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통된 국도 101구간 중 37%에 달하는 36개 구간의 실제이용률이 60%에도 못미쳐

-비율편차 역시 최소19%-최대 334%로 수요예측 주먹구구식 여전-

박승환 의원은 건교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개통된 국도의 예상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을 비교해 본 결과 사업총 101개 사업 중 37%에 달하는 36개 사업의 실제 이용률이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근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통된 국도의 예상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 비율의 편차가 19%- 최대 33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개통된 낙동-상주의 경우 예상교통량은 27,335여대의 차량 통행을 예상했으나 개통후 실제 개통량은 5,182여대로 이용률은 고작 19%에 불과해 최악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이밖에 부안-김제 19.8%, 생극-장호원 29.1%, 구룡포-포항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101개사업의 실제 이용률을 비교해 보면 이용률의 편차가 최소 19%-최대334%로 무려 300%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낙동-상주의 경우 예상교통량은 27,335여대의 차량 통행을 예상했으나 개통후 실제 개통량은 5,182여대(19%)에 불과했으나 반면 발안-반월의 경우 예상교통량은 13,780여대인데 반해 실제 교통량은 46,027여대(334%)에 달하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해 박승환의원은 상당수 국도의 예상교통량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박승환 의원은 교통수요 예측은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나 개발 전망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처럼 교통량 추정치의 이용률 편차가 30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의 국도 건설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