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         팩스: 788-3301           2006. 10. 19.

I.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죽이기 정책으로 지방․중소 건설업체 파탄... 적극적인 회생 방안 마련해야

II. 한-미 FTA 준비는 하고 있나?

- 원자재 비축업무를 위해 2004년, 미국 주재 구매관실 폐지하고 중국에 신설이후 방치상태

III. 적격심사시 신용등급을 통한 평가 방식의 문제점

- 등급간 배점차이 미약해서 변별력 없음(30점 만점에 기본점수가 25점)

- 부실 평가등급 양산 우려

IV. 우수제품 지정 따로 구매 따로

- 선정 제품중 40%가 구매 미진 제품

- 공공부문의 수요, 시장성 등을 따져서 심사해야

우수제품 구매미진 물품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7월
총 유효제품(A)	545	480	445	561
구매미진제품(B)	257	225	163	200
비율 (B/A)	47.2%	46.8%	36.6%	35.6%

I.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죽이기 정책으로 지방․중소 건설업체 파탄... 적극적인 회생 방안 마련해야

‘06 조달청 국정감사 (10. 19)                                    국회의원 임태희

○ 정부의 ‘시장 죽이기’식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건설 BSI 추이

구 분		‘05년 9월	10월	11월	12월	‘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종 합		51.3	63.0	63.3	76.1	70.1	77.2	70.8	70.0	73.1	55.7	45.6	37.8	77.4
규모	대형	41.7	61.5	72.7	100.0	80.0	100.0	89.9	85.7	100.0	83.3	46.2	33.3	100.0
	중견	59.1	76.9	59.3	79.4	70.6	71.1	70.6	55.9	62.5	45.5	48.6	48.0	68.0
	중소	53.7	48.9	56.9	44.4	58.0	57.4	50.0	67.6	53.7	35.0	41.7	31.4	61.8
지역	서울	50.1	71.0	69.5	87.4	79.3	87.5	84.5	75.5	87.2	66.5	50.2	33.4	87.5
	지방	55.5	60.3	53.2	38.8	57.3	62.3	49.8	64.6	52.3	39.9	38.5	45.0	61.3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기업-중소기업 건설업체간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추세.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수주 점유율 추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년 증감률
1~10위	21.1	20.9	24.1	24.5	17.4	16.9	19.9	23.0	27.1	4.1
11~30위	14.4	14.7	13.4	11.9	15.2	11.5	11.0	11.7	14.5	2.8
31~100위	20.9	16.9	16.2	14.9	13.6	12.6	13.6	15.5	15.7	0.2
101~300위	13.6	13.9	12.8	11.9	10.2	11.1	11.7	10.0	9.7	-0.3
301~1000위	11.8	13.1	12.7	12.1	11.4	10.3	10.6	10.9	9.0	-1.9
1001위이하	18.3	20.5	20.8	24.6	32.2	37.6	33.2	28.9	23.9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p)

자료: 대한건설협회

○ 기업규모별 수주 증감률 추이를 보면,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또 수도권 업체에 비해 지방업체의 수주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대한건설협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지역․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수도권과 지방소재업체의 발주자별 수주 증감률 비교

○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중소형 업체의 주된 수중 영역인 적격심사제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크게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든 턴키 대안입찰제와 최저가낙찰제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또, 올해부터는 최저가 낙찰제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 공사로 대폭 확대되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공공공사 발주방식별 수주비중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턴키대안입찰	최저가낙찰	적격심사	합계
2001	4,188	4,571	21,129	29,887
2002	5,350	2,923	22,581	30,853
2003	6,338	3,187	22,691	32,217
2004	6,929	6,119	20,717	33,765
2005	12,836	3,580	15,410	31,826
2006. 5.	3,770	1,706	3,558	9,033
수주 비중(%)
2001	14.0	15.3	70.7	100.0
2002	17.3	9.5	73.2	100.0
2003	19.7	9.9	70.4	100.0
2004	20.5	18.1	61.4	100.0
2005	40.3	11.2	48.5	100.0
2006. 5.	41.7	18.9	39.4	100.0

○ 뿐만 아니라 BTL 사업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 이전이라면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을 단일화된 대형 사업으로 발주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음.

‘0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적(‘06.8월말)

(건,억원)
부 처	시 설 유 형	사업 추진현황
		소계	고시․평가	협상중	협약체결	착공	총사업비
국방부	군인APT/내무반	6	1	3	1	1	3,583
노동부	기능대학	1	-	-	1		398
교육부	초중등학교	38	-	2	10	26	13,404
	국립대 기숙사	10	-	6	3	1	5,427
환경부	하수관거	17	-	1	1	15	10,528
문화부	문화/복합시설	12	2*	9	1		3,986
복지부	복지/의료시설	2	2	-	-		598
합 계		86	5	21	17	43	37,924

‘0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적(‘06.8월말)

(억원)
부처	시설유형	총사업비 한도액	고시
			사업수	총사업비
국방부	․군인아파트	5,880	4	2,874
	․사병내무반	7,298	2	871
노동부	․기능대학	651
건교부	․일반철도	11,629	2	11,629
교육부	․국립대기숙사	544	1	277
	․초중등학교	26,216	9	4,755
환경부	․하수관거	23,070	1	1,424
문화부	․문화시설	1,526	1	140
	․복합시설	1,511
복지부	․노인복지의료	817
	․한약유통시설	500
과기부	․과학관	794
계		80,436	20	21,970

자료: 기획예산처

■ 제안 및 질의

건설업체수의 증가 추이

구 분	1997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5
일반건설업체	3,896	4,207	7,978	12,643	12,996	12,988	13,202	13,072
전문건설업체	24,167	25,432	31,823	36,665	37,120	38,328	41,052	40,958
주택건설업체	3,567	3,017	3,744	4,757	5,879	6,253	6,714	6,888
합 계(개사)	31,630	32,656	43,545	54,065	55,995	57,569	60,968	60,915
전년대비 증감률(%)	8.2	3.2	13.6	5.1	3.6	2.8	5.9	-0.1
‘97년 대비(%)	100.0	103.2	137.7	170.9	177.0	179.8	192.8	192.6

○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허울에 매달려 건설 부문이 급속하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지역 건설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음.

○ 따라서, 지방-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절실함.

1.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확대할 필요 있다.

○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국가기관 50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70억원 이상 252억 미만, 기초지자체 7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지역업체가 공사의 49% 이상 참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인데,

○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서 지난 2002년 3월 25일 국가기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78억원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축소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지난 8월 25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8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적격심사의 항목별 변별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후속대책을 수립해야

○ 적격심사 기준에 제시된 항목이 많아 어느 항목이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점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등급간 배점 차이가 너무 적어 변별력을 상실한다는 지적도 있음. 항목별 배점을 빈번히 바꾸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낙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결과가 없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행 적격심사의 부문별, 항목별 변수들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가산점을 받았을 경우, 또는 여성기업 가산점을 받았을 경우 그 가산점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이 있어야 함.)

3. 기타 제안 사항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입찰가격 평가시 10% 내외의 가격 우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는 ‘대형공사’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1995년 제정 이래 한번도 변경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 지난 5월 PQ 심사 대상공사 금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 입찰 공사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질의>

○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II. 한-미 FTA 준비는 하고 있나?

- 원자재 비축업무를 위해 2004년, 미국 주재 구매관실 폐지하고 중국에 신설

○ KOTRA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조달규모는 3,290억달러로 건당 평균 계약 규모는 2만3천불 수준이며, 우리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실적은 연간 10억 달러 안팎인 것으로 추정.

미국 연방정부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2,157	2,349	2,903	3,290	-

* ‘05년도 미국 연방정부조달시장 규모는 미발표

※ 자료 : Federal Procurement Annual Report('02~'05),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미국 정부에 납품되는 정부조달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쳐 1조달러가 넘는 규모로,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 분석과 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내역

○ ‘04년부터 매년 미국 GSA Expo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지원(‘06. 5, 미국 GSA 전시회에 14개 업체 파견).

※ GSA Expo : 미국 연방조달처(GSA : Government Services Admini- stration)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로서, 매년 600개 이상의 기업이 전시하고 약 8,000여명에 가까운 정부조달 관계자와, 민간 관람객이 참관하는 미국 최대의 조달관련 전시회

※ 한-미 FTA 관련 쟁점

○ 미국측 요구사항

․ 민자사업(BOT)과 공공사업승인계약(Public Works Concession Con- tracts)을 정부조달에 포함할 것

․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자의 source code 및 관련 기술 공개요구 금지, 무한 책임 요구 금지

․ 미국내 구매조달 과정에서 습득된 관련 정보공개 금지

○ 우리측 요구사항

․ 보증보험(Surety Bond) 발급기관의 상호인정: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서의 제출 가능 여부가 수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양국의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양국이 상호 인정할 것을 요구

․ 자국 영토내의 조달 또는 영업실적 요구 금지

○ 문제는 조달청 내부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임.

○ 미국 연방정부조달실적 집계 및 통계를 관리하는 Federal Procurement Data Center에서는 국가별 조달실적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 국가별 진출규모가 파악되지 않음

○ 물품 및 서비스 수출입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정부조달에 한정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우리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가장 기초적인 정보 수집에서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더군다나, 최근 2, 3년간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원자재 비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상항구매관실을 폐지하고 중국에 상해구매관실을 설치하였음.

질의>

○ 조달청의 한미 FTA 대응 상황은 어떠하며,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한미 FTA 관련 조달청 대응 상황

□ 진행경과

ㅇ 한-미 양국은 제1차(‘06.5.29. 스위스 제네바), 제2차(7.10.  제네바) 제3차(9.7. 미국 시애틀) 및 제4차(10.16. 제네바)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분야 통합협정문 및 1차 양허안을 협의하고 있음

- 제1차 협상시 양측의 협정문안을 교환하고 통합협정문 작성

- 제2차 협상시 양측의 1차 양허안 교환

□ 협상내용 및 주요쟁점

ㅇ 협정문 협상 관련,

- 한-미 FTA 제1차 협상에서 정부조달 통합협정문안(G.P. Consolidated Brackted Text) 작성

․ 내국민대우, 입찰절차 등 정부조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1차 협상에서 합의

- 제2차, 제3차, 제4차 협상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하여 협의

․ 민자유치사업(BOT)의 개방, 정부조달시장 진입과 관련된 장애요인의 완화, 조달기관간 협력 등에 대하여 양측 의견 교환

○ 양허안 협상 관련,

- 우리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조항 및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싱가포르 FTA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한 1차 양허안 제시

- 미국측은 연방정부의 일부 양허하한선을 인하하되 주정부 및 일부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1차 양허안 제시

⇒ 우리측은 미국 주정부를 포함한 조달기관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였고, 미국측은 우리측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 인하(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 1,500만→500만SDR) 및  부산항만공사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

III. 적격심사시 신용등급을 통한 평가 방식의 문제점

- 등급간 배점차이 미약해서 변별력 없음(30점 만점에 기본점수가 25점)

- 부실 평가등급 양산 우려

- 법상 구분된‘신용정보업자’와‘신용평가업자’에 혼선을 초래

□ 현황

○ 조달청은 지난 2005년 6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에 결산서(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식을 병행 사용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신용평가등급만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를 전면적으로 적용키로 한 바 있음.

※  경영상태 평가의 방식

(종전)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中 택일

(개정) 재무비율 반영 제외하고 신용평가 등급만 적용

※  신용평가 등급 부여 기관

(종전) 신용평가업자에 한정

(개정) 신용평가업자 뿐 아니라 신용조회업자까지 포함

○ 이에 따라 적격심사 적용 대상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평가 등급을 제출해야 함.

※ 재무 비율로 단순하게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신용평가 등급을 통해 자격 심사를 한다는 정책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컨대, 종전 재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적격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들이 생길 만큼 변별력이 발생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개선의 시늉에 불과함.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의 범위를 종전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조회업체들까지 대폭 확대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

○ 신용평가등급이 30점 만점인데, 기본점수가 25점이나 됨.

○ 즉, AAA 30점부터 CCC+ 이하 25점까지 최대 5점 차이에 불과하고, 등급간 점수는 0.2~0.3점 차이에 그쳐, 입찰 가격(70점 만점), 업체의 신인도(5개의 심사항목당 +3~-2점) 및 결격 사유(-30점) 등 다른 항목에 의해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한 수준임.

2. 등급이 좋다는 것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보장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 경우에 따라 AAA등급 회사에서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수도 있고, B 이하 등급의 회사에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도 있음.

○ 즉, 과거와 같이 재무비율에 의해 평가를 하건 신용등급으로 평가를 하건, 그러한 평가 결과가 계약의 성실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은 없음.

○ 조달청측으로서는 ‘사전 심사’ 기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등급에 따른 배점 차등 방식이 아니라 일정 등급 이상만 입찰을 참가하게 하는 Pass or Fail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3. 좋은 등급을 주는 평가기관에 쏠리는 역선택의 문제

○ 업체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업자를 기피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반면, 조달청으로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감시할 뚜렷한 장치가 없음.

○ 만약 특정 평가기관이 조달청 제출용 신용평가를 후하게 줄 경우 재제할 방안이 없고, 업체들로서도 일단 그 평가기관을 선호할 것이며,

○ 또, 부풀려진 평가 등급을 제출하고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정책 도입의 효과가 없게 될 것임.

4. 불법적인 자격 부여의 문제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조회업자’와 ‘신용평가업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별도의 자격요건, 유사 명칭 금지 등 시장의 신뢰를 위해 여러 가지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달청에서는 관련 법상 ‘신용평가’가 불가능한 ‘신용조회업자’로 하여금 ‘신용평가’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때문에 ‘신용조회업자’와 ‘신용평가업자’간의 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음.

5. 개선 제안

○ 용어의 개선이 필요함

○ 조달청으로서는 기업의 경영 능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신용평가’라는 법률상 용어로 인한 불필요한 혼동을 야기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기업신용평가’ 대신에 ‘경영능력평가’와 같이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에서 규정한 신용조회업자와 신용평가업자의 업무 영역간 구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또,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조달청은 등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점수가 필요한 것이므로, 신용평가 결과의 표시도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제출하고, 조달청은 참고 기준만 업체에 제시하면 됨.

※ 조달청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7개 관련 기관과 9월 29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업체가 평가기관에서 등급확인서를 받아서 온라인 Network을 통해 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 일본의 경우 신용조회업자의 등급 평정은 신용평가업자의 등급 평정과 다른 기호(예, 소문자-대문자)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 나아가, 업체별 등급 평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선택의 문제는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참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6-28호, 2006. 5. 25)

[별표 2-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함)	3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함)	29.7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함)	29.5
A0	A20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함)	29.3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함)	29.0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함)	28.7
BBB0	A30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함)	28.5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함)	28.3
BB+, BB0	B+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함)	28.0
BB-	B0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함)	27.7
B+, B0, B-	B-	B+, B0,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함)	2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함)	25.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적격심사 ‘신용평가등급’ 평정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적격심사 ‘신용평가등급’ 평정

제9조의2(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이상이 포함될 것

3.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평가하려는 유가증권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IV. 우수제품 지정 따로 구매 따로

- 선정 제품중 40%가 구매 미진 제품

- 공공부문의 수요, 시장성 등을 따져서 심사해야

○ 조달청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우수제품을 심사․선정하고 있음(조달청 고시).

※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3조(우수제품의 선정대상) ①우수제품의 선정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우수제품의 선정 신청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 인증 제품

2. 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인증 또는 우수품질인증 제품

3.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인증 제품

4.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인증 제품

5.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신기술 인증 제품

6.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8. 자원재활용 효과가 큰 물품으로써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품질인증을 한 제품

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환경기술검증 제품 및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제12조(우수제품의 인정기간) 우수제품의 인정기간은 인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조달청은 우수제품 선정 관리규정에 의거, 해마다 100여개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구매 미진제품 비율이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구매 촉진책을 적극 수립해야 함.

우수제품 연도별 선정 및 공급실적

(단위: 억원/건수)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7월
선정품목 수	106	151	184 (1,483)	125 (1,608)
(누계)	(1,148)	(1,299)
구매공급액	2,288	2,240	3,409	2,415

우수제품 구매미진 물품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7월
총 유효제품(A)	545	480	445	561
구매미진제품(B)	257	225	163	200
비율 (B/A)	47.2%	46.8%	36.6%	35.6%

○ 구매 미진제품이 줄어들지 않는 사유는 근본적으로 우수제품을 선정하는 과정과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상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임.

※조달청에서 파악하는 구매 미진 사유

￭ 신기술제품은 일반적으로 품질,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제품신뢰성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은 점

￭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관행과 감사부담 등으로 일선 구매담당자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점

￭ 신기술 인증제도 등 정부의 각종 구매촉진제도가 임의제도인데다가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 조달청에서는 구매부진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심사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기술 및 제품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ISO인증, GD, 환경마크 등 각종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러한 인증평가를 중심으로 우수제품으로 선정하는 것은 중복의 성격이 강함.

○ 오히려,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적재산권이나 각종 인증을 받은 제품중 시장성이 높거나 공공부문의 수요가 많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중요시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의 우수제품 구매 대책

￭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 바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경쟁입찰시 우대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산점(1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 생산 신기술제품을 「정부조달 우수제품」으로 우선 선정하여 단가계약(수의)으로 구매

질의>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우수제품 심사항목

	기술심사(40점)	품질심사(45점)		행정심사(15점)
일반제품	특허, 실용신안	에너지, 디자인 등 분야의 각종 인증		공공기관 추천, 중소, 여성, 벤처 기업제품
S/W 제품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분야의 품질인증
가구 제품	기술(30점) 특허, 실용신안	품질(25점)	디자인(30점)
		환경, 디자인 등 관련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