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6(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노동부 산하 18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하지 않아

- 여성위원 비율이 1/3을 넘는 위원회는 단 2개뿐,

외국인력고용위원회는 여성위원 한 명도 없어 -

0 06년 7월 말 현재 노동부 소관 위원회로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18개(도표)

- 이들 18개 위원회를 ‘성격’별로 구분해보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3개, 노동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가 4개, 고용정책심의회와 같은 자문위원회가 11개

-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이나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져 그 결정력이 법적 구속력 보유

0 18개 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와 진폐심의위원회, 그리고 퇴직연금심의위원회 등 3개

- 10회 이상 회의 개최한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등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9개

0 하지만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9개 위원회 가운데 서면회의도 적지 않은데,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경우, 지난 3년간 11회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6회가 서면회의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3년간 13회 차례 회의 중 서면회의가 6회

- 3년간 서면회의가 없었던 위원회는 고용정책심의회 등 7개 위원회에 불과

0 한편 18개 위원회가 지난 3년간 집행한 예산은 179억3,948만9,000원

- 이를 위원회별로는 구분해보면, 노사정위원회가 전체 예산 179억3,948만9,000원의 48%인 86억1,143만5,000으로 가장 많이 사용

- 고용정책심의회는 3년간 479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회의를 개최한 15개 위원회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

0 집행된 예산을 회의 개최 횟수로 나눠 1회 평균 회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노사정위원회가 8억6,114만4,000원으로 가장 많고,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1억3,862만4,000원으로 그 다음 차지

- 반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1회 평균 회의 비용은 67만1,000원에 불과

0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집행한 예산은 인건비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1회 평균 회의 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

- 단순 회의체 가운데 1회 평균 회의 비용을 가장 많이 집행한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1회 평균 회의 비용은 3,803만8,000원

- 최저임금위원회의 1회 평균 회의 비용은 840만,9000원으로 그 다음 차지

0 18개 위원회 중 13개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회의록을 공개하는 위원회는 18개 중 절반인 9개 위원회에 불과

0 한편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을 넘는 위원회는 고용정책심의회(35.7%)와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50%) 단 2개뿐

- 대통령은 04년 6월 국무회의시 정부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을 유연하게 확대운영할 것 지시

-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04년 11월 5일 참여대상 다변화, 중복위촉 지양, 위원 위촉기준 완화, 여성위원 비율을 1/3까지 늘리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자격기준 조정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

0 심지어 외국인력고용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고, 노사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 이하

0 각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비율이 1/3을 넘는 위원회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68%)와 고용정책심의회(53%) 등 8개

0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

0 더욱이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노동부 소관 18개 위원회 중 절반인 9개에 지나지 않고, 이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등은 서면회의 비율이 각각 60%와 46.2%를 차지

- 이런 가운데, 18개 위원회가 지난 3년간 집행한 예산은 무려 179억3,948만여원에 달해 과연 비용 대비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

0 18개 위원회 중 절반인 9개 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치 않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

0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안건이 적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0 18개 위원회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04년 11월 시달한 「정부위원회 자격기준 조정지침」을 만족하고 있는 위원회는 단 2개에 불과

- 나머지 16개 위원회는 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중앙위원회의 지침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위반한 것

0 각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을 넘는 위원회가 9개에 달하고, 특히 외국인력고용위원회와 고용정책심의회의 공무원 비율은 각각 68%와 53%로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이처럼 위원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할 것이라면 굳이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 없을 것

- 더욱이 이처럼 공무원 위주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참여대상을 다변화하라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위반한 것

< 참고 자료 >

노동부 소관 위원회의 회의개최(04~06.7) 현황  (단위:천원,%)

위원회	성 격	회의 현황	집행예산	1회평균 회의비용	회의록 작 성	회의록 공 개	위원 수	위원중 여성수	위원 중 공무원수
고용정책심의회	자문위원회	2	4,790	2,395	○	×	30	5(35.7)	16(53.3)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	0	0	0	×	×	15	2(13.3)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	12(1)	14,560	1,213	○	○	15	3(20.0)	2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	3(1)	0	0	○	○	30	5(29.4)	13(43.3)
외국인력고용위원회	“	5(1)	22,502	4,500	×	×	25	0	17(68.0)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	11(6)	7,377	671	○	○	20	2(10.0)	9(45)
진폐심의위원회	“	0	0	0	×	×	13	4(30.8)	4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	4(2)	3,730	933	○	×	24	6(25.0)	6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13(6)	10,302	792	일부	○	15	2(13.3)	2
퇴직연금심의위원회	“	0	0	0	○	○	11	1(9.0)	4(36.4)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	1			×	×	10	5(50.0)	4(40.0)
노동위원회	행정위원회	2163(15)	5,665,353	2,619	○	○	291	21(7.2)	4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63	2,396,378	8	○	×	27	5(18.5)	2
최저임금위원회	“	18	151,369	8,409	○	○	27	4(14.8)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57	81,328	1,427	○	×	14	4(28.6)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3	0	0	○	○	28	7(25.0)	11(39.3)
노사정위원회	“	10	8,611,435	861,144	○	○	18	1(5.6)	5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7(1)	970,365	138,624	○	×	25	3(12.0)	11(44.0)

☞ 회의 현황 중 괄호는 서면회의 개최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