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30일 (월) ◦내 용 : 수해지역민 정신건강 실태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최화인 비서 ◦사무실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상습 재해지역 주민정신건강에 빨간불!

외상후스트레스증상 20%나 높게 나와

수해피해 입은 지 3년 지난 지금도 10명 중 7명은

가슴두근거림·두통·수면장애 등 신체이상증세 느껴

○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던 수해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은 여주주민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신체증상이 일반지역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동지방과 같은 상습재해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에 정신보건분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張福心·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인해 직접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은 강릉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여주지역주민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과 두통, 수면장애, 소화기장애 등의 신체증상이 높게 나타나 재해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후(3개월 후)에는 피해지역 주민의 5명중 4명(80%)이 신체 이상증상을 호소했으나, 3년이 지난 2006년 조사에서는 10명중 7명(69%)정도로 다소 경감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피해가 없었던 지역주민들보다는 20%나 더 나쁘게 본인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표1> 재난지역주민들의 신체증상 유무 비교

	재난지역(강릉)				비재난지역(여주)
	재난직후(2003)		현재(2006)		현재(2006)
신체증상 있다	160명	79.6%	407명	68.5%	133명	49.1%
신체증상 없다	41명	20.4%	185명	31.5%	136명	50.9%
합 계	201명	100.0%	592명	100.0%	269명	100.0%

※보건복지부 재출자료 재구성

○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증세는 수면장애 26.9% → 11.4%, 두통 29.4% → 20.6%, 소화기장애 24.4% → 21.8%, 가슴 두근거림 38.3% → 21.8%로 재난발생 직후보다는 다소 경감되었지만, 다른지역과 비교하면 가슴 두근거림은 5.9배, 소화기장애는 1.9배, 수면장애는 1.6배, 두통은 1.5배 등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 재해가 피해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표2> 재난지역 주민들의 신체증상 비교

			재난지역(강릉)				비재난지역(여주)
			재난직후(2003)		2006		2006
			응답비율		응답비율		응답비율
신체증상있다	외상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 장애증상	수면장애	54	26.9%	67	11.4%	19	7.1%(1.6배)
		두통	59	29.4%	121	20.6%	37	13.9%(1.5배)
		소화기장애	49	24.4%	128	21.8%	31	11.6%(1.9배)
		가슴 두근거림	77	38.3%	128	21.8%	10	3.7%(5.9배)
	기타증상	신경통·관절염 등	13	6.5%	68	11.6%	49	18.4%
신체증상 없다			41	20.4%	185	31.5%	136	50.9%
총인원			201명		592명		269명

※중복응답

※보건복지부 재출자료 재구성

○ 장복심 의원은 “지난 10월 23일에도 설악·영동지방에 사상최고의 강풍을 동반한 기습폭우로 주택 270채가 침수되고 24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어선 79척이 유실·파손되고 농경지 441ha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상습 재해지역 주민들에게만이라도 물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과 외상후 스트레스증상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관리는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난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연구에 직접 참여했던 연구자에 따르면, “대형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후유증이 줄어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도 정신보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재난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관리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 의원은 “재해나 재난 직후에는 피해주민들이 생활터전을 복구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와 능력이 없어서 명백히 신체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도 그대로 방치시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는 홍수나 화재 등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물리적 외상에 대한 응급의료만 지원해왔을 뿐 멘탈케어(mental care)측면은 간과되어 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비단 상습재해지역 주민뿐 아니라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대형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있지만 이들을 위해 어떠한 공공의 정신보건서비스도 제공된 적이 없다”면서 “향후에는 대형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지역민들에게 즉각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이들을 위한 정신보건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