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1. 1(수) 노 동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민 건강 해치는

‘조용한 살인자’, 석면

- 철거․해체시 허가받으라는 법이 전부, 일상에 방치된 석면덩어리 -

- 조사 대상 건축물 1/3은 석면 노출 위험 대단히 커 즉각적인 관리조치 필요 -

1. 불법 철거 현장

0 정부는 03년 7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제거 시 사전에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0 그러나 사진에서 보듯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철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

- 사진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옆의 불법철거 현장

- 불법철거와 관련해 「석면문제연구소」는 시료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철거는 이미 완료된 상태

0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철거에 대한 허가실적은,

- 03년 2건, 04년 8건, 05년 115건, 06년 6월 현재 180건 등 도합 4년간 305건에 불과

-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 실적은 05년 6건, 06년 6월 현재 단 2건뿐

0 지금 재개발․재건축 등을 이유로 철거․해체되는 가옥과 빌딩이 연간 수만에서 수십만 호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노동부의 허가실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0 사진에 있는 명단은 올 1월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불법 철거와 관련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서 당국에 고발한 현황

- 그러나 ‘처벌내용’에 나와있는 것처럼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처리결과에 대해 통보하지 않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서는 불법철거와 관련한 고발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는 상태

- 노동부를 대신해 시민단체가 나서 불법철거 현장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그 결과조차 통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0 미국은 철거 12일 전에 석면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철거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는 철거업자가 대충 눈으로 보고 석면 유무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형식적 조치 완료

-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현행법상 석면이 포함된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샘플 채취해 석면이 섞여있는 것이 확인돼야 중지 가능한데, 문제는 검사에 15~20일 정도 걸리고 그 사이 철거는 모두 끝나는 것

- 따라서 우리도 철거 전에 샘플 채취를 통해 실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석면검사’를 의무화하는 것 필요

- 또한 불법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 112나 119처럼 신고전화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

0 한편 최저입찰가를 써내는 업체에게 철거작업이 맡겨지는 지금과 같은 작업방식 아래서는 비닐로 막고 고가(高價)의 집진기를 동원해 석면을 하나하나 떼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수십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전혀 현실성 없는 법에 불과

- 따라서 ‘시장경제논리상’ 개인이나 철거업자에게 ‘석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경우, 비록 허가사항이라는 법은 지킬지라도 석면에 대한 작업방식은 결코 지켜질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은 별도로 구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것

- 다시 말해 철거나 해체를 할 경우 ‘공공의 석면팀’이 투입돼 우선적으로 석면을 떼어낸 후 비로소 개인이나 업자가 해체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원화할 때만이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2. 관리되지 않는 건축 폐기물

0 법에 의하면 현장을 비닐로 차단하고 특수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한 뒤 집진기로 석면 먼지를 빨아내면서 석면을 일일이 떼어내도록 작업방식을 규정

- 그러나 사진에서 보듯 그나마 인도쪽은 차양이라도 쳤지만, 뒤쪽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 철거

- 호수로 철거 더미에 물을 뿌리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0 또한 이 사진은 지난 3월 은평 뉴타운 철거 모습

- 석면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부서진 슬레이트가 길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가하면 석고보도 등 석면이 포함된 건축 폐기물이 흩어져 있는 모습

- 특히 은평 뉴타운 철거 현장 바로 옆에는 신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비닐조차 씌워지지 않은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상황

0 따라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정부의 허가와 함께 건축 폐기물 관리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 예컨대 폐기되기 전까지 철거현장에서 격리해 비닐로 덮어 바람에 날리지 않고 빗물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처리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

- 외국의 경우, 철거업자가 샤워한 물도 필터를 통해 정화 시킨 후 하수구로 내보낼 만큼 철저하게 관리

3.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우리의 작업장

0 사진은 지난 10월 초에 끝난 노동부의 한 용역보고서의 내용

- 보고서에 따르면 총 84개 사업장 건물 내 석면의심물질 총 1,870개 시료군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장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90%에 이르는 76개 사업장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보고

- 또한 시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1,870개 시료군 중 석면이 기준치인 1% 이상 검출된 시료는 전체의 29%인 539개인 것으로 보고

0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건축물 관리를 위해 석면노출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평가해야 할 주요 인자로는 첫째,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확인 둘째, 건축자재의 부서지기 쉬운 특성 셋째, 시공된 건축자재의 손상상태라고 언급

- 이 세 가지 요인의 조합에 따라 표와 같이 건축물 관리를 위한 8단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석면노출 위험도를 고려할 때 즉각적인 관리조치가 필요한 것은 바로 1등급

- 그런데 보고서에 따를 경우 조사 대상 84개 사업장 중 위험도 등급별 분포율을 비교하면 전체 사업장의 33.3%인 28개 사업장이 석면 노출 위험이 매우 커 즉각적인 관리조치가 필요한 1등급 사업장으로 분류

0 혹 장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의문

- 장관은 연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

0 현재까지 국내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경우에만 석면 유무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돼 있을 경우 노동부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평소 건축물 내의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인데,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하루빨리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

0 석면 관련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관련해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작 지난 6년간 43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7명이 입원 중이고 36명은 사망

- 그러나 석면이 우리나라에 70년대부터 수입됐고, 이를 취급한 근로자가 줄잡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통계라고 할 수 있을 것

- 석면 관련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20년에만 석면으로 인한 환자가 2,700에서 3,300여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또 일본은 향후 40년간 10만명의 석면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같은 추정치를 갖고 있는지 의문

- 미국의 경우 석면 관련 이력을 30년간 또 일본은 40년간 관리한다는데, 늦었지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석면이 가져올 ‘재앙’을 준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