재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렇게 교육격차가 지역별로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사회․경제적인 원인이 교육에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교육부총리께서는 부총리급에 맞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를 지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내실화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경제․사회 격차는 교육격차를 초래 하며, 교육격차는 다시 경제․사회 격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는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의 핵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학생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군(21.1%)과 서울 서초구(1.8%)가 11.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양양군(12.3%)과 서울 서초구(0.7%)가 17.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7개, 강원․경남․전남 3개, 충북 2개, 전북 1개, 부산 1개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12개, 전북 5개, 경북 3개로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구 분	중식지원 학생비율	구 분	중식지원 학생비율
강원 정선군	21.1%	경기 의왕시	4.7%
강원 영월군	20.2%	경남 양산시	4.7%
충북 괴산군	19.3%	경기 안양시	4.6%
경북 봉화군	18.4%	경기 수원시	4.5%
전남 화순군	18.3%	경북 구미시	4.4%
경북 군위군	18.2%	서울 송파구	4.3%
경북 청송군	17.4%	서울 광진구	4.3%
경북 영양군	17.4%	전남 광양시	4.2%
충북 보은군	17.3%	서울 서대문구	4.1%
부산 강서구	17.0%	충남 계룡시	4.0%
경남 의령군	17.0%	경기 고양시	3.8%
전남 나주시	16.8%	울산 울주군	3.6%
경북 영덕군	16.7%	울산 동구	3.6%
전북 진안군	16.6%	경남 창원시	3.5%
경북 고령군	16.6%	울산 북구	3.1%
경남 하동군	16.6%	경기 과천시	2.9%
경남 합천군	16.5%	서울 강남구	2.7%
강원 화천군	16.0%	경기 용인시	2.7%
전남 함평군	16.0%	울산 남구	2.6%
경북 예천군	15.9%	서울 서초구	1.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중식지원 학생비율 = 중식지원 학생수/ 총학생수×100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경북 영양군	12.3%	경기 시흥시	1.4%
전남 구례군	11.1%	울산 남구	1.4%
전북 김제시	10.7%	서울 서대문구	1.4%
전남 나주시	10.2%	경기 오산시	1.4%
전남 함평군	10.0%	경기 과천시	1.4%
전남 장흥군	9.9%	대전 유성구	1.3%
전북 무주군	9.8%	서울 동작구	1.3%
전남 곡성군	9.7%	경기 고양시	1.3%
전남 진도군	9.7%	울산 동구	1.3%
전남 영광군	9.5%	경기 안양시	1.3%
전북 정읍시	9.2%	경남 창원시	1.2%
전북 부안군	9.1%	서울 양천구	1.2%
전남 장성군	9.1%	울산북구	1.1%
전남 무안군	8.9%	서울 광진구	1.1%
전남 완도군	8.9%	서울 강동구	1.1%
경북 울진군	8.8%	서울 도봉구	1.1%
전북 장수군	8.7%	경기 의왕시	0.9%
전남 신안군	8.7%	경기 용인시	0.8%
경북 청송군	8.6%	서울 송파구	0.8%
전남 고흥군	8.4%	서울 서초구	0.7%

※보건복지부. 2006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임

○ 그러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교육안전망 구축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및 현황

1. 사업시행 지역 : 2003년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6년 현재까지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2008년까지 100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계획임.

- ‘03～’04년 8개, ‘05년 7개, ’06년 15개 지정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서울 (6개)	강서	강서구	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03년 -‘04년
	강서	강서구	방화2, 3동	4(초3, 중1)
	북부	노원구	상계4동, 중계3, 4동	5(초3, 중2)
	북부	노원구	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	강북구	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동작	관악구	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부산 (4개)	북부	북 구	덕천1, 2, 3동	5(초3, 중2)	‘03-‘04시범
	해운대	해운대	반송1, 2동	7(초4, 중3)	‘03-‘04시범
	서부	영도구	동삼1동, 동삼 3동	8(초4, 중4)	‘05선정
	북부	북구,사상	금곡동 모라3동	7교(초4,중3)	‘06선정
대구 (3개)	동부	수성구	범물1동,지산1동, 황금1동	4(초3, 중1)	‘05선정
	남부	달서구	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서부	북구,서구	산격1,비산1 원대, 평리1동	6교(초5,중1)	‘06선정
인천 (1개)	동부	연수구	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05선정
	북부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06선정
대전 (2개)	동부	동 구	판암1동,판암2동, 대동	5(초3, 중2)	‘05선정
	서부	서 구	삼천,월평2	4교(초2,중2)	‘06선정
광주 (3개)	서부	광산구	우산동, 월곡2동	4(초2, 중2)	‘05선정
	동부	북 구	우산동, 문화동	5(초3, 중2)
	서부	서 구	상무2, 금호1	6교(초2,중4)	‘06선정
울 산	강북	동구,중구	일산, 화정, 병영2, 약사,학성동	5교(초4,중1)	‘06선정
경 기	부천	원미구	중4동, 춘의동	4교(초3,중1)
강 원	춘천	춘천시	근화, 소양동, 효자2동	5교(초3,중1,고1)
충 북	청주	흥덕구	사직2, 수곡2동	4교(초2,중2)
충 남	천안	천안시	문성, 원성1, 원성2동	7교(초3,중4)
전 북	군산	군산시	나운2, 중미동, 해신동	5교(초4,중1)
전 남	순천	순천시	남제,조례, 풍덕동	5교(초3,중1,고1)
경 북	구미	구미시	인동,진미동	7교(초4,중2,고1)
경 남	마산	마산시	교방, 성호동, 회원2동	5교(초3,중2)
제 주	제주	제주시	건입, 아라동	5교(초3,중2)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2. 사업예산 :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1년차에 지역당 국고 10억원, 2～3년차에 지역당 국고 5억원(+지자체 대응투자 5억원), 4～5년차에 지역당 국고 3억원(+지자체 대응투자 3억원)이 지원됨

- ‘06년 예산 지원 총액 : 209억원

3. 선정방식 : 전국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 이상의 행정구역상의 동(洞)이 형성한 지역(Zone)이 교육부의 사업 공모에 신청하면, 교육부는 기초보장수급비율, 1인당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액, 중식지원비율 등을 검토하여 낙후된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선정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1. 2006년 사업 지역 선정의 문제점

○ 교육부는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대상을 전국 광역시와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한정하였음. 또한, 지원대상 지역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15개 지역과 신규 지정된 지역 15개 지역을 합하여 30개 지역으로 함

○ 작년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와 같이 일부 광역시에서만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울산을 비롯한 각도마다 하나의 지역이 선정되어 시행중 임.

○ 일부에서는 사업의 지역을 나눠주기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지역이 선정되어 각 광역자차단체의 교육 안전망 구축의 허브(Herb) 역할을 하기 바람

○ 그러나 본위원이 광역시 및 25만이상 중소도시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안에 드는 경기도 부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 포함되어있음

<광역시 및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 현황>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종합토지세	주민수	1인당
서울 강남구	4,248,351	22,291	4,270,642	540909	7.9
서울 서초구	2,336,366	6,119	2,342,485	401736	5.83
경기도 용인시	2,509,913	720,807	3,230,720	693660	4.66
경기도 성남시	3,496,327	770,487	4,266,814	983075	4.34
경기도 남양주시	1,740,966	40,263	1,781,229	450054	3.96
경기도 화성시	970,043	201,901	1,171,944	296530	3.95
경기도 시흥시	1,500,213	8,861	1,509,074	387239	3.90
경기도 안산시	2,601,642	3,196	2,604,838	679011	3.84
인천 남동구	1,419,012	770	1,419,782	379310	3.74
광주 광산구	1,104,130	3,155	1,107,285	306989	3.61
경기도 부천시	3,031,450	5,675	3,037,125	855359	3.55
광주 서구	1,059,704	451	1,060,155	311511	3.40
전북 군산시	817,038	1,424	818,462	263120	3.11
인천 남구	1,194,984	49,375	1,244,359	420403	2.96
경기도 고양시	2,637,587	30,543	2,668,130	904077	2.95
인천 서구	1,099,486	2,460	1,101,946	380916	2.89
경남 창원시	1,435,068		1,435,068	504520	2.84
전남 순천시	751,219	486	751,705	270934	2.77
인천 연수구	733,573	2,892	736,465	265658	2.77
경기도 파주시	696,106	4,127	700,233	261770	2.67

※ 출처 : 행정자치부. 2006

○ 이에 반하여 광역시를 제외한 25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두 지표에서 열악한 정도가 10위안에 드는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는 공모에 신청하였음에도 탈락하였음

<인구 25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 순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전북 군산시, 경기도 고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수원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군포시, 전북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기도 광명시

※부과액이 많은 순서

* 밑줄은 2006년 평생학습 선정 지역

<인구 25만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 순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마산시, 경기도 평택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광명시, 경북 구미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용인시

※ 수급자가 많은 순서

* 밑줄은 2006년 평생학습 선정 지역

Q.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지역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지역 선정이 공정하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사업에 대한 정책적 조언

○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원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Q.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사업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실제 경제․사회적 지표를 분석해 보니 교육복지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지역은 농산어촌 지역임에도 현재는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지원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Q. 따라서, 향후 사업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떠합니까?

○ 현재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공모를 통한 신청→선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관심이 없는 경우, 선정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임.

Q.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교육복지투자가 절실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함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복지 혜택이 필요한 정규과정 학생들이 주(主) 대상이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정규학교 이외의 노․장년층과 학업이탈자 등을 주(主) 대상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영양군(92.45%)과 서울 서초구(20.54%)가 4.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울릉군(1.06명)과 경기도 과천(0.05명)이 21.2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8개, 전북 5개, 전남 4개, 경남 2개, 충남 1개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5개, 충북 3개, 경북․부산․경기․인천 2개, 경남․대구․전북․대전 1개임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단위 : %)
구 분	비 율 (%)	구 분	비 율 (%)
경북 영양군	92.45	서울 은평구	49.56
전남 고흥군	92.15	경기 군포시	49.44
전북 임실군	92.09	서울 마포구	49.40
경북 봉화군	91.58	서울 도봉구	48.52
전남 곡성군	91.34	서울 영등포구	47.97
전북 장수군	91.18	대구 수성구	47.80
전남 신안군	91.05	서울 용산구	47.75
전북 진안군	90.95	서울 광진구	47.53
경북 청송군	90.73	서울 종로구	47.43
전북 무주군	90.47	서울 강서구	47.39
경북 고령군	90.47	부산 수영구	46.20
충남 청양군	90.44	서울 동작구	46.00
경북 청도군	90.42	서울 양천구	45.76
전북 순창군	90.39	경기 고양시	45.16
전남 화순군	90.39	서울 강동구	44.27
경남 합천군	90.37	경기 용인시	40.10
경북 의성군	90.27	서울 송파구	35.42
경북 예천군	90.26	경기 과천시	34.64
경북 영덕군	90.06	서울 강남구	22.02
경남 의령군	89.89	서울 서초구	20.54

※ 출처 : 통계청. 2006

<기초자치단체별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수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구 분	비 율 (명)	구 분	비 율 (명)
경북 울릉군	1.06	대구 달성군	0.14
경남 통영시	0.58	강원 인제군	0.14
부산 서구	0.54	충남 계룡시	0.14
충북 진천	0.52	충남 홍성군	0.14
대구 중구	0.5	충남 예산군	0.14
경기 동두천	0.49	전남 광양시	0.14
강원 정선군	0.49	전남 고흥군	0.14
강원 태백시	0.48	경남 함양군	0.14
강원 양양군	0.47	서울 서초구	0.13
부산 강서구	0.43	전남 함평군	0.13
인천 옹진군	0.43	경남 창원시	0.13
강원 동해시	0.43	경남 의령군	0.13
충북 보은	0.43	경기 의왕	0.12
전북 정읍시	0.43	경북 영양군	0.12
경북 예천군	0.43	대구 수성구	0.11
인천 중구	0.42	경북 울진군	0.11
경기 포천	0.42	강원 화천군	0.09
대전 동구	0.41	울산 북구	0.08
강원 강릉시	0.40	전남 강진군	0.07
충북 청원	0.40	경기 과천	0.05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2001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및 현황

1. 사업시행 지역 : ‘2001년 도입되어, 2006년까지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

- ‘01년 3개, ‘02년 3개, ’03년 5개, ‘04년 8개, ’05년 14개, ‘06년 24개 지정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서 울	4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
부 산	2	해운대구(‘02)	연제구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
인 천	3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
광 주	3	남구(’05)	동구, 광산구
대 전	1	유성구(‘01)	-
울 산	1	-	울주군
경 기	9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강 원	2	-	삼척시, 화천군
충 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
충 남	5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전 북	6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 남	5	순천시(‘03), 목포시(‘04)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경 북	2	칠곡군(‘04), 안동시(‘03),	-
경 남	6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 하동군
제 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
합 계	57개	33개	24개

2. 사업예산 : ‘06년 사업예산은 특별교부금 30억원(국고)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첫해만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씨드머니로서 2억원, 재정자립도가 30%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씨드머니로서 5천만원을 지원함

3. 선정방식 :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 주요 심사 항목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 (조례 등) 구축

-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 학습도시 전담기구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 평생교육 전문가 채용 유무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운영

- 평생학습 사업예산 확보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 현행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선정의 주요 심사 항목이 ‘기초자치단체별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임

Q. 그러나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및 ‘19세이하 인구 중 정규학교 중퇴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곡성, 전북 진안, 충북 진천, 전북 정읍만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나머지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작 평생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지표에 연령별․학력별 인구비율, 초중등학교 중도탈락자 비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원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Q. 평생학습 사업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현재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공모를 통한 신청→선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관심이 없거나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임.

Q.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2조5367억

해결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뿐

○ 시․도교육청 기채 발행은 2002년 632억여원, 2003년 727억여원, 2004년 5,852억여원에서 2005년에는 급증하여 1조 8,124억원으로 급증함.

- 2005년 시도별 지방 교육채 발행액은 서울이 5,714억여원, 경기가 4,812억여원임

<시․도교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4년간 합계
합 계	63,276	72,760	585,293	1,815,438	2,536,767
서 울	-	-	43,000	571,437	614,437
부 산	20,084	33,532	20,000	190,000	263,616
대 구	-	-	-	44,128	44,128
인 천	24,740	14,963	181,069	143,536	364,308
광 주	-	-	-	80,028	80,028
대 전	-	-	60,000	108,000	168,000
울 산	-	4,280	68,743		73,023
경 기	-	-	158,126	481,200	639,326
강 원	-	-	-	14,000	14,000
충 북	-	-	-	-	-
충 남	-	-	44,742	34,161	78,903
전 북	-	7,299	-	75,924	83,223
전 남	-	-	5,313	54,351	59,664
경 북	-	-	-	17,573	17,573
경 남	18,452	9,244	-	-	27,696
제 주	-	3,442	4,300	1,100	8,842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4년간의 기채 발생 금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했을 경우 학교를 신설하는 데 약 1조 228억여원으로 전체 기채의 40.3%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세 결손에 의해서 약 6천 898억여원 27.2%의 지방채가 발생함.

<시․도교육청 기채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학교신설		법개정		교육세 결손		재원부족		기타		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합계
02	43,192	20,084	-	-	-	-	-	-	-	-	43,192	20,084	63,276
03	34,948	37,812	-	-	-	-	-	-	-	-	34,948	37,812	72,760
04	268,811	312,182	-	-	-	4,300	-	-	-	-	268,811	316,482	585,293
05	292,496	13,401	-	338,629	194,837	490,673	-	351,096	-	134,307	487,333	1,328,106	1,815,439
합계	639,384	383,479	0	338,629	194,837	494,973	0	351,096	0	134,307	834,284	1,702,484	2,536,768
비율	1,022,863(40.3%)		338,629(13.3%)		689,810(27.2%)		35,1096(13.8%)		134,307(5.3%)		2,536,768(100.0%)		2,536,76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증가는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속한 대안 마련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 총액의 20.7%)과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생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58억 4,854만원)-금천구(4억 9,177만원), 11.9배 격차

부산 중구․북구, 인천 동구․옹진군,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전국 46%, 광주․강원도․제주도 0%

※ 교육경비보조금이란

가) 통상적인 교육재정(중앙정부 교부금 + 지자체 법정전입금 + 교육청 자체수입) 이외에, 기초 지자체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내 학교(초, 중, 고, 특수)에 지원하는 경비임.

나)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

다) 교육경비보조금은 6개 부문에 지원됨.

◦ 급식시설과 설비

◦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라) 한도가 있음.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면 안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꽤 유용함.

바)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만 지원할 수 있음. 광역 지자체의 지원은 현재 근  거 조항이 없음.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에서는 광역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임

- 첫째, 예산 규모 및 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여건임.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양호한 지자체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 둘째, 재정여건과 교육경비보조금이 정확하게 정비례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즉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노력 및 의지가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현황

○ 각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안정성과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234개(2005년도) 기초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08개이며, 46%에 달함.

○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조례설치가 필요함.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서 울	25	19	6	강남, 서초, 마포, 노원, 구로, 서대문, 강서, 관악, 양천, 광진, 영등포, 동작, 은평, 도봉, 성동, 종로, 중랑, 성북, 금천
부 산	16	4	12	기장군, 연제, 동래, 금정
대 구	8	8	0	수성, 북구, 중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동구, 남구
인 천	10	8	2	옹진군,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광 주	5	0	5
대 전	5	1	4	유성구
울 산	5	1	4	북구
경 기	31	17	14	광명, 군포, 의왕, 김포, 구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과천, 안양, 양평, 연천, 이천, 평택, 포천, 화성
강 원	18	0	18
충 북	12	3	9	청주, 충주, 제천
충 남	16	2	14	보령, 서산
전 북	14	9	5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전 남	22	14	8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경 북	23	2	21	영천, 경산
경 남	20	20	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 주	4	0	4
계	234	108	126	46% 제정

□ 전국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임. 따라서 광역별 현황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순 합계를 낸 것임

○ 광역별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합계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72천원)이며,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2천원)임

○ 그러나 광역단위의 비교는 의미가 없음

<2005년 광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구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D)	예산대비 보조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 1인당 금액 (D/C)
전남	5,032,353,324	1,038	299,037	21,506,891	0.4%	20,720	72
강원	3,914,307,632	645	232,841	15,183,798	0.4%	23,541	65
제주	1,123,342,363	176	93,509	5,423,667	0.5%	30,816	58
경기	11,909,311,487	1,845	1,815,701	101,080,480	0.8%	54,786	56
경남	5,013,924,090	968	523,058	26,987,670	0.5%	27,880	52
전북	4,078,491,917	764	301,727	12,948,445	0.3%	16,948	43
충남	4,193,269,335	742	298,698	12,536,950	0.3%	16,896	42
서울	4,777,221,000	2,191	1,540,686	32,924,218	0.7%	15,027	21
충북	2,635,303,343	457	243,560	4,752,976	0.2%	10,400	20
경북	6,797,904,000	992	402,646	4,680,206	0.1%	4,718	12
인천	1,455,493,955	426	450,817	4,590,980	0.3%	10,777	10
울산	693,052,034	203	205,769	1,580,983	0.2%	7,788	8
대구	1,206,652,017	412	428,559	3,206,306	0.3%	7,782	7
대전	675,435,000	261	254,611	1,596,251	0.2%	6,116	6
광주	726,284,594	269	263,266	1,310,323	0.2%	4,871	5
부산	1,860,744,930	598	548,458	1,185,830	0.1%	1,983	2
계	56,093,091,021	11,987	7,902,943	251,495,974	0.4%	20,981	32

(2005. 12월현재 까지, 단위:천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군포(1억 9065만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인촌 옹진,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동구(0원)임

- 또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경기도 13개, 경남 3개, 서울 1개, 충남 1개, 강원 1개, 전남 1개 임

○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의경(30만 6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인촌 옹진,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동구(0원)임

- 또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경남 5개, 전남 3개, 전북 4개, 강원 4개, 경북 1개, 전북 2개, 경기 1개임

○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음. 비록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재정의 보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쓰임이 유용하기 때문임. 따라서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는 지역내 교육여건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

<2005년 학교당,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학교당 지원액				학생 1인당 지원액
상위 20개		하위 20개		상위 20개		하위 20개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경기 군포	1억 9,065만원	부산 수영	51만원	경남 의령	30만 6천원	경북 울진	1천 3백원
경기 과천	1억 2,940만원	부산 사하	48만원	경남 산청	30만 0천	부산 서	1천 3백원
경남 김해	1억 437만원	충남 서천	47만원	전남 구례	29만 6천원	부산 연제	9백원
경기 하남	1억 179만원	부산 동래	46만원	전북 장수	23만 3천원	경북 경주	7백원
경기 부천	9,170만원	부산 해운대	41만원	경남 함양	21만 3천원	부산 수영	6백원
경기 김포	9,138만원	경북 경주	35만원	강원 정선	19만 8천원	부산 동래	5백원
경남 진해	7,648만원	경북 울진	33만원	전북 부안	19만 2천원	부산 사하	5백원
충남 계룡	7,419만원	부산 영도	33만원	강원 양양	19만원 1	부산 영도	5백원
경기 평택	7,403만원	광주 남	28만원	강원 철원	18만 3천원	부산 해운대	4백원
서울 중구	7,128만원	부산 금정	27만원	전남 곡성	17만 1천원	광주 남	3백원
강원 동해	7,076만원	부산 남	20만원	경기 가평	16만 8천원	부산 금정	3백원
경기 성남	6,973만원	경북 울릉	19만원	경남 창녕	16만 7천원	부산 남	2백원
경기 수원	6,888만원	부산 부산진	14만원	전북 순창	16만 5천원	부산 부산진	2백원
경기 화성	6,599만원	울산 중	3만원	전남 강진	16만 5천원	울산 중	2십원
경기 안양	6,452만원	경남 통영		경남 사천	16만 1천원	경남 통영
경기 동두천	6,396만원	인천 옹진		경북 봉화	16만 1천원	인천 옹진
경남 사천	6,128만원	인천 동		경기 군포	15만 7천원	인천 동
경기 광명	5,988만원	부산 북		제주 남제주	14만원 0천	부산 북
경기 가평	5,785만원	울산 동		전북 무주	14만원 0천	울산 동
전남 광양	5,721만원	부산 중		강원 인제	13만 8천원	부산 중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시․도내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를 보면, 서울 11.9배, 대구 21.4배, 광주 63.1배, 충남 201.6배, 경북 343.1배 등 현격한 차이를 격차를 나타냄

<2005년 시․도내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

시도	최상위		최하위		차이(A/B)
	지자체명	지원액(A)	지자체명	지원액(B)
서울	강남구	58억 4,854만원	금천구	4억 9,177만원	11.9배
부산	기장군	4억 9,895만원	중구, 북구	0원	?
대구	수성구	10억 2,361만원	남 구	4,783만원	21.4배
인천	남동구	9억 6,600만원	동구, 옹진군	0원	?
광주	광산구	8억 8,310만원	남 구	1,400만원	63.1배
대전	동 구	5억 7,225만원	대덕구	1억 33만원	5.7배
울산	울주군	10억 5,000만원	동 구	0원	?
경기	수원시	112억 9,792만원	이천시	3억 3,260만원	34.0배
강원	강릉시	28억 1,100만원	영월군	5,152만원	54.7배
충북	청주시	20억 5,027만원	증평군	3,000만원	68.3배
충남	천안시	35억 4,288만원	서천군	1,757만원	201.6배
전북	익산시	35억 8,832만원	진안군	5,985만원	60.0배
전남	여수시	32억 529만원	무안군	2억 7,715만원	11.6배
경북	포항시	6억 5,198만원	울릉군	190만원	343.1배
경남	김해시	97억 701만원	통영시	0원	?
제주	제주시	22억 5,904만원	서귀포시	5억 2,714만원	4.3배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31선거는 교육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 부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한 계기 였음. 이 자리를 빌어 선거에 승리한 당선자들에게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교육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음.

○ 교육경비보조금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임.

○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그 현황이 천차만별임. 즉, 교육경비보조금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기초자치단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Q. 본 위원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은 지역의 경우 많은 조례제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에서 앞장서 주장하였으나, 이제부터 라도 교육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말까지 그 노력에 대한 경과와 결실을 국회 교육위원에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조민환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 019 503 5501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산업대․전문대 교육여건 엉망, 위법행위도 만연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보다 10%이상 높고,

법인전입금은 1/3수준, 교육비환원율 100%에도 못 미쳐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설립 이후 20여년동안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되어온 반면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불법․부당 운영 또한 횡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재정지원의 차등 및 일반대학 산업화 정책 추진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고유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산업대학․전문대학 운영 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발간한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짐.

산업대․전문대, 학생수는 11배~19배 증가, 교원은 2배 그쳐

신입생 미충원율 실태 심각, 교원1인당 학생수는 40명 초과

□ 06년 현재 산업대 학생수는 설립 당시의 19배, 전문대 학생수는 11배로 증가한데 비해, 교원은 더디게 증원되어 설립 당시 교원 수의 2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05년 일반대 교원1인당 학생수는 31.6명인데 비해, 산업대(43.5명)와 전문대(44.4명)는 여전히 4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신입생 미충원율을 보면, 06년 일반대 신입생 미충원율이 4.5%(14,674명)인데 비해 산업대 신입생 미충원율은 7.9%(1,742명), 전문대 신입생 미충원율은 일반대의 2배를 훨씬 넘는 11.3%(28,028명)에 달하고 있음.

<표 - 산업대학․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각종 교육 지표 비교>

(단위 : %, 명, 천원)

구 분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31.6	43.5	44.4
신입생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4.5 (14,674)	7.9 (1,742)	11.3 (28,028)
운영수입 재원 비율	등록금	65.7	77.3	81.4
	법인부담금	5.0	1.7	1.8
	기부금․국고	12.1	11.7	8.7
교수 1인당 연구비		38,707	22,321	6,474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86	47	17
교육부 재정지원 비율 (학생수 비율)		72.5 (62.0)	5.8 (6.4)	21.7 (31.6)

등록금의존율 일반대보다 10%이상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은 일반대의 1/3 수준에 불과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88%(05년)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대학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재정여건이 일반대학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05년 현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65.7%)에 비해 10% 이상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산업대 1.7%, 전문대 1.8%로 일반대(5%)의 1/3 수준에 불과함.

연구비 및 도서구입비 지출 일반대의 1/6~1/2 수준에 불과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직접교육비 투자 수준은 매우 낮아, 05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의 경우, 일반대 교원 1인당 연구비가 3천871만원인데 비해 산업대는 2천232만원(일반대의 1/2), 전문대는 647만원(일반대의 1/6)에 불과함.

□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또한 산업대 4만7천원, 전문대 1만7천원으로 일반대의 1/6~1/2 수준에 그침. 한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점인 실험실습비마저 산업대 9만9천원, 전문대 12만원으로 일반대(13만1천원)보다 못한 상황임.

법인인건비 지출 전무한 대학, 전체의 절반 넘어

법정부담금마저 50%도 대부분 부담하지 않아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 법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법정 규정조차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05년 현재 사립 산업대학의 50%, 전문대학의 61.3%는 법인회계에서 법인직원 인건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 이는 절반 이상의 산업대․전문대가 법인 사무를 보는 직원들의 급여를 학교에서 지급하는 등 불법․부당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05년 현재 사립 산업대학의 60%, 전문대학의 78.3%는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학교 교․직원 법정부담금조차 절반도 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이러한 산업대학․전문대학의 비율은 03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명백하게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위반한 사례이며, 해당 대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제재 조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이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지원은 저조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도․감독이나 행․재정 제재 등 조치가 미흡한 것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정부의 차등지원과 정책 부재

산업대․전문대 열악한 교육여건과 정체성 상실 불러와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이 낙후하고, 불법․부당 행위가 만연한 데에는 대학 스스로가 양적 팽창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 투자에는 소홀했던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차등지원 및 정책 부재가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최근 5년간(01~05년) 교육부의 재정지원 비중을 비교해보면, 일반대가 교육부 재정지원의 72.5%를 가져간데 비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 21.7%에 불과함. 이는 학교수 및 학생수 대비로 보더라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일반대에 치중되어 있는 결과임.

□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실업계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의 연계를 높여 산업인력 양성 교육을 전문화하고자 하였음에도 △일반대학의 실업고졸업생 정원 외 모집 허용 △산업대․전문대와 유사 목적의 교육기관 난립(사내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원 등)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방치 등으로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 왔음.

4년제 대학 43.7%,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피부미용까지

□ 그 결과 4년제 대학의 43.7%가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귀금속세공과, 애완동물과,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등 전문대학 유사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산업대․전문대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일반대학과의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었고, 전문대학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애완동물과, 피부미용,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뷰티코디네이션, 인테리어 등 학과들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보다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에 가깝다고 판단됨.

□ 일반대의 이러한 전문대학의 영역 침범 현상은, 특성화 추진, 유망 분야, 대학 및 학과 경쟁력 확보, 실무형 인재 양성 등을 전문대학 유사학과 신설 사유로 제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학협력만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확산되는 추세임. 이처럼 전문대학의 실무영역을 일반대학들이 특성화 방향으로 잡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산업대․전문대 차별정책 해소하고 지원 강화해야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그대로 둔 채 이들 대학을 일반대학화 하는 구조조정은 대학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어려움. 따라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해가는 장기적 과제에 앞서, 낙후되어 있는 산업대․전문대의 교육 현실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임.

□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를 분리시켜 지원액을 확대하거나, 일반대학과 사업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대학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 정책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이를 통해 산업대․전문대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고, 일반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학과 개설 등의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대학의 자체 노력도 중요함. 스스로의 역할에 걸맞는 대학 특성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은 법인전입금 등의 확대를 통해 수입구조 다변화를 추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한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불법․부당 운영 실태가 왜곡된 학벌문화 속에서 이들 대학을 일반대학보다 못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법인 내부감사 및 교육부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대를 통해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운영 현황과 감사보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비교․점검하는 작업이나 감사 감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조민환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 019 503 5501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부 행·재정 제재 규정 실효성 없어

허술한 관리·감독, 미약한 처벌 규정 등

학비감면 의무비율 등 법 규정 안 지켜도 제재‘無’

□ 교육부가 2004년 8월, 대학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재정상 제재규정(이하 행·재정 규정)」을 제정했으나, 허술한 관리·감독과 미약한 제재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05년 행·재정 제재 내역과 대학별 04년 결산(감사보고서 포함)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 행·재정 제재 주요 규정 >

규정	주요 내용
심의위원회	․ 위원장 : 교육부 차관보 ․ 위 원 : 대학혁신추진단장, 감사관, 인적자원정책국장, 평생학습국장, 대학지원국장, BK21기획단장 ․ 간 사 :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장
제재 절차	․ 사안발생 해당부서에서 제재 대상학교 및 수준 결정 → 위원회로 심의 요청 → 위원회에서 행․재정제재 수준 조정
제재 사유	․ 학교운영상 비리가 있는 대학 ․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미이행 대학 ․ 각종법령위반 대학 ․ 자료제출 지연대학 등
제제 내용	․ 행정상 제재 : 정원동결 및 감축, 학과폐지 및 학생 모집정지 등 ․ 재정상 제재 : 교육부 특수목적재정사업 참가제한, 평가점수 감점, 감액지원 등

결산 공개 미준수 71개 대학 중 1개교만 제재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제재 ‘열외’

□ 05년 행·재정 제재 현황에 따르면, ‘04년 결산 미공개’로 제재를 받은 대학은 아시아대 1곳. 그러나 지난 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발표한 04년 결산 공개현황에 따르면, 법인․교비·수익사업․부속병원․산학협력단회계의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를 ‘목’까지 완전 공개한 대학은 81개교에 불과(53.3%, 전체 152개교). 교육부가 대학으로부터 공개 현황 보고를 받고 확인 작업을 하지 않는 ‘소극적’ 제재를 행하고 있음.

< 04년 결산 공개 현황 >

구분	준수	미준수	전체
대학수	81	71	152
비율(%)	53.3	46.7	100.0

주) 2005년 6월 24일 현재(결산 공개 법정 시한 5월 31일) 대학별 홈페이지 탑재 현황

□ 또한, 04년 내부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4개 대학에 부당 운영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들 중 일부 대학에 행·재정 제재가 있었으나 내부감사 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주야간 조건 미이행, 예결산 공개 지연 등에 따른 제재 조치였음.

□ 즉, 대학에서 적발된 부당·부정 운영 사항을 교육부가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부당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재발하고 있으며, 행·재정 제재 규정이 대학운영을 개선하는 실질적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04년 내부감사에서 지적 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 사례 >

대학명	감사대상	주요 지적 사항	05년 행재정 제재사유
단국대	법인	․ 법정부담금 35억원 미부담	-
용인대	법인	․ 법정부담금 7억9천만원 미부담 ․ 우학문화재단 대여금 미회수액 12억원	-
협성대	법인, 대학	․ 법정부담금 4억5천만원 미부담 ․ 유형고정자산 미계상 등	-
서울여대	법인	․ 법정부담금 7억4천만원 미부담	1건 (주야간 전환 조건 미이행)
대구외대	법인 및 대학	․ 입학금 수입금 처리 부적정 ․ 결산에서 이월금 처리 부적정	1건 (03년 결산 지연공개)
극동정보대학	대학	․ 과대 팽창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66억원 발생	2건 (감사처분미이행, 예산지연공개)
성덕대학	법인	․ 법정부담금 미부담	-
대구미래대학	대학	․ 등록금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예산은 불용되어 이월금 과다 발생 ․ 회수불능의 미수금의 대손상각 처리 등	-
순천청암대학	법인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수익금 현저히 부족 ․ 법정부담금 미전출 등	-
전북과학대학	법인	․ 수익사업 회계에서 3억원을 OO 신용금고에 예치했으나 파산선고로 일부 회수 의문시 되는바 대손처리 필요	-

주)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이 05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04년 내부감사 보고서 분석

□ 특히, 단국대, 용인대, 협성대, 성덕대학, 순천청암대학 등은 04년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조처가 개선되지 않아 동일 사안으로 05년 내부감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음. 교육부의 무방비로 대학의 부당·부정 운영이 그대로 재발하고 있는 것임.

미충원 대학에 ‘정원동결’, 국고 없는 대학에 ‘국고삭감’

대학 운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어

□ 한편 제재 조치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05년 제재를 받은 대학 19개교는 ‘07년 정원을 동결·감축’하거나, ‘06년 재정지원 사업에서 감액 또는 감점 적용’을 받음. 하지만 수도권 대학 및 미충원 대학에 정원동결 조치를 내리거나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는 대학에 국고보조금 감액 조치를 내린 것은 적절한 제재 조치라 할 수 없음.

□ 무엇보다 부당 운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국고보조금 감액이나 특수목적사업 지원에 감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 운영에 대한 책임을 대학 운영자에게 묻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학생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 제재를 받고도 실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대학도 있음. 탐라대는 설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 제정 전인 01년부터 제재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조취를 취하지 않아 05년에도 제재를 받음. 남부대는 04년 정원을 증원했으나 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 04~05년 2년 동안 제재를 받았음.

< 05년 행재정 제재 내역 중 실질적인 효력이 미약한 사례 >

구분		행·재정 제재 조치	실효성 검토
주야간조건 미이행	수도권 4개 대학	정원 동결 및 감축 예고	․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 증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 정원 증원이 어려우므로 정원 동결의 실효성 미비
정원 및 신설 조건 미이행	지방 2개 대학	입학정원 동결 또는 감축	․ 06년 학생 충원율이 50% 내외로 입학정원 감축의 실효성 없음
국고지원이 거의 없는 4개 대학		․ 재정지원 10~20% 감액 또는 평가점수감점	․ 05년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0.2~0.6%에 불과해 감액의 실효성 미비

학비감면 10%, 법정부담전입금 미부담 등

주요 법령 위반 제재 사항에 포함 안 돼

□ 행·재정 규정 제8조에는 각종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인운영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제재를 행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재정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04년 대학 154개교 가운데 34개교(22.1%)의 법인 보수가 0원으로 나타남. 이는 법인 직원 보수를 학교 회계에서 부담했거나 또는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학교직원이 겸직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뜻함

▷ 사립대학은 현원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야 함. 하지만 04년 학비감면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60개교(39.5%)에 달함

▷ 학교법인은 연금․의료보험료 등의 일정 비율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의무부담해야 함. 하지만 04년 법정부담전입금 부족 대학은 104개교(67.5%)이고, 이 가운데 법인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아 교비로 전액 부담하는 대학이 35개교(22.7%)였음

□ 04년 미준수 규정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가 없다보니, 05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04년과 비슷한 수의 대학들이 미준수로 나타남.

< 04~05년 법 규정 미준수 내역 및 대학수 >

규정 미준수 내역	미준수 대학수
	04년	05년
법인 직원 보수 지출 0원	34개교 (22.1%)	36개교 (23.1%)
학비감면 비율 10% 규정 미준수	60개교 (39.5%)	54개교 (35.1%)
법정부담전입금 미준수	104개교 (67.5%) 이 중 35개교는 전액 교비부담	104개교 (66.7%) 이 중 34개교는 전액 교비부담

□ 매년 교육부 감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밝혀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행·재정 제재 규정은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임.

□ 올해 초 행․재정 제재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차관보로, 위원을 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함. 하지만 행·재정 제재 규정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확대되지 않는 한 사학 투명성과 부정·비리 예방의 기능을 하기란 어려워 보임.

□ 사립대학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을 행·재정 제재 사유에 명시하여 사학 운영의 개선을 돕고, 교육부 산하 부서에서는 사학 운영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위반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조민환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 019 503 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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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중산층도 허리 휘는 '대학원 등록금’

일반대학원 등록금도 연간 1천만원 넘어

전문대학원 성균관대 GSB 과정 연간 2천300만원

□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을 상회하고, 전문대학원 등록금이 최고 2천만 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대학원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대학원이 학부 교육여건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준임에도 ‘고위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부 등록금 보다 1.3배 높게 받고 있음.

□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학별로 제출받은 04~06년 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일반대학원 등록금, 학부의 1.3배 이상 비싸

공학·예체능 계열 1천 만원 육박

□ 일반대학원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이 1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대학 의학계열 평균 등록금이 1,149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공학 및 예체능계열도 9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음. 인문사회계열이라 하더라도 7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함.

□ 일반대학원과 학부 등록금을 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인문사회 연간 145만원, 자연과학 199만원, 의학계열 262만원 비싸 학부 등록금 보다 1.3배 가량 높게 나타남.

□ 극소수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대학원 전임 교원 조차 없고, 대학원 설립 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학원 교육여건은 학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그러함에도 학부 등록금 보다 1.3배나 비싸다는 것은 대학원이 ‘고위 과정’이기 때문에 높게 책정된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됨.

<표1> 06년 대학원별, 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현황

(단위 : 원, 배수)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
사립	일반대학원(A)	7,269,540	8,942,134	9,363,990	9,859,911	11,490,381	8,671,843
	전문대학원	8,973,270	…	8,264,940	9,307,515	15,823,126	9,335,576
	특수대학원	7,305,209	8,186,248	8,259,795	8,494,675	11,019,970	7,515,264
	학부(B)	5,817,561	6,954,590	7,554,285	7,627,103	8,873,442	6,665,024
	차액(A-B)	1,451,979	1,987,544	1,809,704	2,232,808	2,616,939	2,006,819
	A/B	1.25	1.29	1.24	1.29	1.29	1.30
국립	일반대학원(A)	3,837,303	4,821,707	5,034,482	5,427,022	7,330,348	4,924,512
	전문대학원	4,128,805	5,834,812	3,905,746	7,550,000	11,360,083	6,960,832
	특수대학원	3,017,043	2,961,876	4,197,138	3,830,849	…	3,201,235
	학부(B)	3,068,061	3,700,493	3,922,189	4,077,423	5,468,100	3,637,337
	차액(A-B)	769,243	1,121,214	1,112,293	1,349,599	1,862,248	1,287,175
	A/B	1.25	1.30	1.28	1.33	1.34	1.35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주3) 사립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계열, 국립 특수대학원 의학 계열은 자료미비로 산출불가

의학계열 전문대학원, 학부 등록금의 두 배 달해

일반대학원보다 연간 430만원 높아

□ 06년 연간 학생 1인당 대학원 등록금은 전문대학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학부 의학계열 등록금(887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부터 학부 의학계열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등록금이 2배가량 인상되었기 때문임.(<표1> 참조)

최고 등록금 수도권 대규모 대학원 독차지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 7천만원 필요

□ 대학원별, 계열별 등록금 최고 대학을 보면, 수도권 사립 대규모 대학과 국립 서울대가 차지하고 있음.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순수 학비만 7,000만원(8학기)이 필요하며, 성균관대 인문사회계열 SKK GSB(graduate school of business)과정(4학기)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4,600만원이 필요함. (<표2> 참조)

□ 06년 2/4분기 기준, 소득 3분위(소득 40~60%, 월 293만원)의 연간 수입은 3500만원임. 이들이 대학원 교육을 받으려면 연간 수입의 3분의 1이상을 대학원 등록금으로 지불해야 함. 전문대학원 등록금으로 2천 만원 이상을 내고나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연간 1천400만원)만 남게 되는 상황임.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중산층까지 교육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되고 있음.

<표2> 대학원별, 계열별 06년 연간 대학원 등록금 최고 대학

(단위 : 원)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사립	일반대학원	최고액	9,198,000	10,206,000	11,946,000	12,719,000	13,392,000
		대학명	이화여대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경희대
	전문대학원	최고액	23,000,000	…	12,088,000	10,117,000	17,896,000
		대학명	성균관대		고려대	동덕여대	경희대
	특수대학원	최고액	13,990,833	11,653,468	11,429,274	11,505,068	13,040,517
		대학명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이화여대	고려대
국립	일반대학원	최고액	5,205,000	6,481,000	6,531,000	8,495,000	10,043,000
		대학명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전문대학원	최고액	5,205,000	6,481,000	4,126,500	7,550,000	15,205,000
		대학명	서울대	서울대	한경대	전남대	서울대
	특수대학원	최고액	5,927,000	6,317,000	6,317,000	5,031,000	…
		대학명	진주산업대	진주산업대	진주산업대	한국체육대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주3) 사립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계열, 국립 특수대학원 의학 계열은 자료미비로 산출불가

전문대학원, 의학·경영 도입으로

최근 3년간 국립 90%, 사립 18% 인상

□ 한편 최근 3년간 대학원 연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은 전문대학원 329만원(89.9%), 일반대학원 69만원(16.2%), 특수대학원 55만원(20.6%) 인상되었고, 사립 대학원 등록금은 전문대학원 140만원(17.7%), 특수대학원 102만원(15.6%), 일반대학원 65만원(8.1%) 인상되었음. 정부의 전문대학원 정책이 대학원 등록금을 폭등하게 한 원인이 되고 있음. (<표3> 참조)

<표3> 최근 3년간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원, %)

연도		사립				국립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평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평균
04년		8,018,445	7,933,223	6,499,901	7,148,942	4,237,062	3,666,016	2,654,871	3,580,031
05년		8,319,082	8,571,768	7,006,618	7,616,293	4,568,574	4,881,217	2,884,028	3,924,274
06년		8,671,843	9,335,576	7,515,264	8,105,231	4,924,512	6,960,832	3,201,235	4,384,049
06년-04년	인상액	653,398	1,402,354	1,015,363	956,289	687,450	3,294,816	546,364	804,017
	인상률	8.1	17.7	15.6	13.4	16.2	89.9	20.6	22.5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06년 등록금, 상위 10위 대학원 1200만원 상회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사립 수준

□ 06년 연간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원을 조사한 결과 사립은 경영전문대학원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국립은 대부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나타남.

<표4> 06년 연간 대학원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원              (단위 : 원)

순위	사립				국립
	구분	대학명	세분	등록금	구분	대학명	세분	등록금
1	전문	성균관대	SKK GSB	23,000,000	전문	서울대	의학	15,205,000
2	전문	경희대	의치한	17,896,000	전문	경북대	의치의학	11,220,000
3	전문	성균관대	중국전문대학원	16,500,000	전문	부산대	의치의학	11,164,000
4	일반	경희대	의치한	13,392,000	전문	전북대	의치의학	10,864,000
5	일반	이화여대	의학	13,380,000	전문	경상대	의학	10,529,000
6	일반	연세대	의치학	13,219,000	전문	전남대	치의학	10,104,000
7	일반	계명대	의학	13,178,000	일반	서울대	의학	10,043,000
8	일반	고려대	의학	12,865,940	일반	서울대	예체능	8,495,000
9	일반	연세대	음악	12,719,000	일반	경북대	치의학	8,082,000
10	일반	인하대	의학	12,570,809	일반	부산대	의치의학	7,706,000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주3) 사립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계열, 국립 특수대학원 의학 계열은 자료미비로 산출불가

주4) 세분 : 계열 또는 대학원별

□ 사립 대학원은 성균관대 SKK GSB과정 등록금이 2,300만원에 달하는 등 10위권 모두 1,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음.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이 1,521만원으로 사립 의학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수준임.

□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에 비해 1.3배 가량 높음에도 학부 등록금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음. 대학원은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학문 후속세대로서 또는 전문 직업·경영인으로서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 하지만 대학원 진학률이 늘어나고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고액 등록금은 학부과정에 이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표5> 대학원 진학생 증가 현황

(단위 : 명)

연 도	석사 지원자	석사 입학자	박사 지원자	박사 입학자
1999	149,878	73,826	19,756	10,447
2005	190,465	92,151	24,956	16,104
증가율	27.1%	24.8%	27.8%	54.1%

□ 특히 최근 들어 교육부가 의·치의학에 이어 경영,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대학원 등록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되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까지 교육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원 등록금 고액 인상에 대한 정부 및 대학 당국의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첨부>

06년 연간 대학원 등록금 대학원별 상위 10개 대학원

(단위 : 원)

구분	순위	사립			국립
		대학명	세분	등록금	대학명	세분	등록금
일반대학원	1	경희대	의치학	13,392,000	서울대	의학	10,043,000
	2	이화여대	의학	13,380,000	서울대	예체능	8,495,000
	3	연세대	의치학	13,219,000	경북대	치의학	8,082,000
	4	계명대	의학	13,178,000	부산대	의치의학	7,706,000
	5	고려대	의학	12,865,940	충남대	의학	7,104,000
	6	연세대	음악	12,719,000	강릉대	의학	6,981,000
	7	인하대	의학	12,570,809	경북대	의학과	6,682,000
	8	성균관대	의학	12,475,000	전남대	의치의학	6,574,000
	9	아주대	의학	12,424,000	서울대	공학	6,531,000
	10	대전대	한의학	12,404,000	서울대	자연과학	6,481,000
전문대학원	1	성균관대	SKK GSB	23,000,000	서울대	의학	15,205,000
	2	경희대	의치한	17,896,000	경북대	의·치의학	11,220,000
	3	성균관대	중국전문대학원	16,500,000	부산대	의치의학	11,164,000
	4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12,088,000	전북대	의·치의학	10,864,000
	5	원광대	의학	11,897,000	경상대	의학	10,529,000
	6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11,735,000	전남대	치의학	10,104,000
	7	건국대	공학	11,646,000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7,550,000
	8	고려대	국제대학원	11,171,486	서울대	자연과학	6,481,000
	9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10,868,000	충북대	의학	5,934,000
	10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0,848,000	서울대	인문사회	5,205,000
특수대학원	1	고려대	경영대학원	13,990,833	진주산업대	자연과학·공학	6,317,000
	2	연세대	경영대학원	13,310,000	진주산업대	인문사회	5,927,000
	3	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	13,040,517	한국체육대	체육계열	5,031,000
	4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	12,010,000	강릉대	산업대학원(예능)	4,685,000
	5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11,653,468	부산대	공학	4,662,000
	6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11,548,000	충남대	공학	4,565,000
	7	이화여대	실용음악대학원	11,505,068	전남대	공학	4,312,000
	8	고려대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11,429,274	전북대	교육대학원(예능)	4,290,000
	9	연세대	공학·생활환경대학원	10,630,000	강릉대	산업대학원(공학)	4,277,000
	10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10,608,000	전북대	산업기술대학원	4,130,000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주3) 사립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계열, 국립 특수대학원 의학 계열은 자료미비로 산출불가

주4) 세분 : 계열 또는 대학원별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최문성미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010 2782 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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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여교수 채용 실태, 국․공립대가 더 저조

- 사립대학 18.2%, 국․공립대 10.7%

1. 대학 여교수 채용실태, 전임강사까지는 YES ! 교수는 곤란 ?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일반대학 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의 여성 비율>에 의하면 지난 2000년 8.5%에 불과하던 국·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이 2005년에는 10.7%임  사립대의 경우도 2000년 15.7%에서 2005년 18.2%가 되었음

□ 표1 . 일반대학의 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의 여성 비율                단위: 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체	계	43,309	44,177	45,272	47,005	49,200
	남교수	37,198	37,757	38,541	39,778	41,227
	여교수	6,111	6,420	6,731	7,227	7,973
	여교수비율	14.1	14.5	14.9	15.4	16.2
	여전임강사(비율)				1,250(27.4)	1,565(30.1)
	여시간강사(비율)				23,199(41.2%)	24,824(42.6)
국공립대	계	11,448	11,632	11,924	12,503	13,008
	남교수	10,443	10,580	10,824	11,259	11,618
	여교수	1,005	1,052	1,100	1,244	1,390
	여교수비율	8.8	9.0	9.2	9.9	10.7
	여전임강사(비율)				126(18.0)	187(23)
	여시간강사(비율)				4367(36.6)	4742(38.1)
사 립 대	계	31,861	32,545	33,348	34,502	36,192
	남교수	26,755	27,177	27,717	28,519	29,609
	여교수	5,106	5,368	5,631	5,983	6,583
	여교수비율	16.0	16.5	16.9	17.3	18.2
	여전임강사비율				1124(29.1)	1378(31.5)
	여시간강사비율				18832(42.4)	20082(43.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 해당년도.

○ 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저조한 원인이 학문적 이유 때문인가 ?

-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로 전임강사의 여성 비율(30.1%, 05년 기준)과 .시간강사 여성 비율(42.6%)이 있음 (※참고 : 여성박사 비율 26.1%, 05년 기준)

2005년 여성 박사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 체				국내박사				외국박사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2001	7,782	6,023	1,759	22.6	6,640	5,129	1,511	22.8	1,142	894	248	21.7
2002	8,400	6,529	1,871	22.3	7,141	5,543	1,598	22.3	1,259	986	273	21.7
2003	8,299	6,312	1,987	23.9	7,240	5,525	1,715	23.7	1,059	787	272	25.7
2004	8,980	6,779	2,201	24.5	8,008	6,056	1,952	24.4	972	723	249	25.6
2005	9,354	6,908	2,446	26.1	8,602	6,368	2,234	26.0	752	540	212	28.2

자료: 1) 국내박사부분: 교육통계연보+정신문화연구원, 대전과기원, 광주과기원 내부자료

2) 국외박사부분: 학술진흥재단 신고자료(2006.6.14일 기준)

주: 1) 국내박사: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을 합한 것임, 1965～1985년은 ‘이수자’수이며 1986～2006년은 ‘취득자’수임.

- 이러한 통계는 여성의 학문적 성과가 남성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

○ 즉 대학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는 여성을 많이 쓰되 교수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은 여성인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려는 남성 중심의 교수사회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닐 수 없음.

최고의 상아탑인 한국의 대학에서 이러한 전근대적 관행이 지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음. 그 전근대적 관행엔 다양한 차원의 불공정 경쟁이 묵인되고 있으며, 여성 교수 선발에 대해서는 성차별적인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 여교수 비율의 문제는 대학 여학생 비율이 36.8%, 대학원이 여성비율 44.3%(05년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함으로 인해 대학내 여학생과 여교수에게 행해지는 성차별과 여성인권문제 대처 미흡, 대학/대학원의 여학생 교육 및 진로지도 불충분,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미흡, 사회 인적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 참여정부들어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로 그나마 물꼬 터

○ 대학사회에 만연된 남성중심주의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와 여성인력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여교수 임용비율이 높아져야 함. 여교수 채용목표제의 도입은 여교수 임용비율을 높여 우수 여성인력 사장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기위한 것이기도 함.

더군다나 저출산 시대를 맞아 고급 여성 인력을 사장(死藏)시키면 국가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음.

○ 참여정부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대학 여교수 비율을 높이고자 2004년부터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서 여교수 임용의 물꼬를 텄음.

2003년 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국립대학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200명 여성교수 별도 정원 배정, 4년제 국공립 일반대학에 대하여 3년마다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토록 의무화 하였음 또한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대학은 3년간(2004년-2006년) 여성인력지원 등 공통부문, 여교수 채용, 여교수 참여 및 지원의 3개 영역에 걸친 계획을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충남대, 제주대, 강원대, 창원대 등 4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음. 1위를 한 제주대의 경우 전임교수 이상 여교수 비율이 높고 여교수를 41% 이상 신규 채용했으며 교무처장 여교수 임명, 대학인사위원의 여교수 20%를 여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위임하는 조치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국․공립대학 여교수 비율 : 9.2%(‘03) ⇒ 9.97%(’04) ⇒ 10.7%(‘05)

○ 2백명의 인원을 대학별로 할당했기에 그나마 9.2%였던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10.7%까지 증가한 것임. 그리고 지난 2년 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이행한 결과 이공계열, 사회계열 등 여교수 진출이 적었던 분야에 여교수가 대거 채용된 성과도 나타났음. 하지만 정부재정을 받으며 공공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국․공립대의 교수사회조차 이렇게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여성 교수 채용이 거의 어렵다는 현실은 아직도 대학들이 양성평등과 여성인력 육성과 활용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임

Q.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까지 국․공․사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공립 일반 4년제 대학은 3년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매년 추진상황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05년 현재 16%로 곧 20%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성을 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는 여교수를 많이 채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들어 채용목표제를 실시 10.7%대가 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채용목표제 1단계(‘04-’06년 6월) 성과를 분석해보셨습니까?

또 ‘03년 특별 배정한 200명 정원이 ’06.6월 소진된 이후 여교수 비율제고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단계 국립대학 여교수 별도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수채용심사위원회에 여성 심사위원 숫자도 최소한 30%에 이를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세우셔서 적극 검토하시고 계획을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공립대 보직 여교수 비율 6.11%, 교수사회 의사결정구조 소외

○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에게 크게 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에게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은 조사대상 80개국 가운데 59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1년 64개국 중 61위, 2003년 70개국 중 63위에 비하면 다소 향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그 주된 이유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기 때문임. .

○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도 그것도 국공립대학에서 의사결정 보직을 맡은 여성교수의 비율이 평균 6.11%라는 사실은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에 여교수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재하다고 봐야 할 것임.

Q. 교육인적부가 2000년 10월 25일 ‘국립대학교 주요 행정보직 여성교수 참여율 제고방안’이라는 좋은 계획안까지 마련해 2001년부터 5년 간에 걸쳐 여성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현재도 그 계획이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조차 핵심 임명직인 교무처.학생처.기획연구실의 행정보직에 여성교수 참여율이 6.11%로 미미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6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항목에는 22개 지표가 있습니다

(※ 별첨 2)

그 중  <성별균형임용>은 22개 지표중 하나로, 평가 배점 합계 100점중에 몇점인지 알고 계시니까 ? 단 1점에 불과합니다. 1, 2, 3, 4, 5, 10점의 배점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 1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바로 <학생학점교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같은 1범으로 최하 배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에 여교수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보직 여성교수 참여율도 평가지표로 산정해 최소한 배점을 1점은 더 늘리고 앞으로 전국 대학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취할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관점과 경험을 균형있게 녹여야 발전

○ 외국 선진국을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경우에도 여성교수의 증가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어 그를 위한 다각도의 국가적, 혹은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여성교수의 증가 문제를 단순히 대학내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는 협의의 목적에서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관점과 경험을 균형있게 녹이며, 의사결정에서의 성형평성을 증진시켜, 학문의 발전과 사회발전까지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임.

○ 앞으로 여성인력의 학문적 질이나 대학사회 기여도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학문분야간·지역간 여성 후보군의 불균형, 할당된 정원 이외에는 더 이상 여성을 뽑지 않고자 하는 문제 등이 있지만 결국 정책집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몇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1) 여성교수 예비 인력풀제 실시를 통한 여성교수 예비인력 양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대학의 여성교수 증가문제를 단순히 채용과정에서의 목표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부터의 지원자군을 양성하거나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버클리 대학의 경우 대학내 현재 인력에 대한 것뿐 아니라 전임교원에 대한 활용성과 가용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고용가능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여성의 비율을 알아내고, 실제 고용과 비교하여 활용성을 분석한 후 과소활용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고용목표를 설정하여 고용계획을 수정해 나감으로써 고용비율을 높였음.

2)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 구축

모든 인적자원활용의 기초가 되는 인력통계분석을 체계적으로 하여 여성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분석결과를 고용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전국적인 범위에서 박사학위소지자나 그 밖의 전문자격소지자에 대한 성별 인력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참고  : 이경숙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06. 8. 17)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적용 대학 확대 : 4년제 일반대학 → 산업대, 교대, 방송통신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별첨>‘06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항목

□ 선정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번 호	평 가 지 표	배점	비고
특성화 영역 (70)	특성화 계획 (35)	1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10	정성
		2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관성	10	정성
		3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정성
		4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5	정성
	특성화 실적 (25)	5	특성화 성과	10	정성
		6	특성화 분야 인프라 구축 실적	10	정성
		7	재원투자 실적	5	정성
	관리체제 (10)	8	성과지표의 적절성	5	정성
		9	성과지표 측정체제의 적합성	5	정성
정책 유도 영역 (30)	구조개혁 (17)	10	구조개혁 실적 (2005년 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 활용)	4	정량
		11	구조개혁 계획 - 2007학년도 학부/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 2007학년도 학부(과)/대학원 통폐합 계획	3	정량
		12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재분	3	정성
		13	전임교원확보율	3	정량
		14	교원확보율(겸․초 포함)	2	정량
		15	성별균형임용	1	정량
		16	학생학점교류	1	정량
	교육복지 (8)	17	학자금 지원	2	정량
		18	취업률 및 지원제도	2	정량
		1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2	정량
		20	도서관 운영(자료구입 및 학술정보 공유)	2	정량
	국제화 (5)	2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	정량
		22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원	4	정량
합 계				100

평 가 기 준

1.평가 지표	1.6. 성별 균형 임용(1점)
2.평가 내용	◦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0.5점) ◦ 여성 전임교원 신규채용 비율(0.5점)
3.평가 기준	◦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0.5점) - 10% 미만 0점 - 10%이상 - 20% 미만 0.1점 - 20%이상 - 30% 미만 0.3점 - 30%이상 0.5점 ◦ 여성 전임교원 신규채용 비율(0.5점) - 10% 미만 0점 - 10%이상 - 20% 미만 0.1점 - 20%이상 - 30% 미만 0.3점 - 30%이상 0.5점
4.특이사항	◦ 자료 미제출은 0점 처리 ◦ (남․녀)신규채용이 없었던 경우는 신규채용이 있었던 해의 비율만 대상으로 평가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최문성미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010 2782 6619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대학 보건소의 간호사

학교보건의 한 주체이나 법적 근거 없어

○ 대학 시기는 고등학교까지와는 다르게 자율성이 보장되어 무엇이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고 또한 평생 건강을 좌우할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임. 하지만 젊다하더라도 건강은 잠깐 사이에 나빠질 수 있어 충분한 정보와 평생에 걸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건강교육과 건강실천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학교에는 대학을 포함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내에는 대학 보건소 관련 업무를 맡는 담당자조차 없음.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초․중․고 학교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외에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있고, 각각의 직무규정이 있음. 즉, 초중고에는 우리가 양호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 보건교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보건소의 경우 대학에는 의사와 약사 배치 규정만 있고, 대학 보건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간호사는 배제되어 있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본 위원이 조사한 국립대 33개교, 사립대 93개 대학 등 총 126개교의 보건인력 실태 결과(2006년 10월 현재)에 의하면 (※ 아래 표 1. 참조)

의사와 약사, 그리고 간호사가 모두 근무하는 대학은 7%에 불과하고

34.1%인 43개 대학에는 의사와 간호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0.3%에 달하는 76개 대학은 간호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의사가 근무하는 대학도 상근하는 비율은 극히 낮고, 대부분 파견 및 촉탁의 제도를 통해 주 1~2회 하루 3~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 참조)

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볼 때 국립대학의 의사+약사+간호사 근무율은 12.1%인데 반해 사립대학은 3.2%에 불과하고 의사+간호사 근무율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큰 차이가 없음. 간호사만 근무하는 비율은 국립대 54.6%, 사립대 62.4%로 나타났음.

<표 1 >  대학 보건인력 현황>                 ( )는 비율임

유형	국립대	사립대	계
의사+약사+간호사	4(12.1)	3( 3.2)	7( 5.5)
의사+간호사	11(33.3)	32(34.4)	43(34.1)
간호사	18(54.6)	58(62.4)	76(60.3)
계	33(100)	93(100)	126(100.0)

※ 대학보건간호사 회원 대학 126개(국립대 33, 사립대 93)학교 조사결과 (2006.10월

대학 보건인력 실태조사 결과

1. 대학에는 아직도 의료인이 한명도 없어 학교보건 사각 지대가 많고

2. 대부분 대학에 의사는 형식적으로 근무하고(이름만 올려 놓고), 약사가 근무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3. 대부분 학교 보건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학의 보건인력 실태를 보면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대학 보건소의 간호사의 직종이 사무직, 기능직, 보건직 모두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음. 따라서 간호사는 늘 고용이 불안정 뿐 아니라 타 직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학교보건책임자의 근무 조건으로 대학의 학교보건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Q. 현재 대학보건 상황을 볼 때 간호사가 학교보건 관리의 한 주체이므로 학교보건법과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대학보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반영해야 할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학의 학교보건을 강화할 계획과 법적 미비점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학교보건법 제15조에 학교 간호사를 규정하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학교보건사업 요원으로 학교 간호사를 넣고, 동조 제3항에 학교간호사의 직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앞으로 대학평가 지표에도 보건소가 있는지 학교의사, 약사, 간호사가 있는지 그 여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학교급식실 조리원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마련 시급

○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많게는 1인당 200명으로 급식아동수가 많아(1인당 급식 인원이 각 학교별로 다름) 노동강도가 높고,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의 사용이 어려움.

□ 조리보조원 : 급식학교당 평균 5명을 배치(총 54,288명)

◦ 신분별 : 정규직 4.9%(2,673명), 비정규직 95.1%(51,615명)

○ 이경숙 의원 주최로 지난 7월, 9월 각각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간담회, 조리사 간담회에서도 몸이 아파도 휴가를 쓸수 없다는 대체인력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음.

그리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이 15개 광역시도 2,6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조리원 86.9%, 조리사 83.1%, 사무보조 75.0%, 전산보조 72.2% 순으로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을 함

○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아서’에 46.5%,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에 32.5%, ‘학교에서 안된다고 해서’에 12.2%가 응답을 하였음

또 대체인력 문제 외에 조리종사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가령 급식인원(1,301명에서 1500명)이나 급식환경(단독조리)이 비슷한 학교임에도 어떤 학교는 조리종사인력을 14명, 어떤 학교는 9명을 운용하는등 학교별로 합리적인 배치기준이 없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인력보다 인력이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식재료, 조리기구 세척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 반대로 적정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운용하는 학교는 인건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 급식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식인원수나 환경에 따른 조리종사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고 학부모의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

Q.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사용이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급식조리원들은 휴가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휴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일당지급을 해야 가능하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높은 노동강도, 부족한 인력으로 휴가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적정인력 기준 설정과 대체인력 확보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일선학교, 급식조리원, 교육청 3자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비정규직중에서도 숫자가 가장 많고(54, 288명)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급식조리원에 대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배치와 대체인력 문제를 인력풀제로 지원․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영양사, 고용불안↑

○ 비정규직 영양사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특히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하며 수년을 근무해도 근속인정이 안되므로 이 같은 차별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정규직 영양사 5,202명 63.1%, 비정규직 영양사 3,042명 36.9%. 06년 현황)

	영양사		조리사		사서
	정규직 (일반직9급)	비정규직	정규직 (기능직10급)	비정규직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1년차	17,559,180	15,328,000	16,189,740	9,677,000		15,318,000
	정규직대비 임금비율 87.3%		59.7%
3년차	19,910,520	15,328,000	17,797,950	9,677,000		15,328,000
	76.9%		54.3%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일선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비정규직영양사는 오히려 고용불안과 교육부의 교원자격취득 단기연수과정 제외로 인한 차별을 더욱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교육부는 오는 11월 19일 시도 단위 지역제한 경쟁시험을 통해 1,712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하여 내년 3월에 임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2006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취득 과정과 교원임용시험을 거쳐야 함. 이번에 치르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은 학교나 교육청 소속으로 3년이상 근무한 식품위생직(정규직영양사) 중에서 교육부에서 개설한 교원자격취득 단기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규직영양사(현 식품위생직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 참조. 초중등 교육법 > 부칙 <제7068호,2004.1.20>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현재 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 새로 임용된 1,712명의 영양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될 경우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설사 재계약을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실례로 2004년 교육부가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이전 대부분의 비정규직영양사는 계약서를 쓸때 ‘계약시작일부터 정규직 발령시까지’로 한정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음. 만약 다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침과도 역행하는 일일것임.

Q. 1. 2007년 신규임용될 영양교사 배치로 인한 비정규직영양사의 재계약 거부나 고용불안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정 방침을 가지고 일선교육청과 학교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책임있는 고용안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는데 행정지도 방침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영양사의 경우 98년 위생직 공무원(9급) 채용이 중단된 이후 비정규직 영양사가 급증한 상황에서, 식품위생직 영양사에게만 한정해서 새로 개설된 영양교사자격취득단기연수 과정을 이수하게 하였습니다. 자격 기준 특례로 정규직 영양사들은 2,174명이 2006년 2월에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양교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따려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외엔 없어 더욱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직 공무원 채용 중단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영양사가 대거양산된 책임이 정부에 일정부분 있다고 인정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시험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가 ?

1. 최근 3년간 학교비정규직 규모(04-06)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자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영양사	2,242	393	2,635	2,402	439	2,841	2,586	451	3,037
사서	1,095	113	1,208	1,219	130	1,349	1,288	147	1,435
사서보조	768	41	809	805	61	866	795	60	855
구육성회직원	4,348	1,882	6,230	4,218	1,797	6,015	3,918	1,480	5,398
사무보조	1,758	235	1,993	1,994	232	2,226	2,190	250	2,440
교무보조	5,336	712	6,048	6,011	863	6,874	5,689	777	6,466
과학실험보조	4,328	272	4,600	4,292	303	4,595	4,124	308	4,432
실습보조	170	162	332	172	161	333	186	182	368
전산보조	3,202	445	3,647	2,876	339	3,215	2,768	303	3,071
조리사	3,215	319	3,534	3,708	355	4,063	4,007	402	4,409
조리원	37,278	2,845	40,123	37,575	3,188	40,763	38,578	3,424	42,002
교육업무보조						-	991	137	1,128
전임코치	2,748	339	3,087	2,793	359	3,152	2,911	393	3,304
급식보조(배식원)	948	248	1,196	1,217	205	1,422	3,303	354	3,657
특수교육보조	1,625	188	1,813	1,923	264	2,187	2,186	297	2,483
청소원	700	287	987	786	315	1,101	1,057	351	1,408
유치원교육보조	1,597	1	1,598	1,678	16	1,694	1,420	11	1,431
에듀케어보육 (유아종일반)	542	5	547	607	52	659	898	45	943
기타직	2,248	1,264	3,512	2,442	1,433	3,875	9,741	1,914	11,655
합계	74,148	9,751	83,899	76,718	10,512	87,230	88,636	11,286	99,922

2. 직종별 2006년도 연봉액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직종별	기준 근로일수	연봉액 (단위:천원)	일할기준액 (단위:원)
영양사, 사서	365	15,318	41,960
사무보조	365	13,730	37,610
전산, 교무, 실험, 실습보조	275	10,344	37,610
조리사, 조리원	245	9,216	37,610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부,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뿌리 뽑아야 . . .

○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교주변 풍경, 정규학교 수업이 끝나고 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학원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마중나온 부모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학교 운동장, 학교 주변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보게 됨

○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교주변 또 하나 눈에 띄는 풍경은 문구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미니 게임기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임

○ 아이들의 열중하는 미니 게임기들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일반 전자오락실에서 쉽게 볼수 잇는 파이터류의 미니게임기와 가위바위보로 대표되는 도박성 게임기 두 종류임

○ 이러한 게임들은 아이들에게 사행심과 폭력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학교 앞 미니게임기가 성행하게 된 것은 2002년 문화관광부가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에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임

○ 올해 초 (2-3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에 협조하여 학교 주변 미니 게임기 등을 단속하였음

<학교주변 문방구․수퍼 등의 미니게임기 등 단속 현황>

구 분	계	위반행위 유형
		베팅․경품 제공게임기	3대이상 게임기설치	영업장 외 설치	영업 시간외	물품가액 1만원초과	영상물등급물품아님	영상물 등급과다름	등급분류 필증미부착	유해약물배출
계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서 울	959	247	442	63	2	6	82	29	79	9
부 산	167	42	83	6	3		8	16	9
대 구	51	24	6	1	13	1	2	1	2	1
인 천	126	37	40	7			41			1
울 산	24	1	8	10				3	1	1
경 기	118	41	27	2	1	6	30	1	10
강 원	56	3	35	6			5		2	5
충 북	182	91	65	20						6
충 남	73	20	44			1	4		1	3
전 북	27	5	15	1	1		2	2	1
전 남	121	39	49			25	8
경 북	91	33	49	3	2		1		2	1
경 남	197	50	72	13	3		39	3	9	8
제 주	17		12				5

* 자료출처 : 청소년위원회, 2006. 4월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

구 분		위 반 행 위 유 형
		베팅 경품 제공 게임기	3대 이상 게임기 설치	영업장 외설치	영업 시간외	물 품 가 액 1만원 초 과	영상물 등급 물품 아님	영상물 등급과 다름	등급 분류 필증 미부착	청소년 유해 약물 배출
계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구 속	0	0	0	0	0	0	0	0	0	0
불구속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행정처분	582	211	179	47	3	0	91	10	21	20

* 자료출처 : 경찰청, 2006년 9월 현재

○ 그러나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사행성 및 폭력성을 조장하는 학교주변 미니 게임기에 대한 현황조차 없으며, 이를 단속한 실적 또한 전무한 실정임

Q. 본 위원은 적어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만큼은 적어도 폭력적이거나 사행성 짙은 게임기가 버젓이 존재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보듯이,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주변의 사행성 미니 게임기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학교앞의 사행성 미니게임기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Q. 학교보건법상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등은 금지시설로 규정되어있는데, 사행성 게임기는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금지 조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행성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영업소에 대하여 주무기관인 일선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사행성 미니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야 . . .

○ 급격한 미디어 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미디어교육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까지 한국 미디어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운동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학교단위 차원의 교사-학생간, 교사-교사간 모임을 만들어 교과서도 만들고, 자발적 시범교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중심, 직업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성화고등학교 :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부산영상고 등

- 실업계고등학교 : 지역별로 미디어 관련 학과 설치 학교수는 서울(8개), 부산(1개), 대전(4개), 광주(3개), 인천(4개), 울산(1개), 경북(3개), 경남(1개), 경기(1개), 충북(1개), 충남(1개), 전남(1개)임

○ 또한, 정부부처 내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주무부서 및 주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예산도 문화광관부가 한국언론재단에 2억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임

○ 영국의 경우, 커리큘럼 내에서 미디어교육이 포함되어 학생 및 교사 중 원하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으며, 국어과목, 선택과목, 통합과목 속에서 미디어교육 접목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

호주의 경우, 60년대 카톨릭 교회에서 출발하여 아이들을 미디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70년대 후반 호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학교교육 안에서 미디어교육을 체계화 시킴.

미국의 경우, 미디어의 폭력적 성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발하여 , 90년대 이후 거대한 정보, 미디어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제도화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은 미비하지만 각주마다 있는 미디어교육의 성과들이 다양함.

○ 미디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으며,또한, 요즘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실제로 ‘폭력성․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현재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를 수용하는 것 뿐만아니라 미디어를 생산하는 상황까지 와 있음.

Q. 따라서 현재 직업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육보다는 일상적인 학교교육 속의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현재 전무한 교육부 내 미디어교육 관련 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육부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