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부대 신체검사 환경기준 만들어야…

- 형식적 검사 및 과도한 신체변화를 가져오는 환경형성으로

신체검사의 정확성 떨어뜨려 -

2006. 10. 30.(월)

입영부대(육군훈련소, 102보충대, 306보충대 등)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가 실제로 신병들에 대해 정확한 신체검사를 못하고 있으며, 입영부대에 따라 신병 환자 귀가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신체검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입영신체검사 실태보고』에 따르면

△ 입영신체검사에서 선별을 못해 발가락 변형자(선천성 기형)인 신병이 질환을 은닉해 육군훈련소(’05. 4.14일 입대)를 거쳐 자대에 간 후 전역(9.13일)한 사례가 있으며,

△ 군의관은 군 복무중 질병악화를 우려해 질병 호소자를 입영에서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입영신체검사장에는 징병검사 장비로 되어 있는 MRI, CT,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기, 생화학분석기와 같은 장비가 없어 입영신체검사가 간이검사 수준인 실정으로 나타났다.

△ 게다가 징병검사시 검사담당 군의관은 하루에 10명이 180여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입영신체검사는 6 ～ 7명의 군의관이 하루에 적게는 800여명에서 많게는 1,500여명의 인원을 검사하고 있어, 징병검사보다 입영을 확정하는 입영신체검사가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 중 『102보충대 귀가자 증가관련 보고』에 따르면 102보충대의 귀가율이 다른 입영부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2 보충대의 귀가율은 4.8%로 평균 2.5%보다 2.3% 높았다.

입영부대의 병류별 귀가 현황을 살펴보면 ’06년 2월 28일 기준으로 △육군훈련소는 114명, △306보충대는 197명, △102보충대는 331명, △2군사령부는 67명, △해군은 27명으로 102보충대가 유난히 병류별 귀가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2보충대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31명의 귀가자 중 164명이 고혈압으로 귀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49.5%로 타 입영부대의 고혈압 귀가 비율인 6% ～ 9.0%보다 월등히 커 부대별 관련 입영신체검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주고 있다. 특히 고협압 사유 귀가자로서 재신검을 받은 사람 29명중 23명(79.3%)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2보충대의 귀가자 증가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무병이 수동 혈압기를 이용하여 10분 간격으로 2회 측정, 기록하고 내과 군의관이 정밀검사를 위한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음.

△ 둘째, 입영신체검사전 제식훈련 등 긴장감을 조성하여 협압 상승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함.

이처럼 신체검사에서의 허술한 검사 및 특별한 환경조성에 의한 신병들의 신체변화는 신체검사에 대한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입영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행해지거나 특별한 환경에 의한 신체상태 이상을 통한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등 그 효율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병역자원의 정확한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故 노충국씨 건과 같은 사건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술한 검사로 징병검사와 입병부대 신체검사에서 정상적 입영자원이 군에서 제외되는 결과도 막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의무발전계획’(06.8월) 이전에 병무청의 징병검사 및 각 군의 입영신체검사 등에서 나탄난 문제점 등을 고치기 위해 입영부대 신체검사의 환경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국방부, 병무청 등의 연계 협력이 요구된다.

■ 장병신체검사와 입영신체검사 비교

구분	징병 검사	입영 신체 검사			비 고
		육군 훈련소	102보충대	306보충대
검사담당 (인원)	징병전담의사	군의관 (7명)	군의관 (6명)	군의관 (6명)
1일 수검인원	180여명	800여명	800여명 ～ 1000여명	1,300여명 ～ 1,500여명
검사과목	내과,정신과,정형외과,안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치과,진단방사선과	내과, 정신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치과
검사방법	오전,오후 구분하여 개별검사	◦입영일 2일 이내 : 흉부촬영, 혈액검사 및 각과별 신체검사 ※ 각과별 신체검사는 질병진술자 위주로 실시(선별검사) ◦입영일 3 ~ 4일 : 정밀검사(군병원) 및 귀가 조치			※ 육훈 : 지능검사실시
주 요 검사장비	MRI(중신검),CT,초음파진단기,심전도기,생화학분석기 등	방사선 촬영기, 자동시력측정기, 치과 유니트, 안과유니트, 혈압측정기, 세극현미경(육훈)			입영부대검사장비등 의료시설 열악

■ 입영부대별 병류별 귀가 현황

구분	병명(과) 인원	내과			정신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일반부위
		고혈압	간염	기타
계	736	192	86	104	84	95	37	23	9	10	19	77
	%	26.1	11.7	14.1	11.4	12.9	5.0	3.1	1.2	1.4	2.6	10.5
육훈	114	10	9	51	8	9	5	4	2	2	1	13
	%	8.8	7.9	44.7	7.0	7.9	4.4	3.5	1.8	1.8	0.9	11.4
306보	197	12	34	24	21	37	12	9	2	5	6	35
	%	6.1	17.3	12.2	10.7	18.8	6.1	4.6	1.0	2.5	3.0	17.8
102보	331	164	27	16	32	27	19	6	2	3	12	23
	%	49.5	8.2	4.8	9.7	8.2	5.7	1.8	0.6	0.9	3.6	6.9
2군사	67	6	14	3	22	11	1	1	3	0	0	6
	%	9.0	20.9	4.5	32.9	16.4	1.5	1.5	4.5	-	-	9.0
해군	27	0	2	10	1	11	0	3	0	0	0	0
	%	-	7.4	37.0	3.7	40.8	-	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