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2005. 10. 27 (금)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한국수출입은행]

1. 남북협력기금 = 사실상 깡통기금

- 남북경협 중단 등 사태발생시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불가피,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해야!

(1)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2.2조원에 대한 유효담보의 가치는 238억(전체 대출잔액의 1.1%)에 불과

(2) 거꾸로 가는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담보취득 양태 !

-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높은 대출은 신용으로 취급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취득

(3) 현재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요구 등에 따라 남북경협 중단시 남북협력기금 대출자산 중 94.2%는 회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추정

(4) 남북협력기금 대출 부실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손실 추정

2.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퍼주기식 묻지마 지원지침

- 평양소제 공장기계장치에 대한 담보권도 인정하는 봉이 김선달식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운용해서 부실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3. 배(수수료수입)보다 배꼽(발생비용)이 더 큰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업무!

- 들어오는 수익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남북협력기금수탁업무에 수출입은행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의 퍼주기식 남북협력기금 운영에 꼭두각시놀음 하지 말고 사업규모/인력을 축소하거나 위탁사업을 통일부에 반납하라.

(1) 수출입은행 지난 8년간 남북협력기금을 업무영역 확대수단으로 이용(?) : 관련부서인원수 1998년 대비 2005년 현재 2.3배 증가

(2) 그런데 지난 5년간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관련 비용(80.4억원)이 남북운용관련 위탁수수료 수익(49.6억원)보다 1.6배나 더 높아(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4. 지역균형발전·양극화 해소 추구한다는 정권에서, 중소기업 대출 ‘수도권 집중화’오히려 심화 (03년 58.3%→06.6월 61.2%)

- 대출도, 연체액도 수도권 편중 : 2006.6월말 수도권의 총 대출 점유율 56.7% - 수도권의 대출 연체액 점유율 90.1%

- 수도권 대출 연체액이 총 연체의 90%를 차지하는데도, 수도권에 대한 대출 편중 현상을 개선하지 않을텐가?

5. 197개 부실징후기업의 「부실징후여신 7.4조원」, 수출입은행 건전성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나?

- 2006.6월말 부실징후기업 197개의 여신규모 7조4,401억원, 총여신의 23.1%, 고정이하여신 규모의 135배에 달해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부실징후기업수 3.6배, 관련 여신은 6.3배 급증(02년 54개 기업, 1.2조원 → 06.6월 197개 기업, 7.4조원)

- 06.6월말 부실징후기업중 중점관리대상기업 52개, 여신규모 6,222억원 :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될 경우 수출입은행 건전성 악화 초래 우려

- 부실징후기업 및 중점관리대상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대규모 부실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

6. 엉터리 대출로 남북협력기금 ‘깡통 기금’ 만들더니, 이제 ‘돈잔치 - 예산낭비’로 수출입은행을 ‘깡통 은행’으로 만들려고 하나?

(1)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 2조799억원 투입된 게 엇그제인데, 벌써부터 ‘몸집불리기’와 ‘돈잔치’에 여념없어...

- 부실징후기업 급증하고 있는데,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만 믿고 임직원은 ‘흥청망청’

A.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 05년과 06년 주식매각이익을 제외한 세전 순이익은 04년 1,063억원에서 05년 457억원, 06.6월 349억원으로 급감

B. 00년 대비 06.9월 직원수 31.3% 증가 : 1급 132%, 2급 75.5% 급증

C. 神이 내린 직장 ? : 05년 직원 1인당 인건비 77백만원

D.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3년간 총 59.4억원 지급

E. 급여인상에 앞장서는 임원진 : 02년 대비 05년 임원진 평균 연봉 인상률 약 130% 수준

F. 골프 등 각종 회원권 구입으로 53.5억원 지출

G.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 : 최근 3년반 동안 152억원 출연, 지난 23년간 출연금 155억원에 육박

(2) 엉터리 대출로 남북협력기금 ‘깡통 기금’ 만들 듯이, 상습화된 예산낭비로 수출입은행마저 ‘깡통 은행’ 만들려고 하나? : 2000년 이후 드러난 예산낭비만 104.2억원

- 부적절한 회원권 구입 25.9억원 /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3.7억원 / 경비 및 기사 내부 채용에 따른 낭비 33.2억원 /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손실 17.1억원 /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4.9억원 / 유급휴가 보상금 2.4억원 / 개인연급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17억원

[한국산업은행]

1. 산업은행, 대북 퍼주기에 굶주린「하이에나」인가?

- 남북협력기금 대출도 못 받는 10개 북한진출기업에「묻지마 신용대출」로 143.5억원 지원

(1) 산업은행이 전액 신용대출로 143.5억원을 지원한 10개 업체는 모두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한 업체임

(2) 산업은행은 10개 북한진출기업이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용대출을 승인

(3) 산은, 2005.2월 개성공단 자금수요 총 6.7조원으로 예상하고 ‘점포진출 및 자금지원계획 수립’하여 통일부에 보고(‘개성공단 지원계획’)

(4) 핵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북사업 중단되어 산은이 손실을 떠안게 되더라도 대출을 취급한 임·직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묻지마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 ‘면책조항’

2. 공적자금 9.7조원 받고도 「神이 내린 직장의 선봉장」으로 군림(?)하는 산업은행 -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3.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도 산업은행 대출의 지방기업 소외현상은 여전히 심각!!

(1) 비수도권이 전국 GRDP의 52.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총 대출 중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19.6%이고, 중소기업 대출 중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34.5%에 불과

(2) 04년 대비 06.6월말 현재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총 대출은 0.9%p 증가했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0.8%p 증가해 제자리걸음

4. 중소기업지원 강화한다더니, 오히려 대기업 자금공급만 늘리고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은 해마다 감소

(1) 총 자금공급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 4.7%p 감소(03년 26.9%→05년 22.2%)

(2) 06.6월 중소기업 지원실적 딜성율도 45.6%로 저조(지원비중 22.3%)

5. 산은이 급조한 메자닌 펀드는 제2의 벤처 P-CBO의 과오를 반복하려고 하나?  펀드 편입예정 13개 업체 중 5개가 메자닌 P-CBO 심사 탈락업체

1. 남북협력기금 = 사실상 깡통기금

[한국수출입은행]

- 남북경협 중단 등 사태발생시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불가피,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해야!

(1)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2.2조원에 대한 유효담보의 가치는 238억(전체 대출잔액의 1.1%)에 불과

□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유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관련 대출의 담보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6년 9월 현재 2조 2,416억원 경협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유효담보〔예금, 보증서, 부동산담보(단 개성공단 공장시설 등에 대한 담보는 제외)〕가치는 238억원에 불과(전체 대출잔액의 1.1%)한 것으로 나타남

□ 대출종류별로 살펴볼 경수로대출 및 식략/자제차관은 100% 신용으로 대출이 일어나 담보가 한 푼도 없으며, 개성공단입주기업 및 금강산관광사업 참여기업 등에 대출해주는 경제협력자금 대출의 경우 총 1,788억원의 대출 중 담보권행사가 가능한 유효담보 취득금액이 162억원(전체 경제협력자금 대출의 9.1%)에 불과하고, 교역자금 대출의 경우도 총 92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유효담보로 취득한 금액은 76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협력기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대출금 중 유사시 담보권행사가 가능한 담보금액은 전체 대출금(2조2,416억원)의 1.1% 수준인 238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남북협력기금대출의 대출종류별 담보취득현황           (단위:억원)

구 분	대출잔액	유효담보					신용 및 담보가치 없다 판단되는 것
		구분	예금	보증서	부동산	소계	개성공장주1)	신용	소계
경수로 대출	13,655	금액	-	-	-	-	-	13,655	13,655
		비중	-	-	-	-	-	100.0%	100.0%
식량/ 자제차관	6,881	금액	-	-	-	-	-	6,881	6,881
		비중	-	-	-	-	-	100.0%	100.0%
경제협력 자금대출	1,788	금액	97	52	13	162	401	1,225	1,626
		비중	5.4%	2.9%	0.7%	9.1%	22.4%	68.5%	90.9%
교역자금 대출	92	금액	4	39	33	76	-	28	28
		비중	4.8%	41.9%	36.0%	82.6%	-	30.5%	30.5%
합계	22,416	비중	101	90	46	238	401	21,789	22,191
		금액	0.5%	0.4%	0.2%	1.1%	1.8%	97.2%	99.0%

-주1) 수출입은행에서는 개성공단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담보권을 인정하였으나 경협사업등의 중단시 담보권행사가 사실상 어려워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2) 거꾸로 가는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담보취득 양태 !

-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높은 대출은 신용으로 취급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취득

□ 수출입은행의 경협자금 대출취급행태를 분석해볼 경우 금융권대출과 관련된 일반적 상식과 벗어나는 행태가 발견됨.  즉 위험이 높은(평균 대출만기 9.6년) 경제협력자금 대출의 유효담보취득비율 9.1%에 불과한데 비하여, 대출기간이 짧아 경제협력사업대출 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평균 대출만기 0.8년) 교역사업대출에 대한 유효담보취득비율은 무려 8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경제협력자금대출과 교역자금대출의 담보취득현황 비교 (단위:억원)

구 분	대출		담보취득 현황
	평균 만기	대출 금액	유효담보					신용 및 담보가치 없다 판단되는 것
			구분	예금	보증서	부동산	소계	개성공장	신용	소계
경제협력 자금대출	9.6년	1,788	금액	97	52	13	162	401	1,225	1,626
			비중	5.4%	2.9%	0.7%	9.1%	22.4%	68.5%	90.9%
교역자금 대출	0.8년	92	금액	4	39	33	76	-	28	28
			비중	4.8%	41.9%	36.0%	82.6%	-	30.5%	30.5%

(3) 현재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요구 등에 따라 남북경협 중단시 남북협력기금 대출자산 중 94.2%는 회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추정

□ 만약 현재 상태에서 남북경협사업이 중단된다면 남북협력기금의 총 대출금 2조 2,416억원 중 1,297억원 정도의 대출만 회수될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대출 중 경수로관련대출금 1조 3,655억원은 KEDO가 현재 청산절차를 밝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식량차관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6,881억도 북핵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제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리고 남북경협사업관련 대출의 경우 공기업(한국관관공사 900억, 한전 80억, 광진공 60억, KT 19억)에 대한 대출은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24개 기업에 대한 대출(729억원)은 유효담보가의 범위 내(162억원)에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40개 교역자금대출(총92억원)에 대해서도 유효담보가 범 위내(76억원)에서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추정을 종합한 결과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22,416억원)중 94.2%(21,119억원)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표1)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에 대한 평가       (단위:억원)

구 분	차 주		평가 내용						비 고
			대출 잔액	유효담보				회수가능 예상액
				예금	보증서	부동산	합계
경수로 대출	KEDO		13,655	-	-	-	-	0	KEDO는 현재 청산절차 중
식량/ 자제차관	조선무역은행		6,881	-	-	-	-	0	대북금융제제 실행중
교역 경협 사업 대출	경제협력자금대출	관광공사	900	-	-	-	-	900	정부기관 등 이라 100% 상환가능하다고 가정주1)
		한전	80	-	-	-	-	80
		광진공	60	-	-	-	-	60
		KT	19	-	-	-	-	19
		기타 경협기업 (24개 기업)	729	97	52	13	162	162
	교역자금대출기업 (40개업체)		92	4	39	33	76	76
합 계			22,416	101	91	46	238	1,297	전체 대출금의 21,119억원(94.2%)가 회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추정

주1) 한국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한전, KT에 대한 대출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회수한다하더라도 만약 이들 기관이 대출받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됨

(4) 남북협력기금 대출 부실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손실 추정

□ 정부는 현재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6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은 1조 9,3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4)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잔액현황    (단위: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잔액	1,498	4,047	7,147	10,699	16,380	18,380	18,160	19,330

□ 그런데 경협자금대출 등에 대한 손실(2.1조원)을 반영할 경우 현재 남북기금은 1조원대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남북협력기금에 대출해준 돈 중 1조 원가량은 떼일 것으로 예상됨.

<질문 사항>

1. 정부 및 민간 등이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해준 돈 약 8.1조원 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절반이상(4.1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의 북한 핵실험 지원기금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2. 2006년 9월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총대출금 2.2조원에 대한 담보취득금액은 겨우 238억원에 지나지 않아 향후, 국제사회의 요구 등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될 경우 2.1조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취급시 위험 많은 대출의 경우에 담보를 더 많이 취득하여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는 것이 마땅함.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남북경협관련 대출의 담부취득 내용을 볼 경우, 대출기간이 장기(평균9.6년)여서 위험이 더 높은 경제협력자금대출 기업들에 대한 담보취득보다, 기간이 단기(평균 0.8년)인 교류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의 담보취득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협력사업기업의 신용도가 교류협력사업기업의 신용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의 지시 등에 의해서 담보능력은 없지만 신용으로 대출을 해준 건가?

4. 현재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대북사업이 중단될 경우 대북경협관련 대출의 부실발생(약2.1조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약 1조원대의 자본잠식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자금 1.9조원의 완전상환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퍼주기식 묻지마 지원지침

- 평양소제 공장기계장치에 대한 담보권도 인정하는 봉이 김선달식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운용해서 부실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 현행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의하면 대출기간 2년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정등급(기업신용등급 P4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북경협사업의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북한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비록 신용이 낮더라도 북한소재자산을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봉이 김선달식 묻지마 대북지원지침)

□ 실제 이러한 지침에 따라 평양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A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이 P6라 원래는 2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신용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소재한 기계장치를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아(대출기간 6년) 현재 사용 중에 있음.

평양에 소재한 기계장치의 담보성을 인정받아 신용대출 받은 기업의 대출 현황

업체명	신용 등급	대출내용	지원지침 상 신용대출 가능 여부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
A기업	P6	-금액 : 8억원 -기간 : 5년	2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P4이상인 경우에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동 기업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음	통칙상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의 경우 북한소재자산의 일정금액범위 안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사실상 북한소재 자산의 담보인정)

신용등급별 정의내용

등급구분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도 수준
P1	원리금상환능력이 최상급으로 장래의 원리금 상환이 확실함	최상
P2		우수
P3	원리금상환능력이 우수하며장래의 원리금 상환이 확실함	평균대비 양호
P4	원리금상환능력이 양호하며 장래의 안전성은 보통임	평균 수준
P5	원리금상환능력이 보통이나 장래의 안전성이 P4보다 열위임	평균대비 다소취약
P6	원리금상환능력이 보통이나 장래의 안전성이 P5보다 열위임	취약
SM	원리금상환에 관한 위험이 현존하여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있음	매우 취약
S	원리금상환에 관한 위험이 높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SM보다 높음	부실 우려
D	원리금상환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현 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부실 발생, 회수 불투명
F	원리금의 상환 불능 상태에 있음	회수 불가능

【관련규정 내용】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 3 절   신 용 대 출

제 1 관   통  칙

제15조 (신용대출 대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별표 #2)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가. 대출기간 5년 초과 : 장기신용등급 AA 이상

나. 대출기간 5년 이하 : 장기신용등급 BBB 이상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가. 대출기간 2년 초과 : 기업신용등급 P4급(P4+, P4- 포함) 이상

나. 대출기간 2년 이하 : 기업신용등급 P6 이상

→ A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이 P6라 2년 이상의 장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음

제 2 목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

제21조 (적용요건) ①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북한소재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나. 1년 이상의 대북사업 경험을 구비할 것(원부자재 반출거래에만 적용)

다.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라.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

제22조 (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범위) ①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비율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 차주 순자산의 70%

2. 기업신용등급 P6 : 차주 순자산의 60%

3. 기업신용등급 SM : 차주 순자산의 5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담보자산으로 의제하여 취급한다.

[별표 5]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신용대출인정비율

기업신용등급 목적물	P5 이상	P6	SM
토지이용권	임대료 40%	30%	20%
건물	잔존가치1) 40%	30%	20%
기계설비	잔존가치2) 40%	30%	20%
원부자재	구입가3) 40%	30%	20%

1) 신규는 신축비용, 기존건물은 잔존가치(임대료포함)

2) 평가금액(또는 시장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 및 임가공상계금액 제외

3) 세금계산서상의 구입금액(또는 납입영수증)

→ A기업의 경우 북한소재자산제공기업에 대한 특례에 의거 신용도가 불량(신용등급 P6)함에도 불구하고 8억원의 자금을 5년간 신용으로 대출 받을 수 있었음.

<질문 사항>

1. 어떻게 해서 북한 소재자산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신용도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북한소재 자산을 근거로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 만약 동 기업이 부도가 난다면 수출입은행은 동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2. 이것은 신용도가 낮은 경협기업을 퍼주기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묻지마 지원규정 아닌가? 이러한 규정은 누가 만들었나?  통일부에서 단독으로 만들었나? 아니면 수출입은행과 함께 만들었나?

3. 배(수수료수입)보다 배꼽(발생비용)이 더 큰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업무!

- 들어오는 수익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남북협력기금수탁업무에 수출입은행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의 퍼주기식 남북협력기금 운영에 꼭두각시놀음 하지 말고 사업규모/인력을 축소하거나 위탁사업을 통일부에 반납하라.

(1) 수출입은행 지난 8년간 남북협력기금을 업무영역확대 수단으로 이용(?) : 관련부서 인원수 1998년 대비 2005년 현재 2.3배 증가

□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대출사업관련 업무를 수탁 받아 동 대출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8년간 수출입은행의 남북경협관련 부서인원의 변동내용을 살펴 볼 경우, 2005년 현재 수출입은행의 남북경협관련 부서인원의 수는 1998년에 비하여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 1998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운영관련 부서인원현황        (단위:명)

연 도	부서명	1급	2급	3급	4급	5급	사무직	별정직	합계
1998	남북지원부	1	-	2	4	2	-	1	10
1999	남북지원부	1	1	3	2	2	-	1	10
2000	남북지원부	1	1	3	6	3	-	1	15
2001	남북지원부	1	2	4	6	2	-	1	16
2002	남북협력기금부	1	3	3	6	2	2	1	18
2003	남북협력부	1	1	4	5	3	1	1	16
	남북교류지원실	1	1	1	2	1	1	-	7
	소 계	2	2	5	7	4	2	1	23
2004	남북협력본부	-	1	3	2	2	1	-	9
	남북협력1실	-	1	3	2	3	1	-	10
	남북협력2실	-	1	2	2	1	-	1	7
	소 계	-	3	8	6	6	2	1	26
2005	협력기획실	-	2	2	2	1	-	-	7
	남북협력1실	-	2	2	2	3	2	-	11
	남북협력2실	-	1	1	1	1	-	1	5
	소 계	-	5	5	5	5	2	1	23

-주1) 2006년 9월 현재에도 남북협력기금운영관련 인원수는 3개 부서에 23명으로 05년과 동일

□ 그런데 지난 2002년 이후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운용관련 부서들의 업무계획을 살펴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법 등에서 언급한 남북협력기금의 운영을 벗어나는 업무영력들(청산결제업무 시험실시,개성공단사업의 종합적 지원체제구축, 경수로관련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은행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감

(표) 최근 5년간 기금수탁업무의 틀을 벗어난 사업계획사례

구 분	내 용	비 고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	-고객지향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고객기반 확충 ․ 방문상담 활성화 및 지금지원제도 설명회 실시 -청산결제업무 수행을 위한 대비체제 유지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청산결제은행 업무수행 준비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남북청산은행간 실무협의 진행 -손실보조제도 시행 ․기금법상의 손실보조를 대북보험상품으로 개발 : 기업의 대북진출위험을 분담 대북진출기업의 높은 위험분담수요에 비춰 기금업무량 획기적 증대예상 -홍보 및 조사연구활동 강화 ․지방순회 제도설명회 개최(2회 이상), 시사성 있는 북한동향 보도자료 수시배포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	-청산결제업무의 시범실시 ․조선무역은행과의 실무협정 체결 -기금의 대 민간부문 금융지원 기능 강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필요시 관련규정 제/개정 병행추진) -경수로사업관련 사후관리 강화 ․정부와의 협의하에 공사중단비용 지급을 위한 Change Order 체결추진 ․8% 재원부족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및 조치사항 이행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	-개성공단 개발사업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 및 후취담보 방식의 대출제도 도입 ․안정적 입주여건 조성노력 지속추진 (개성사무소 설립 및 남북경협사무소 직원파견 등) -대북지원 전담은행으로서의 위상 강화 ․개성공단 1단계 본 단지 입주기업 지원 -청산결제업무실시 ․조선무역은행과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본 서명	은행명을 개성공단지원은행으로 바꾸어야 할 판!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 (사업계획 수립, 법률 및 재무회계 상담, 북한 정보자료 등 one-stop서비스제공)

(2) 그런데 지난 5년간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관련 비용(49.6억원)이 남북운용관련 위탁수수료 수익(80.4억원)보다 1.6배나 더 높아(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 그런데 지난 5년간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위탁관리하면서 받은 수수료 금액과 이를 위하여 소요된 은행경비를 비교해볼 경우, 은행에서 사용된 경비가 수탁관련 수수료 수익보다 1.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표) 최근 6년간 협력기금 수수료수익대비 비용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비 고
수수료수익		299	476	618	817	1,173	1,577	4,960	비용이 수수료수익보다 1.5배나 더 높음
비용	인건비	740	899	1,066	1,398	1,594	1,511	7,208
	기타	39	63	91	152	223	272	840
	합계	779	962	1,157	1,550	1,817	1,783	8,048

<질문 사항>

1. 199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관련 인력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수탁업무량이 늘어나서인가? 아니면 문어발식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끼어들었기 때문인가?

2.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의 수탁업무범주를 벗어나 문어발 식으로 남북협력사업(예:개성공단 종합지원 등)에 끼어든 것은 정부의 지시 때문인가? 아니면 수출입은행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가?

3.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관련 손익을 따져볼 경우, 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수익보다 수출입은행에서 발생한 경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동안 손실을 보면서도 남북협력기금 위탁사업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직원들 자리보전하려고 그런 것 인가 아니면 정부의 지시 때문인가?

4. 지역균형발전·양극화 해소 추구한다는 정권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수도권 집중화’오히려 심화 (03년 58.3%→06.6월 61.2%)

- 대출도, 연체액도 수도권 편중 : 2006.6월말 수도권의 총 대출 점유율 56.7% - 수도권의 대출 연체액 점유율 90.1%

- 수도권 대출 연체액이 총 연체의 90%를 차지하는데도, 수도권에 대한 대출 편중 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텐가?

(1)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도 여전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

- GRDP 비율 47.3%, 중소제조업체수 56.9%, 금융대출 비율 77.2%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 경제, 교육 등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의 47.3%(‘04년 기준), 중소제조업체수의 57.0%(’04년 기준), 시중은행 대출금의 77.2%(‘06.6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지역의 경제력 집중현상 (단위 : 억원, 개, %)

구 분		GRDP (‘04년도)	중소 제조업체수 (‘04년도, 5인이상)	시중은행 대출금
전 국		7,863,623	111,759	4,294,970
수도권		3,722,616	63,668	3,316,298
	비중	47.3	57.0	77.2

(2) 수도권에 대한 대출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6월말 대출잔액 비율은 56.7% 차지

□ 수출입은행의 수도권 대출 편중 현상은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2006.6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수도권 대출잔액 비율 56.7%는 2004년 69%에 달하던 비율에 비해서는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 47.3%(04년 기준)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노력이 미진했음을 반영하고 있음

수도권의 지역총생산 대비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지역총생산(GRDP)			대출잔액주1) 추이
		02년	03년	04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전국		6,859,464	7,316,267	7,863,623	45,873	40,527	44,632	53,230	61,304
수도권		3,342,480	3,522,288	3,722,616	23,089	26,174	30,800	32,761	34,785
	비중	48.7%	48.1%	47.3%	50.3%	64.6%	69.0%	61.5%	56.7%

주1) 국외 대출 제외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 대출의 ‘수도권 편중 현상’ 심화 : 02년 58.3%→06.6월말 61.2%

-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정책의 주된 대상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02년 58.3%, 03년 53.9% 수준이던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2006.6월말에는 61.2%까지 오히려 상승하였음

- 노무현정부는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의 주된 대상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출입은행은 외면하고 있는 것임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중소기업 대출	6,824	8,464	14,235	13,524	19,423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3,978	4,562	10,307	7,620	11,890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	58.3%	53.9%	72.4%	56.3%	61.2%

(4) ‘대출 연체액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 : 2006.6월말 총 연체금중 수도권 대출 연체액의 비율 90.1%에 달해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대출 연체액의 수도권 집중화 심화 : 02년 49.7%→06.6월말 90.1%

- 수도권 대출 연체액이 총 연체의 90%를 차지하는데도, 수도권에 대한 대출 집중화를 유지할 것인가?

□ 2006.6월말 현재 수출입은행 대출의 연체액은 111억원(국외부문 제외)인데, 이중 수도권에 대한 대출의 연체액이 100억원으로 90.1%를 차지함

- 대출 연체액의 수도권 집중화는 노무현저우 출범후 심화되어, 2002년 총 연체액에 대한 수도권 연체액 비율은 49.7%였으나, 2006.6월에는 90.1%을 기록함

연도별 수도권 대출의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02년~06.6월말 합계
전국 연체액주1)	173	58	222	119	111	683
수도권 연체액	86	41	143	106	100	476
수도권 대출 연체액의 비율	49.7%	70.7%	64.4%	89.1%	90.1%	69.7%

주1) 국외 부문의 연체액은 제외한 수치임

<질의 사항>

1. 노무현정부가 주장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6.6월말 현재에도 수도권 대출 비율이 56.7%에 달하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3. 2006.6월말 수도권 대출의 연체액이 총 연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1%에 달하고,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수도권 대출의 연체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수도권 대출 편중 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5. 197개 부실징후기업의 「부실징후여신 7.4조원」, 수출입은행 건전성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나?

- 2006.6월말 부실징후기업 197개의 여신규모 7조4,401억원, 총여신의 23.1%, 고정이하여신 규모의 135배에 달해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부실징후기업수 3.6배, 관련 여신은 6.3배 급증(02년 54개 기업, 1.2조원 → 06.6월 197개 기업, 7.4조원)

- 06.6월말 부실징후기업중 중점관리대상기업 52개, 여신규모 6,222억원 :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될 경우 수출입은행 건전성 악화 초래 우려

- 부실징후기업 및 중점관리대상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대규모 부실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

□ 2006.6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16%로 매우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나타내고 있음

- 2003년 2.33%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고, 2005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0.22%의 경우 일반은행 평균 1.71%에 비해 무려 1.49%p 낮은 수준임

수출입은행과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수출입 은행	총여신	181,112	260,274	278,881	319,010	340,566
	고정이하여신	3,917	6,065	3,185	696	552
	고정이하여신비율 [A]	2.16%	2.33%	1.14%	0.22%	0.16%
일반은행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B]		2.43%	2.75%	1.97%	1.71%p	-
격차 [B-A]		0.27%p	0.42%p	0.83%p	1.49%p	-

□ 그러나, 여신건전성 분류에 따른 정상여신 업체중에서 「부실징후 기업」의 수와 여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2006.6월말 부실징후기업수는 197개로 2002년에 비해 3.6배 증가하였고, 이들 기업의 여신은 7조4,401억원으로 2002년의 6.3배에 달하며, 수출입은행 총여신의 21.8%를 차지하고, 고정이하여신 규모의 135배에 달함

연도별 부실징후기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업체수 [A]	총여신액 [B]	부실징후기업
			업체수[C]	업체 비율[C/A]	여신잔액[D]	여신 비율[D/B]
2002년	862	181,112	54	6.26%	11,794	6.5%
2003년	962	260,274	79	8.21%	69,900	26.9%
2004년	1,188	278,881	117	9.85%	8,604	3.1%
2005년	1,445	319,010	157	10.87%	15,776	4.9%
2006.6월	1,518	340,566	197	12.98%	74,401	21.8%

주1) 2005.7월 ‘부실징후기업 선정기준’이 일부 변경(기존의 기준에 비재무변수를 추가하여 재무변수로만 선정하는 단점을 보완)되면서 기업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음

<참조> 「부실징후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정상여신’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재무적·비재무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때 향후 부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각 은행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 특히, 부실징후기업의 3단계 분류중 중점관리 대상기업이 2005년 44개 기업에서 52개 기업으로 증가하였고, 여신규모 4,16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2,053억원(49%) 증가함에 따라 수출입은행 여신의 건전성 악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큼

-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국제금리 등의 위험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후퇴가 전망되고 있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국내경기가 더욱 침체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고, 이는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음

부실징후기업의 세부 분류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총 부실징후 기업		등록유예기업		통상관리기업		중점관리기업
	기업수	여신액	기업수	여신액	기업수	여신액	기업수	여신액
2005년	157	15,776	72	8,257	41	3,320	44	4,169
2006.6월말	197	74,401	108	67,830	37	350	52	6,222
05년 대비 06.6월 증감	40	58,625	36	59,573	-4	-2,970	8	2,053

주) 2004년 이전에는 부실징후기업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고 관리함

<질의 사항>

1. 2005.7월 ‘부실징후 선정기준’이 강화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2006.6월말 부실징후기업이 197개(02년 대비 3.6배)에 달하고 여신규모가 7.4조원으로 수은 총여신의 21.8%, 고정이하여신의 135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들 기업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수은의 향후 자산건전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2. 2006.6월말 현재 부실징후기업중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각한 중점관리대상 기업은 52개 업체에 6,222억원(05년 대비 8개 업체, 2,053억원 증가)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외 경기 하락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중점관리대상 기업과 여신의 증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6. 엉터리 대출로 남북협력기금 ‘깡통 기금’ 만들더니, 이제 ‘돈잔치 - 예산낭비’로 수출입은행을 ‘깡통 은행’으로 만들려고 하나?

(1)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 2조799억원 투입된 게 엇그제인데, 벌써부터 ‘몸집불리기’와 ‘돈잔치’에 여념없어...

- 부실징후기업 급증하고 있는데,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만 믿고 임직원은 ‘흥청망청’

A.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 05년과 06년 대규모 주식매각이익을 제외한 세전 순이익은 04년 1,063억원에서 05년 457억원, 06.6월 349억원으로 급감

- 영업이익 역시 하락세 : 04년 835억원, 05년 171억원, 06.6월 229억원

□ 수출입은행의 지표상 당기순이익은 04년 775억원에서 05년 2,245억원, 06.6월 1,499억원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영업이익의 개선이 아닌 05년 기업은행 주식 매각익(2,606억원)과 06년 외환은행 주식 매각익(1,718억원) 등 영업외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실제로 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은 2004년 835억원에서 05년에는 171억원으로 급감하였고, 06년 상반기에도 229억원에 그치고 있음

- 또한, 05년과 06년의 일회적 대규모 주식매각이익을 배제한 수정 세전 순이익은 04년 1,063억원에서 05년에는 457억원, 06년 상반기는 349억원에 수준으로 2004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음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영업이익		873	462	835	171	229
	영업외손익	△164	152	228	2,892	1,838
	(영업외수익)	(157)	(543)	(364)	(2,903)	(1,874)
	(영업외비용)	(321)	(391)	(136)	(11)	(37)
세전 순이익		709	614	1,063	3,063	2,067
당기순이익		543	441	775	2,245	1,499
수정 세전 순이익주1)		709	614	1,063	457	349

주1) 2005년 기업은행 주식매각 2,606억원, 2006년 외환은행 주식 1,718억원 등은 대규모 보유주식매각에 의해 일회성으로 수익에 반영된 것으로 정상 영업성과의 비교를 위해 제외하였음

B. 2000년 대비 2006.9월 직원수 31.3%(160명) 증가 : 동기간 1급 132%, 2급 75.5% 급증

□ 2000년 대비 2006.9월말 전체 직원수가 160명(31.3%) 증가함

- 특히, 1인당 인건비가 1.2억원에 달하는 1급과 2급 간부의 증원비율은 각각 132%와 75.5%에 달함

연도별 직원수 현황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9월	00년 대비 06.9월
전체 직원	512	524	541	553	611	631	672	160 (31.3%)
1급 직원	19	24	25	28	38	40	44	25 (132%)
2급 직원	53	52	55	66	82	89	93	40 (75.5%)

C. 神이 내린 직장 ? : 05년 직원 1인당 인건비 77백만원

□ 2000년 대비 2005년 총인건비는 92.6%( 급증함

- 동기간 1인당 인건비는 56.3% 증가 (00년 49백만원 → 05년 77만원)

연도별 총인건비 및 1인당 인건비 증가 추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0년 대비 05년
총인건비(억원)	245	277	310	363	420	473	227 (92.6%)
1인당 인건비(백만원)	49.2	54.5	60.1	66.5	71.6	76.9	27.7 (56.3%)

D.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3년간 총 59.4억원 지급

□ 2003년 이후 3년간 총 54.9억원의 성과급 지급하였고, 03년 대비 05년 성과급 지급액이 83.7% 급증합

- 매년에 성과급 지급률이 예산 대비 76%~97%에 달함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03년 대비 05년 증감
예산	14.6	25.4	28.9	97.9%
성과급 지급액	14.1	19.4	25.9	83.7%
예산 대비 지급율	96.6%	76.4%	89.6%	-

E. 급여인상에 앞장서는 임원진 : 02년 대비 05년 임원진 평균 연봉 인상률 약 130% 수준

□ 2000년 대비 2005년 은행장의 총 연봉은 128%(3.6억원 : 02년 2.8억원→05년 6.4억원)이 증가함

- 동기간 전무·감사는 140%, 이사는 135% 총 연봉이 증가함

연도별 임원진 총 연봉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0년 대비 05년 증감
은행장	279	331	451	518	569	637	358 (128%)
전무·감사	184	226	291	303	384	442	258 (140%)
이사	142	179	215	220	281	333	191 (135%)

F. 골프 등 각종 회원권 구입으로 53.5억원 지출 : 2006년중 골프(13억원)·콘도(1.3억원) 회원권 구입으로 14.3억원 지출

2006.9월말 골프 및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구입시기	구좌수	구입금액
헬스클럽 회원권	02년 이전	7	142
골프 회원권	02년 이전	3	930
	2004년	2	1,661
	2006년	0.5	1,331
	소계	5.5	3,923
콘도 회원권	02년 이전	24	512
	2003년	13	468
	2004년	5	123
	2006년	6	129
	소계	48	1,262
합계	-	62.5	5,353

G.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 : 최근 3년반 동안 152억원 출연, 지난 23년간 출연금 155억원에 육박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2006.6월말까지 3년반 동안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152억원, 1990년~2002년 23년간 출연금 155억원에 육박함

연도별 사내복지기금 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90~200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03년~06.6월
출연금	155	35	20	37	60	152

(2) 엉터리 대출로 남북협력기금 ‘깡통 기금’ 만들 듯이, 상습화된 예산낭비로 수출입은행마저 ‘깡통 은행’ 만들려고 하나? : 2000년 이후 드러난 예산낭비만 104.2억원

2000년 이후 수출인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부적절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2006년	25.9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0년~2006.9월	3.7억원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낭비	2001년~2006.9월	33.2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17.1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2004.7월~2005.6월	4.9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2.4억원
개인연금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2002년~2004년	17.0억원
합계	-	104.2억원

A. 2005년 이후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25.9억원을 지출함

2006년중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명칭	구입일자	구좌수	구입금액
골프	남촌 C C	2006. 3. 7	0.5	1,332
콘도	롯데오션스파캐슬	2006. 1. 18	2	56
	LG 강촌	2006. 1. 18	2	64
	무주리조트	2006. 1. 23	2	40
	소계	-	6	1,262
합계	-	-	6.5	2,594

B. 2000년 이후 매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 1명, 2006.9월말까지 지급된 급여가 3.7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법정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노조전임자 인건비
2000년~2006.9월	매년 1명	369

C. 청원경찰(경비) 및 기사를 내부직원으로 채용함(2006.9월말 현재 경비직원 7명, 기사직원 7명)으로써, 외부용역시보다 예산을 낭비한 비용이 2001년~2006.9월 동안 33.2억원에 달함

청원경찰·기사의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청원경찰	직원 청원경찰	총 기사	직원 기사	예산낭비액주1)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1	14명	7명	13명	9명	140	198	338
2002	14명	7명	13명	9명	189	288	477
2003	14명	7명	13명	8명	245	296	541
2004	14명	7명	14명	8명	294	384	678
2005	14명	7명	17명	8명	280	392	672
2006.9월	14명	7명	19명	7명	280	336	616
합계	-	-	-	-	1,428	1,894	3,322

주1) 내부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내부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

D. 과도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2002년 이후 41.4억원 예산낭비

□ 임차사택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2002년~2005.6월까지 17.1억원에 달함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월차휴가에 대해 보전금으로 2004.7월~2005.6월 동안 4.9억원 지출함

□ 법정휴가가 아닌 ‘의무사용 연차’(평균부여일수 4.2일)라는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초과부담액으로 2004년에만 2.4억원을 지출함

□ 직원의 개인연금 불입액 지원을 폐지하면서 임금상승으로 보전해준 금액이 2002년~2004년 동안 17억원에 달함

과도한 후생복지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구분	적용기간	부당지출액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17.1억원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보전금	2004.7월~2005.6월	4.9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2.4억원
개인연금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2002년~2004년	17.0억원
합계	-	41.4억원

<질의 사항>

1.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이 2조원 이상 투입되었고, 2006.6월 기준 부실징후기업이 197개 업체에 해당 여신규모만 7.4조원으로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할 수출입은행이 ‘직원수 늘리고, 급여 올리고, 성과급 남발하고, 각종 회원권 구입하고, 사내복지기금 과다 출연’하는 등 흥청망청 ‘돈잔치’에만 열 올릴 처지인가?

2.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대규모 당기순익은 보유주식의 매각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이를 제거한 세전 순이익은 오히려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만 믿고 이처럼 방만하게 경영하다 또다시 부실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3. 방만한 운영으로 2000년 이후 확인된 예산낭비만 104.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엉터리 대출 취급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실상 ‘깡통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수출입은행이 이제 예산낭비로 수출입은행 마저 ‘깡통 은행’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인가?

1. 산업은행, 대북 퍼주기에 굶주린「하이에나」인가?

[한국산업은행]

- 남북협력기금 대출도 못 받는 10개 북한진출기업에「묻지마 신용대출」로 143.5억원 지원

(1) 산업은행이 전액 신용대출로 143.5억원을 지원한 10개 업체는 모두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업체임

□ 2006.10월 현재 산업은행이 총 143.5억원을 지원한 북한진출기업 10곳이 모두 남북협력기금에 대출을 신청했다 거절당하거나,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지 못한 사유

①로만손 컨소시엄(로만손과 협력업체 등 총 8개 기업, 98.5억원)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들이 남북협력기금의 신용대출 기준(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기업의 연대보증)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②아이보리(30억원)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신용등급, 담보 등 대출조건 때문에

③안동대마방직(15억원)의 경우 이미 남북협력기금에서 8억원을 대출받고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8억원)를 초과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함

◦ ‘대북 퍼주기’ 대명사인 남북협력기금 대출조차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 산은은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도 없이 143.5억원 전액을 신용대출로 지원

- 남북협력기금도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우량 기업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산은의 경우는 그런 조건도 없는 ‘묻지마 신용대출’임

[참고]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8조 (채권보전) ①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선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15조 (신용대출 대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 산업은행의 북한진출 10개 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 개성공단 : 총 9개 기업 128.5억원

▪(주)로만손 컨소시엄(총 8개 기업) 98.5억원, (주)아이보리 30억원

◦ 평양지역 : 안동대마방직 15억원

[표] 북한진출 10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현황

기업명	승인일	승인액(억원)		현재상태
		변경전	변경후
로만손	2004년 12월 16일	50	50	기표완료 (거치기간중)
아라모드시계	〃	11	9.6	〃
신한국정밀	〃	8.2	8	〃
대풍시계밴드	〃	8.9	8.6	〃
로잔시계	2005년 6월 7일	4.9	4.9	〃
신라	〃	7.6	7.4	〃
엔골드아트	〃	5.7	5.2	〃
동일정공사	〃	4.9	4.8	〃
안동대마방직	2005년 9월 15일	15	15	13억 기표(미기표 2억)
아이보리	2006년 3월 31일	30	30	미기표
계(10개 업체)		146.2	143.5

(2) 산업은행은 10개 북한진출기업이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용대출을 승인

□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충족하지 못해도 산업은행 신용대출은 가능

◦ 남북협력기금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신용등급 이상인 기업의 연대보증’이 필요함. 때문에 수출입은행은 로만손이 5개 협력업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산업은행 ‘남북경협사업 심사위원회’는 로만손과 그 협력업체에 98.5억원의 신용대출을 결정함

[산업은행의 ‘남북경협사업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2004.12.16) 회의록中]

▷ 임○○ 팀장

- 5개 협력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한데 이와 관련하여 로만손이 연대보증을 서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가?

▶ 이○○ 팀장

- 이 부분은 로만손과 관련하여 상당히 민감한 부분임

- 초기에 수출입은행에서 로만손이 협력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다는 전제하에서 자금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로만손과 협력업체는 각각 다른 회사이고 책임의 범위도 다른 실정에서 연대입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수융을 거부함

- 이와 관련 당행은 사업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용취급하되 개별기업별로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연대입보를 제시함

◦ 아이보리의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에 남북협력기금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타진했으나, 신용등급, 담보 등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산업은행에 여신을 신청하여 신용대출로 30억원을 승인 받음

◦ 안동대마방직의 경우 수출입은행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8억원)까지 대출을 받고, 대출받지 못한 15억원을 산업은행에 신청하여 전액을 신용대출로 받은 경우임

(3) 산은, 2005.2월 개성공단 자금수요 총 6.7조원으로 예상하고 ‘점포진출 및 자금지원계획 수립’하여 통일부에 보고(‘개성공단 지원계획’)

□ 통일부에 보낸 2005.2.18일자(산조사1462-00025) ‘개성공단 지원계획 통보’ 공문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해 2005년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추후 확대)하고, 남북간 연계교통로 구축 및 산업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원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효율적·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공단 내 점포진출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또한 동 공문에서 산업은행은 자체 추정한 개성공단 자금수요 예상규모를 총 6.7조원이라고 밝힘

[개성공단 지원계획 中 2005.2. 한국산업은행]

3. 금융지원계획

◦ 개성공단 진출기업 관련 지원

- 2005년도 1단계 본 단지 분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 자체 재원조성을 통해 2005년 중 5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 (추후 확대예정)

◦ 남북간 연계교통로 구축 및 산업인프라 확충사업 지원

- 자체조성 재원 및 P/F, Infra Fund, SOC Fund 등 활용

4. 기타

◦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공단내 추가영업점 선정에 대비한 점포진출 추진

- 장기개발금융기관으로서의 장점과 노하우를 활용한 지원 가능

□ 실제 본격적인 대북투자 확대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50억원)를 삭제

◦ 산은은 2004년 6월「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 지침」을 제정한 이후 2006년 4월 1차 개정을 했는데, 당시 개정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50억원)를 삭제하고 시설자금 대출비율을 확대(중소기업 80%→90%)하는 것이었음

[표]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지침 주요 개정내용(2006.4월)

구 분	기 존	개 정	비 고
동일인 한도	50억원 이내	(폐지)
시설자금 대출비율	소요자금의 80% 이내	대 기 업 : 80%이내 중소기업 : 90%이내

(4) 핵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북사업 중단되어 산은이 손실을 떠안게 되더라도 대출을 취급한 임·직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묻지마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 ‘면책조항’

□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은 빠져나갈 수 있는 비장의 무기 ‘면책조항’

- 그러나 산업은행에 부실이 쌓이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이런 면책조항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소지가 큼

◦ 산업은행의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 취급지침’ 제19조(면책)를 보면 ‘북한진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

- 이는 매우 추상적인 규정으로 어떤 경우라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부실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조항이며, 동 조항은 ‘묻지마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임

[§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 취급지침]

제19조(면책) 이 지침에 의거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그 취급 및 관리상 북한진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질의사항>

1. 산업은행이 대북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노무현정부가 남북협력기금 퍼주기로도 모자라 국책은행, 신·기보,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을 총 동원해서 대북지원에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산업은행이 요즘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려고 자발적으로 대북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건가?

2. 산업은행이 북한진출업체 지원하는 걸 보면 과연 산업은행이 금융기관이 맞나? 그냥 금융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하지 않을 이상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3. 산업은행이 143.5억원을 지원한 북한 진출업체 10곳이 모두가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소위 ‘대북 퍼주기’ 기금인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금 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준 조건대로는 단 한 푼의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대출을 100% 신용대출로 해줄 수가 있나?

4. 2005.2월에 통일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산업은행이 당시 개성공단 진출업체에 50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규모를 계속 늘리고, 남북간 연계교통로 구축과 산업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또 개성공단에 지점을 설치하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고 또 통일부에 보고까지 했나?  통일부에서 산업은행 보고 제2의 대북 퍼주기 기관 역할을 하라고 시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나?

5. 산업은행의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 취급지침’ 제19조에 보면 면책조항이 있는데, 여신이 부실화 되더라도 ‘북한진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급자에 대해서 부실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인가?

-동 조항으로 인해 산업은행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묻지마 대출’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식의 묻지마 대출을 강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북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게 맞나?

2. 공적자금 9.7조원 받고도「神이 내린 직장의 선봉장」으로 군림(?)하는 산업은행 -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1) 산업은행의 기가 막힌 ‘돈 잔치’ : 2005년 근로자의 날 기념으로 직원 1인당 200~230만원씩 총 44억4,30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

□ 산업은행은 2005년 근로자의 날 기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 직원에게 44억4,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함

* 지급내역 : 3급 이상 230만원, 4급 이하 200만원, 계약직 100만원

-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의록에 보면 당시 지원한 상품권과 관련하여 “기 노사합의사항인 노동절 보로금 20만원 상당 지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던 금액은 20만원이었음(2003년, 2004년 동일)

- 따라서 산업은행이 정상적인 규모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사항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직원들에게 선심을 쓴 것임

(2) ‘돈 잔치’ 벌인 산은의 이익 대부분은 한전주식의 평가 등에의한 장부상 이익이었고 경영성과에 의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2004년 이후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부분 평가이익에 의한 것이고 실제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영업이익에 의한 것은 불과 2,000억원을 조금 넘는 규모임

[표] 당기순이익 현황(단위: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6
영업 손익	6,748	△5,450	△5,199	2,609	2,267	2,664
영업외 손익	△5,589	7,309	6,943	8,798	22,015	8,547
법인세비용	△69	△20	△75	△1,432	△65	△8
당기순이익	1,090	1,839	1,669	9,975	24,217	11,203

[표] 한전 지분법 평가손익(단위: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6
한전 지분법 평가손익	3,711	10,074	10,102	8,839	9,956	3,966

(3) 산업은행 해외지점에서는 해외골프장 회원권이 필수품(?)

(전체 6개 해외지점 중 5개 지점이 해외골프장 회원권을 보유!)

□ IMF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부터 해외골프회원권 구입에 나선 산업은행

- 온 국민들이 IMF위기로 고통 받고 있고 자신들도 거액의 부실발생(1997년부터 2002년간 총 5.8조원의 손실발생)으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총 9.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음)을 투입받고 있던 시절인 1999년 산업은행은 해외에서 골프회원권을 구입(싱가포르 Sentosa G.C. 0.5구좌, 114천미불)했음.

(표) 산업은행의 연도별 손익현황 및 공적자금투입내용    (단위: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당기순손익		-546	-48,894	2,117	-13,984	1,090	1,839	-58,378
공적자금투입	정부출자	6,600	49,170	8,000	-	-	-	63,770
	부실채권매각	7,148	18,990	-	6,083	1,487	-	33,709
	소 계	13,748	68,160	8,000	6,083	1,487	-	97,478
비 고		공적자금을 투입받고 있던 시절인 1999년 및 2001년 해외골프회원권을 구입

□ 산업은행 해외영업점에서 골프회원권은 필수품(?), 2006년 9월 현재 전체 6개 해외영업점 중 5개 영업점 및 1개 사무소에서 총 402천 미불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 중!

- 1999년 이후 계속된 산업은행의 해외골프회원권매입은 그 후 거의 매년(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계속되어 2006년 9월 현재에는 산업은행 전체 6개 해외영업점 중 대부분(5개 영업점)의 영업점에서 골프회원권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1999년 이후 산업은행의 해외골프회원권 구입 및 보유현황(단위 : 천 U$)

구 분	시 설 명	취득년월	좌 수	장부가 (U$)	06.8월 현재 보유 여부	비 고
싱가폴지점	Sentosa G.C	1999.11	0.5	114	보유중	6개 해외영업점들 중 5개의 영업점이 골프회원권을 보유
상하이지점	大上海 C.C	2001.12	0.5	64	보유중
뉴욕지점	Haworth C.C	2002. 3	0.5	60	보유중
토쿄지점	太平洋 Club	2004.11	0.5	104	보유중
광저우지점	연화산 G.C	2005. 7	0.5	15	보유중
베이징사무소	백작원 G.C	2005. 8	0.5	45	보유중
합 계			3.0	402

□ 이러한 골프회원권 구입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돼!

- 산업은행의 이러한 골프회원권 구입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되었는데, 2001년 이후 산업은행은 5군데 골프장에서 7개 구좌의 골프회원권을 38억원을 주고 매입하여 2006년 8월 현재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은행의 2001년 이후 국내골프회원권 구입 및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취득년월	좌 수	장부가	06.8월 현재 보유여부
코리아CC	2001.11	1	309	보유중
파인크리크CC	2002. 4	1	818	보유중
프라자CC	2002. 4	1	103	보유중
중부CC	2003.10	1	267	보유중
크리스탈밸리	2005. 6	1 1 1	766 766 766	보유중
합 계		7	3,795

(4) 2005년 산업은행 임원들의 임금상승률(17.3%), 정부투자기관 가이드라인(2.0%)보다 8.7배나 더 높아 !

- 2002년 이후 산업은행 임원들의 평균급여는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5년 임금인상율은 17.3%로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무려 8.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은행 임원들의 급여 인상율이 이렇게 높은 것인 기본급 인상율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2002년 이후부터 매년 성과급을 급격히 올려 받았기 때문임(임원들의 평균 2002년대비 2005년 성과급 증가율은 무려 64.7%에 달함)

- 특히 산업은행 총재의 경우 2005년 급여총액은 무려 711백만원에 달는데 이는 2005년 일반근로자들의 급여평균액인 28.8백만원보다 무려 25.2배나 많은 금액〔즉 일반근로자들이 평생(25년)을 벌어야할 돈을 산업은행 총재는 1년만에 번꼴이 됨〕임.

(표) 산업은행 임원급여인상과 정부가이드라인주1) 비교      (단위:백만원)

평 균	기본급	2002	2003	2004	2005	비 고
산업은행	임금액	324	348	362	425	3년 연속 정부가이드라인을 초과, 특히 2005년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8.7배
	상승률(a)	-	7.3%	4.0%	17.3%
정부 가이드 라인(b)		-	5.0%	3.0%	2.0%
배수(a/b)		-	1.5배	1.3배	8.7배

-주1) 산업은행의 경우 1997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배제로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정부의 출자기관이므로 동 지침을 준용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표) 최근 4년간 산업은행 임원들의 평균임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2년대비 05년	비 고
총 재	기본급	350	350	360	380	8.6%	전반적으로 성과급을 올려 받아 급여 급상승
	성과급	187	257	255	331	77.0%
	합 계	537	607	615	711	32.4%
부총재	기본급	230	240	245	260	13.0%
	성과급	126	169	165	225	78.6%
	합 계	356	409	410	485	36.2%
감 사	기본급	230	240	245	260	13.0%
	성과급	139	118	174	225	61.9%
	합 계	369	358	419	485	31.4%
이 사	기본급	180	190	195	205	13.9%
	성과급	96	103	109	152	58.3%
	합 계	276	293	304	357	29.3%
평 균	기본급	210	219	224	237	12.7%
	성과급	114	129	138	188	64.7%
	합 계	324	348	362	425	31.0%

<질의사항>

1)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노곤층(盧困層)이 25만가구(60만명)나 늘어나고, OECD국가중 자살률이 1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분이 「신이 내린 직장」,「Wellbeing 천국」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참여정부인가?  만약 참여정부라면 누가 참여하는 정부인가?

2)노무현정권이 국가를 부실하게 경영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헤프게 쓰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부실경영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나홀로 Wellbeing 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3)정부는 IMF위기이후 9.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산업은행이 온 국민들이 IMF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1999년도에 해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투입 받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국책은행이 공적자금상환은 신경 쓰지 않고 해외에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4)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임원들이 2005년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임금가이드라인 보다 무려 8.7배나 높게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지난 3년간 산업은행 임원들의 임금상승 내용을 살펴볼 경우 성과급을 급격히 인상하여 전체 임금수준이 정부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 상태에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임원들이 성과급을 올려 받을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는가?  성과가 좋았다면, 아직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공적자금부터 먼저 상환해야하는 것 아닌가?

5)정부조차도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공적자금상환을 우습게 여기니까, 산업은행을 비롯한 공적자금투입기관(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등)들이 공적자금 상환을 우습게 생각하고 돈 잔치나 벌이면서 나홀로 Wellbeing하고 있는 것 아닌가?

3.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도 산업은행 대출의 지방기업 소외현상은 여전히 심각!!

(1) 비수도권이 전국 GRDP의 5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4.5%에 불과

□ 2006.6월말 현재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중 비수도권의 비율은 52.7%이고, 전국 사업체 수의 53.7%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

- 그런데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은행이 비수도권 지방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지역내총생산(GRDP), 사업체수, 종사자수와 산업은행 대출현황

구 분	GRDP (억원)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산업은행대출(06.6)
				총 대출	중소기업대출
수 도 권	3,722,617 (47.3%)	1,475,483 (46.3%)	7,397,396 (49.9%)	234,455 (80.4%)	74,473 (65.5%)
비수도권	4,141,007 (52.7%)	1,714,407 (53.7%)	7,421,358 (50.1%)	57,336 (19.6%)	39,212 (34.5%)
전 국	7,863,624 (100%)	3,189,890 (100%)	14,818,754 (100%)	291,791 (100%)	113,685 (100%)

자료 : 통계청(GRDP,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4년 기준), 산업은행

(2) 04년 대비 06.6월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0.8%p에 불과해 제자리걸음 : 지방은 여전히 찬밥

- 대구·경남지역의 경우 오히려 2004년 보다 각각 0.0%p, 0.5%p씩 감소

□ 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2004년 33.7%에서 올 6월말 현재 34.5%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증가폭은 0.8%p로 미미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구와 경남지역의 경우 산업은행의 지방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각 0.8%p, 1.2%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6월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수도권	77,219	66.3	75,172	65.7	74,473	65.5
비수도권	39,213	33.7	39,171	34.3	39,212	34.5
전국	116,432	100	114,343	100	113,685	100

주) 국내부점기준

<질의사항>

1.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기업의 소외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대출을 대폭 확대하지 않나?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노무현정부에서도 지역소재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2. 특히, 대구지역과 경남지역의 경우 2004년에 비해 오히려 대출비율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나?

3. 그 동안 산업은행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산업은행이 어떤 대책들을 추진했고, 어떤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바람

[참고] 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6월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서울	53,559	46.0	53,376	46.7	51,592	45.4
인천	3,786	3.3	3,402	3.0	3,373	3.0
경기	19,874	17.1	18,394	16.1	19,508	17.2
수도권	77,219	66.3	75,172	65.7	74,473	65.5
강원	-	-	-	-	102	0.1
경남	5,958	5.1	4,972	4.3	4,430	3.9
경북	3,626	3.1	3,822	3.3	3,888	3.4
광주	1,622	1.4	1,889	1.7	1,968	1.7
대구	5,900	5.1	5,003	4.4	4,930	4.3
대전	803	0.7	756	0.7	804	0.7
부산	4,562	3.9	4,710	4.1	4,674	4.1
울산	2,992	2.6	3,110	2.7	3,318	2.9
전남	3,580	3.1	4,392	3.8	4,799	4.2
전북	2,739	2.4	2,732	2.4	2,639	2.3
제주	467	0.4	301	0.3	267	0.2
충남	3,026	2.6	2,813	2.5	2,805	2.5
충북	3,938	3.4	4,671	4.1	4,588	4.0
비수도권	39,213	33.7	39,171	34.3	39,212	34.5
전국	116,432	100	114,343	100	113,685	100

주) 국내부점기준

4. 중소기업지원 강화한다더니, 오히려 대기업 자금공급만 늘리고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은 해마다 감소

(1) 2003년 대비 2005년도 중소기업 지원비중 4.7%p 감소 : 해마다 감소

□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공급확대, 중소기업 종합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총 자금공급실적 중 중소기업 비중을 보면 2003년 26.9%에서 2004년 23.9% 그리고 2005년 22.2%를 기록해 해마다 감소추세임

- 중소기업 지원비중 4.7%p 감소 : 2003년 26.9% → 2005년 22.2%

[표] 총 자금공급 지원실적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단위 : 조원)

구 분	‘03	‘04	‘05(A)	’06
				계획(B)	6월말
총 공급	154,559	173,176	210,015	245,000	122,617
중소기업 (비 중)	41,641 (26.9)	41,464 (23.9)	46,616 (22.2)	60,000 (24.5)	27,363 (22.3)

(2) 올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실적 달성율도 45.6%로 저조

□ 지난해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계획(5조원) 대비 93.2%인 4.7조원에 그쳤고, 올해는 총 6조원 공급을 계획했으나 6월말 현재 45.6%인 2.7조원을 공급하는데 그쳤음.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총 2조원 공금을 계획했으나 6.755억원을 달성해 달성율이 33.8%에 불과한 실정임

[표] 분야별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대비 실적(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6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시 설	50,000	15,301		20,000	6,755	33.8%
운 영		20,436		25,000	13,314	53.3%
투 자		7,313		10,000	5,984	59.8%
재정·기금		3,566		5,000	1,310	26.2%
합 계	50,000	46,616	93.2%	60,000	27,363	45.6%

주) 2005년은 부문별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통합목표만 설정

<질의사항>

1. 산업은행은 그 동안 특별펀드 공급확대, 중소기업 종합지원 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2005년도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을 2003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기업 공급비중만 늘고 중소기업 비중은 오히려 4.7%p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2.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자금공급 실적을 보면 연간 계획인 6조원의 45.6%인 2.7조원에 불과함. 특히 시설자금 공급 진도율은 33.8%로 매우 낮은데, 올해 연간 목표를 달성에 대한 전망은?

-그리고 시설분야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복안은?

5. 산은이 급조한 메자닌 펀드는 제2의 벤처 P-CBO의 과오를 반복하려고 하나?  펀드 편입예정 13개 업체 중 5개가 산은의 다른상품(메자닌 P-CBO) 심사 탈락업체

(1) 산업은행은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P-CBO의 발행을 추진했으나 발행에 실패함

□ 메자닌 파이낸싱 P-CBO는 산업은행이 유동화를 총괄하고 기보가 부분보증(30~70%)을 하는 구조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102개 신청업체 중에서 신평사의 예비평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4개에 불과해 최소규모의 Pool을 구성도 곤란하여 사실상 개점 휴업한 정책

* 정부는 올 상반기에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메자닌 파이낸싱 P-CBO 발행을 홍보하였으나, 결국 시장수요에 맞지 않는 상품으로 판정되어 발행조차 해보지 못함

(2) 그런데 산업은행은 느닷없이 메자닌 펀드(구조화금융펀드)라는 신상품을 새롭게 들고 나와서 동 상품의 대상업체에 메자닌 파이낸싱 P-CBO 탈락업체를 대거 포함(13개 업체 중 5개)하여 추진함

□ 산업은행은 2006년 9월 29일자로 1,000억원 규모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메자닌 펀드(구조화금융펀드) 설정 및 운용(안)을 수립하고 10월 24일 1차로 1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인수

- 동 상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절차 없이 산업은행 자체의 기술평가 및 사업성검토를 거쳐 선정된 업체들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또는 일반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한 후 주관 증권사가 동 채권을 근거로 1종(선순위) 및 2종(후순위)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산운용사에 매각하는 구조임(메자닌 파이낸싱 P-CBO와는 다른 방식의 상품임).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전체 발행규모의 1/3에 해당하는 2종 수익증권을 인수하게 됨

□ 문제는 메자닌 펀드 발행에 선정된 업체 13곳 중에서 5곳이 산은이 추진했던 메자닌 파이낸싱 P-CBO 선정심사에서 탈락했던 업체라는 사실임

* 메자닌 펀드 대상기업 선정 현황 : 넥스틸 등 13개 기업 281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140억원(5개 기업), 전환사채 115억원(6개 기업), 일반사채 26억원(2개 기업)

◦ 13개 업체 중에서 넥스틸, 세븐스타, 지엠피, 유니드시스템, 소니앤트 등 5개 업체는 산업은행이 추진하다 실패한 메자닌 파이낸싱 P-CBO에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인데, 메자닌 펀드 대상기업으로 재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제1차 메자닌 펀드(구조화금융 펀드) 편입대상 기업 현황(단위 : 억원)

메자닌 펀드 선정업체 현황				메자닌 파이낸싱 P-CBO 심사결과
	기업명	지원금액		신청여부	탈락여부
편입대상	넥스틸	30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청	탈락
	바이오넷	20		신청	(통과)
	대우공업	30		신청	(통과)
	세븐스타	30		신청	탈락
	지엠피	30		신청	탈락
	쎄라그린	20	전환사채	신청	(통과)
	유니드시스템	10		신청	탈락
	소닉앤트	10		신청	탈락
	성용하이테크	30		-	-
	메디너스	30		-	-
	기노리	15		-	-
	로아텍	6	일반사채	-	-
	동양피스톤	20		-	-
계 (13개)		281		8개	5개

<질의사항>

1. 산업은행이 추진하다 실패한 메자닌 파이낸싱 P-CBO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5개 업체가 어떻게 같은 산업은행이 만든 메자닌 펀드 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나?

-이는 부실심사로 인해 1차 탈락업체가 다음 차수에서는 선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결국 대규모 부실을 발생시켰던 벤처 P-CBO를 연상케 하는데, 산업은행의 심사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