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 도 자 료	T : 784-5727 788-2975 F : 788-3524

-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 -

< 2006.11.1 (수) >

■ 전국 지방노동청의 지명통보자 관리, 총체적 부실!

- 소재발견 후 방치하다 공소시효 넘긴 건수 116건.

- 노동청의 방치는 피의자에게 면죄부 준 것.

맹형규 의원이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통해 받은 (2005. 1 ~2006. 9)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후 조치현황’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소재발견이 통보됐으나, 지방청이 방치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1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16건 모두가 임금체불로 인한 사건이었다.

소재발견 후 검찰송치 또는 지명수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서울지방청	경인지방청	부산지방청	광주지방청	대구지방청	대전지방청	계
58	23	10	7	10	8	116

< (2005.1~2006.9)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후 조치현황 >

지명통보자에 대한 관리의 허술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노동청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공소시효 만료로 처리해 버린 경우도 있었으며, 서류로 해야 할 출석요구를 전화만 하고 방치한 경우도 있다. 3년의 공소시효를 6년으로 입력한 것 등 전산오류도 다수가 발견되었다.

맹형규 의원은 “피의자를 수사해야 할 노동청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 까지 넋 놓고 있다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지명통보자 관리에 대한 노동부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지명통보 :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사람에게 내림.

■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

노동부가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2005.1~ 2006. 6.) 청소년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594명의 청소년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산재처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해, 청소년들이 실제 영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산재처리하지 않은 재해의 수도 상당 수 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05.1~2006.6) 청소년 산업재해 현황 >

구분	감김 ․ 끼임	낙하 ․ 비래	교통사고	이상온도․ 기압접촉	전도	절단	추락	충돌	무리한동작	기타 (감전, 폭발, 화재, 질식 등)
계 (594)	121	22	169	24	114	16	8	84	9	27

(출처 : 노동부)

맹형규 의원은 “청소년의 산재를 보면, 감김․끼임, 추락, 충돌 등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며, “노동부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산재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0%, 그러나 사망사건 포함 중독사고 13건!

맹형규 의원이 전국 노동청을 통해 조사한 ‘(2005. 1 ~ 2006. 9)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중독사고 현황’에 따르면,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고는 총 75건이며, 그 중 사망사고는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고 직전 작업환경측정치를 알 수 있는) 46개 중독사고 중 직전에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는 13%인 6번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독 사고 직전 작업환경 측정에서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13건이나 되며, 그 중 3건은 사망으로 이어졌다.

맹형규 의원은 “이런 식의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한다기 보다, 오히려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근로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보통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실시함.

<첨부>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 중독사고 현황

<첨부>

(2005.1~2006.9)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 중독사고 현황

구분	질병자 (발병일) 사망:*표	사업장명	질병명	취급 물질 (기준치)	질병발생 직전 작업환경측정치 (측정 일자)
1	서00* (05.5.25)	J	급성림프구성백혈병	TCE (50ppm)	52.90ppm ('04.11.29)
2	김00 (06.6.23)	H	TCE 접촉에 의한 손가락 피부 염증	TCE (50ppm)	27.8 (‘06.2.7)
3	원00 (04.7.27)	J	악성중피종	석면 (0.1개/cc)	0.0068개/cc (‘04.6.21)
4	이00 (02.3.15)	D	기관지천식	혼합 유기용제(1)	0.3344 ('02.1.24)
5	이00 (05.8.31)	S	비중격천공	크롬 (0.5mg/㎥)	0.00019 (‘05.07.11)
6	박00 (04.10.1)	D	비중격천공	크롬 (0.5mg/㎥)	0.0058 (‘04.06.29)
7	황00 (04.10.10)	Y	비중격천공	크롬 (0.5mg/㎥)	0.0137 (‘04.06.22)
8	김00 (05.7.14)	W	천식	크롬(용접) (0.5ppm)	0.0052PPM (‘06.4.7)
9	박00 (04.5.19)	B	알레르기성기관지염	기타 분진 (10mg/㎥)	0.58mg/㎡ (04.3.23)
10	김00* (06.4.24)	H	TCE중독	TCE (50ppm)	26.7ppm (‘05.11.17)
11	박00* (06.4.24)	H	TCE중독	TCE (50ppm)	26.7ppm (‘05.11.17)
12	주00 (06.4.24)	H	TCE중독	TCE (50ppm)	26.7ppm (‘05.11.17)
13	정00 (04.6.30)	B	비호지킨림프종	메탄올 (200ppm)	16.093ppm ('03.1.17)
14	서00 (04.5.20)	H	비중격 천공	크롬 (0.05mg/m3)	0.003mg/m3 ('03.7.1)
15	김00 (05.2.21)	G	급성·골수성백혈병	벤젠 (1ppm)	불검출
16	강00 (06.1.16)	K	천식	디이소시아네이트 (0.055ppm)	0.002 (‘04.12.20)
17	박00 (06.1.12)	K	천식	디이소시아네이트 (0.055ppm)	0.002 (‘04.12.20)
18	김00*	B	전격성 간암	DMF (10ppm)	5.58 ppm
19	박00 (04.8.14)	W	천식	디이소시아네이트 (0.055ppm)	0.0004 (‘03.4.22)
20	최00 (05.3.31)	S	간질성 폐렴	분진 (10mg/㎥)	0.41 (‘04.6.15)
21	김00 (05.7.6)	Y	천식	혼합유기용제 (1)	0.2299 (‘04.12.8)
22	로00 (05.1.17)	D	다발성신경병증	노말헥산 (50ppm)	불검출 (‘04.11.18)
23	시00 (05.1.17)	D	다발성신경병증	노말헥산 (50ppm)	불검출 (‘04.11.18)
24	사00 (05.1.17)	D	다발성신경병증	노말헥산 (50ppm)	불검출 (‘04.11.18)
25	왈0 (04.12.20)	D	다발성신경병증	노말헥산 (50ppm)	불검출 (‘04.11.18)
26	말00 (04.12.20)	D	다발성신경병증	노말헥산 (50ppm)	불검출 (‘04.11.18)
27	파000 (04.12.20)	D	다발성신경병증	노말헥산 (50ppm)	불검출 (‘04.11.18)
28	왈00 (04.12.20)	D	다발성신경병증	노말헥산 (50ppm)	불검출 (‘04.11.18)
29	추00 (04.12.20)	D	다발성신경병증	노말헥산 (50ppm)	불검출 (‘04.11.18)
30	문00 (05.12.15)	D	피부염	TCE (50ppm)	9.85ppm (‘05.8.25)
31	조00 (05.1.7)	Y	독성간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10ppm)	0.31～9.67 ppm (‘04.12.21)
32	전00 (06.1.4)	Y	직업성천식	디이소시아네이트 (0.055ppm)	불검출 ('04.10.22)
33	윤00 (04.11.29)	S	연중독	연 (0.05㎎/㎥)	0.075 ('04.3.23)
34	이00 (04.11.29)	S	연중독	연 (0.05㎎/㎥)	0.075 ('04.3.23)
35	당0 (06.2.9)	S	연중독	연 (0.05㎎/㎥)	0.088 ('05.4.14)
36	지00 (06.3.2)	D	급성폐 손상	가성소다 (C 2㎎/㎥)	불검출 ('04.9.23)
37	김00* (04.4.14)	D	폐암	석면 (0.1개/cc)	0.09 ('03.4.16)
38	박00* (04.7.6)	G	재생불량성 빈혈	벤젠 (1ppm)	불검출 (‘04.6.23)
39	정00 (03.3.25)	S	두드러기, 직업성천식	혼합유기용제 (1)	0.3027 ('02.5.16)
40	김00 (05.3.23)	S	연중독	연 (0.05㎎/㎥)	0.0969 (‘05.1.26)
41	복00* (93.7.13)	Y	직업성 기관지천식	분진(1종) (2mg/㎥)	2.91 (‘93.5.17)
42	김00 (03.4.11)	S	만성폐쇄성 질환	황산 (1㎎/㎥)	0.0036 ('02.4.25)
43	박00* (03.5.27) (‘98년퇴사)	P	폐암	분진(5mg/㎥) 크롬(0.5mg/㎥) 니켈(1mg/㎥) 망간(1mg/㎥)	분진(0.63) 크롬(불검출) 니켈(불검출) 망간(불검출) (‘98.04.23.)
44	정00* (04.08.16)	P	폐암	분진(5mg/㎥) 크롬(0.5mg/㎥) 니켈(1mg/㎥) 망간(1mg/㎥)	분진(0.43210) 크롬(0.00002) 니켈(불검출) 망간(0.00001) (‘03.05.06.)
45	박00 (05.7.7)	D	직업성 천식	혼합유기용제 (1)	0.5579 (‘04.10.18)
46	최00 (05.4.18)	I	백혈병	벤젠 (1ppm)	불검출 (‘05.04.28)
47	최00 (04.11.4)	J	악성림프종	화학물질	물질미치급
48	이00* (03.5.14)	D	폐암	석면 (0.1개/cc)	98년 이후 석면미사용 ('02.8.29)
49	유00 (04.9.9.)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0	이00* (91.9.2.)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1	박00* (91.3.16)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2	이00* (93.11.21)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3	최00* (94.9.8)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4	최00* (90.3.26)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5	송00* (95.7.12)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56	전00 (97.12.1)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7	전00 (01.9.10)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8	정00* (88.11.14)	W	이황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 (10ppm)	-
59	이00* (04.2.2)	W	폐암	석면 (0.1개/cc)	-
60	우00 (04.4.30)	H	비중격천공	크롬 (0.5mg/㎥)	-
61	이00 (05.8.22)	S	기관지천식	이소시아네이트 (0.005ppm)	미측정
62	조00 (05.12.5)	B	직업성 천식	디이소시아네이트	-
63	김00 (04.3.13)	S	기관지염, 폐섬유화 의증	혼합유기용제 (1)	미측정
64	김00* (06.1.10)	K	전격성 간부전증	TCE (50ppm)	미측정
65	맹00 (99.3.19)	H	유방암	화학물질	비대상
66	김00 (05.01.28)	C	후각소실증	신나 (100ppm)	미측정
67	강00 (06.4.24)	S	질식	TCE (50ppm)	비대상 (누출) ※한성전자 사내협력업체
68	이00* (04.6.30)	D	폐암	석면 (0.1개/cc)	-
69	최00 (05.12.9)	S	비중격 천공	크롬 (0.05mg/㎥)	공정폐쇄
70	김00 (05.5.16)	D	비중격 천공	크롬 (0.05mg/㎥)	미측정
71	류00 (04.11.26)	D	호산구성 폐렴	알루미늄 분진 (10mg/㎥)	미측정
72	재00* (05.12.20)	H	전격성간염	TCE (50ppm)	미측정
73	정00 (05.8.1)	D	독성간염	TCE (50ppm)
74	박00* (05.2.18)	G	급성골수구성백혈병	-	-
75	김00 (05.4.20)	M	TCE중독	TCE (50ppm)	2004.12 TCE 세척기 도입
계	75명 (사망22명)		-	-	유해물질 불검출 13건
					기준치이상 6회